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 입니다. \\'94년 12월 5일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의건에 대한 5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면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월동 이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오늘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시정질문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정병섭 시장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은 중·남부 지역의 50년만에 몰아닥친 생각하기도 지긋지긋한 극심한 가뭄을 이겨냈던 다사다난했던 \\'94년 한해였습니다.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로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은 김일성 사망으로 김일성 체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으며, 지존파 연쇄살인극과 은보현의 부녀자 살해사건, 그리고 박한상 군의 존속 살해사건, 군·장교 탈영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의 인륜과 최소한의 도덕성도 무너졌습니다. 또, 서울 한강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전 세계 톱 기사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급기야 인천, 부천 등의 전국의 세금 도둑사건은 공직사회의 공직기강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년 1월 1일 역사적인 뿌리도 하나요, 역사도 하나인 시·군 통합을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혼탁한 현 사회에 흔들림이 없이 희망에 찬 나주의 역사를 창출해 내는데 노력해 주시고, 통합준비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직 내부의 갈등이나 시정의 공백없이 새로운 각오로 오직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 쇄신으로 실추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뢰 행정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추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의 교육은 물론 공사 현장에서는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대형 플랜카드까지 설치해 가며 모든 공사 현장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모양새 갖추기보다는 적당주의를 배척하는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내면적인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대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행선은 지금부터 37년 전인 1957년도에 설치되었고, 하행선은 16년 전인 1978년에 신설되었는데, 상행선 보다 21년이나 늦게 시공한 하행선에 벌써 몇 년 전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매년 보수비만 해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서울 한강 성수대교 사고 직후인 최근에도 20여일간 통행을 금지시키며,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발생의 시공상 1957년 공법보다 1978년 공법이 못 하거나 시멘트나 철근의 강도가 나빠서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의 규정된 시방서와 규격대로 시공하지 않은 시공회사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이를 묵인해 준 공사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었듯이 부실공사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강도나 불량자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검사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검사 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 보유 장비로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금년 공사감독과정에서 재시공 지시를 한 건수 및 주요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시장의 의지가 담긴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나주시의 모든 공사는 튼튼하고 완벽한 공사로 만들 것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인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원인이 정화되지 않은채 영산강에 방류된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전개하는 강 살리기 운동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뚜렷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각종 폐수는 강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강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을 정화해서 방류하는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길밖에 대책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17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곡동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5월에 완공하여 현재 시에서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영산강 수질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인수후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가동하는 동안 영산강으로 방류된 방류수의 수질검사 결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시가 이들에게 융자를 해준 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의회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지적하였으나, 주무과장은 연체일을 일소하기 위하여 매주 독려반을 편성하여 연체를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떠합니까? 실제 융자금 회수실적도 매년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합니다. \\'93년도 예산에 경매처분 경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경매처분 실적은 전혀 없었고, 금년에도 7백만원의 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도 전혀 실적이 없어 연체 융자금 회수에 매우 미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금년 회수 목표액 11억 2천만원 중 8월 31일 현재 20%인 2억2천만원을 회수했다고 하는 보고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 받지 못한 융자혜택을 받았다면, 납기내에 융자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혜택을 받고도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의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주택은행에 매년 상환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금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시민이 세금을 자진 납부할 생각을 갖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장이 주 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금과 이자를 우리시가 갚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재정이 안 좋은데 더 이상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게 주택융자금 연체액에 대하여 법에 명시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융자금 회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받아내도록 분발하여야 합니다. 연체가 계속 발생되면 우리시만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현재까지의 연체액과 금년 회수 목표액 중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또 앞으로 연체액 일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뭄극복과 한해대책 및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50년만에 있을까 말까 하는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던 한해였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정병섭 나주시장을 비롯 전 공무원과 모든 시민들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우리시는 가뭄이 영원히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가뭄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벼농사는 큰 피해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과수와 밭작물 피해는 우리가 상사하지 못 할 정도로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시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 정말 농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농민들은 농가의 양수기를 있는 대로 총동원해서 양수기와 밤잠을 자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해 대책 유류 및 전기료 보상을 보면 몇 백 원부터 몇 천원이 대부분이고, 몇 만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면세 경유 1말이 3,700원, 석유1말이 4,400원임에 비추어 기름으로 돌아가는 양수기를 2달 이상 계속 돌렸는데 기름값 보상이 몇 백 원부터 몇 천원이 대부분이고, 몇 만 원 이상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농민들은 차라리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속이 편하다는 말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하고도 시에서 최선의 보상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있겠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상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이런 식의 보상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이 인정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올 여름 같은 가뭄이 또 다시 안 찾아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러한 가뭄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과수원이나 밭작물이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가뭄극복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용지 매수 업무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자동차 운전면허 적체 해소를 위하여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나주시 삼영동 산 10 번지 일대에 만 6천 5백 평 규모로 사업비 54억원을 들여 전라남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키로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6월 17일 나주 시와 전남지방 경찰청간에 부지 용지매수 ,위·수탁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우리 시에 유치되면 나주 시를 찾는 운전면허 수험생들이 1일 3,000명에서 5,000명이 나주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타 지역까지 멀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주는 이런 시설을 시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도록 협조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면허 시험장 용지를 매수 할 계획으로 용지매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연말을 며칠 앞둔 현재 대상 총 50필지 중 몇 필지만을 매수함으로써 사업 착공의 어려움과 함께 전남 경찰청의 면허 시험장 설치 사업계획에도 큰 차질을 비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비를 직접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만이 지역개발 사업이 아님을 명심하고 내년도 운전면허 시험장 시설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금년 말까지 전필지에 대한 용지 매수가 완료되도록 시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수하며 보상협의 지연사유 및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강동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시장과 실과장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 통합시의 미래가 1개월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3일 작고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며, 과감한 정부기구를 통폐합 축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환영해 맞이해 않는 바 입니다. 나주 통합시에 가구나 인력도 여기에 부응해서 대폭적이고도 획기적인 지방조직 개편 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저물어 가는 갑술년 한해는 우리에게 꿈과 용기보다는 실망과 분노를 더 많이 안겨다 준 온갖 사건 사고들로 얼룩진 침통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리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나아 갈 것인가를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잔인한 행동들이 얼마나 악독 한가 그 한계를 보았으며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해 가는 것도 보았으며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어디에서든 부실과 관리 부족으로 일어난 대형사고들을 보았습니다. 실로 총체적 위기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시대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친 후진적 요소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무원이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봉사함으로 사랑받고 신뢰받고 공무원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 \\'95년도 예산총액이 35,63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5천만원이 감소된 액수로서 앞으로 있을 지방 양여금 수입은 \\'94년도 예산 수준으로 양여 받는다고 해도 지정재원의 감소와 인건비 등 자연 상승분을 제외하면 예산 규모는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정 재원만도 26억원이나 감소된 액수로서 나주시에 누적된 각종 현안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예산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사회 복지비에서 175백만원 문화 체육비 356백만원 지역개발비 125백만원이 감소된 액수로서 이는 지역 복지사업, 문예체육진흥사업, 보건위생사업, 환경지도 개선사업 등이 크게 위축되거나 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감소된 예산은 기 추진해온 진행사업이 완료됨으로서 감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산재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에서는 계속적으로 전년에 확보한 예산 이상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는 일도 시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는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적지않은 예산을 편성해 현안사업 추진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관계 부처를 방문했다든지 해서 얻어낸 활동성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 사업 \\'95년도 급수 총 수입액이 296,359천원으로 \\'94년도 총 수입 243,276천원 대비 285천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상수도 사업 급수 수입을 내용별로 보면은 가정용이나 영업용 2종은 급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영업용 1종은 무려 63백만원이나 급수 수입이 줄어든 액수이며 목욕탕은 늘어났는데 급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급수 수입이 285천원 늘어났는데 비해 영업비용은 17천만원이나 증가 했는데도 여기에다 공익요원이라 해가지고 9명이 한달에 25일씩 6개월 동안 실비의 점심과 교통비용 극히 적은 보상만을 받고 참여한다고는 하나 공익요원의 운영예산이 1,500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연 인원이 무려 1,350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인력이 어디에 필요한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수입이 285천원 늘어난데 비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하수도 사용수입은 전년대비 16백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함으로 하수도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도 보여 지는데 관내 지하수 총 사용량은 얼마이고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분쟁시비가 일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함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나주교육진흥재단운영 방향문제입니다. 나주교육진흥이 나주발전의 첩경이라는 합의아래 각계각층의 시민 및 출향인사 독지가들의 성금을 모아 재단을 출범시켜 명문고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는 이미 새로운 교육도시로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를 비롯해 남평의 예술전문대, 카톨릭 종합대가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이고, 다시 환경전문대가 건축 중이며, 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원예고등 명문고가 이미 우리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명문 고등학교 육성이 아닌 명문 중학교, 국민학교 육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교육진흥재단의 운영방향을 명문중학교와 국민학교 육성 후원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보며는 내년에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수입 이 47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이 규격봉투 판매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목적이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을 재활용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목적대로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면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발생요인이 많아질텐데 \\'95년도 예산안에는 년 30명 적발에 과태료 75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 수집품을 200톤에 4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자금 확보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내년 WTO체제 출범으로 농민들의 소득기반이 크게 흔들림과 동시에 농심이 크게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업보조금이 줄고 영농자금 융자혜택도 감소되어 농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빌린다면 농가의 금리부담이 엄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치단체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농자금 대출기금\\" 같은 출연금을 조성하고 농민단체기관인 농협중앙회 군지부나 회원단체 조합들과 막후교섭을 통해 상호 금융을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농자금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농협 관계관에게 이와 같은 상호금융자금을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대출해 주고 지도사업비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누차에 걸쳐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군 지부로부터 일반대출자금 보다 0.8%금리가 적은 농기업 자금을 9억정도 확보 군 지부에서 대출해준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가칭 \\"농업자금 저금리 확보대책반\\"을 편성해 농협군지부장 농협단체장 등을 직접 방문해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외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금고 문제입니다. 나주 통합시 금고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감히 통합시 금고는 농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지역주민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고, 나주시 전 세대의 반이 넘는 수가 정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조직은 면단위까지 행정조직과 일치된 조직을 갖음으로 행정과의 협조가 용이하고 시·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나, 많은 점포 개설로 인한 이용이 편리한점, 또 지역개발자금 수요 급증에 대비한 자금동원 능력이나 이 지역주민에 대한 총 대출금 자금 환유액도 광주은행232억 대 농협 1,534억으로 나타나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비교가 안될 만큼 농협이 많은 것으로 관계 자료에 나와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농협은 비영리법인 일뿐만 아니라 이익배당도 투자 주주에게만 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통합시 금고는 당연 농협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져 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문제입니다. 나주지방공단에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교통이 관건입니다. 지금 목포-광주간 산업고속도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건설사업은 나주공단 조성사업과 유망업체 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도로 사업인데도 본의원이 이 도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몽탄교를 경유한 광주, 목포 산업고속도로 건설추진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우리 나주시가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고는 이 지역에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총 생산용량이 얼마이고 \\'1,2,3차에 산업별 인구는 얼마며, 산업별 소득추계는 얼마인가, 산업별로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정확히 알아야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에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수 있을것이며, 우리에 현주소를 바로 알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목표가 정확해지며 계획에 의한 발전을 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싯점에서 나주시에 정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통계작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 하고져 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임기가 한정된 나주시장으로 통합시 추진 작업을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는 시장께 격려를 보내면서, 통합시 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나주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업적을 남기기를 마음속 진심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남동 출신 김동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991년 4월 1일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칭되는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3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시민의 뜻을 수렵하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군 통합을 1개월 남겨 놓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질의 사항이 내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전까지 완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병섭 시장 이하 전 공직자가 투혼의 정렬을 기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충절과 의향의 고장 나주는 일찍이 한국의 서남단중심부에 위치하여 고려 성종 2년에 전국 12목중 나주목이 되었고 현종 2년 거란 침입 때는 임금이 몽진해 오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작은 서울이라 하여 소경으로 불리는 등 영광과 질곡의 역사를 함께 하여 우수한 수난의 노정을 겪어 왔습니다. 1981년 7월에는 나주·영산포 양읍이 시 승격으로 시와 군이 분리되고 다시 13년이 지난 시·군 통합을 맞게 되었으니 이는 나주시 재평가 차원의 대역사로 평가될 것이며 본의원이 질의 또한 시와 군이 분리된 입장에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먼저, 나주배의 품종개발과 함께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한 대대적 홍보 전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며 설악산이 강원도에 있고 남원의 광한류며 영광의 굴비로 알려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지역 나주하면, 무엇이 상징됩니까? 물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드높은 나주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전이북이나 경상도 심지어 신안섬 지역에서까지 배나무를 심고 품종개발 을 계속해 날이 갈수록 당도 높은 우수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배의 주산지인 내 고장 나주에서는 이렇다할 배 수출이나 품종개발 노력, 그리고 국내시장 확보를 위한 내수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UR의 태풍이 몰아치기 이전 만해도 경상도의 김해와 울산지방에 배 과수 농가들이 자신들의 상품 판매를 나주배로 상표를 둔갑시켜 전국시장에 내놓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명성을 던져 버린 채 버젓이 울산배, 김해배로 생산지를 표기해 시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 보드라도 나주배의 명성을 잃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나 한 해 동안 UR,대책의 하나로 배 품종개량을 위한 묘목 지원사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우리 고장 나주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시책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사고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주배의 유일한 명성품종은 이마무라로 불리는 금촌추입니다. 우리나라 배 재배 역사를 통해서도 최우수의 품질과 18%이상의 당도를 함유하고 있는 배는 금촌추며, 이 품종만이 유일하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일본인에 의해 재배 되었던 이 품종이 반세기가 흘러 고목으로 변해 나주배의 명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주는 국내 유일무일하게 최초로 배 박물관이 설립되고 전남에 유일한 원예시험장이 있으며 원예고등학교를 비롯 산학 연구체제가 겸비된 특별 지역임에도 UR대책으로 밀식 재배나 다수확 품종이나 권장, 신고, 품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배 농가들은 향후 5년후 면 배의 홍수 출하로 인한 파종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특히, 관내 몇 개 안되는 묘목 생산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묘목의 검사제도 마저 없이 불량묘목까지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는게 농가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목이 돼가는 배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양질의 배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인구 10만인 일본의 나가노겐 메시다시는 지역주요 농산물인 사과 홍보를 위해 ①인터체인지 입구나 도시 간선도로 중앙에 사과나무를 심어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하게함은 물론 ②공무원 명함과 하수도 맨홀 뚜껑에 사과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지역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고 시화나 시조나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 홍보책자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소극적인 홍보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가지의 일정 구간을 선정하여 배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명함에 배를 새겨 넣는 한편 하수도 뚜껑이나 관용 차량에까지 배를 그려 넣는 등 지방화 시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시민적 노력으로 총력 대처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제 완전 자치가 실시되면 지역 특화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며 공무원들이 연고권을 활용하여 특산품 판매에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출향인사 등 독지가를 대상으로 제3섹타가 참여하는 민, 관 공동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94년도 업무계획에 갈수록 고삐를 조여 오는 UR태풍에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바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업무보고서의 어디에도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배를 수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양질의 나주배 내수와 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복안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추징세액의 5%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독지가가 배와 쌀 등 특산품을 대량으로 판매 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인1일 2.2Kg으로 미국의 1.3Kg, 일본의1Kg, 영국의 0.9Kg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된 쓰레기의 매립을 위해서 매년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종의 혐오 시설일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마을에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어렵사리 마련해 놓은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해 놓아도 바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젓가락 20년, 비닐종이 30년, 종이 기저귀는 무려 1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는데 과연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 외에는 쓰레기 처리방법이 없는 것인지 왜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만 급급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비가 요구된 것을 본적이 없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경우 1일 쓰레기 배출량 65t을 전량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달이면 1,950t 1년이면 무려 8t 트럭 2,928 대분이 되는데 이 많은 쓰레기를 원시적인 매립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예산이 금년에만 6억8천9백만원이고 추가로 9억천백만원을 확보하여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매립장 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인근 마을 주민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인데, 이웃 일본의 경우 배출량의 75%를 소각처리 하고 있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님비현상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선비 정신이 강하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나주인의 정서에도 불부합한 매립장 확보에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며 지역민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말 매립 완료되고 나면 부덕동에 마련된 매립장 1,000평을 1년 동안 사용한다는 계획만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전국 260개 시,군,구중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77개 시,군,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어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율이 평균 93%를 상회하고 있으며 쓰레기량도 36%~55%까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2,297만톤의 쓰레기가 1,424만톤으로 무려 870톤이 감소되어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서울과 부산 시민이 1년간 버리는 쓰레기량과 같다고 하며, 때문에 본 의원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효율적 국토이용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 및 홍보와 소각시설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 문제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1993년 현재 우리시의 60세이상 노인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37,987명의 12.2%인 4,647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은 5.4%)시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준해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사상 앙양책으로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행사와 노인건강 진단 및 체육대회 등을 통해 노인 위로차원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취업알선 사업에는 극히 미온적인 설정인바, 노인자활능력 개발을 위해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에게는 노인 취업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가정복지과내에 설치된 취업 창구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1년 내낸 노인 인구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농공단지나 아파트 관리인등 노인 인력을 희망하지 않는 현실 여건도 문제가 되겠으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인 자활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탁상 행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시 관내 6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자를 조사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독지가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대대적인 취업 알선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노인당을 건립하고 명절이면 약간의 성금과 음식이나 대접하는 선례 답습식 미봉책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95. 1. 1 시·군 대통합을 목전에 둔 입장에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물량사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취업알선 등 정신운동 차원의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에는 행정력을 결집해볼 가치와 필요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앙로 유료 주차장을 노인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 한다는가, 남산공원 관리를 노인들에게 맡기는 등 우선 시 당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할 경우 전통적으로 경로 효친 의식이 뿌리 깊은 차량 소유자나 공원 이용자가 관리인 안내에 더 잘 따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 중에는 범법자가 없다고 봅니다. 부모로부터 어른 공경하는 법도를 보고 배우기 때문이겠지요. 아울러 노인인구 자활대책을 적극 개발하여 노인의 축적된 경륜을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한편 노인 정책의 일대 변화를 목사고을 선진 나주에서 먼저 시도하여 실효를 거둠으로써 인근 시·군은 물론 중앙정부가 시책에 반영한다면 나주시장의 위상이 달라지고 나주시장은 노인복지 정책에 일대 공헌을 하게 됨은 물론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명시장이 될 것이며 나주는 노인문제 해결의 산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이를 강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93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국 인구의 5.4%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 선비정신이 유달리 강하여 예로부터 일제의 압력 밑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무려 12.2%에 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에 관료와 사회단체 조직의 지혜를 모은다는 것은 어쩌면 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여기에 따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배원협공장 예정지 용도지역 변경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11일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나주시 삼도동 1390-1번지 나주배원협공판장 예정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심의할 때 교통체증을 우려한 위원들이 교통대책 보완을 전제로 하여 동건 의결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인 염행조, 정찬오 의원 그리고 김양천, 남기봉, 표영평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위원장께서 위원 요구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더구나 국도1호선에 위치한 나주대교의 보수 및 항수복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 -1단계로 적재하중 32.4t 이상의 대형차량 우회-상행선의 경우만 1일 4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통행제한 시기와 나주대교 보수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차량통행 제한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입장인데 2차선도 제대로 되지 않는 도로기능으로 나주대교 공사와 공판장 공사가 계속될 경우 과연 교통체증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 감사 당시 본 의원이 13년 동안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면서 체험한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 사설감정원에만 의뢰하지 말고 국가 공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원에 동시 의뢰하여 객관성 확보는 물론 평가에 엄정을 기하도록 질의한바 있고 경리관인 부시장이 시정하겠다고 답변 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촉구 질의 합니다. 지난 취득 시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2개 법인중 하나는 가급적 국가공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을 선택하여 평가 받도록 하는 한편 재산 처분 시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각 예정가액은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뢰할 평가법인은 반드시 한국 감정원을 선택하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도시과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사항을 보면 도시계에서 시행한 송월 직선화도로 공사 시에는 한국감정원과 대한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지시내용을 이행한 반면 같은 과내에서도 도시 개발계에서 추진한 영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남내 소방도로 개설, 이창 소방도로개설 성북소방도로 개설, 이창 진입도로개설 공사 시에는 경일 감정원과 대한감정원 등 사설 감정원에만 평가 의뢰하여 지시사항 이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13호선 공사 추진 시에도 나라감정원과 코리아 감정원등 사설 감정원에만 감정평가 의뢰하여 객관성 결여는 물론 사설 감정사와의 결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21회 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나주고등학교 뒤편 국도 1호선과 13호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차량의 소음으로 시험 성적 1~2점을 다루는 학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학교 주변 국도에 지금까지 방음벽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이처럼 시급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시에서는 나주고등학교 인근의 국도 1호선 및 13호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연장 250m 높이 5m에 1억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교육문제라 생각할 때 일의 완급을 가려 아무리 어려운 나주시 재정이더라도 이 이상 중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4년전 우리고장 나주의 초,중,고등학교는 도내 유일한 명문학교임을 다함께 되새겨봐야 합니다. 지금은 종합 대학까지 자리 잡고 있으며 유일하게 순수한 지역민들의 뜻으로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되고 한 달 전에는 도립인 1,200석 규모의 나주도서관이 문을 열어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나주인의 자긍심을 심은 채 전남 유일의 교육도시가 나주인의 의지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나주는 전원도시 교육도시로 불러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조건과 개발의 여지가 무한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중인 백만평 농공단지 개발을 서둘러 지역특성과 맞물린 기업형 농산물 가공공장 등을 유치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까지 대한민국 나주의 상표가 나붙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통합 행정 인력의 전 공직자들이 깊은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려 모든 개발 사업을 지역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길만이 새로운 나주건설에 중요한 방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하나가될 목사골 시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됨을 피부로 와 닿게 거리마다 나 불은 이정표나 안내판, 가로수 등 각종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고쳐 나가야할 것이며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수임 받은 공직자들은 소명 의식을 갖고 \\'95년 민선단체장 선거전까지 겸허한 자세로 심판을 받아야 하며 12만 나주인이 하나가 되는 시점에서 나주의 발전 내고장 나주의 장례를 모두 걱정합시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수차례의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가질 때마다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시대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대신 전달했다고 자부하여 아울러 오늘 질문한 사항도 과연 시장께서 의욕과 결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과 나주 대통합의 첫해를 전국에서 가장 특색있고 활기찬 나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북동 출신 염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병섭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이나 올 여름 50여년만의 유례없는 한해로 인하여 약 한달여동안 주야로 시민들의 식수원 확보와 한해 극복을 위하여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6,000여 성북 동민을 대신하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6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혈세가 도둑을 맞고 있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하에서 연속적인 대형사고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권력을 찬탈한자들에게 죄는 인정하되 벌은 역사에 맡기자는 등 정의와 진실이 상실되어 버린 가운데 가치관의 혼돈과 의식의 혼란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변화와 개혁이며, 하루아침에 글자한자 더 넣어 쌀수입 절대 불가에서 불가피로 돌아선 정부가 문민정부요, 사상 유례없는 가뭄 속에서 온갖 고통과 상처를 인내해온 우리 농민들에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가고, UR대책이 농민의 아픔을 외면한 추곡가 동결이며, 수매량 축소인가? 600만 농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분노와 배신감에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권 투쟁을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민정부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본의원은 UR후속 협상 없는 국회 비준은 절대 반대이며 이 정부가 끝내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 한다면 6만 시민과 더불어 농민 생존권 투쟁에 앞장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군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이제 약1개월 후면 시·군이 하나 되는 나주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1)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통합시 잉여인력 처리 문제와 인사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과 불안해하고 있는바 인사는 공정성 투명성이 전 직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만약 인사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팽팽하여 통합전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기강이 해이 해질 수 있는데,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현 시점에서 통합시 행정누수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가 마무리되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2) 양 자치단체의 업무인계인수로 인하여 그 동안 주민공약사업이나 민원관련업무 등 계속사업 등이 일시 중단될 수 있는바 통합이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사업들이 추진되어야만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금년안으로 처리할 문제들은 무엇 무엇이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3)향토문화회관에서부터 현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부지가 사유지 430여평 포함 모두가 우리시 부지인바 통합시가 되면 절대적으로 사무실 부족난을 겪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 방안은 세웠는가? 또한 청사 내에 있는 평통협의회 사무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등은 이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4)잉여 인력문제 통합으로 인하여 국 신설 남평읍 승격등 인사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잉여인력은 몇 명이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시의 경우 일용직이 총 156명 군이 168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일시에 그만두게 했을 경우 크나큰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통합시 도시계획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8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3년도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8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친바 있고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하여 \\'91년도부터 제차 재정비 계획을 진행하여 금년 말까지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였으나,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시 도시계획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 이제나 저제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던 일부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 통합시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시·군민이 일체가 되도록 통합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은 거점 형성으로 인한 핵이 이루어 질려 며는 도로망 형성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 앞에서부터 금천면을 연결하는 가로망과 교량 개설이 선행하여 금천, 영산포 일부와 봉황, 다도권을 흡수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영사낭 주변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출향 인사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자치시대가 도래하는데 이제는 전 시민이 나주발전의 홍보역을 맡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향인사들은 외지에서 고향발전을 위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또한 고향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가 일년에 겨우 향우회에 가서 시정보고 한 두 차례 정도로 끝냈으며, 그 분들에게 성금 각출 때나 항상 손을 빌리던 것이 관행이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 스스로가 고향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동기 유발을 촉진 시켜야하며 항상 지역문제도 가서 보고하고 상의하는 그런 상설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통합시 발족 과정에서 출향인사들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이 부서에서는 관계·재계·언론계·학계 등 각 지역에 분산해 있는 출향인사들을 발굴하고 이분들께 정기적으로 시정을 보고하고 또한 출향인사들끼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 분들이 상호 협조 체제 속에서 자기 발전의 주체가 되면서 고향 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시장, 현재 출향 인사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사 및 국·공립, 사립대학교 조교수 이상은 100억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인은 몇 분이며, 언론인 중 중앙일간지에 근무하는 분과 차장급 이상의 언론인은 몇 분이나 되며 관계에 진출하신 분 중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법조계에 봉직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정도나 되시는지 조사가 된 대로 밝혀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성북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나주시 성북동 11번지 소재에 대한주택공사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위하여 13평형과 15평형 610세대를 건설하여 1차분 300세대 13평형 260세대, 15평형 40세대를 지난 \\'89년 10월에 임대 분양하여, 5년이 지난 금년 12월 1일자로 관리 전환을 함에 있어 분양가를 평당 평균 114만원으로 책정하여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600세대 입주자들이 턱없이 비싼 분양가격이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 올 시다. 지난 11월 25일날 입주자 총회에서 성북아파트 정당한 분양 쟁취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당한 분양가 쟁취, 하자 없이 완전한 주택 쟁취,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집 없는 600여 세대들의 주민들이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 통보에 분노하면서 매일 밤 모여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상의 설움 중 가장 큰 것이 집 없는 설움 올 시다. 아무리 집 없는 서민들이라 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는 것은 사회 상규 상 어긋난 처사이며, 대한주택공사는 공공복리를 목적을 설립된 공사올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영아파트도 분양가 산정에 있어 입주자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공공기관 분양가 산정에 있어 산정근거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받을려면 받고 분양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장께서도 114만원이 적당한 분양가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공의 분양가 산정기준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관리전환 및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는 결의와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 책임자로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우리시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 100만평 나주공단 문제입니다. \\'91년 5월 제2차 본 회의 때 본 의원이 발의하여 백만평 나주공단 조기 착공에 대한 건의문을 도지사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회신이 동년 7.1일자로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바 \\'91년 발주하여 \\'93년 초에는 용지 매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그 후로 진척이 없어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및 질의 등을 통하여 지사에게 몇 번이나 건의 했으며 언제쯤 착공할 것이냐고 물을 때마다 금방 될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100만평 나주공단을 언제쯤 착공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도지사와 상의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시점에서 솔직히 시민들에게 공단 건설은 불가능 하므로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밝히는 것이 문민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이 라고 믿습니다. (2) 중앙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 지난 \\'83년부터 성북동 나주교회 앞에서부터 럭키공장 삼거리까지 약 1,700m를 6차로 나누어 금년까지 중앙로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 되었던바 총 구간 중 성북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정렬사 입구까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가 구성되어 첫 등원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남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해야 동신대학과 나주시가지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5월 19일에는 성북동민 411명이 연서하여 그 구간 중 중앙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120m만 이라도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서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해달라는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껏 사업시행이 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광주시 광산구 및 노안 방면과 동신대학권을 시내 중심지와 연결하는 도로로서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결정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3)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창택지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지난 6월 10일 2p 3창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진즉 마무리가 되었어야할 사업들이 어째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와 언제 완공할 것인지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추진사항을 밝히라고 질문 하였던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도 13호선 이창동 도로변 짐 몇 채만 그때보다 철거 되었을 뿐 경현동 확·포장공사, 이창택지 개발사업 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게 없으니,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각 사안별로 추진 사항들을 밝혀 보시고 어째서 시민 숙원사업들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밝히시고 언제쯤 완공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진흥 운동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은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만이 지름길이라는 전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하여 지난해 1월 27일 나주교육 진흥 재단 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거쳐 작년 9월 14일 부로 재단 설립인가를 득하여 12월 2일 현재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과 시민성금 3억 7천 1백 7십 5만 7천원 도합 5억 7천 1백 7십여 만원의 기금이 조성 되었습니다. 허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한 것은 성금 조성 시 시장에서 좌판을 놓고 장사하시는 할머니의 1,000원 짜리부터서 조성되었던 전 시민적 참여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확대 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출범당시 참여를 하지 않았던 군 지역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통합시 전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대칙은 지금부터서 계획을 세워야 된 다고 보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관·민이 합심하여 혼연 일체가 되어야만 빠른 일내에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 개관한 금계동에 위치한 1,2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우리지역에 문을 연것을 환영하면서, 현재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이 저녁 9시까지로 되어있어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 올 시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귀가 시간이 10시가 넘으며 중학생의 경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시간이 거의 오후 6시정도이며 그 중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 갔을 경우 잘해야 평상시 약 1시간정도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학부형들이 도서관 이용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도 교육감에게 건의하여 이용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북동민 숙원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1) 동사무소 진입도로는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개설 되어야 합니다. (2) 성불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 현재 당산 거리에서 동창식당 구간 일부 주민들이 보상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민원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재펑가 등 제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올바를 역사관이 정립되려면 민족정기가 바로서야 합니다. 단 하나의 의혹사건이라도 철저히 규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치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12 반란자들은 그들의 처벌을 역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소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1년 동안 문란 시킨 중역 대 죄인으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소신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또한 정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최대 공약수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국회 소집이 국제화이며 날치기 통과가 세계화인지 국정에 책임 있는 자들은 온 국민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되며 이 자리를 통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갑주 의장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그동안 분리되었던 시와 군이 통합되어 희망찬 새 출발을 하게 될 날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의 서막을 연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4년차로서 사실상 결산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번 제34회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기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로망 확충 문제입니다. 도로는 도시 구성의 중요요소입니다. 사통팔달로 비유됩니다만, 가로세로로 넓고 곧게 펼쳐 나간 도로망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특히 현대도시의 특성입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 국도와 지방도 노선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 나주시를 경유하고 있는 국도 1호선의 1일 평균 교통량이 1만 8천 2백 26대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은 통행량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하면 증가율이 9.7%로 매년 계속적인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도내 최고의 교통량을 보인 곳은 우리시 지역입니다만, 이중 국도1호선과 13호선을 안고 있는 성북~향교구간은 1일 평균 교통량이 4만3천9백11대로 국도1호선보다 무려 두배 반에 가까운 교통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바로 우리시가 교통문제에 관한한 중대문제에 봉착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최고 교통량을 보인 지역이 바로 우리시의 도심지역입니다. 많은 교통량은 교통사고의 빈발, 차량공해로 인한 공기오염, 차량 정체에 따른 도시기능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앞에 든 수치만으로도 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국도를 시 외곽지역으로 개설이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내 최고 교통량을 보인 우리시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불원간 시가지가 온통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필수요소인 도로문제를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미루지만 말고 계획된 도로개설사업을 착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장기 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완수해야 만이 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간 누차 중앙로 연계도로 개설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지지부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개설사업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하게 제자리걸음만을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시 발전의 담보가 될 도로망 확충에 관하여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력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일선 행정의 얼굴은 각동사무소입니다. 동행정의 중요성은 모두를 인식하고 있을줄로 압니다만, 일선 동사무소 근무환경을 새롭게 개선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새로운 직제개편으로 신속한 인사조치를 취할수 있게하여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여 통합 나주시 행정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신속하고도 공정한 일선 동직원의 인사야말로 각 일선 동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근무의욕을 복 돋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시 출범을 계기로 일선 동사무소의 인사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 면밀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는 크게 농촌동과 도심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동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행정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각동의 특성에 맞게 농촌동은 남자직원 중심의 인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그 대책이 절실합니다. 송현 동사무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무소가 국도 13호선변에 자리하고 있어 1일 약 2만대의 차량운행으로 교통 소음공해가 심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소음방지 대책으로 차음벽이라도 시급히 설치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해 민원실이 비좁은 등 봉사행정을 펼치기에 미흡하고 업무능률이 크게 저하되어 이 역시 사무소를 증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의 미비 등 동사무소 근무환경에 대하여 시에서는 각 동사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해야 되리라 보는데, 그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일선동의 보고 및 건의는 행정을 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인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못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밀착되는 행정을 위해서는 일선동의 의견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확인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리라 봅니다. 일선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구내식당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개의 시·군들이 청사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청이 개청한 이래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입찰계약 되었던 구내식당 운영권이 지금까지 열 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만, 일개인의 계속적인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켜 뭇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약금도 최초 입찰계약 시에는 6백만원이던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후로는 최초계약금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떨어졌다가 91년도 들어서서 조금씩 올랐지만 아직도 최초 계약금액의 3분의 2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외부의 시각으로는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시중의 전세 값이나 기타 임대료도 계속 올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내식당 운영계약금은 오히려 애초보다 떨어져서 계속해 왔고, 특정인이 계속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속 운영해 오고 있으니 특혜다, 아니다 시비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 부과하여 하자 없이 운영케 하였다 지만은 주방기구 및 탁자의자 등 비품으로 약1천8백만원 어치의 시설기구를 시에서 마련하여 주었으니, 이 또한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료를 산출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제에 목포, 여수, 순천시와 같이 구내식당을 일개인이 운영케 하지 말고, 시청 상조회나 여직원회 같은데서 운영하게 하던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에게 운영케 하여 다소 얼마만의 이익이라도 시민들을 위한,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데 쓰여 지게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을 맡아야할 적임단체나 희망단체가 없다 면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케 하는 것이 시비 거리도 없애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건설촉진사업의 일환인 국민주택 자금 융자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90년 이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동안 약 450여 세대가 이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물론 이 자금융자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새집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4년 9월말 현재 국민주택자금 총 연체금액이 7억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애당초 융자 대상자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납 연체 인원수도 1백2십2명에 이르러 융자대상자중 약 3분의1이 미납 연체자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융자금 회수업무를 얼마나 소홀하게 처리하여 왔는지, 12년 동안이나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체금액과 연체자가 발생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어떠어떠한 조치들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방안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는 유일한 대학교인 동신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들어 올 때만 해도 인근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인접지역들이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들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두들 그 기대가 헛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과 인근 지역민이 서로를 아끼며 협조하는 풍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신대학교가 지역민들과 하나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한 채 상호간에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선 동신대학교에서 내보내는 오·폐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모르지만 가동을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염방지 시설이 없는 것인지, 동신대학교에서 내보내는 오·폐수가 그대로 기동제로 흘러들어 저수지는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고, 바로 인근 연화제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 오염된 기동제와 연화제 물을 인근 농가에서는 농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제보가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에서 오·폐수가 버젓이 방류되고 있어도 수수방관 방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신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간단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도 좋고 시설환경도 좋지마는 인근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학교는 진정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오·폐수가 기동제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송현동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필수적 요소인 상·하수도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이 지역에 대해 행정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항상 먼 장래를 내다보고 허가권자로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개발의 미명아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번 서부아파트 사업에 있어서도 입주가 끝나면 많은 생활 하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하수관로가 미비된 상황 하에서 일정한 하수관로를 확보하여 공사를 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시에 예치케 하여 공사를 하던지 하는 행정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후일 많은 생활하수가 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자연 배수로를 흐르게 될 광경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계획적으로 아무런 사전 담보나 장치 없이 무턱대고 모든 사업을 허가해 줄때 그것이 바로 졸속 행정일 것입니다. 동신대학교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좋은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원활한 지방자치를 펼쳐 가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무한경쟁의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만, 낙후된 우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만이 경쟁의 시대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아주 낮은 수치의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구조에서나마 단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수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수증대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의 담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안은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주소지를 관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면서도 주소지는 관의로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안되는 사업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쉽게 노출되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서 대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가 거개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세수가 역외로 유출되어 우리 지역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업체든 우리 시 지역에 주소지를 아무런 부담 없이 들 수 있고, 역외에 있는 주소지를 역 내로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장 굴뚝은 여기에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세수는 관외로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또 낮은 재정자립도의 우리시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입니다. 시와 사회단체가 사업체 주소지 관내 유치활동을 펴야 할 때라고 보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유치 활동과 아울러 사업자의 내고장 사랑의식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담기구라도 편성해서 주민 담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자 주소지 관내 유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산동 출신 김옥주 의원입니다. 우리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정에 관심을 두시고 시정 질문에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정국은 8.15이후 건국 이래 바로 잡지 못했던 민족정기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입각한 국민들의 함성과 전국각지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금횡령사건으로 국가의 위신은 말할 수 없이 몰락하고 불신풍조는 날로 퍼져서 참담한 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국정담당 영역이 부족함을 우리 국민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경서 중에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기신정이면 부령이행하고, 기신부정이면 수령부종이라 이 말을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치자가 몸가짐이 바르면 령을 안내려도 행하고 치자가 부정하면 령을 내린다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올시다. 이러한 덕목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명심하고 간직해야 되리라 하는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독립운동가요,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는 진정한 국민이요 방관하는 자는 손님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라사랑의 길을 일깨워 주시면서 모든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주인으로 손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게 장엄한 역사가 서럽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보고 자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마디의 시정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남산 시민공원 부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할 사항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선의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제21회 본회의에서 시장이 이 자리에서 연차적 계획을 수집을 해서 매입하겠노라고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예산안을 보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의 공약 사항도 아니고 시정의 책임자가 의사당에서 공헌한 사항을 묵살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양수료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양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를 빌고 있는 논 경작자와 양수업자 간에 상호협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을 보면 수확량과 1할 내지 1할 5부를 받고 있는데 서로 상호간에 협약을 제대로 했다면 민원이 없어야할 텐데 1할 낸 사람은 아무소리가 없는데 1할 5부를 부담하는 사람은 민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당국의 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관이 조율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김장철에 채소공판장을 설치를 해서 영세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 시다. 5일 시장이면은 영세 농민들이 채소를 생산해서 시장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도로변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노변 정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한시적으로 개설을 해서 우리나주에서 생산하는 채소가 우수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가지고 영세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시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아파트 건립 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신문 5개시와 지역신문이 2개사에서 보도한바 있어 우리 전 시민의 관심사 올 시다. 우리시의 시정방향의 증대 시책중의 중점사항은 인구를 유입토록해서 침체 일로에 활로를 개척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사항이 올 시다. 그런데 서부아파트 건립계획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은 본 시정방향을 역행하는 처사이고, 많은 하자있는 행정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취소처분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10층으로 허가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장이 내렸던 행정처분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우리 나주시 사회에 시시비비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전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 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