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 입니다. \\'94년 11월 28일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 예산안과 관련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의사실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본회의가 정병섭 시장의 \\'95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입니다. 방금 지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지사님 회의는 전체실과 계장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안 시정연설에 우리시가 27개 실과소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13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과연 정병섭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는데 우리 의원의 방청인도 없습니다. 실과소장이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병섭 시장의 시정연설에 실과소장이 13명인데 14명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건 우리 의회 풍조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위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더라도 실과소장님 임석하에서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양천 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열악한 재정형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걱정 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의회가 개원되어 4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95년도 본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시정에 바라는 시민의 욕구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실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95년도 시정방향과 시책수행에 따른 내년도 저의 시에 대한 본예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양적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의 획기적인 신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규모나 재정 자립도 면에서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재정 자립도는 \\'94 제3회 추경현재 32.3%로 부족재원 67.7%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함으로써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 부담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시에서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시청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개발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95. 1. 1일자 시·군 통합을 감안 나주군과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해가면서 \\'95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절약 재정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지방재정 운영추이를 보면,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투자성질에 따라 국가부담의 지방비 이양이 증가되고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재정수요 대책마련을 위하여 힘쓰고 있고 그 결과 반작용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이번에 제안한 \\'9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95년도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5,63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995백만원에 비해 3.6%가 감소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금년의 30,206백만원 보다 875백만원이 감액된 29,331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특별회계는 금년의 6,789백만원 보다 483백만원이 감소된 6,30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별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331백만원으로 그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5,038백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880백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가 867백만원 자동차세 874백만원 농지세 및 도축세 306백만원 담배소비세 1,610백만원이며 목적수입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483백만원 과년도 수입 18백만원으로 특히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의 3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353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5백만원과 사용료,수수료,수입 326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81백만원 이자수입이 130백만원 전입금 58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6백만원과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5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64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15,14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4,711백만원으로 시예산규모의 67.7%를 차지함으로써 재정 자립도는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정재원은 재산매각수입 70백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심의계류중인 정부 예산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에는 지방양여금은 확정 내시에 의하여 계상할 계획으로 미계상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94 당초예산 대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306백만원으로 사업수입 1,,804백만원과 이월금 737백만원 융자금 수입 398백만원 전입금 2,100백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427백만원 보조금 84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총29,331백만원으로 기준 및 필수경비가 14,973백만원으로 법정액 및 지침상 기준액 이하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종을 이루는 직원 인건비 및 복리 후 생비가 11,064백만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16백만원 연료비 83백만원 차량비가 7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의료보호 부담금 및 국민연금 퇴직수당 등이 795백만원입니다. 출연금은 572백만원으로 교육진흥재단 100백만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부담293백만원 노인복지기금 25백만원 중소기업육성 50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8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하루기능 수행을 위한 통반장 수당으로 151백만원을 계상하고 정액 보조단체인 나주문화원등 13개 단체에 64백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70백만원이며, \\'95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포괄 사업비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채무상환비는 년차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시청사 정비 등에 소요된 재원을 기채 충당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27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2,100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1,000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에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정역점 특수시책 사업으로 UR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의 소득증대 융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562백만원으로 \\'95. 1. 1일부터 통합시를 감안 기존시와 군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실무협의를 해가면서 통합 시청 기능의 경상적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최소액을 계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에 496백만원과 대민행정을 위한 보상금 등에 786백만원 시의 제반 시설운영을 위한 장비유지에 필요한 재료비 등 제반경비에 853백만원 물품구입비 275백만원 등 시 행정 추진을 위한 필요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6,457백만원으로 국비 3,596백만원, 도비 1,115백만원, 시비부담금 1,7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따른 2억은 부담하지 못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문예회관건립 7차공사 200백만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200백만원, 경현진입로 확포장공사 500백만원 국도시가지 덧씌우기 공사 50백만원 나주대교, 영산구교, 영산대교, 화산교 보수공사 175백만원 영산육교 보수공사 20백만원, 이창 소방도로 개설공사 200백만원, 성북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160백만원, 남내로 개설공사 30백원, 통합시를 대비한 전산실 신축 20백만원 석기내 배수펌프장 엔진교체 5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통합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반려된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는 내동저수지 배수문 고장보수 등 총 6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요 성질별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하여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회복리적 경비와 투자비를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내시되면 우리시의 건설투자비는 \\'94년보다 약 35억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95 시정방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재원을 배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306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92백만원으로 노후급수교체공사에 427백만원을 투자하고 관리비 1,278백만원으로 하수도 개수사업 2개소에 소요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4백만원으로 하수도개수사업 2개소에 소요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9백만원 전액을 주택상환금으로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사업비로 840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 및 농공지구 관리 경상비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5년도 살림의 기본이 될 이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승인하여 주심으로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시는 역사적인 시·군통합을 앞두고 있는 등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시·군에 있어서의 예산은 현존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소속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합철운영하되 \\'95년 1월중 추경을 통하여 분리편성으로 인한 불합리부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1월의 추경을 통하여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 마지막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시·군 통합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는 것은 추경을 내년 1월달에 해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첩되고 중복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제안설명 중에서 세계 잉여금이 \\'94년도 예산보다는 1억원을 더 계상했다고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다음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보다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통합시의 예산을 1월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주시·군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도록 또 기준이 통일 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완벽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가 지침으로 통합시의 경우는 1월중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질의하신 중복 편성된 사항이 있다던가 혹은 기준의 적용이 서로 차이가 난 경우가 있다든가 한 것들은 1월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추경때는 통합된 시의회가 이것을 심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 세계 잉여금이 \\'94년 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 당초 예산보다 10억을 증액해서 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제가 질문을 똑똑히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 세계잉여금이 아까 10억이라 그랬어요?

예.

10억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순 세계잉여금은 과거에 여기 자리에 계신 김동준 의원님께서도 매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정확히 추정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해서 적게 세입을 잡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3년정도의 평균을 내보니까 30억 내외 입니다. 많을때는 약 40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억 5천 4백만원정도를 세입으로 순 세계잉여금을 봤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게되면 지금 3.67%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금년 수준으로 받는다 해도 4백억 미만이고 합쳐도 5%정도 늘어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우리가 의회비나 일반행정비 또 산업비가 조금 늘었고 나머지 사회복지비나 문화예술비, 지역개발비 이런 것들은 모두 줄었습니다. 이런 경상적 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예산 수정안을 짰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항목별로 다 나열해 가지고 뭐 하겠다 다 말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또, 문화예술비 또, 지역개발비는 사실상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게되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만나서 무슨무슨 시장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전부 다 이것이 사실상 헛된 소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께서 지금 예산서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류된 지역개발비 그것만이 개발비가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이 평균 평년 수준으로 내시 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약 35억정도는 투자적 경비가 \\'95년 예산에 증액된 것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

지역개발비가 오히려 줄었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양여금이 전액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게되면 국고 보조금중에서 사회복지비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비, 문화체육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줄었어요. 사실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었으니까, 세출도 따라서 줄여요.

그러니까 세입이건 세출이건 간에 지역개발비가 줄어진 것은 양여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방양여금이 금년 수준으로 온다하더라도 금년 대비 예산에서 약 5%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금년을 보게되면 그러나 지금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사회복지비라든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요. 현재 문화체육비라든지, 이 예산내용으로 봐서요.

문화체육비나 또는 사회복지비속에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예산 과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 마지막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시·군 통합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는 것은 추경을 내년 1월달에 해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첩되고 중복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제안설명 중에서 세계 잉여금이 \\'94년도 예산보다는 1억원을 더 계상했다고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다음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보다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통합시의 예산을 1월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주시·군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도록 또 기준이 통일 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완벽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가 지침으로 통합시의 경우는 1월중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질의하신 중복 편성된 사항이 있다던가 혹은 기준의 적용이 서로 차이가 난 경우가 있다든가 한 것들은 1월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추경때는 통합된 시의회가 이것을 심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 세계 잉여금이 \\'94년 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 당초 예산보다 10억을 증액해서 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제가 질문을 똑똑히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 세계잉여금이 아까 10억이라 그랬어요?

예.

10억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순 세계잉여금은 과거에 여기 자리에 계신 김동준 의원님께서도 매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정확히 추정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해서 적게 세입을 잡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3년정도의 평균을 내보니까 30억 내외 입니다. 많을때는 약 40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억 5천 4백만원정도를 세입으로 순 세계잉여금을 봤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게되면 지금 3.67%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금년 수준으로 받는다 해도 4백억 미만이고 합쳐도 5%정도 늘어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우리가 의회비나 일반행정비 또 산업비가 조금 늘었고 나머지 사회복지비나 문화예술비, 지역개발비 이런 것들은 모두 줄었습니다. 이런 경상적 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예산 수정안을 짰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항목별로 다 나열해 가지고 뭐 하겠다 다 말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또, 문화예술비 또, 지역개발비는 사실상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게되면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만나서 무슨무슨 시장이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전부 다 이것이 사실상 헛된 소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께서 지금 예산서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류된 지역개발비 그것만이 개발비가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이 평균 평년 수준으로 내시 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약 35억정도는 투자적 경비가 \\'95년 예산에 증액된 것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

지역개발비가 오히려 줄었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양여금이 전액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게되면 국고 보조금중에서 사회복지비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비, 문화체육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줄었어요. 사실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었으니까, 세출도 따라서 줄여요.

그러니까 세입이건 세출이건 간에 지역개발비가 줄어진 것은 양여금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방양여금이 금년 수준으로 온다하더라도 금년 대비 예산에서 약 5%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금년을 보게되면 그러나 지금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사회복지비라든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요. 현재 문화체육비라든지, 이 예산내용으로 봐서요.

문화체육비나 또는 사회복지비속에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예산 과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