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사무계장 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나주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의 \\'94군정 추진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기용입니다. 제29회 나주군의회 정기회에 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 나주시 개청준비 및 주암댐 광역상수도사업 등 적기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4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39억13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8,600만원이 증액된 671억7,19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2,940만7,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은 1억2,6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보조금 6,000만원으로 총 4억8,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과 남평읍 승격에 따른 소요경비를 3,978만원, 특별교부세에 따른 사업비로 도로포장, 한해대책사업, 하수도 설치사업에 3억원, 도비보조 사업인 관계급수 시설비 6,0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5,378만4,000원,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1억 2,600만원, 지석교가설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2,593만원으로 총 7억594만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족분 2억1,949만4,000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나주군세입세출결산서 작성에 대하여 나주군 결산검사 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인 이계선 위원, 김병기씨, 홍점석씩 등 3인이 1994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군수에게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군에서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군수를 대신해 본인이 설명을 하고 결산의견서는 결산위원님이 보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면 5페이지 1993년도 나주군 결산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총 예산규모는 653억5,562만2,000원이고 그중 지출원인 행위액이 650억6,672만5,000원, 세입결산액이 515억4,820만2,000원, 세계잉여금이 135억1,852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예산액이 653억5,562만2,000원, 징수결정액이 651억5,382만원, 그중 수납액이 650억6,672만5,000원, 징수결정액중 불납결손액이 107만5,000원,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이 8,60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예산 총규모가 611억3,302만6,000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 사고 이월 합하여 653억5,562만2,000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515억4,820만2,000원, \\'93년도 이월액이 80억1,842만1,000원, 당해연도 불용액이 57억8,899만9,000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59억467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1억1,374만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5,286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52억4,723만2,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사고이월비 80억1,842만1,000원으로 세입결산액 650억6,627만5,000원의 약 12.3%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2억4,723만2,000원은 세입결산액의 650억6,627만5,000원의 약 8%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0억2,779만4,000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509억278만4,000원으로 수납액을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44억75만6,000원, 세외수입이 81억8,982만1,000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232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8억7,752만4,000원, 지방채 차입이 31억6,100만원 총 합해서 508억8,310만1,000원이 수납액이 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07만5,000원, 미징수액이 1,860만8,000원입니다. 1993년도 수납액 508억8,310만1,000원은 예산액 510억2,779만4,000원의 99.7%로서 1억4,469만3,000원의 세입결함액을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 509억278만4,000원중 불납결손액이 107만5,000원을 제한 미수납액은 1,8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107만5,000원은 지방세에서 전액발생되었는바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860만8,000원은 1994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이나 납세자의 태만으로 기인한 것으로 그 대상세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가 17만1,000원, 자동차세가 345만3,000원, 종합토지세가 75만8,000원, 도시계획세가 11만4,000원, 사업소세가 3만7천원, 과년도세입 \\'82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징수된 것이 계 536만5,000원이 미징수됐고, 세외수입 부분은 계 1,324만3,000원 그래서 지방세 합해서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21만6,000원, 사용료 세입이 5만6,000원, 폐기물수거료가 5만1,000원, 과태료 수입이 752만6,000원, 과년도 세입이 539만4,000원 계 1,324만3,000원 그래서 지방세 합해서 1,860만8,000원이 \\'93년도 미징수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액이 477억4,912만2,000원인데 예산현액은 510억2,779만4,000원, 그중에서 지출액은 436억5,075만6,000원은 1994년도에 이월이 되고 29억5,605만3,000원은 불용조치가 되었습니다. 순수 불용액은 29억5,605만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자체수입 결함액이 1억4,469만3,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억728만6,000원, 계획변동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6,54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3억2,359만원과 예비비 잔액 5억5,9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비상 대책용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1,144만원, 수혜주택 복구 사업비로 216만원,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로 5,740만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사업비로 100만8,000원, 벼 출수 지연답에 대한 농약구입비로 661만2,000원이 결정되어서 그 중 지출액은 산불 비상용 동력분무기 구입비만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산불 비상용 동력분무기 구입비는 도비보조가 결정된 뒤로 바로 되어서 도비보조금으로 대체 사용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3,832만6,000원 중에서 6,71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정액 7,862만원중에서 미집행 불용액은 산불방제 동력분무기 사용으로 1,144만원이 미집행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수납액을 회계별로 보고말씀 드리면 상수도가 1,664만3,000원, 주택사업이 7억2,830만4,000원, 새마을 소득금고가 11억9,268만5,000원, 중소 시범공단 조성사업비가 1억4,238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6,294만1,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2억5,372만7,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5,617만9,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1억8,665만7,000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84억3,995만원 계 141억8,362만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41억8,362만3,000원으로서 예산액 143억2,782만8,000원의 99.0%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7,672만2,000원의 세입결함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된 142억5,103만6,000원 중 미수납액은 6,7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하여야 할 미수납액 6,741만3,000원의 발생사유는 채무자의 재정부족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33억8,120만4,000원, 예산현액은 143억2,782만8,000원으로 지출내용을 회계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543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2,815만5,000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785만4,000원, 중소시범공단조성 특별회계가 1억2,021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억9,715만3,000원,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3억6,825만4,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3,942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2,263만6,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1,356만2,000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46억7,477만4,000원이 지출되어 총 78억9,944만7,000원이 지출됨으로서 예산현액 143억2,728만8,000원의 55.1%인바 이중에서 35억9,743만6,000원은 1994년도에 이월이 되고 28억3,294만6,000원은 불용조치 되었으며, 특히 새마을 소득 금고 불용액은 11억6,784만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35억9,743만6,000원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25억361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0억9,382만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결산액은 141억8,362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억9,744만7,000원인바 그 차액인 62억8,617만6,00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1994년도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로 25억361만3,000원, 사고이월비로 10억9,382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1만원, 총세계잉여금이 26억8,693만1,000원입니다. 총세계잉여금 발생상황은 자체수입 결함액이 1억4,420만5,000원인 반면에 세출불용액은 예비비 미집행액 3억5,364만4,00원을 포함하여 28억3,1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세계잉여금은 1994년도 일반재원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특별회계 수수료로 1억138만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1993년도 본군에서 기금관리는 4개종목입니다. 영세민 장학기금, 묘지조성 적립금, 군청사이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래서 \\'92년도말 기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증액된 금액은 영세민 장학기금에서 2,000만원, 묘지조성 적립금으로 4,000만원, 군 청사이전 기금으로 2억원, 노인복지기금으로 2,500만원 계 2억8,500만원이 증되어 \\'93년도말 자금은 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92년도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192만원, 특별회계가 69억3,818만8,000원 계 69억4,010만8,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발생액은 일반회계가 1,668만7,000원, 특별회계가 기회수가 되어서 감이 11억4,643만3,000원 그래서 계가 감이 11억2,97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말 본군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1,860만8,000원, 특별회계가 57억9,175만4,000원 계 58억1,0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채무현황입니다. 본군 \\'92년도말 일반회계 채무액이 26억7,531만9,000원, 특별회계가 56억1,390만6,000원 계 82억8,922만5,000원이 \\'92년도말 채권액이고 \\'93년도 당해연도 발생액이 일반회계가 29억9,770만8,000원, 특별회계는 자금상환으로 인해서 감이 8억2,88만8,000원 그래서 계 21억6,8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말 본군 채무액이 104억5,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92년도말 행정재산이 48억4,213만1,000원, 보존재산이 1억785만8,000원, 잡종재산이 6억4,618만6,000원 그래서 본군 재산총액이 55억9,617만5,00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액이 19억8,510만6,000원, 감액이 3억1만6,000원으로 \\'9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72억8,126만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물현황입니다. \\'92년도말 보유재물은 총 978개 종목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8,6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93년도 취득과 처분액입니다. 83개 종목에 2억1,446만4,000원이 감되어서 \\'93년도말 재물현황은 997개 종목에 23억7,8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집행 현황입니다. \\'92년도말 본군의 세입세출의 현금은 보증금이 1억6,827만8,000원, 보관금으로 1억470만2,000원, 성금으로 5,933만2,000원, 기타 1,676만6,000원으로 계 3억4,0907만8,000원이 재고였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증감액은 60억22,325만5,000원, 지출액이 19억937만7,000원 그래서 증가액이 41억1,387만8,000원이 되어서 \\'93년도말 현재액은 보증금으로 2억2,223만4,0000원, 보관금으로 3억6,200만6,000원, 성금으로 6,782만5,000원, 기타 38억1,089만1,000원 계 44억6,295만6,000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서는 의사계 실무자하고 협의를 봐서 검사위원께서 의견서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김병기씨, 홍점석씨 이상 세 명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본인들이 제출한 \\'93년도 나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금고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나주군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집행상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보조부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규모의 이해 및 분석은 물론이고 주요사업의 집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개요에서 결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공유재산, 재물, 세입세출외 현 군집행현황등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의견으로 종합분석내용입니다. 회계결산의 결과는 군정수행의 성과가 계수로서 표시되는 것인바 나주군 인구 8만 2,638명이 532㎢의 면적에 거주하며 평야지역을 이루고 있고 공무원 888명이 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바 일반회계 재정력을 측정한 결과 세입결산액 508억8,300만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436억5,100만원으로서 72억3,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4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고, 자치단체가 생산한 총 행정서비스를 측정하는 인구 1인당 재정규모는 1992년도 46만8,000원에 비하여 6만원이 증가한 52만8,000원으로서 13%의 신장을 이루고 잇고,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한 재량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능력을 측정하는 1인당 표준재정규모 역시 1992년도 27만8,000원에 비하여 5만5,000원이 증가한 33만 3,000원으로 획기적인 신장을 초래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지출총액을 안정적 수입으로 추당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건전성지수는 1992년도 77.6%에 비하여 0.93%가 감소된 76.74%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18.3%로서 1992년 19.3%에 비하여 1%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수입면에서 나주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08억8,3300만원을 재원별로 검토한바 자체수입은 30.96%인 157억5,100만원이고 의존수입 351억3,200만원인바 자주재원이 취약한 실정이며, 당초 지방세 목표액 42억3,800만원에 비하여 1억6,300만원이 증가한 44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992년도 38억6,100만원에 비하여 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재원투자면에서 나주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436억5,100만원중 주민복지를 위하여 집행되는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 총액결산액의 66.66%인 291억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물건비 집행에 있어서 과거 3개년간의 년평균 신장율 35.6%에 비하면 1992년도 58억5,100만원 대비 1993년도 59억1,200만원은 소모적 경비의 절감결과로 사료되나 막대한 세계잉여금 72억3,200만원의 발생과 과다한 이월사업 44억2,100만원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은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재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143억2,800만원에 대하여 98.99%인 141억8,300만원이 수납된 반면 세출결산액은 78억9,700만원인 55.12%만 지출되고 62억8,600만원이 1994년도에 이월조치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25억400만원, 사고이월 10억9,400만원 도합 35억9,800만원이 이월되고 무려 26억8,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무계획적 예산집행의 소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전액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6억9,468만7,000원은 동 회계가 1993년도 말로 폐지되었으므로 당연히 당해연도 말에 일반회계로 전출 일반회계 전입금 기 예산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불용조치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따라 주민욕구가 증가되어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탈루세원의 꾸준한 발굴과 수익사업의 확대시행 등 획기적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적, 낭비적, 비생산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군정수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경영재정 체제를 유지하여 재정의 생산적 활용과 저소득층의 복지균점을 도모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대비하여 생활의 질적향상에 대한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재정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나주시와의 행정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군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면밀한 행.재정적 대비책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분야별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나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서를 접하면서 두가지만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1992년도 결산규모 대비 세계잉여금은 15%이고, \\'91년도 결산규모 대비 세계잉여금은 18%입니다. 1993년도 결산규모 653억5,500만원중 세계잉여금 20%인 135억1,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세계잉여금 감소대책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답변하겠습니다. \\'93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내용을 질문하신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92년도, \\'91년도 하면은 18%, 15%에 지나지 않는데 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는 135억1,800만원으로 20%에 해당이 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서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93년도에 각종 특별회계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93년도말 현재로. 그래서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가 \\'93년도말 12월 현재로 해서 일단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중인 사업비라든가 미집행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로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월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입니다마는 집행기간은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출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되고 \\'93년도 12월말 현재로 종결이 되어서 이월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이월된 이후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내용중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 드리면은 명시이월사업비가 59억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가 21억원,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5,200만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52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잔액이라든가 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군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경상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절감액, 또 예비비 집행잔액 등등으로 인해서 52억4,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도, \\'92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약간 높은 비율로 책정이 된 이유는 이제 방금 특별회계가 12월말로 해서 집행이 종결이 되어서 이월조치가 된 금액이 대부분 증액이 되었고, 그 외에는 \\'91년도, \\'92년도 사업비와 비슷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당해연도에 종결이 안되고 예산법규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잉여금 감소 대책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계 잉여금을 감소 대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먼저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그 자체가 미리 예견을 해서 견적금액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되고 지출은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입차를 하다 보면은 공사예정금액 하나 예를 들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면 1억원이 넘을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억원으로 설계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1억원을 설계를 해서 입차를 부치다 보면은 85%이상으로 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85%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 1,500만원의 잔액이 생깁니다. 그 1,500만원은 이월조치가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적게 발생 줄이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첫째가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계수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공사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연초에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집행액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예를 들어 연도중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연도중에 예산편성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은 연도를 넘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도 당해연도것은 그 전년도에 전액이 내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93년도 세계 잉여금 135억1,800만원중 38.8%에 해당되는 52억4,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8.0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8.01%의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 절감액이라든지 또 일부 사업의 미집행액 이라든지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거기에 예비비 사용잔액 등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의 순수기용재원으로서 1994년도에 본예산에 추정후에 가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방금 강의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회계연도 동일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전액이 집행이 되어야 마땅한 재정운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다액 발생해서 익년도에 조치되어 가지고 집행하게 된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실무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최대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액이 집행이 되어서 적정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세계 잉여금중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만 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거기에서 25억6,000만원이라는 액수를 나타내고 있고, \\'91년도에 보면은 명시이월만 해도 27억원밖에 없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함에도 \\'93년도에는 59억원이라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계선 의원께서도 의견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문한 내용을 두가지를 다 시인을 하시면서 답변내용이 무엇이냐하게 되면은 예산이 기본예산부터 편성이 잘되어야 한다. 또 편성이 된 그 예산을 사업집행 당시에 부서별로 종횡으로 사무적인 협조체제가 민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주관과에서 공기를 놓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종횡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가용재원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향이 적어질 것이다. 저도 이렇게 한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이 됩니다마는 세출예산구조 8개 조항중에 장.관.항이 법정과목으로 되어 있고, 세항 이하가 행정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목 항 이하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항을 조정해서 목을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예산운영 내용에 가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추경 당시에는 불가부득 불용액을 제외한 그외 나머지는 철저하게 재무과와 예산부처가 협의를 해 가면서 \\'94년도에 이월에는 가용재원이 많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우리 나주군민에게 사업을 잔액 전부를 투자해서 하고 새로운 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예산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재무과장, 그리고 기획실장께 정리추경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가피한 불용액 외에는 사업에 투자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최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방금 강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원높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무를 보다 보면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금번 나주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난 \\'88년 8월 12일 조례 1070호로 제정된 동조례중 미비점 및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고 군유재산 공동묘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네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나주군묘지사용료조례 제4조에 군의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증 등 관계서식이 없어 신청서식과 허가증을 별지 1호, 2호 서식과 같이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6조에 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이 등지별로 9.9㎡와 3.3㎡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등지구분없이 한기당 기본면적을 9.9㎡로 하고 초과면적 인정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셋째, 동조례 제7조에 묘지사용료는 별표 제2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나주군 수입증지로 신청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사용료징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동조례 제7조에 묘지사용료는 묘지의 등지별 구분에 따라 평당 50원 내지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도록 기본면적을 ㎡당 500원 내지 10,000원씩 징수코자 합니다. 특히 묘지사용료는 27개 시군에 저희 과에서 묘지사용료 현황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미제정되어 있으며, 군 단위에서는 장흥군이 4.95㎡당 20,00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조례 제8조에 묘표건립 조항중 사망자의 본적을 주소로 변경코자 합니다. 여섯째, 동조례 제11조에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정액의 2배로 되어 있는데 이를 \\"나주군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군수가 특히 인정할 때는 나주군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여 군민 사용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현재 나주군 공설묘지는 각 면에 한필지씩 해가지고 13개 필지에 210,608㎡만 지정되어 있어 군민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고 군민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유묘지 전체면적을 공설묘지로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조례 제13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생활보호, 무연고, 행려, 국강가유공자, 기타 군수가 정한다\\"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을때는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 제정된 나주군묘지사용료조례중 미비점 및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군유공동묘지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나주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묘지사용료 나주군에 수입이 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없이 때문에 현실성이 허가증 및 서식이랄지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3㎡에서9.9㎡까지 하는데 이것을 3.3㎡를 없애버리고 9.9㎡로 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수입증대를 받는다. 받을 자신 있어요?

저희들이 면에 공문시달해 가지고 최대한도 내에서 9.9㎡로 써가지고 현실성에 맞겠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88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50원 내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 시.군이 통합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후 광주 염주동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고장 농산물 개소식 관계로 의장께서 만부득이 참석관계로 해서 부재중이 됐기에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한계현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군정계획 추진상황 홍보,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 \\'94년도 재정규모, 법무행정 추진, 주요 통계조사 및 자료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부진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3회 실시하였고,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추진상황 일제점검을 3회, 도지사 연두 순시시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4회 등을 비롯하여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요인분석과 특별관리를 통하여 시.군통합을 앞두고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계획에 대한 대군민 설명회를 통하여 군정의 참여기회 확대와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키 위하여 군정계획 설명회는 초청 및 순회보고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리장. 지도자. 주민등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3,916명과 실시하였으며, 11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94 올해 우리군정 이렇게 추진됩니다」리후렛 5,000매, 「\\'94 주요업무시행계획」 소책자 120부를 배포하였고, 이와 함께 군정보고회 등을 활용하여 주민. 출향인사들에게 군정계획 및 추진상황 홍보에 주력하였고, 군민이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사고 예방대책협의회, 재해유형별 실무위원회 및 사고 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사고수습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사고예방 및 수습요령 등의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설물 168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안전 32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순찰함을 설치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통행제한, 안전진단 실시 등 예방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 안전점검대책반을 적극 활용하여 교량, 대형건물, 공사장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3회에 걸쳐 추가경정 편성하여 총 734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6억8,600만원과 특별회계 67억2,900만원 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23%, 의존세입 77%이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30.3%, 산업경제비 27.6%, 지역개발비 22.9%,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의회비 등 기타 19.2%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현황은 총 194건으로 금년도에 조례 26건, 규칙 25건 등 총 5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현황은 12건으로 승소 1건, 패소 6건, 취하 2건, 기타 1건 등 9건이 처리되었고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내용은 손해배상청구사건 2건과 행정소송 1건으로 소송에 따른 답변자료준비 등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조사 및 자료실 운영상황입니다. 주요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분석, 관리로 미래예측 및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비롯하여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준비단계로 391개 조사구를 설정하였으며, 관내 2,426개 사업체를 총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하여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기준 산업 총조사는 광업, 제조업, 가스업 등 375개 사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93년기준 나주군 통계연보 250부를 발간하였고, 행정자료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자료실 정비 및 도서 210권 구입 등으로 1,85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평균 60여명이 자료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한 통계조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본위의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군정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이계선 의원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다도사건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도 소송사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것이 나주군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소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군하고는 별로 무관한 사건임에도 사건을 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응소를 해서 이 손해배상을 상당히 많은 액수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대항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맞서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정을 했어요?

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전번에 1차 공판이 있는줄로 아는데요. 그 결과가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행정소송에 진 것은 양식계 문제고 양시계가 그 뒤로 해결되어 버려 가지고 안해 준건데 나주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지금 그 허가문제는 보니까 도에서 허가를 얻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나주군수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하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도면에 사는 김우권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본 결과 저희들이 지장이 없이 승소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죠. 군에서는 아무런 거시기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일단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서서 같이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얘기가 왜 나주군을 상대로 해서 내지 나주군수를 상대로 했냐 이렇게 나온 모양이데요. 판사가. 그리고 나주군을 상대로 할만한 사건이 내가 보는 견지에는 안되어요. 자기들가리 싸움인데 자기들 양식계끼리 이것이 뭐시기를 해야 되는데 나주군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걸어서 거시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이 종료가 되어야 2단계로서 또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입니다.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 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금년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하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2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 정비사업도 사업의 주된 내용은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그분께서 군에 나오셔서 토지매입에 일단 동의를 구두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상에 날인을 거부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바로 오늘 다시 군에를 그동안에 많은 전화통화, 또 방문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서 여기를 오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출발할때까지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늘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5년도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면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오기로 했습니까?

오늘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문제점 사업이라 해가지고 12페이지 보면 나주 신촌리 고분군 정비, 신촌리 지석묘군 정비, 철천리 석불입상 보호 이것 토지 소유자의 매매부동의라 그랬는데 사전에 무슨 언질도 안받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토지소유자의 매매부동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주 신촌리 고분군 정비는 우선은 문중소유라 이런 것을 내세워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을 판단해 보건대는 감정가격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신포리 지석묘군 정비사업도 관련되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상의 차이도 있고 신포리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풍수지리학상으로 상당히 명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선 그 좋은 터를 줄수가 없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철천리 석불입상 보호와 관련된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가 전라북도에서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미륵사 사찰을 방문을 했을 때 그 토지소유자가 추석때 성묘를 못했다고 그날 성묘를 하러 오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분을 만난바 있습니다. 그 뿐의 말씀인 즉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이고 이 자리가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인데 아무리 국가라고 한다지만 남의 사유토지를 그렇게 함부로 팔아라 말아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비단 철천리 석불입상뿐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모모한 유적지 정화사업, 기타 국가적으로 크게 사업을 했던 예를 말씀을 드렸고, 또 최악의 경우에 토지수용법이라는 법을 적용해서 국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은 1차적으로 자기는 차남이고 자기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현재 중병중이어서 거동이 불능하니까 일단 한번 가서 협의를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후로 한두차례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먹었던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매입은 대체적으로 감정가격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은 안되더라도 좀더 시일을 두고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좀 묻겠습니다. 국비가 1억3,6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월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야기입니다마는 신촌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내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95년 이월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봉황면 철천리 석불입상 보호를 위한 토지매입은 만일에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은 그것을 반남면 대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이 문화재관리국과 저희 군간에 오고 간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신포리 지석묘군 정비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되겠다고 생각되면은 이것도 \\'95년도까지 해서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촌리하고 신포리, 철천리 각각 사업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씩이에요?

그 면적을 별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수용령을 발동한 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전번에 공보실장에게 제가 정식으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덕산리 고분 복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석이라든지 고증할만한 그런 서적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70%의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고분군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좀 오고 있고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녀 고등학교들 공학하는 학교에서 오게 되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찾습니다. 거기 부근에 약 5, 6호의 주택이 있는데 불문하고 남.녀 학생들이 그 집으로 달려간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 안타깝고, 말하자 그러면 거기에 면장이나 지역의 군의원이 이런 사업요구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공보실에서 어련히 알아서 음수대문제, 화장실문제, 쓰레기통 설치문제 이러한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제2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강필만의원님께서 고분군에 많은 학생들, 또는 관광객들이 구경을 오기 때문에 화장실문제, 음수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화장실신축을 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강 추산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관리국에다 이야기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화재관리국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시달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문제나 음수대문제, 쓰레기통 문제는 강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당장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의 협조, 나아가서는 군 자체적인 사업으로 \\'95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박수양씨라고 알으시죠?

예.

이번에 덕산 문화재관리국 고분 관리인께서 김진수씨라고 그분이 문화재관리국에 서신을 냈습니다. 박수양씨께서 회답을 해 오셨어요. 자기의 교환 전화번호, 자주 연락을 합시다하고 주소까지 전부 넣어서 보냈는데 오죽 답답하면은 관리인인 김진수씨가 문화재관리국에까지 서신을 내가지고 답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변소와 휴지통, 수도 이것을 관리인께서 건의를 했네요. 실장님께서 그 점을 알으시고 참작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촌리 고분군 복원사업을 착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애로가 많다. 애로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원인이냐 하게 되면 지금 군에서는 계획서를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왕고분이 78호가 신촌리 고분이거든요. 왕고분 주위에 20여개의 소고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반남의 3고분이라 그러면 소고분이 60개 이상 뒤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이 있었겠죠.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펼쳐가지고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장하는 당시에 그럴수가 있냐 해가지고 편친 그곳에다가 지금 말목을 성문으로 해서 전부 세워놨습니다. 편친 고분지역에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촌리 고분만 복원하는 격이라 그러면은 얼른 제가 들어본바에 의하면은 이 묘기이전만 하더라도 약 5, 60기에 달한다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의의를 살리고, 또 지방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고분을 성토해가지고 복원하는 데에도 너무나 원거리까지 100m, 20m 거리라 그러면 주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큰 고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당초의 고분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러신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다면은 거기가 묘지가 나온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대안리라든지 덕산리 복원사업도 잘하셨습니다마는 한번 현지에 나가보셔 가지고 필요없는 지역의 부지는 거기에 편입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야 지역에서도 잘 호응이 되고 협조도 되고 또 사업도 빨리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지라도 한번 답사를 하셔서 사업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분군 정비 현장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관련 공무원들이 수차 다녀온바 있습니다. 신촌리 고분군 주변이 방금 강필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묘지가 많고 그 구역이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그 문화재 또는 유적 그것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해짐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호구역을 대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그 일대를 넓게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에 부딪쳤는데 1차적으로 강필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조를 해서 먼저 성사를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7페이지 보시면 전남 향교같은데 지원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무슨 예산에서 나가요?

7페이지에 있는 각종 지원금은 현재 예산상 기획실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나갑니다.

일부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문화원 같은 데는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풀보조비에서 나가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해년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역인데 풀보조로서 어디어디 얼마하고 내역을 하나씩 부쳐주셨으면 쓰겠어요. 연말 거의 다 되었으니까 풀보조비 내역서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을 소상하게 부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확인행정 등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행정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를 적극 수렴해서 주민의 편의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변화하는 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관내 91개소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카드화하여 관리하면서 군수와 면장이 수시 방문하여 건의 수렴한 214건중 208건을 현재까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처리못한 6건은 생보자 책정이라든가 마을 민원창구 개설이라든가 경지정리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간부공무원들의 마을 현장근무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 수렴된 건의사항 119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요소 32개소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실시, 사고위험 시설물을 카드관리하고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를 이행,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시.군 통합의 원활을 기하고 경축된 분위기 속에서 통합시를 개청키 위하여 설치준비단을 중심으로 공인정비, 사무인계인수, 기관단체 통합, 자치법규 정비, 각종 공부 정비, 내년도 예산의 합리적 편성, 각종 재산의 누락 방지를 위한 재산정리 등 사무 및 재산의 인계인수를 위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개혁의 강력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제거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무행정의 역점을 생활개혁에 두고 범군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구성 10개반 37명으로 편성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총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개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장 회의를 비롯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생활개혁 참여를 당부한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위반사례 신고창구를 14개소에 설치 운영한 결과 237건의 신고가 있어서 즉시 처리하였고 아울러 감사서한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반회보 게재와 표어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질서의식 함양과 주민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기관의 행정여건을 개선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왕곡면과 공산면을 금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 사무관리 개선과 민원행정의 발전적 쇄신, 사무자동화 기반조성, 청사환경 개선 등 사업비 2,585만원을 들여서 중점 지원하여 육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면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62,608천원을 투입해서 왕곡면외 8개면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8,400원을 들여서 투입, 세지면외 7개면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실적입니다. 경직되기 쉬운 직장분위기를 부드럽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꾸고 자기직무에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하여 직무능률 향상과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책유공 및 친절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매주 토요일에 주중 생일 해당 공무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등 군수실에서 그들을 접하고 격려했습니다. 직원 동호인 10개 취미클럽을 지원 육성했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중인 불우공무원에게도 지원을 해서 위로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가족체육대회등을 개최하여 직원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고취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청 만들기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과 거리감을 좁혀 친절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행정관청의 광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회의실 및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함으로서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의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대상목록은 기공개된 176건 외에 금년도 추가로 공개한 393건을 포함 569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민원실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고, 문서목록을 작성 이미 의원님에게도 보내 드렸고, 군.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언제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접수 처리된 행정정보는 기획공보 2건, 상공운수 3건, 농림수산 2건, 건설도시 5건으로 12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면별 인구통계가 있었고, 문화재 등록 현황이 있었고, 중소기업 현황, 그리고 전업농, 나주배 수철현황, 주택개량 현황, 군유재산 내부 현황, 배출시설 신고 기준 또는 토지가격조사 현황, 도시계획 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가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6,173건중 6,129건을 처리하였고 44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합민원 337건중 17건을 제외한 320건이 1일부터 1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였고, 민원실에 안내 여직원을 배치하여 친절한 안내와 대서를 맡도록 하고, 또한 친절 다짐 연찬회도 2회에 걸쳐서 개최, 체험사례 발표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교육을 꾸준히 실시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가 93%, 공정성이 92%, 적극적인 처리자세 92% 등 좋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꾸준한 교육이라든가 연찬,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직원소양교육과 외국어 능력의 배양, 그리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키 위하여 영어회화 교육을 지난 3, 4월에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일어교육은 광주에 일본어 문화원에 의뢰하여 30명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을 동신대에 위탁해서 18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용 일반팩스 설치입니다. 면사무소에 일반팩스를 설치해서 전국기관, 그리고 기업체, 출향인사의 일반팩스와 연결하여 각종 민원 및 긴급사항을 접수하고 또 군정홍보물을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3개면에 사업비 1,274만원을 들여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불량선로도 교체하여 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보고가 미약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이계선 의원입니다. 이번 내무과소관 보면요 전부 한 것이 잘 했다고 하셨는데 한가지 사무감사는 내무과에 속하지 않아요?

내무과소관입니다.

감사한 일 없어요? 각 면 같은데.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으면 지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여기다가 했다가 해줘야지 필요없는 이런 것만 했다고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감사같은 것도 했으면은 어느 면에 지적 몇 건을 해서 몇 명을 감봉조치 했다든가 뭣했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여기 나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앞으로 좀 유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시.군통합을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실텐데 공무원 사기 앙양에 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면하고 통합이 됐을 때 잉여인원이 몇 명이나 예상이 됩니까?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지시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직원이 잉여되지 않도록, 또 우리 직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는 도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 기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된 기구와 정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 준비단에서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이달 말까지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은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이였습니다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한달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시쪽은 놔두고 우리 군쪽에 보면 7백여 공무원중에서 다른곳으로 우리 시하고 면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자는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시가 연고지 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타 시.군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도록 하는 지시가 없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착수를 안했는데 그것도 근일 도에서 어떤 지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만일에 지사가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통합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하여 희망조사도 한번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