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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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성4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득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수성4가동장 심상득

규화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수성4가동장 심상득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만7,000여 지역주민과 11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에게 한 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체 없이 보완하고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행정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전금주 총괄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희망나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미선 담당입니다. 다음은 수급자관리, 이웃돕기,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이선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구명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건설,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명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국가유공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전입, 가족관계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행정8급 조희라 주무관입니다. 그 외 주민등록, 제증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최유진 주무관과 인감, 출입국사실 증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박혜진 주무관, 그리고 장애인,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임은애 주무관 등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 준비되었으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 명부가 필요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요청입니다. 통장회의 참석 자료 추가입니다. 이영선위원님이 요청하신 통장 임면 관련 서류와 동장순찰일지, 김성년위원이 요청하신 협력단체명단, 주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서상국위원님이 요청하신 기초생활 현장확인 기록부 또 민원접수 처리대장,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인드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없는 건데 수성4가에는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11개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경로당 11개 있습니까?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조용성위원

아파트 포함해서 11개입니까?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그렇습니다. 공설경로당 3개소가 있고 아파트가 8개입니다.

조용성위원

평소 경로당에 어떤 관심과 동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공설경로당이 3개소가 있고 아파트에 8개입니다마는 공설경로당에는 최하 주 2회 이상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 불편사항도 체크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정화여고하고 남산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늘 봉사활동을 옵니다. 올 때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이*수 고문님하고 부위원장,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그 때마다 꼭 음료수를 사가서 학생들도 격려를 하고 어르신들 챙겨드리고, 또 공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성4가 경로당 그다음에 미수경로당, 신천경로당에서 주 1회 한 번씩 동네 환경정비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식당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 음식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지가 박*우 어르신이라고 6.25 때 월남하신 분으로 그분이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구청에 명절 때마다 백미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원하시면 각 동마다 배당이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아파트 경로당 포함해서 직접 쌀을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이 지원해 주신다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며칠 전에 동아마트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서 제가 동아마트 앞에 가서 50통을 얻어왔습니다. 얻어와서 11통은 제가 직접 경로당 다니면서 적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드리고, 또 동절기 되니까 지난번에 메르스라든지 여름에 더울 때 폭염이라든지 이럴 때 동에 안내를 하고 또 범어천에 가면 삼한나우빌이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회장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지금도 학교 전국연합회 본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희 씨라는 그 분하고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한궁도 하나 지원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궁이라 하는 것은 양궁하고 닮은 것 안 있습니까? 한궁. 또 거기서는 동천초등학생들 효 교육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토요일. 한궁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수성4가에 심상득 동장님은 늘 어르신을 공경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설경로당에 두 번 이상 방문해서 어르신들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갖고 지역주민들께 봉사하는 마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40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조용성위원

406쪽 상단에 보면 기관단체 현황 중에서 교육기관 학교가 2개소 있는데 혹시 동장님 초등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여기 학교 2개는 중앙고등학교, 중학교 과거에 중앙상고, 지금은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5개 학교에 분산되어서 학교에 갑니다. 그랜드호텔 뒤에 있는 범어1동에 동도초등학교 가고, 수성네거리 교보생명 뒤에 동일초등학교 가고, 법원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동천초등학교 범어3동입니다 거기도 가고, 수성교 지나면 중구 삼덕동에도 가고, 또 동신교 지나면 중구 동인초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로 분산하다 보니까 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관내 어르신들께서 이 큰 동네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되느냐 해서 초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제의하시고,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오시면 항상 초등학교 유치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행정이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지 확보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수성4가동에는 가까운 지인들이 많습니다. 지인들이 많은 데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다 분산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없이 분산하게 되지만 동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하시는 동장님, 동에 있을 동안에 수성4가동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동장님,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맞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새로 생긴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원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4가동에는 지금 법정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는 291명이고, 차상위계층은 242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네요.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 외에 비법정 대상자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 비율이 46% 정도 됩니다. 일반주택이 14% 정도 되는데 주로 중앙고등학교 이쪽에서 동 주민센터 바운다리에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붐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민들 중에서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복지사각지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작년 12월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장님께서 복지통장으로...

영선

이영선위원

예, 복지통장.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그렇게 해서 71세대에 대해서 129명 정도 복지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복지지원이라든지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50여 세대 100명 정도 지원을 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더 많으실 테니까요, 지금과 같이 계속 발굴에 힘을 써 주시고 기존에 계신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통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동장님, 동장순찰일지를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동장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일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순찰 다니신 것이며, 민원이며, 문제점들을 여기 하나에 다 기입을 해 놓아서 이 동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해 놓으셨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후배 공무원들께도 귀감이 되실 것 같고, 타 동에도 좋은 사례로 해서 동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공감하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출석명부를 받았는데요, 타 동에 통장 참석명부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성실하게 서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리로 가족들이 와서 참석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통장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다음날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번 회의에 와서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인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질의를 드리면 없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일단 회의명부도 손수 작성하신 것 같고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당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겠지요?

상득

심상득수성4가동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