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선중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열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이므로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린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고시와 관련된 연차별 증원계획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준비기본인력 운영계획수립 변경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총수를 1,320명에서 1,330명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제 연차별 증원내역으로 2003년도에 8명, 2004년도 상반기에 8명, 올 하반기에 10명 총 2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ｏ 1998년이후 행정기구조정계획에 의해 감축된 인원을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임 ｏ 그 내용은 2003년부터 표준정원에 3%를 증원하여 3년(2003년 8명, 2004년 8명, 2005년 10명)에 거쳐 조정 ｏ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2005년도 증원의 내용은 - 표준정원 1,239명 × 3% = 1,276명이며 현재 1,266명〔1,320명(조례총인원) - 54명(고용직)〕으로 10명 증원 - 2005년도 증원사항을 사전(전년도)에 승인받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충원 예정분을 사전에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정원수요에 따른 예측 수급계획을 앞당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완화정책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행정직이 10명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직종별 정원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만 늘리고 세부적인 직급 조정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직뿐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직을 일부 늘리고 기술직이 통신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정보통신부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부족한 형태로 일부를 나중에 규칙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구조조정을 했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조조정을 하고 왜 지금은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작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명을 늘리면서 8월말로 전체적인 해소가 되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당초에는 내년에 10명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IMF때 모든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IMF가 사실 98년도에 터졌습니다. 터진 그 원년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운 시국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놓고 다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부 하더니 이번에 신문보니까 장, 차관도 더 늘린다고 하고 자꾸 비대해 지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업, 고용창출 이러면 몇 백명을 해야지 한 10명, 5명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저희구는 10명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내년도에 할 계획을 금년도로 당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청년실업하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늘려서 금년 초에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C번에 현재정원 1,276명, 조례정원 1,330명, 고용직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정원 1,330명하고 고용직 외에는 없습니까?

고용직 외에 기능직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된 것입니다.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고용직만 빼놓고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계약직도 늘어나는 것은 10명 늘어나는 것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현재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지요?

보건소에 있고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3명 있고 보건소 의사 포함해서 약 10명정도 됩니다.

계약직도 조례정원에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이 몇 년도지요?

98년도에 시작해서 완료된 것은 작년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소수로 했고,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일단은 동사무소를 축소시켜서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많은 동사무소하고 기존주택의 동사무소의 업무는 엄청 큰 차이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장으로 뛰어야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 당시 사실상은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지금도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물론 구청에서 파견나가서 업무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선거사무같은 경우, 청소, 건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원 내지 동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 다녀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상당히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했고, 앞으로 지방 분권화에 따라서 국가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인력이 더 보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아까 행정직을 많이 뽑는다는데 위원님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고 있어요. 가급적 기존주택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로 타구 같은 경우 올해 몇 명 정도 증원할 계획인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몇 명 정도인지...

아니, 맥시멈은 얼마, 미니멈은 얼마 정도인지...

그것은 당초 계획이 3년동안 각 구청별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늘리게 되는 인원이 별도 있어요. 어떤 곳은 많이 쓰는 데도 있고 도봉구 경우는 전체 정원이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명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26명이고 그렇게 각 구가 달라요.

3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합니까?

예,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상당수가 더 늘어나는...

아니지요. 금년에 늘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체 증원이 없습니다.

금년에 풀이 되었다고요?

예,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10명을 금년도에 증원시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증원이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필수 요원은 그렇다치고 현재 그 쪽 인원들도 잘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민원여권과장 박현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법률 조항의 숫자, 수수료 이것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법에는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바뀌어서 조례도 이와 같이 조항을 바꿨습니다. 제3조의 징수기준에 보면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그랬는데 「법 제17조」로 바뀌었습니다. 제4조 납부방법에 보면 「영 제18조」가 신법에는 「영 제17조」로, 제5조 징수방법에 「영 제15조」가 「법 제16조」로 바뀌었습니다. 제6조 감면비율에 보면 「영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이 「영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수료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수수료가 별표로 나오는데 「공개방법 및 수수료」 해서 네 번째 줄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해서 시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람, 시청」 했을 때는 얼마 씩 그랬는데 다음 장 개정 사항에 보면 「청취」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이 아니라 「청취」로 낱말만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주로 바뀐 것이 「전산자료의 사본 복제물」 그리고 「전자파일의 사본 복제물」 이 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 「문서·대장 등」 해서 현행에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종이 출력물의 경우 한 매마다 A3 이상은 300원, B4 이하는 250원 되어 있는데 우측 끝에 보시면 사본 종이 출력물 A3 이상 300원으로 한 장을 할 때는 같고 한 매 초과마다 1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한 매에 300원이었는데 이제는 한 매 초과, 두 번째 장부터는 100원씩 받는 것입니다. B4 이하 1장은 250원이지만 두 번째 장부터는 50원씩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복제에 있어서는 한 건에 250원인데 이것은 200원으로 바뀌었고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이것은 같습니다. 25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밑의 줄 도면 카드란에 보시면 한 매마다 A3 이상은 300원 똑같고, 다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300원 했던 것이 100원으로 내렸습니다. B4 이하도 250원 같고 초과되는 분은 50원씩, 복제분은 한 건에 250원인데 200원으로 내렸고 그 밑에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녹화, 영화필름 세 가지로 복제를 했을 때 10분마다 3,000원씩 받았는데 변경된 것은 700MB 기준으로 한 건에 5,000원이고, 700MB를 초과하는 것은 350MB마다 2,500원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줄 사진·사진 필름은 사본은 똑같고 복제는 1분마다 5,000원씩 되어 있었는데 1MB 기준으로 1회 200원, 1MB 초과시에 0.5MB마다 100원씩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이 전자파일, 전산자료 이것이 공문서의 주된 문서가 되었어요. 이것에 맞춰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ｏ 본 조례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 ｏ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내용을 그와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내용 ｏ 본 조례 제1조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종전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ｏ 본 조례 제3조의 징수기준을 법 제15조에서 법 제17조로, 본 조례 제4조의 납부방법은 영 제18조에서 영 제17조로, 본 조례 제5조 징수방법 제15조에서 법 제16조로, 본 조례 제6조 감면비율 영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17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각각 개정하는 것임. - 해당 관련규정은 별지를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했는데 언제 되었지요?

2004년8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늦지 않았습니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하다보면 바로 안될 경우도 있고...

법률이 2004년1월29일 개정되었고 8월1일부터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1월29일에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을 만드는 기간을 두어서 8월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예.

그러면 2004년1월29일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구 특성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그 법이 시행되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하는 내용이지요. 다른 구청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차이인데...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보공개 수수료 들어온 게 얼마나 되요? 우리한테 현찰로 들어옵니까, 수입증지로 들어옵니까?

증지를 붙입니다.

증지가 200원, 250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금액은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아니, 증지가 200원짜리, 250원짜리 이런 게 있습니까?

있지요.

현재 은행에서 팔고 있습니까?

20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행에서 팔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건당 200원짜리도 있고 250원짜리도 있는데 한 건을 요청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현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증지를 받는 것인지...

다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가 200원, 250원짜리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특수한 것입니까?

지방의 도로, 통행료 같은 것 받는데 그런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 현찰로 받던데요. 증지 찍어주고 인쇄되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가져가지요.

17조 6항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때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민원행정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징수의 경우 대도시 같은 곳은 현금 징수를 할 수 없고 지방 도서 같은 경우 증지를 비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염두에 두어서 상위법은 그런 것을 배려한 것입니다.

농어촌, 산간 벽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것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까?

예,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다니까 긴 말은 않겠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는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상위법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저희가 증지를 사야 되는데, 전에 현금 증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요?

증지는 은행 금고에 있다가 필요시에 나와서 사고 있거든요. 만약에 증지를 인쇄하거나 혹시...

떨어지고 없을 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토요일 휴무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하고 저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한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한 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짧아졌어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야 합니다. 자치단체면, 노원구면 노원구 구민이 행정감시를 할 겸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알고 같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는 그 자체는 어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수수료율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같은 경우는 감면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원래 정보공유의 목적은 널리 알려서 투명하게 행정을 하자, 참여하는 구정을 만들자 이런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수료가 있어야지 없으면 필요없는 것 열장, 스무장 요구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부담이 있어야 꼭 필요한 것만 하지, 물론 공짜로 다 해주면 좋지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정보공개수수료 같은 것은 우리 자치구가,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득이 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문의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공개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게 될 경우 수수료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항은 수수료 없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정의 홍보물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더러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발급받거나 접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면제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자치단체마다 차등을 두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남석위원님께서 이것이 수수료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나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무슨 증명을 발급받는다든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의해서 내보내는 것 그런 것은 인터넷에 의해서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필름 사본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와는 다르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열람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열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가 안 된 사항이니까 보겠다고 할 때는 100원, 200원... 아까 우리가 주로 설명한 것은 사본을 요구할 때 개정이 많아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지요?

예,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의결되면 바로 공포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