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12월 6일 제34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 4차 본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의건에 대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의 총괄답변과 이어서 각 실과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벌써 거리에는 금년을 고하고 지방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대망의 \\'95년도 카렌다가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단상에 선지도 이언 4년이 되었고 그 마지막달에 통합전의 마지막 질문이란 점에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과오 없이 여러분과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의 나주발전에 미약하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50년 만에 몰아닥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쉴새없이 뛰고 달리면서 한 톨의 농작물이라도 살리려고 애쓰던 일 시민의 수돗물 중단사태를 막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물줄기를 찾아 헤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주시는 이제 영원히 한해를 없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일 21세기의 발걸음이 될 통합준비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영산강을 가시적으로 살리자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이며 호남의 젖줄이자 우리시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은 우리의 더없는 보배이자 자연이 천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기도 금성선을 영산강이 감 싸돌고 있으며 우리 시민은 자연보호헌장에도 자연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은 자연을 지킨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산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타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의 발전을 영산강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강을 오염시키는 각종 오염범들의 합작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떼죽음으로 만들었으나 우리의 시기는 펄럭거리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의심이 가는 것은 영산강을 살리는 방법들이 구호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상징이요, 희망이요 꿈이기 때문에 더욱 영산강을 살리는데 구체적이고 가시화되어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으로써 쓰레기를 줍는 식의 자연 보호 식으로 죽어만 가는 연산강의 재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이 흐르는 시·군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체계를 추진하고 각종 기업체 사회, 종교 각급 학교 등이 참석하는 범시민단체 조직하여 오염자의 감시는 물론 각종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하천내의 정비와 물줄잡기 등을 통해 유원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영산강이 우리들의 살림을 영원히 보장받고 물고기들의 따뜻한 고향이 되어 우리 시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며 시의 발전과 더불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 가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산포 우체국 앞과 영산5일 시장을 연결하는 가로공사로써 350세대 2천여명이 운집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산등성이를 이루고 있어 남부지역을 2등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등성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세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남부의 중심지임에도 나주 시·군의 핵심 지역임에도 아직 미개발된 이유는 바로이산등성이가 가로놓여 5일 시장 쪽과 영산포 우체국 쪽의 통행이 절단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6%의 인구가 운집해 살고 있는 특히 나무에 열매가 달리듯 산등성이의 공간만 있으면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서민층이 말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이일대의 새로운 시가지 형성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을 원활히 하여 교통난동을 해소하는 등 중심도시로써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복지행정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오늘날 내무행정의 최대과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현시킬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타령 등의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소신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영산동 노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영산포 신협에서 노인당까지 약 105M 길이의 집이도로 개설공사로써 사업비 약 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훌륭한 노인당을 건립하여 남부노인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길이 좁아 노인들의 통행은 물론 이 일대 주민의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인 복지향상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기에 공사를 확보하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영산구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주민의 충격은 말할 나위없이 크고 국제적인 위신추락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6월 제 2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영산구교와 관련하여 이 차시에 영산구교를 비롯한 관내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향후대책을 추궁한바 있으나 그 후 관내 교량에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이 성수대교사건이후 부랴부랴 나주대교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건이후 우리 시만의 연산구교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날로 심각해가고 있으며 안전진단결과 60년 이상 노후된데다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되어진 부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붕괴위험 직전에 있음으로 영산구교는 철거하고 대체다리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높이제한에 의한 소형차량을 통행시킴으로써 영산구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상실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감으로써 정부의 관습도 또한 희석시키고 있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영산구교의 현장에 와서 본 상급기관이나 고위층 인사는 누구이며 지시사항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산구교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인근 상가의 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산교 우회도로 확대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원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애를 태우면서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도시계획 문제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무리 책상에서 행정을 본다고 해서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수문위에 더 도로를 놓게끔 도시 계획선을 그어 놓은 행정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행정이 되었다면 즉시 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때 한심스럽다고 말하기 전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공무원은 우리시를 떠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가를 현실에 맞도록 지급을 촉구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적 사회적 계층간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고, 시민의 재산을 착복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창동 15번지 도로변 13평을 평당 육십팔만원으로 시에서 매입하고 뒤에 버려진 땅 10번지 16평은 백사십구만원으로 사라고 하니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의 남도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도아파트 1983년과 \\'84년도 두 차례의 건축허가로 3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현재 이 지역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당시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후 준공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사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그 이후 도로 주인이 도로의 사용을 폐쇄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세금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한사람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야동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병섭 시장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대망의 시·군 통합을 20여일 앞두고 오늘 이처럼 \\'9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께서 저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에 농업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현지에서 구슬땀으로 나날이 보내며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극복해 냈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문서폐기사건의 파문 때문에 이러한 고생의 결실들이 연말을 앞두고 희석되어 버린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이번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전 공직자가 더욱 결속하고 빈틈없는 업무처리를 재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 사정활동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느 한곳하나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이 사회전반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시의 세무비리 사건을 시발로 전국에 확산된 세무비리사건을 공직자의 양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전 국민에 큰 분노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지시했고 비리 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는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했고 부정과 부패는 계속 끊이지 않고 대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기관의 수사나 상급기관의 감사 보다는 자체 감사 활동만 강화 한다면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직장의 업무 흐름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직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우리시에서만은 공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습니다. 둘째 통합 후 시민휴식공원 조성 및 야외예식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여유가 행상되면서 질적 삶을 누리기 위한 주말 가족단위 여행과 자연을 찾는 시간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나타나는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보면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렇다할 시민 휴식 공원하나 조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타시·군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 외곽지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고도 하겠지만 그동안 의지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 여러 곳의 조잡한 공원조성 보다는 공원 하나라도 시민들의 가족단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에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하고 곁들여서 공원부지 내에 야외 예식장과 유락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말에 겪는 시내 예식장 부근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 시킬 수도 있고 이용자 또한 매우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시민 휴식공원 조성 및 야외 예식장 위락시설 설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인근 지역의 수혜사업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 이기주의의 님비현상이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운곡동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 큰 반발없이 부지를 무리없이 매도하는 등 시저에 적극 협조하여 왔던 것을 저보다도 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어느 타 지역보다도 최우선하여 수혜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이 지역에 수혜사업을 과연 몇 건이나 추진했는지 구체적 사업 내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두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왕래하는 제방도로 양쪽에 싸리대나무가 무성하여 커브길 교통사고 유발이 높고 미관상도 좋지 않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한편 도로 양쪽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이 지역 환경 미화와 함께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희석 시킨다는 차원에서 관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가야산에 등산로 개설문제 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환경공해 오염문제 때문에 각종 성인병 질병이 예측불허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당량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전 시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통합시청사 및 의회청사 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 시청사를 늘려야할 형편인데 당장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에 실과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의견 제출을 하였고, 시에서도 현재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청사에 있는 타기관이나 사외단체 사무실을 군청사난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고 그 사무실을 실과 사무실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신축 계획을 묻겠습니다. 의회청사는 1월초 원구성과 회의를 위하여 당분간 군민회관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나주 군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 군 청사는 철거를 하여 군청사 뒤에 있는 유형문화재인 금성관을 살리고 그 장소를 공원화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에 의견으로 결집됨에 따라 의회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의회 청사를 신축과 공원화 사업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과 북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헌병 파견초소 건물의 교육장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제치하에 동양척식주식회사란 미명아래 실제로는 일본헌병 영산포 파견 초소였던 건물이 이창동 59-9번지 반정식씨 집 옆에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 지역 애국시민들이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세들은 이처럼 선조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 별로 실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충절의 고장 목사골 옛 선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일제 당시의 참혹했던 증언을 토대로 이 건물을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애국심과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병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즈음 언론에 매일 같이 보도되는 세도 기사를 접할 때 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한심한 한국의 공무원상을 그려보면서 안타까움을 달래 보기도 합니다. 물론 몇몇 도세범들이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을 더럽힌 것이라고 하겠지만 한마디로 가증스럽고 통탄할 우리 사회를 아니, 공무원 사회를 어디서부터 고치고 어디까지 수술되어야 할 것인가 다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여름은 사상 유래 없는 대 한발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십수 단계의 양수를 한다 하천을 막아 양수를 한다 관개수로를 보수를 한다 하여 거의 피해 없는 농사를 마무리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신 시장님 이하 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농촌출신의원으로서 농민을 대신 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방 의회가 부활되어 본인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것도 배웠으며 또한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고 해봅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시민의 소리를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 또는 촉구도 했지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처리된 일들이 몇 가지나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자치란? 의회는 시민의 의사가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몫인 의회나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며 주민들 또한 행정당국의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는 의회 집행부 주민을 가리키는 세 기둥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기둥이 서로 같이 버티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4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소리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그런 말이 다시는 우리 의회 의사당에서 나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지 침수방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 개원 초부터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시장님 동순회시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 시에도 주민 성영철씨의 건의사항이기 합니다. 우리 부덕동의 대부분의 농지가 거의 봉황천을 끼고 있으며 또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수기면 1년에도 수차례 농지가 물에 잠기는 취약한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하상에 토사가 쌓여 농지에서 나오는 배수로에 배수문도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부덕동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93년도에는 배수문도 보수했으며 \\'94년도 금년에도 하상 벌목 배수문 보수사업을 병행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황천을 돌아보면 언제 그런 사업을 했느냐 하는 정도 입니다. 배수문은 토사 때문에 완전히 작동이 불가능하며 또한 하상에는 풀과 수목들로 꽉차 있는게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봉황천이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봉황천 천폭 확장을 상급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말만 하는데 내년도 농사철 이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시 차원의 대책이라도 수립하여 내년 농사에 마음놓고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부덕동 봉황천변 농지 경작농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이창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도 13호선 이창로 확·포장 사업은 남부 나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남 남부권 7개군 주민들까지도 숙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국도 이니까 건설부에서 확장이나 포장을 책임져야 함에도 도로법상 시통과 도로라고 하여 나주 시에서 확·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게 오늘의 모순된 도로법입니다. 현재 확장지구 영산대교에서 영산포 우시장까지 병목현상 지역은 평일날도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지만 5일 영산포 장날이면 교통 체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고 위험도 상존해 있습니다. 이창로 확·포장 사업이 하루 빨리 완공되어 상존해 있는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남부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사착수 1년이 넘도록 겨우 보상금 47%수령 및 지급실정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상가가 너무 적게 평가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그러하니 별다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민들께 시정에 협조해 달라는 호소로 현재까지 왔으며 급기야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 감정을 실시한 걸로 압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남부 관련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재 감정을 해봤자 뻔하다. 1차 감정 때도 우리시에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감정평가를 시켰는데 이번 재 감정 또한 달라질 것이 없다는게 주민들의 여론이며 우려이기도 합니다. 한 관련 주민이 본 의원에게 호소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기 소유의 도로 편입 부지가 이창동 115-6번지인데 보상가가 평당 68만원 이었는데 자기 집 마당 안쪽에 우리시 소유 토지 이창동 115-11번지 54㎡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 편입 토지가 떨어져 나갔으니 시 소유 토지가 필요하여 불하 신청을 했는데 감정 평가금액 2천3백4십9만원 평당가 1백4십6만4천원대에 매각 통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1차 감정평가는 우리시에서 사업비에 맞추어 잘못된 감정이고 사실은 시 소유 토지 감정평가가 정당한 평가였다고 호소하면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우리시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우리시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란 미명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또 다른 시민 한분은 한 건물 내에서도 번지가 다른 필지의 보상가는 도로변 번지의 보상가에 1/3정도 보상가가 책정 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같은 건물 같은 용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이와 같은 평가를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호소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앞에 말씀드린 두 분 주민의 호소가 사실이라면 우리시에서 아니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인데 사실이라면 왜 그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보기 흉하게 철거해 놓은 현재의 흉한 꼴을 언제까지 외지인들한테까지 전시해 놓을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기관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나주 시·군이 통합하게 됨에 따라 현재 광주은행과 농협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금고 취급기관도 하나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금융 기관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주민들의 여론도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고견도 듣고자 합니다.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위적으로 시·군으로 분리된 지역을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나주 시·군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서 이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통합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또한 주민들의 이용 면이나 또 행정부의 업무 처리 면에서 볼 때도 통합 나주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당연히 농협이 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농협은 면단위까지 온라인 점포를 26개나 가지고 있어 통합 나주시민들이 시세, 공과금 납부 및 교부금 수령 예금 또는 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금융거래 하기에 아주 편리 합니다. 둘째는 농협은 행정기관과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 행정 당국의 업무처리에 동반자적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 정책 대행기관으로서 각종 정책자금을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조달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근교농업 시설농가에 시설자금 융자 등 농가 소득증대 사업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행정기관에도 최선의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셋째는 농협은 국내금융기관 중 최대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 자금 공급 능력이 타 은행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서 나주지역 예금액의 4배 이상인 1천 500억원을 나주 시 주민들에게 농업자금, 기업자금, 가계자금으로 대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기금으로 5,8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합 나주 시 지역 개발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는 농협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 나주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배술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등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농협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무료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 이용은 물론 우리시 당국의 업무 추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며 UR 타결이후 국민의 공감대위에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할 정도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뜻에서도 농협이 시 금고를 담당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찬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우리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새 시대에 부응하여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진정한 주민복지를 이룩하는 지방화시대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단상에 선지도 벌써 4년째로서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았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줄곧 펼쳐진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과 비리가 도처에 만연되고 있으며, 잇따라 발생한 살인강도 사건 등 도덕이 매말라 버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섭 시장 이하 전 직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까지 시행 않고 있는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몇 가지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창지구택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 규모 8만9천여평의 택지조성 사업으로서 나주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 도시기능 수행을 위하고 남부 5일 시장 이설 등 공공시설 부지 확보와 도심의 확장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택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 조성사업으로서 낙후된 남부지역의 신시가지개발로 균형발전은 물론 주택 공급에도 큰 기여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가장 큰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서 남부지역의 숙원사업이며, 시의 현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절차만을 밟다가 3년이란 세월을 허송하였는가 하면, 사업추진 계획이 ① 92년도에는 92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② 93년도에는 92년부터 95년까지로 4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총사업비는 95억4천5백만원 소요된다고 하였다가 ③ 94년도 들어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33억을 투자 계획하는 등 매년 이렇게 사업 추진기간과 사업비가 변경되었는가 하면, 또한 시정 질문답변 및 시정업무 보고서에서까지 ① 92년에는, 93년에 반드시 공사착공을 하겠다 하였고, ② 93년에는 그해 8월까지 행정절차를 끝내고 늦어도 10월에는 착공 하겠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4. 배수개선 사업계획은 농수산부에서 확정 통보된 것이나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 5. 국도13호선 확대포장공사보다 이창구획정리 공사가 먼저 착공되어야 남부 5일 시장 이설도 빠를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또다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중이라는 등 변명 아닌 공언으로 일관된 답변이 아니길 기대하면서, 이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여론을 귀담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에 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변명과 공언이 아닌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신뢰받고 책임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1981년 시로 승격하면서 당시 양 읍지역 모두가 타 지역에서와 같은 소도읍가꾸기 등 시가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칭만 시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에 좁고 허술한 상가주택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나대지인 곳이 상당 필지가 있습니다. 이들 대지나 주택 소유자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최소한도의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신·증축은 손도 대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또한, 이들 건축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 오층 건물이 즐비한 시내 변화가의 대형 건물틈새에 낡은 양철 지붕 단층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헐고 신축을 하려해도 대지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좌우의 땅을 매입할 수도 없다면 이곳을 영원히 그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③ 건축법 제 5조에는 법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전에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내 일부 시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준 선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 왜 우리시는 도로변의 구석구석마다 미관을 해치는 건물만 즐비하고 발전된 변모를 못 갖추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고 반성하여, 새로운 시가지 발전 계획과 주택계획을 세워, ⑤ 이젠 휴면하고 있는 재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도시민관과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⑥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의 구제책등 시가지 발전계획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감한 계획이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나주시장은 우리 시 관내의 도로변에 인접한 대지·건물 등 신·증축을 원하면서도 나주 시 건축 조례 제 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묶여 건물을 신·증축 하지 못하는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건축 기준 완화 등 나주 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제3조 5호 (부설주차장)에 규정에 건축 시설물 평수에 의해 의무적으로 11.5㎡의 주차장 설치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신건축을 하고 싶어도 의무적 차고지 구입 대지 문제가 이중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공용 주차장을 시설할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신건축주들의 재 정금 납부만으로 신건축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과 시 발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시공용 주차장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대책을 강구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와 공용주차장 시설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시 등록 차량 4800대와 외부차량의 진입으로 심각한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여대씩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주차대책이 없어 더욱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사람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날로 불어나는 차량홍수 속에서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 양쪽 가에 세워둔 차량으로 말미암아 도로는 더욱더 좁아가고 있으며, 골목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도로 간선까지 차를 세워 아예 교통소통에 큰 장애와 시민의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화재 등 각종 사고시 대 혼잡으로 엄청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타시와는 달리 중앙로 등 두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와 차가 겨우 비켜가는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노상 주차장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주차시설을 거의 도로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그나마 주차할 차량보다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고 사람과 차량이 몰리는 혼잡지역 일수록 인근에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엔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실효가 없고, 차량과 단속반이 숨바꼭질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도시행정의 최대 과제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도로망 확충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에는 시의 도로망 구조를 감안하여 노상주차장보다는 노외주차장을 다량 확보하되, ① 시·도·국유지등을 이용한 공용주차장의 신설과, ②각종 관공서 주차장의 최대한 개방 그리고, ③민간인의 주차장 시설사업에 대한 혜택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설 유료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는 등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함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올바른 교통질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제 차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필수품화 되어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차량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단기대책으로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노상 주차장을 지양하고 노외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13호선 확·포장 추진문제입니다. ①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산대교에서 남부터미널까지, 약600m로서 남부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남부8개 군의 유일한 관문이기도한 차량 교역 중심지로서, ② 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균형발전에 필요한 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③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항상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교통체증을 해소, ④ 신시가지 조성은 물론 균형 있는 나주발전과 우리시의 숙원이 해결되어 도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나, ⑤ \\'93 시정보고에 지방양여금, 국비 등 34억 투자 (5월 임시회 등) 3~4월 실시 설계 완료, 5-6월 보상 협의 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도시발전에 기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⑥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은 이해가 되나 확보된 예산에서 이제야 편입 토지 보상 및 협의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⑦ 저가 보상평가로 인한 많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싯가 보상 등 구상해 보았으며, 대책은 있는지요? ⑧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착공으로 인한 5일 시장 운영계획과 이설계획은 어떠한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 또한, 공사 착공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책은 무엇인지도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동(진입로)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부지역은 고지대로 형성된 시가지로서 주거지 역시 수도는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마저 제대로 들어갈 곳이 없어 막대한 주민의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분뇨처리 자동차마저 제대로 출입할 수 없어 더욱이 여름이면 악취는 물론 주민 보건 위생을 저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도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까지 510m 구간으로 총사업비 보상비 11억1천만원, 공사비 1억6천만원으로 94년부터 95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4년 본 예산에 토지보상비로 겨우 8천만원, 95년 예산반영에 겨우 9천6백만원만을 어떻게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총 12억7천만원이 필요로 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명시이월만 계속할 것인가, 최소한 필요로 되는 1차년 계획의 토지보상금 5억8천만원이라도 세워야 할 것인데도, 내년 예산에도 겨우 9천5백만원뿐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 주민의 숙원을 망각하고 불신의 공직자상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예산도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건강과 불편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할 때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이 356여억원인데 우리 영산동 사업을 보면 대교이음새 보수비 2천만원, 포장공사, 골목 6백만원 단 2천6백만원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 1년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되어 있는 것이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자가 시에서 발간된 책자입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부터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92년부터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년, 3년, 4년 계획이 해만가면 간만큼 계획이 바꿔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귀중한 이 사업을 하고 주민과 더불어 공직자상에 좀더 보여줘야 되고, 참 행정을 보여줘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또 \\'98년입니까? \\'97년입니까? \\'94년, \\'95년 6월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재정을 확보하고 해서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행여 이렇게 또 해 넘어 갈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요.

이 공사는 꼭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안으로써는 대불 입찰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질의에 제가 전제를 해서, 구상이 있는가 해서 제가 밝혀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통합을 앞둔 이 시점에서 행정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셨다는 답변을 듣고 든든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 문제는 인사권자이신 시장님한테 꼭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타시도 전출 희망자가 우리시에서는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자료가 없으시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셔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중에 관내 거주자는 몇 명이고, 관외 거주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이번 통합 시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로 페이스 상태에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타시도 전출희망자들은 이 제로 페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방금 시장님이 정찬오 의원님의 질의·응답 중에서 사회복지관 진입도로가 없이 준공을 해줬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진입도로를 내준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자리에서 거론 안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거론되고 예산 심의에서 거론되어야할 사항인데 방금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관 진입로고 나와 가지고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며 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예산평성된 것에서 삭감을 했으때 우리 시장은 진입로를 내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깍아 버렸다. 그 소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사항을 밝혀 두고자 질의합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온 것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 건축허가서 입니다. 허가서에 본 각서가 불어 있습니다. 본 법인이 1990년도 국고 보조금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전남 나주 시 죽리동 88번지 소재 나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에 미 확보된 진입도로는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준공전까지 확보할 것임을 각서합니다. 사회복지법은 한국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사회복지관에서 진입로를 자기들이 확보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진입로 확보를 재단측에 요구를 해야지 우리 시비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그럴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해 줄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꼭 그렇게 되어 버려요.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 그렇지만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삭감했다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알고 있죠. 소방도로 아니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우리 시비로 진입로가 나 있더라면 소방도로가 25미터 도로에서 가운데를 보십시요. 우리 대한민국 도시행정에 가운데를 뚝 띄어놓고 안에 소방도로 내는 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특정재단의 특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노파심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우리시는 내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 소리가 방금 시장님 말이 아까 사회복지관 문제가 실질적으로 관행이 있고 우리가 비일비재 했었으니까 그 시간이 나오질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 말이 나오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 한 두가지 입니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덮어두고 다시 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자금 지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WTO체제가 그런 출발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농협이라든지 그런 곳에 연관시켜 그쪽에서 농업자금을 확보해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언제 말씀 따로 드릴랍니다마는 그런 농협과의 그런 농업 일반대출을 장기 저리자금으로 얻어 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그런 회의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섭을 해서 그런 농자금을 확보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전에 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을때 예산이 없어서 뭔일은 뭣한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한국어린이재단법인 거기에 대한 8억이란 예산을 말이요. 아니 8억이란 사업비를 투자 할려고 하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의 총괄답변에 이어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 의원님과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진흥재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우리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 9월 14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은 물론 온 시민과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94년 12월 5일 현재 5억7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11월 16일 처음으로 관내중, 고등학교의 우수학생 35명과 열성교사 5명에게 1,120만원의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는 김동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고 믿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나주교육진흥재단과 협의하여 나주시·군 통합에 따라 시·도 편입되는 읍·면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 추진협의회 구성 등 추진 체계 확립과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든가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내 초, 중, 고생들의 타지역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회와 시민, 집행부가 함께 고뇌하고 걱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내 초, 중등학교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이 적은 재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박정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 사건이 터진 후 이어서 부천 세무비리 사건과 기타 국내 여러 곳에서 세금비리 사건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서 제 자신이 공직에 몸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시다시피 한사람의 실수로 저질러진 문서폐기 사건으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저희시의 모든 세정 업무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 감사반 6명이 12일간을 감사를 했고 도 회계 검사반 7명이 5일간 또 도에 특별감사반 14명이 17일간에 걸쳐서 부과 및 징수사항을 확인하고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영수필 통지서 469천여건에 대하여 일일이 대조하고 관내의 체납자 187백여명에게 체납액 일치 여부에 대한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하고 관내 거주 체납자 2,687명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체납액과 의무자별 체납액 일치여부를 11개동 별로 확인반을 편성, 소별 방문 대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단 한건의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민으로부터 세무업무에 대하여 비리 의혹에 대한 민원도 제기된 바가 없음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천사건 이후 전국 시·군에 대한 감사원 및 내무부 특별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시도 지난 11월28일부터서 다섯명의 감사반이 현재 감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세무관련 비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비리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우리 공직자가 한건의 부정행위도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세무, 건축, 농지전용, 공사, 보건위생, 교통, 병무업무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라고 일컫는 업무에 대하여 집중분석 관리를 해서 부조리를 자체적으로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과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또 시·군 통합을 앞두고 무사안일 또는 복지부동하는 공직자 인허가의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비리 공무원의 대하여 비호출, 암행감찰 및 정보수집 등 다각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적발되는 대로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함과 동시에 예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약분야 근무자를 순환 보직하는 문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색출해서 취약인물로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업무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실과소장으로 부정방지제도 기선반을 편성운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 예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부정방지 관련제도를 발굴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거수) 김영채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교육진흥재단 질문요지는 방향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거기에 보게 되면 명문 고등학교 육성 위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주에는 이미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원예고등학교, 명문고가 유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교는 자연히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할려면 중학생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지원할 것이냐 중학생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의 길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 다시 합니다.

예. 저도 김영채 의원님의 질의를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제나름대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명문고 육성 기준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인상에 대해서 과연 명문고 육성 위주고 한다고 볼 것이냐 그런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명문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구제가 아닌 개방된 고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출신이 거기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중등학교의 수준을 높이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열악한 진흥재단 기금으로 관내 중학교, 국민학교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학교를 수준을 높이고 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가 함께 고뇌해야할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과학 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학구가 나주 학구로 되어 있는 학교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그런 유명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중학교를 발전시켜서 그런 유명학교에 많이 입 하는데 대해서는 김영채 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 두개 명문학교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놔두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 의원 거수) 김동준 의원 질문하세요.

다음 실과 시정 질문의 질의답변에 숙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데는 법령과 조례와 규칙 그것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장님의 내부지시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님의 지시는 구두가 되었든 문서가 되었든 간에 행정명령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행정명령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즉 변경된 명령 즉 앞에 지시된 명령을 바꿀수 있는 다음 명령이 있기까지는 계속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나주공공도서관 운영마감 시간을 현재 밤 9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으로써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7시30분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0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열람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건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면학여건 조성을 위해 23시까지 연장해 주도록 나주공공도서관장에게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창동에 보존되어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선조들의 고난을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의와 충절의 고장으로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모진수난과 탄압에 대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애국심과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 하자는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 치하 총독부로 사용했던 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여곡절끝에 결정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여건과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단체, 교육계, 문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육장으로써 활용가치를 검토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정기 입니다. 먼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 시 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작업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그 실정에 맞는 통계는 극히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그 자치단체 스스로의 통계를 갖는다는 것은 자치행정을 수용하는데 하나의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조사는 그 기법과 기획추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전제로한 공신력이 보장된 통계가 전제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통계법에 의하여 제반 통제의 작성승인을 기획의원장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통계는 중앙차원에서도 숙고하여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조사는 거의 다 총 조사를 제의할 대부분의 통계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과정에서 통계조사 목적에 따라서 지역별 표본구를 적정하게 분포 시켜서 전국단위로도 하나의 기준 통제가 되고 그 지역에서도 통제로서 기준 통제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표본구 대상이 안 된다 할 때는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같이 표본구를 흡수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실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통계에 관한 관계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건의해서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통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자치행정 추진을 하는데 하나의 좌표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출향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정을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출향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출향인사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단순히 소식지 100부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전함으로써 이 지역에 고장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이 고장에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져오도록 하는 기능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외의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사실상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시·군 통합 후에는 출향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출향인사의 자세한 현황을 특별히 관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밝힙니다. 다만 현재 저희 지방행정에 우리자치 행정에 협력해 주신 출향인사라든가 또 출향인사를 관리함으로써 시정업무에 중요한 업무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출신 시에 대한 그 분들이 귀속권을 갖도록 앞으로 밀착된 관리가 됨으로써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또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시의 하나의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설시에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향토회관 인근 사유지가 우리시 부지이므로 통합시가 되면 절대적으로 사무실이 부족난을 격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 방안과 청사내 평통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무실 등의 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에 따른 각종 기반 및 단체 등의 통합과 사무실 이전 대상은 31개의 기관 단체로써 나주 시·군 통합설치준비단에서 종합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질문하여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 방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축을 해서 현재 나주 시·군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고 통합 후에도 선거행정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합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합 후 청사의 종합이용계획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통협의회 사무실은 민주평통 시·군협의회 통합 지침에 의해서 통합시청사 내에 설치되도록 지금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시 사무실 배치 계획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통합청사에 민원실과 관련된 사무실 배치를 전제로 시·군 협의회와 협의 결과에 의해서 본 청사 이외의 사무실 배치를 전제로 시·군협의회와 협의결과에 의해서 본 청사 이외의 사무실로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평통 사무처에서 시청 본청에 두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 지금 현재 전제한바와 같이 있어서 앞으로 평통 시·군 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통합 시 청사 이외의 청사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협의회 사무실 이전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 본 청사에 소지할 경우는 \\'94년 12월말까지 그의 부속청사 또는 사업소에 소지할 경우는 \\'95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고 우리에서는 통합나주 시 출범과 동시에 바르게 살기단체 사무실을 1차적으로 현 나주군민회관에 위치하고 나주 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양 시·군 협의에 이사회에서 협의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동사무소 직원을 남자직원 배치 필요성 입니다. 현재 11개동에 총 인원 129명으로 이중 여직원 37명으로 29%입니다. 동당 3~4명 기준으로 해서 동간 형평을 맞추어 나가고 맞춰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 따라서 수적으로는 남녀직원의 형평이 이루어 지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활동 역량이나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여직원이 중요업무를 맡고 있어서 기동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원차후 인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동행정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 등 업무성격상 여직원 맡기 곤란한 업무는 동에서 개인별 능력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채용시 여자 합격자가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등한 권익 신장차원에서 업무라든가 어떤 배치에 차별을 두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시민의 지방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행정력 강화로써 송현동사무소가 도로변에 인접되어 교통소음공해가 심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무실이 좁아 행정봉사 행정 실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 미비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동건의 사항에 대한 시의 대응 태세가 미약한데 대해서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행정의 업무를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교통소음 공해 방지대책과 사무실이 좁아 봉사행정이 곤란함으로 차음벽과 사무실 증설 등의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동사무소 위치 선정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로변을 선정하다 보니까 교통소음 공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송현동을 차량교통량 증가로 공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관계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나주 시 공인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동사무소 면적은 330㎡ 규정되어 있다가 금년에 660㎡로 확장 규정되었던 실정으로 금년 이전에 신축된 동사무소 청사가 100㎡을 약간 상회함으로써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로 있어 각 동이 안고 있는 일반적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각동 사정을 감안해서 2층 회의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동장실로 이용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이후 신축동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면적 확보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냉난방시설의 개선 요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료비를 150일 기준으로 계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도 동에 애로사항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사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수용촉구 입니다. 동 건의사항은 반상회나 일반보고 또는 시장의 동순회,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수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94년도의 경우 반상회 건의사항 32건 시민과의 대화 176건 등을 접수해서 77건을 완료하고 131건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에 수반되는 건의사항은 열악한 시재정의 형편상 적극 수렴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의사항은 카드 관리하는 등 누수가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급을 가려서 동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대한 시청 상조회 나 여직원회의 운영검토입니다. 구내식당은 현재 직원들의 복지후생 측면에서도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나 또 이 자체가 경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양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조회 나 여직원회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관리 식권배부 직원참여도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자체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어서 우리시에서 금년 중반기에 한번 자체운영을 검토해 보고 또 상조회에서 결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운영이 어렵다해서 포기 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 후에는 상조회 및 여직원회가 앞으로 다시 구성될 것입니다. 그럴때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어느 사람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든 간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주민 후생복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중 의원 거수) 김덕중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애당초 시개청 당시 계약금 그 6백만원보다도 현재 3분의 2선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운영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사주는 비품에 관한 것은 거기에 보태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은 지금 계약관계 이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들이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의 검토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당초 구내식당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입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내식당은 운영하는 목적이 세입이 목적이 아니고 직원들의 후생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청사를 임대해 주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비용 그렇게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찰과정이라든가 그 문제는 회계과장이 답변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 의원 거수) 염행조 의원님 질문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인사의 공정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청 직원들 중에서 타시도 전출희망자가 133명이라는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133명 정도면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약 25% 4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나주 시에서 근무한 것 보다는 타시·도에 가서 근무하겠다라고 지원을 한 것으로 봐서 통합 시의 어떠한 인사에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타시·도 전출을 희망을 했던지 아니면 우리 시청조직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4분의 1이란 전체직원의 약 25%라는 직원들이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원인을 지금 현재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한 이 전출희망자 중에서 전원이 다 전출이 되었을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출치 못한 직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약 4분의 1의 요원이 타시·군 또는 시·도 우리시를 빠져나가겠다 또 통합 그것은 통합 시에서 예측되는 불이익이냐 그러면 조직내분이냐 이런 내부문제냐 이런 내용에 대한 소견을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사회추세 하고 조금 맞춰서 봐야한다 아까 통합 시 불이익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직장이라는 것이 집 근접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직장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이란 것은 명령에 의해서 조금 먼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처우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연고지 배치라든가 생활 근거로 이렇게 접근을 시킬려고 합니다. 역시 이 분들이 갈려고 하는 것을 생활근거지라든가 또 자녀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겠고 조직내부 문제라는 것은 조직사회는 그렇습니다. 조직사회는 지금 이 분들이 지방행정 조직에서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으나 똑같은 우리 지방조직 다른조직으로 가는데 그것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출이 안 되었을때 사후관리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 아까 시장님이 저체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통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단 여기서 어차피 밝혀 드릴 것은 할 것은 현재 이것을 결정하면서도 시와 군이 시장님이 시와군이 추호도 어떤 양시·군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로 페이스에서 모든 것을 출발할란다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시로 간다 할 때 시가 1번이 가면 그쪽에서도 1번이 가고 그러니까 두사람 같으면 1명, 9명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와의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조직내의 문제라든가 또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통합 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다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염두해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의 얘기는 저희 의회가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부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제로 페이스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그런데 지금 군은 106명 우리는 1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약 30여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양자치단체를 비교 해 볼때 군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만에하나 어떤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타시·도 전출을 희망했던 우리 직원 시·도 전출이 자기 희망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항시 그 분은 어떠한 조직내의 어떠한 불만족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조직내에 어떠한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면담 등을 통해서 한번 원인도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 직책같은 자리를 그 분들에게 맡겼을 때 그 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광주 등 타시·도를 전출을 꿈꾸고 계시는데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 의원님이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깊이 우리가 새겨서 앞으로 인사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참고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극소화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염려해주신 나주 군과 시에 133대 106 이것이 동수로 만약 동수로 반영되어야 될 것이냐는 그런 상실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인사란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단체 어떤 인사권자로 이를테면 구청이면 구청 거기서 필요하는 인원 그것도 직렬별 직급별로 하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와 군이 희망자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이 이쪽 저쪽 사정을 전부 따져놓고 나중에 본다하면 역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희망을 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여태까지 훈련을 받고 여태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는 하나의 공공의식하고 평행감각 이것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자기 하나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그런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고 또 실제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염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커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거수) 김영채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통계 문제는 여러번 짚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관심을 갖고 계속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통계관리를 상당히 비밀적으로 해 왔고 또한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술에 전문성 등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실시 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게 되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노력이 있다든지 해야 할 것인데도 전혀 그런 흔적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통계조사 기술문제라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표본조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마는 통계조사 책이라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하나에 차근 차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전력사용량이라든지 산업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협조기관에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구해서 얼마든지 통계로 이렇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농산물 검사소에서도 통계를 사실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도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곳 협조를 구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력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촉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조장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통계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장악한다면 그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치단체가 맺는 통계가 국가에 다 대놓고 우리가 정확하다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거기까지 접할려면 어차피 통계법에 접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기획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통계자체가 완전히 공신력을 갖는 그런 통계를 가질려면 그 기구 자체가 엄청난 기구 인력을 소요해야 되고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 관리차원에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전국적으로 총 조사가 아니고는 표본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부를 나주 시에도 몇 개 놓고 전국이 상, 중, 하로 표본부를 놓은다고 그러면 나주 시는 하위인 표본부만 전부 몰려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 결과를 바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기준 표본부를 시에서 쓰고 또 국가에서 쓰고 그런 방향도 좋지 않을까 경비도 절약하면서 우리 목적도 달성하고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를 기회 있을 때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폭이 넓게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통계관리가 되도록 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과장 나철균 입니다. 지방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 편의상 질문 순서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확충 방안으로 주민 담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자 관내 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이 빈약한 상태에서 관내에서 사업경영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주소지를 타지역에 두고 있어 세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김덕중 의원님의 매우 고명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체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세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소재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자 주소지가 타지역일지라도 소득세와 주민세는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균등한 주민세가 주소지에서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고향 사람 실천과 지방세 세수증대의 확충방안으로 \\'94년도 시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직원 차량대수 159대 중 관내가 110대 관외 49대 중 관내 이전을 29대 실시하여 미 이전 댓수는 20대 입니다. 미 이전 사유는 주택청약 등 개별적 사유로 부득이 주소를 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나머지 20대 차량에도 점차적으로 전입되도록 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내 전입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앞으로 통합 때는 전 시·군민이 차적 되 가져오기 운동과 주민등록증 되 가져오기 등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시 세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세금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몰지각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도 주관 지방세 과징특별 검사를 지난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도 감사 14명으로 구성되어 \\'89년 10월부터 \\'94년 9월까지 최근 5년동안의 모든 장부를 정말 대사 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지방세 10개 전 세목에 대해서 영수필 통지서에 대하여는 세목별 수납부에 의하여 관내 수납은행 본관용 영수증 점검과 시 보관용 영수증 3자간에 전수대사를 실시하였고, 폐기분에 대하여는 세목별 수납부에 의한 관내 수납은행보관용 영수증 전본과 이자간에 전수 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확인은 동 담당 실과장이 현지 면담과 시장 서한문을 \\'94년 10월 12일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체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최근 지방세 10개 세목에 대하여 총 77,796건 중 328,291건 86.9%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폐기문서 173,036건 중 141,549건 81.8%를 관내수납은행 보관분 영수증 전본과 정밀확인 하였으나 은행 수납인 위조, 허위영수증발행, 현금유용 등 단 한건의 비리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주관 지방세 특별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창원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창원시에서 2명, 울산시에서 1명, 마산시에서 1명, 창원군에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92년부터 \\'94년까지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진행 사항은 12월 5일 현재 총 대사 건수 239,429건 중 7,941건 약 3.3% 정밀대사 확인 하였으나 세무비리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