나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입니다. 오늘은 제 28회 임시회 및 \\'94년도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외 개정조례안 1건, \\'94년도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외 2건의 동의안과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시고 \\'94가뭄대책추진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이의없이 가결선포 하였으나 긴급동의를 받아들여 토론으로 인정하고 종결을 하지 않았기에 계속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2항에 산포면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동의안이 같은 동의안이니까 이걸 제안설명 듣고 같이 체결을 합시다. 1항하고 2항하고.

2항하고 1항하고 같이 체결하자고요.

동의를 같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기채안은 이미 제안설명을 받고 토론절차는 끝났으니까 표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항에 신축 및 부지매입 동의안도 제안설명 듣고 토론해서 같이 표결에 부치자니까요. 그러면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이의없습니까?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의장님 위시한 열두사람의 우리 위원님들은 매사를 지금까지 신중하고도 슬기롭게 군정에 협조를 하고 저희들 임무에서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임기도 이제는 다 되어가고 또 나주군 행정사에 앞으로 1개월여 남은 나주군행정의 폐쇄기에 이르러 가시고 시군통합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군 행정도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 추호도 오해를 말으십시오. 저는 매사를 우리 주민들이 권익보호,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기초위원으로서 저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의원님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의 전체 규모도 아닌 하나의 부분적인 문제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표결 운운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것이냐. 상당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괴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연약한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종지부를 기하는 우리의회생활에 외부에서 볼때 좀더 모양새 좋은 그러한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그리고 과연 나주군의회는 알뜰하고 주민들 위주로 하고 하는 의원들이더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 지금 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동의안, 그리고 산포면 청사문제 이것을 여기서 지금 찬반동의가 들어오면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것 같은데 좀더 이 문제를 우리가 타협하고 피차가 조율해 가면서 편안하고 보기좋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했으면, 그래서 이 문제의 타협을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타협을 위해서 시간을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타협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올리니까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충고하고 조율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때문에 약 20분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의장실에서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 문제를 타협하기 위한 20분간의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의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함과 동시에 의원총회에서 원만한 타협을 거쳐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제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산포면 신축청사 및 부지 매입에 따른 기채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구구한 이론들이 전개된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밀쳐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의원간에 서로 의견도 주고 받고 논하고, 또 그날 회의과정의 오늘은 연장선상이라고 봤을때 이제와서 다시 20분간이라는 정회에서 의원간에 다시한번 숙의를 나누자. 물론 그 얘기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나 어디까지나 제2차 본회의 당시에 찬반론이 나왔고, 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표결까지 처리하자는 의사진행 발언가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날의 의사진행 과정의 오늘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고 가부는 현지에서 지금 결정지은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다시 여기서 반대와 찬성론이 나오고 또다시 여기서 찬반 표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린다면 2차 본회의 석상에서 기 한번 찬반론이 나왔고, 표결처리하자는 이론이 개진된 이후 오늘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부결정 짓고 찬반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장으로서 강필만의원의 동의발언은 취소된 것으로 하고 산포면 서성열의원으로부터 기채승인과 산포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 동의안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처결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동열의원 말씀하세요.

어떤 의안을 놓고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묻습니까?

현행 의사일정 표시는 바와같이 \\'94지방청사 정비에 따른 기채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포면 서성열의원으로부터 산포면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동의안을 일괄 포함해서 처결을 이러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그말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가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지금 제가 저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타의가 없습니다. 전혀 타의가 없고 산포면 그지역 출신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띄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청사문제를 다음해로 넘기고 계류를 하라는 권고도 할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비를 조정도 할 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그대로 기채승인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전혀 타의가 없이 표결에 앞서 우리가 한번 더 권고하고 조율하고 해서 이 문제를 모양새 좋게 한번 처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채승인이라든지 부지매입 의결문제 이 공문내용을 보면 색다른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서에는 7,5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액이 토지매입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너무나 많다, 면사무소 치고 너무나 많으니까 조금 군 행정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 건축비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집을 짓도록 했으면 쓰겠다든지 이런 안이 좋은 안이 있으리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표결만 능사로 하는것 보다도 그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저의 발언을 취소 또는 무시 운운하시지 말고 한번 의원님들의 의사도 다시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도 방금전 조기열의원으로부터서 말씀 계신바와 같이 실은 이것을 가지고 지난 9일이후 사실상 우리 의원간에는 고심을 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은 시간이 지금 오늘 15일 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의결사안으로 해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회의과정에 이제 새 판으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금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저도 사실상 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봐지기에 조기열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인제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표결에 합의는 할 사항이 아니고 그 직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한번 더 무릎을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고 하면 모색했으면 하는 저의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그 뜻을 한번 의원님들께 물어봐 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 거기에 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강필만의원으로부터 20분간 휴식을 함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만한 좋은 점을 찾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필만의원의 의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의없으므로 우리의원총회를 한번 열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필만의원님의 의사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기열의원님의 의사에 동의하는가 그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강필만의원 삼청이 나와버린다면은 20분간 조기열의원님의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분의 의사를 놓고 거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가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강필만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조기열의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를 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그럼 강필만의원의 동의에 다섯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조기열의원 동의에 세분이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필만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기용 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말씀을 드려야 옳은 일입니다마는 재무과장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연찬회 관계로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기획실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포면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의결안에 대해서 산포면은 복지회관이 없고, 또한 면 청사가 비좁아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주차가 불편하고 청사입구 통과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 등이 예상되어 현청사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신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사고예방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아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타당할 것으로 의결되었기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판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 의원 : 부지매입비 난이 있죠. 7,500만원 군비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와같이 이것 하나 넣어주셨으면 쓰겠어요. \\"토지매입 부족액은 지역주민 부담\\" 이렇게 해서 옆에다 삽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그렇게 했으니까. 공문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산포면 청사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금액은 약 1억5천여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에서는 7,5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무지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군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지금 부지매입비 7,500만원만 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총 금액은 저희들 예측금액이 1억5,000만원 입니다마는 덜 나올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평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7,5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산포면민들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의된 내용 그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말하는 것이니까 부지매입비에 뒤편에다가 토지매입비 부족액은 지역주민 부담이다 이렇게 공문을 삽입을 해가지고 다시하나 작성을 해서 나눠주십시요.

그러면요 주민들 부담한다 이말보다는 면 자체해결 이렇게 해서 삽입을 시켜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해라 하고 강요하기는 어휘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자체해결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문을 지금 바로 작성을 다시 해가지고 나눠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과 산포면청사신축및부지매입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94년도지방청사정비에따른기채동의안과 산포면청사신축및부지매입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총회를 대표한 한계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군수한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다음 본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수저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원들간의 합의로 본안을 마련하였으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예산은 642억425만5,000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가 2억1,582만2,000원이 감액되고, 물건비가 1,952만4,000원이 증액, 경상이전비 7,169만7,000원 증액, 자본지출이 25억5,625만2,000원 증액, 예비비가 5,000만원 증액된 24억8,16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기타비에서 1,000원이 증액되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억8,165만2,000원이 증액된 666억8,590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물건비에서 4개항에 2,210만원, 경상이전비에서 2개항에 6,578만4,000원, 자본지출에서 1개항에 1억2,503만원 등 총 7개항에 2억 39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2억391만4,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총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9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지적이 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기획실장에게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세출예산의 구조에 있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은 8개장중 어느사업 부분에 할애가 되었는지 그 사업비는 간략해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숫자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강필만의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중 어느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계상됐는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릴때 이번 제가 3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금년이 10월말경에 제가 착수를 해서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대 정리추경에 버금가는 그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된 내시분, 그다음에 재원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출에 집행하고 남을 수 있는 불용자원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인건비에서 약 5억6천여만원 삭감 조치를 했고, 기정세출에서 거기에 따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가 약 7천여만원 계상을 했고, 또 사업적인 성격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6억원정도, 밭 기반정비 사업이 약 1억5천여만원, 그다음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15억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에 가서 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 바에 산업경제비라든지 지역개발비 여기에 크게 할애를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방행정은 인사행정과 예산행정으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등을 운운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무려 1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하고 지역 균형을 잃은 정책사업으로 이것은 선심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연륜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자치단체의 장 구좌에 영달 입금되는 사업비는 마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의 숙원, 공익사업을 할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성립전 예산집행의 법 조항을 조정 또는 폐기를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상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법 조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든지 또는 폐기를 건의할 용의는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을 취급하는 예산회계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된것이 지방재정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의 집행내용이 지방재정법상 법 조문이 있어서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기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분석연구를 하고 그리고 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행정에서는 건의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피력을 한다 하면은 성립전 예산 이것은 하나의 특별교부세 등을 영달시켜 가지고 지방의회가 마땅히 있고, 또 이렇게 지방자치행정을 이룩하려고 염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된 입장에서라도 성립전 예산의 법 조항은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건의하고 해서 조정하고 또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해 보면은 증감액이 24억8,100만원 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734억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용비라든지 또 연말에 다가와 있고 우리 나주군이 사실상 앞으로 한달뒤면은 행정의 종지부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급양비, 연가보상비라든지, 사무용품비, 대민활용비 등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숙원사업을 외면한 소모성 예산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시대에 주권재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선량한 군민의 뜻을 외면한채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실무부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도 이런 소모성 예산편성에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거기에 참작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가 상정시킨 제3회 추경내용을 분석을 해서 세출내용을 분석을 해서 소모성 성격의 예산이 많은 내용이 편성이 됐다고 강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도 있고 부수적인 경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나주군이라는 명칭이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시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되는 마당에서 저희들은 군정을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행여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경상적 성질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검토한 결과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넣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시킨 예산내용이 보조금 변동시킨것, 성립전 예산했는데 다시 본예산에 상정시킨 것 그것 외에는 거의 재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세출이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나주군 행정을 총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정리추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서를 편성을 했기때문에 다소 소모성 성격의 예산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95년도의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의원 입니다. 여러가지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한계현의원으로부터 심의과정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에 차이점이 있기에 다시한번 보고자료부터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및 지방도 문제입니다. 시설. 남평 지석교 가설 및 진입로 확포장 이삭감액이 1억2,5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시설비반 삭감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안돼도 되는건지 보고자로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여기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삭감내용의 차액이 있기에 다시 수정해 줄것을 발언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역에 대해서 조기열의원께서 질문하신 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의원총회에서 숙의결과 삭감된 항은 시설비만이 1억2,50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9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된 것으로 의원총회를 마친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의원총회 석상에서 1억2,053만원만 삭감되고 부대시설비는 삭감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부대시설비만 여기다 편성해 놓으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단독의결이 아니었고 의원 전체가 총의에 의해서 숙의를 했던 결과 그런 결과를 가진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여기 놔둘게 아니라 삭감 전체액에다가 90만원을 삭감내역 조서에다 올려서 삭감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고자로서 설상 의원총회에서 1억2,503만원만 삭감됐다 하더라도 보고내용에 가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당하게 그 액수만 삭감이 돼야하고 좀 검토해서 보고가 됐으면 하기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럼 조기열의원께서는 시설부대비도 당연히 삭감이 되야 한다고 그런말씀 이십니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열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94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지석교 난간 설치비를 삭감하면서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놔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열의원의 동의에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석교 시설비 9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481만4,000원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께서 해외연수차 출장에 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기용 입니다.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간 교류헙력이 증대되고 있고 타지역 출신인사가 본군의 각급 기관단체에 재임.재직증 또는 재임.재직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군정발전 기여하는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와같이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 또는 군민화합 등 군정발전에 인사에게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로써 타 시도.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군에서는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에 공이 많은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추대하여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보다 많은 참여를 유인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에서 명예군민패 수여 대상자를 나주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재외동포와 타시군출신 인사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포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명예군민패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권리 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명예군민패 수여 대상자 결정과 명예군민의 취소시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권위를 제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명예군민패수여조례안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태근위원 입니다. \\'94년도 나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의 일을 거울삼지 않고는 성공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세세손손 이어갈 우리지역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과거 행정의 행태가 지난날의 잘못이나 착오를 돌이켜보지 않으므로서 모순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경우가 허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다 하더라도 군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우리 의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경험을 축적하여 미래의 행정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전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94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모든 의원님께서 평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준비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과 군민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섭렵하고 감시.감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의결기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되리라 믿습니다만 본 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순 입니다. 양규성 산업과장께서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가을쌀 예약판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출장관계로 건설과장 이재순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지난 9월 5일 전임 최병식과장께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던 관계로 가뭄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농가지원 계획과 산업과에서 사용한 가뭄대책 장비구입비 진행내용이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발생 면적에 대한 정밀 조사기간은 농작물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 하였고, 가뭄피해 조사는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신고서를 근거로 마을 담당직원 책임하에 마을대표, 피해농가 입회하에 작물별 피해정도를 조사한 후 조사대장에 날인토록 하여 피해농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케 하였으며, 면별 가뭄피해 현황을 취업한 후 상급기관에 계통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피해면적은 전작물이 223ha, 수도작이 663㎢ 총 886ha로서 가뭄피해 당시 발생면적 2,681ha에는 크게 못미쳤습니다. 그동안 작황이 호전되었고 농가들이 후기 농작물 관리를 잘했다는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는 다시, 문평, 다도, 봉황면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면별 내용은 별첨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농가 지원계회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항목은 농작물 재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호, 중고생 수업료 면제 등 총 지원액이 1억9,211만6,000원이며, 영농자금 이자감면은 원금 4억9,280만원에 대한 2년간 이자 감면액이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에 대한 농가별 지원은 피해내용에 대한 피티별 보상이 아닌 농가 단위 보상이기 때문에 농작물 실제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현 농작물 재해 지원 지침상 농가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 농작물 재해대책법 보완이나 재해도움 조기 실시 등 점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금 사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사용한 금액은 760만1,000원으로 스프링쿨러 149조, 레미콘용 호스 10조, 제작비로 30만원을 사용하여 농작물 피해경감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면별 지원내역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서 추진했던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한해대책 사업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로 국비가 7억5,476만1,000원, 도비가 1억9,286만원, 성금이 2억3,104만6,000원, 군비가 2억24만8,000원으로 총 13억7,8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기 유류대로 32,239대에 1억443만6,000원을 지출했고, 전기료는 5,447대에 507만5,000원, 장비임대로 269대에 2,460만4,000원, 송스 호수구입이 28km에 7,233만8,000원, 소형관정 개발 231공에 8,316만원, 대형관정 개발 27공에 8억6,843만6,000원, 양수기 구입에 60대가 되겠습니다. 1,574만1,000원, 식수용 물탱크 구입에 13개를 구입해서 185만9,000원,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양수장 설치 2개소 9,000만원, 관정보수 120공 940만원, 스핀돌 보수 3개소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234만7,000원, 양수장 엔진 보수 1개소 500만원, 양수장 송수관 보수1대소 200만원, P.V.C관 구입 1조 500m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폐공원상 복구 4공에 대해서 123만6,000원, 양수기 설치 바닥 양수기 설치로 해서 다시면 농조에서 시행된것이 7개 설치해서 가동한것이 437만원, 양수기 받침대 부착 8대에 20만원, 용달 임대로로 13대에 25만6,000원, 양수장비 구입 2건에 64만3,000원, 가뭄대책 자재구입 96건에 39만6,000원, 배관 및 밸브설치 2가지 종류에 203만4,000원, 소방차 유류대 2,023ℓ에 75만3,000원, 군 지원 장비 공구구입 1조에 308만원, 케이싱 구입 150m에 295만5,000원, 장비 유류대 군인들이 와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176만5,000원, 군장병 급식비 135만5,000원 집행잔액 현재 1,197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한해사업을 추진하다가 아직 완료, 완성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231공에 대한 굴착사업을 전부 완료했고 전기공사가 지금현재 179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은 27공을 전부 굴착 완료했고 완전히 장옥까지 지어진것이 4개소, 전기 내선공사 추진하는 것이 17개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산면 상방리 한해대책 사업으로 상방리 양수장을 농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결정 해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동 양수장 설치 입니다.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초동부락 앞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사업 준설 입니다. 다도면 행산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착수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제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10월 25일날 착공해서 12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기한내에 추진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 표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연 입니다. 도시과소관 \\'94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가뭄현황은 7월 31일까지의 강우량이 293.3mm로 평년의 38.7%, 10월 말일까지 강우량은 600.1mm로 48.8%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피해상황은 왕곡면 장산리외 43개소에 1,285가구 4,625명으로 군 전체의 5.6%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방차, 군용차, 면 행정차 등 연1,033대를 활용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뭄대책 추진사업 내용중 재원별 투자내역은 도비 4,000만원, 군비 4,600만원, 한해성금 3,885만1,000원 계 1억2,485만1,000원을 투자하였고, 사업별 투자현황은 간이상수도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투자, 지하수 개발 6공, 배수탱크 8개소, 송.배수관 및 전기시설 각 1식씩 하였고, 물탱크를 485만1,000원을 투자 구입하였으며, 내용은 1톤 용량은 5개, 2톤 용량 22개를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94년말 강우량 부족시 추진대책은 11월말까지 예상되는 피해개소수는 다도면 6개면 40개소 1,233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급수차 7대, 물탱크 40개, 대형관정 2공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피해 예상은 다도면외 6개면 92개소 2,444가구가 예상되며 이에 지원대책으로는 급수차 26대, 물탱크 92대를 공급하여 생활용수 부족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면에 있는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가뭄대책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