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2016년도 세입예산 금액은 13억 6,21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8.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71억 6,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준공과 한방휴사업 종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세부 사용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사업 9,063만8,000원은 전년 대비 1,204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반영입니다. 다음 502쪽 중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7,919만1,000원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504쪽 중단 의료관광 지원활동 5,509만9,000원은 의료관광 지원 관련 통역 인건비 운영, 여비 등이며 505쪽 중단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1억원은 2015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시비보조금으로 해외의료관광의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505쪽 중단 건강도시 운영 870만원은 건강도시 수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운영비와 협회 가입비 등이며 506쪽 중단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590만원은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설치 지원비이며, 507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 10억 8,782만9,000원은 노인독감 민간병원 접종비,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비로 전년 대비 2,975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 3,080만 6,000원은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진단시행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509쪽 중단 주민건강검진 1억 3,652만7,000원은 취업용 건강진단, 일반내소자 검사 등을 위한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와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구입비로 현재 사용 중인 간기능검사분석기는 2000년도에 구입,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품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의료장비 신규구입비를 위하여 9,83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결핵예방사업 8,737만8,000원은 결핵 조기발견 환자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결핵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건수 감소로 2,97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중단 방역소독 3억 9,941만1,000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활동 인건비 및 약품 구입비로써 인건비 상승과 분무, 연무소독 실시 횟수 증가에 따른 방역용 약품 추가 구입을 위해 2,29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중단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 1,520만원은 장애인 시설 생활자 독감 예방접종비이며, 513쪽 중단에서부터 515쪽 중단까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3억 3,587만4,000원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인건비와 보건소 청사관리비, 차량유지비 등이며 515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7,475만4,000원은 보건행정과와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 초과근무 수당비이며, 516쪽 상단 기본경비 1억 7,106만8,000원은 보건행정과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517쪽 중단 인력운영비 43억 104만9,000원은 보건소 직원 88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4억 99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주요 내용은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되면서 건강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인건비가 신설되었고, 정신치매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의 지속적 확대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건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04만3,000원 증가한 75억 2,880만1,000원으로 0.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15만5,000원이 증가한 105억 4,795만 7,000원으로 0.3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상단 수성건강축제 및 2015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사업의 분리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1,57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치매치료비관리지원사업 2억 7,000만원은 치매 진단자 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 2,93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4억 7,63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도 6월에 기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종료로 추경예산 대비 2억 6,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2015년 1회 추경에 7,894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도 3,416만1,000원으로 4,47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1억 3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 운영의 지원사업은 2015년 1회 추경의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회 추경의 2억 1,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2016년도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이필수 예방접종에 추가되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3억 8,08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증가로 7,6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1,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인력운영비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이 분리되면서 5,296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4억 1,757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028만6,000원보다 2,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000만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비 429만원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3,40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7,833만8,000원에서 5,56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8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하단부터 554쪽 중단까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1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부터 555쪽 하단까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홍보사업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으로 1,6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상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중단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터 557쪽 상단까지 건전영업 정착사업과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으로 3,6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중단부터 55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101만4,000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850만원, 지출 2억 8,649만9,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0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금 수입 등으로 5억 3,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지출 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식품 적격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운영수당 10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지원 4,800만원, 식품 적격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식품 적격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440만원, 나트륨 줄이기사업 지원 1,500만원, 위생업소 투명마스크 지원 1,960만원, 영세식품 적격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확인 주민청구제 실시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유상수급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신천시상 먹거리상가 안내조형물 설치 1,0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8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48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도 유지보수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 예치금 2억 5,301만5,000원은 201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64만9,000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기타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6억 1,100만원 대비 16.8% 감액된 7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을 보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7,900만원, 간기능 검사장비 구입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해외의료관광 시 시장 개척 홍보마케팅사업 1억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000만원, 주민건강증진사업 9,80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4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및 한방 휴사업의 사업 종료 22억원, 에이즈 감염자 지원사업 종료로 9,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 시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중단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5억 900만원 대비 0.4% 증액된 10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 3,7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5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수성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2억 5,0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억8,000만원, 암 조기검진비 7,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1,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7,6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3억 5,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쪽 중단 식품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억 7,800만원 대비 8.2% 증액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600만원 대비 11.6% 증액된 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보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검체수거비 등 5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선진 위생문화 정착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육성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어제 또 자료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발급 의료기관이 52개소라고 해서 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한의원 11곳, 치과 11곳, 피부과 6곳, 산부인과 4곳 등등 이렇게 52개소인데요. 제가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실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와서 이 병원에...

여기 보면 52개소 등록된 병원은 어떻게 됐나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그런데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등록을 해 놓고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이 없는 곳도 꽤 있습니다.

왜 등록만 해 놓고 실적이 없는 거냐 생각하면요, 정신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됩니까? 안 되죠?

예, 그건...

그러니 저는 이게 전시하는 행정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상담을 하고 정신치료...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뽑아주셔서 감사한데요, 문외한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더 외국인 관광으로 하는 기관을 더 축소를 하고, 거꾸로 전시행정 하지 말고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려 하면 실적도 내야 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유를 하는 상황이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씸’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씸요?

예, 씸.

CIM...

예, 수성구 이제... 인터내셔널 메디컬 하는데, 씸이라는...

아, ‘SIM’. ‘CIM’이 아니고.

그래서 ‘SIM’위주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설명서에는 52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829쪽이네요. 여기에 52개소 연계해서 의료관광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SIM'을 통해서 의료연계 지원하게 활동하겠다 적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829입니다. 이번에 설명서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알죠...

죄송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정법에 52개소 해 놓고 1억 5,000만원 지원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되는 건 아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SIM’ 병원하고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외국인 유치등록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나 의지가 없는 병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SIM’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럼 하여튼 ‘SIM’,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병원이 5개고 그리고 저희들 일반의원 4군데, 현재 9개소에서...

한의원. 아, 그냥 일반의원?

예, 예. 병원급, 의원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 2개. 한의원은 없습니까?

태오름한의원 하나 있습니다.

참, 태오름한의원 많이 회자되네요. 여기 그럼 52개 하겠다 해 놓고 결국 여기 8군데 하겠다는 뜻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52개소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등록한 병원이고,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진 업체는 ‘SIM’. 병원급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52개지만 8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적어야 하는데 52개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과장님 그러면 또 505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 해서 1억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831쪽에 나옵니다. 설명서 안 가져오셨죠? 혹시 있는 분 좀 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해외의료관광사업 설명서 세부 내역이죠? 831쪽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보는데, 과장님은 머릿속에 다 넣어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831쪽에 1억원 예산으로 의료관광에 대해서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하신 거 맞죠?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작년에도 계속 수행했던 업무죠?

예, 작년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해서 전액 시비로 했다 이런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설명서 831쪽에 보면... 작년에도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계획해서 1억원 계산 잡은 것 아닙니까?

이건 작년에 저희들 5,0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했더라도 내년도에 1억원 쓰겠습니다 했을 때는 예산서 오기 전에 벌써 계획한 거 아닙니까? 통칭으로는...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고 머릿속이라도, 아니면 대강 아웃라인이라도 잡아서 1억원 정도는 올해는 하바롭스크 갔는데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등등 머릿속 없습니까?

그런 구상은 합니다.

구상하는데 831쪽 보세요. 추진 계획이, 사업 계획 수립이 내년 2월에 수립을 해요. 1, 2월에 계획 수립하겠다고 적어놓으셨죠?

예, 예

그러니 이게 우선 돈만 확보해 놓고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계획 수립이 1, 2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아니, 연초가 아니고 과장님. 보통 계획이 예산서 하면 제 상식선에서는 학생도 내년에 고3이 되면 고2 때 내년에는 1월부터 어떻게 시험공부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있는데 돈 쓰는 걸 정작 1, 2월 하겠다는 뜻은 2월까지 계획 수립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만 먼저 1억 잡아놓고 계획은 천천히 수립 하겠다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안이한 태도같이 보인다는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505쪽 또 볼까요? 505쪽 건강도시운영 8700만원 있어요. 아니다, 870만원이네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832쪽 그대로 나옵니다. 건강운영도시 870만원 해서 이 계획 수립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1월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충 해서 돈 잡아놓고 안 잡히면 그만이고, 잡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자꾸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의심을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운영,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걸 읽어봐서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사업 목적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 개선을 통한 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 건강 지향적 정책 추진 및 건강 관련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걸로 이야기해서 뭘 하겠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계획입니다.

건강도시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건강도시를 가입도 했고 세계 WHO 세계 서태평양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주요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성구 동별로 건강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뭔가 하면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을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 차원이 아닌 구청에 모든 실·과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건강과 접목해서 하는 구청 전체 건강을 한 단계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고,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을 할 때 건강을 접목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줄이기 위해서 이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걸 여기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요. 이번에 이게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해서, 여러분 작성하는 건 대충 할지 몰라도 저희들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요. 왜?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면 질문을 많이 하면 저 위원 질문 많이 한다 싶어서 이번에 참 잘 되었네 하면서 이걸 열심히 쳐다보는데, 글자를 봐서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위원님, 이해가 쉽도록...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선임과시니까... 이번에 복지국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많이 작성을 해 주셔서 이렇게 묻는... 특히 제가 이메일 날리고 이런 이유는 가능하면 안 묻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봐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서류 작성이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위원님 쉽게 이해되도록 상세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할게요. 506쪽에 또 이게 친절하지 않다 하면 DMAT 운영사업입니다. 돈은 15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제가 결국 계속 DMAT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업무를 하시니까 DMAT 하면 뭔 말인가 아시지만 우리로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결국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더라고요, 재난의료지원팀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예산서에는 DMAT라고 적더라도 설명서만큼은 DMAT 뭐라는 걸 적어주셔야... 우리가 진짜 밤 늦게까지 쳐다보고 이래요. 지역 대표라고 저런 것도 안 하나 싶어서... 밤 늦게까지 요즘 송년회도 많지만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통 용어에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쓰더라도 설명서에는 그런 거 적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513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이게 석철위원님 물은 겁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묻는 겁니다, 청소대행비. 보니까 설명서도 새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금방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 3.2%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9,999만6,000원에서 1억 320만원으로 해서 3.2% 증액해 주셨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제 답변서 보니까 사전에 제가 질의하니까 노임단가 상승분 해서 2.3% 임금 인상이 있어서 3.2%. 그러니까 1%쯤 더해서 인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예.

기관도 상이군경회고, 그렇죠? 석철위원님도 물었는데 이게 업체별로 아주 들쭉날쭉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이군경회가 의회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들어가고 범어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니다, 범어도서관이 아니고 아트피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막 완전히 어떤 데는 3.2%, 어떤 데는 9점 몇 퍼센트...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상이군경회한테 수성구 전체 것을 재입찰해서 견적서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 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럽고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기관에 물어볼게요. 보건소에 굳이 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3.2% 올려주신다 했죠? 우선 이거대로 통과하면... 그러면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3.2% 올려줍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 이상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뜻은 안 한다는 뜻인데...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문국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출장접종은 그런 데만 출장 접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모든 접종이 의료법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죠, 그렇죠?

예.

5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 사업이 100세 건강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수성구청 안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했는데 이런 걸 좀... 결국은 노인들,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서 교육도 하고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예산을 이렇게 한번 따져 보니까요. 막 떨어져 있어요. 525쪽에도 보면 강사수당 해서 100세 건강대학 1,000만원 있고, 21만원×48이다, 그렇죠? 그 밑에 교육교재가 또 1만원 해서 500부.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치면 1,508만원이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싱싱백세 건강플러스 500만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또 527쪽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수성실버 건강교실 해서 ‘1만2,000원×40명×4’ 해서 192만원. 그리고 그 밑에 수성100세 건강대학 ‘3,000원×1,500명’ 해서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걸 이렇게 흩어버리지 말고... 이게 대충 보면 2,600만원 넘는 이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하죠?

2회 합니다.

2회에 100명쯤 하시는 걸로...

상반기, 하반기고 요.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성실버 건강교실 하는 건 100세하고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건 다릅니다.

이런 걸 이렇게 거꾸로 일부러 흩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정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설명서에는 붙여놔 주시면 좋은 건데, 우리가 돈이 어떤 건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너무 적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랑스러운 교육인데 뭐라 할까,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현상 파악이 안 되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가 많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건 이 예산으로 부족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시 위주라서 굉장히 깁니다. 겨울과 여름에 하고, 또 여름이라도 하기 곤란하고, 또 주 2회 이렇게 하면 어르신 잘 안 오더라고요. 결석생이 있고요. 여기 예산 과목 자체가 저희들이 같이 편성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강사수당 밑에는 교재, 교육제작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오후에 장시간 하니까 간식비 이렇게 해서, 예산 목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보면 아까 수성실버건강교실 그거 빼버려도 2,500만원쯤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100명 정도 2회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명 정도 수혜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200명에 2,500만원 같으면 돈 얼마 안 치면서 이렇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하시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해 주시길 원합니다. 12주 해도 산술적으로 3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올해는 2,000명으로 줄여서 예상하고 있다고 해놨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올해 들어서 담뱃값이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1월에서 3월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또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해서 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지 2,000명이라는 답변은 못 드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성공률이 45%∼50%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금연 클리닉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주신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2,000명 하면 얼마쯤 돌아갑니까?

보통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은 5만원 내외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건 얼마 딱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 성공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2,000명으로 나누면 5,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1,000만원에 2,000명 성공자 줘버리면... 그렇죠?

올해는 우리가 2015년도에 산 게 있어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2만원 정도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숫자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2,000명 계상에 1,000만원 하면 5,000원인데, 작년에 쓰지 않은 것까지 주고... 5,000원짜리 주면 안 되고 2만원짜리 준다 이 말이죠?

위원님, 거기 보면 성공자 기념품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 있고요, 금연지원 서비스 여기에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보기 힘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는 막 흩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많이 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015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분리되어서 금연 지원사업 단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많이 구매해서 지금 재고량이 조금 있어서 2016년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금연클리닉은 기념품 좋은 거 준다고 금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대신 532쪽에 뒤쪽에 가면 금연보조제는 또 1,450명이에요. 금연보조제를 하겠다는 게 1,45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연보조제 주는 사람은 1,450명이고, 성공하겠다는 분은 2,000명이고...

금연보조제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 강화요법으로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 내소한다고 해서 다들 패치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의지에 의해 행동 강화요법을 해서 그렇게 금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가 매년 등록하는 숫자가 4,000명 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금연보조제만 행동 강화요법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금연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540쪽 한번 볼까요. 540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하단에 있죠?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조사 있다 하고 등등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어봤습니다. 설명서 한번 볼까요? 설명서 89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서에 해놨네요. 여기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건데 추진계획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보조까지 하는 건 알겠는데 계획 수립을 내년도 4월에 해요. 그리고 6월에 조사원 모집공고를 하고...

몇 쪽이죠?

몰라요, 알아서 찾아요. 설명서 896쪽. 이게 몰라요... 관행으로 이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것처럼 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어느 정도 큰 틀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가야 할 건데, 이 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분기가 끝나고도 4월에 수립을 하겠다니까 이게 진짜 하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건강 행태가 어떤가 이런 걸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8∼10월 말까지 짧은 기간에 합니다.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하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조사위원들을 뽑고, 인구조사처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주민이라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은 지침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면 경북대학교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느 대학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까지 지정해서 옵니까?

예. 그게...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해요?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과대학에 하라는 거지 경북대라고는 이야기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경북대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요. 경북대 주면 이 친구들은 그냥 오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의과대학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호학과에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간호학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건강 행태 조사하고, 예방접종 및 검진하고, 이완 및 의료 이용하고,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이렇게 이런 거 조사하는데. 이게 4,700만원인데, 경북대에 이런 거 할래?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복지국에도 제가 계속 이런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되면 소위 말하는 2년제 간호과가 있는 대학에 이것을 한번 시켜보면 정말 열심히 해옵니다.

위원님, 지금은 2년제 간호과가 없고요.

그러니까 4년제인데... 제가 말하는 게 3년제, 4년제에 있는... 통칭으로 말하면 옛날에 전문대에 이런 사업을 주면 그분들은 훨씬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북대 이거 안 해요, 몇 억짜리 줘도 당연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도 오면 당연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간호학과가 3년제, 4년제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전문대 같은 데 주면 엄청 열심히 해온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추후에 한번 있으면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권한을 달라고...

이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55쪽에 제일 하단 위에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556쪽.

지금 저희들 관내 279개소가 있습니다.

279개 중에서 이 금액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모범업소를 정하십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단속이 되지 않은 업소를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칭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요즘도 탬버린 이런 거 줍니까?

탬버린은 안 줬고...

요새는 뭐 주십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많으셨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업소에서 필요로 한 걸 줘야 하는 거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탬버린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노래연습장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놀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 마이크 덮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만족합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대만족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라도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1년 예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딱 맞추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업소 몇 개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279개소 중에 43개소만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모범업소를...

그런 데는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안 했습니다.

모범업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 주셨다는 거죠?

모범업소라는 것이 건전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마이크 덮개 그거 줘서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라고 저희들이 지정증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건전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그분들한테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박원식위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상현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 926쪽. 예식업소 상권 활성화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참여 업소 올해는 50개 업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행사를 잘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 업소가 보면 전부 들안길 업소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들안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김태원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부 50개 업소가 들안길 업소만 지정을 한다. 그러면 들안길 외에 있는 업소는 소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안길 축제 장소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들안길의 업소들이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행사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외지의 업소, 그 지역을 벗어난 데에서 업소들이 참여하려 하면 이분들이 많은 장애 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자꾸 들안길만 하니까 신천시장 저쪽에 상징조형물 안내도를 그쪽에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목에는 다 못 하고 차츰차츰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A업소에서 나도 거기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몇 개 업소에서 참가하고 싶다 하면 참여할 기회를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들도 좋습니다.

가능한 우리 수성구 업소에서 소외감이 안 느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쪽에 하단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과태료 상환금 1,000만원, 과징금 4,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000만원, 4,500만원. 5,500만원을 지금 우리 과태료, 과징금으로 거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556쪽...

예, 예. 556쪽 최하단.

예, 일단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입이 5,500만원 생긴다는 뜻입니까?

이건 가상을 한 건데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아니, 가상 5,500만원 생긴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 20%...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에 잡혀있어야 하죠?

아닙니다. 이건 수입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는, 과징금은...

아닙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아니,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잖아요, 안 받는가요?

이건 기금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예,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편입이 안 되고...

기금으로 잡혀있습니까?

기금에는 잡혀있습니다.

기금에? 기금 몇 쪽에 있습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38쪽에 보시면 기금 수입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해당하죠?

그외수입 있죠? 중간에... 5,000만원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아, 5,000만원요? 그외수입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약간 수치 차이는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5,500만원인데...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수익보다도 예를 들어서 20%를 지원해 줬지, 20%를 상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16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예. 163쪽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과 중단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이죠? 제가 보고 하니까 ‘맞다.’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164쪽에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8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징금 상환금으로. 사실 보면 총 1,100만원 과태료하고 상환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식품 가게에서 단속을 하는데 식파라치에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식파라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제가 올해 두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55쪽 상단에 보면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비 있죠? 출장을 지금 연간 480번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만원... 480번 갑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지급받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월액으로 여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가지고는 못 갑니다.

예, 됐습니다. 원래 그럼 나가는 거죠?

출장하고는 예산 줘야만 출장 가고 이렇게 합니다.

480번이나 나가는데...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480번이나 나가는데 식파라치가 왜 이만큼 많이 걸려요?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 마트에는 식품들을 쌓아놓고 진열하기 때문에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지만 거기는 가면 일반 슈퍼에는 주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없을 때 알바 한 사람 쓰는 정도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실 바꾸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 마트가 엄청나게 많죠?

예, 맞습니다.

가서 뒤를 뒤져서 유통기한 지난 거 계속해서 계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돈은 480번 간다고 해서 부족하면 더 많이 가서라도 이 예산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출장비 하면, 차비 1만원 넘게 들 텐데. 왔다 갔다 2시간 걸리는데, 돈 적게 주고 가라 하면 건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식파라치가 완전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어서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데 위생과장이 더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480번 했는데요. 반드시 가서 다음에 우리 수성구에는 식파라치가 횡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동 파크골프장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파동 자치위원장님,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어떻게 주민간담회를 한 번 안 하고 이런 걸 설치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예산이 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고, 주민들 중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했었는데 절차상이라든지 주민 여론 수렴은 시일 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파동하고 그쪽 부분은 지리적으로 주민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관계와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이 파동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여론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새로 결정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주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파크골프장은 어느 특정 단체만 지정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철위원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생활지원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지원과요?

예, 과장님 초반에 잘 넘어갔는데 제가 또 불러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산설명서 201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물리치료실 운영. 이거 물리치료실을 복지관에서 하면 의료법으로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리치료실은 여기에 간호조무사 한 분이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적외선 치료라든가 저주파, 간섭파 이런 치료기를... 이것은 촉탁의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의거해서 간호조무사를 직접 배치하면서 치료기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직접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의사가 와서 직접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끊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좀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사는 없지만 촉탁의사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촉탁의사분이 처방전 다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건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촉탁의사 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촉탁의사 제도가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예, 촉탁의사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고산보건소가 새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왜 물리치료사를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의아스럽고요. 또 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 하면... 요새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수지침도 놓고 다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 모셔다가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일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해야 하는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물리치료 운영이 수년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물리치료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 기기가 없습니다, 위원님. 안마의자 2대, 발마사지기 2대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쪽에는 운동처방실이 운영되면서 주로 헬스 기기가 운영되고 있고, 직접적인 물리치료기 운영하는 건 보건복지센터에는 없습니다. 그 기능을 좀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고산보건소에 없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고산보건소도 있고 고산 노인복지관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으면 거기에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딱 지정해 놓으면 절대 그 틀을 안 벗어나려 하는데 이런 부분은 탈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청곡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주택가나 아파트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실이 없어진다고, 보건복지센터 쪽으로 이용하시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기도 있고 하니까 이 기기를 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보건소장님, 보건소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되는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에 보건복지센터 1, 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진료 기능을 못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아까 헬스 기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헬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운동도 처방시대라서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재활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물리치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서는 주로 저희들은 운동, 영양 이렇게 건강생활습관, 보건교육이나 예방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별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예, 아닙니다.

끝났습니까?

예, 생활지원과 아니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그냥 복지과장님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311쪽 보시면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2,599만원 지원하는 거... 이거 저번에 제가 빠뜨렸거든요. 시행 주체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 성매매 피해자 1개소, 여성단체지원 1개 단체 이렇게 있죠?

예.

여성단체 협의회 외 3개 시설인데 여성단체 지원 내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도 예결위원이라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