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미진한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19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시설현황은 구청사와 구내식당, 구민회관이 있고 전화회선은 1,694회선이며 차량은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은 총 38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139억1,6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125억3,123만원으로 집행율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점심·오후 요일별 테마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 칭찬의날 운영 및 칭찬 릴레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환경 경진대회를 금년 11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반기별 1회 러브콜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3,8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구민의 소리도 수렴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구민만족도 조사를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57개 전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과 주민평가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실천으로 서비스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11월 1회는 하였으며 전화응대 미흡직원 교육을 연중 14회 4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절 실적 평가를 위해서 직원는 친절마일리지 개인평가를 반기별 1회로 2회 실시하였으며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반기별 1회 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시설물 교체·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사 배관교체 설계용역, 구청사 자동제어설비 교체보수, 구민회관 냉동기 정비·세관, 구청사 휀코일 교체 및 청소, 난방 공급밸브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설비 분야로 구청사 전력설비교체 설계용역, 구청사 교체 및 증설 설치, 구청사 동력배전반 설치, 기획상황실 빔프로젝트 설치, 구청사 가로등 무선점멸기 설치, 구청사 안내표지판 절전안정기 교체, 구내식당 냉·난방 에어커텐는 설치, 지하주차장내 전동타이머 설치, 구청사 보안등 이전 및 선로 보수, 구민회관 변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관리분야로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본·현관 및 3층 옥상 방수 녹화, 구청 기관실 소음방지 설치, 구민회관 제1회의실 연단 교체, 소방·전기시설점검 및 소독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편의시설 분야로 구청사 자전거거치대 증설 설치, 별관청사 화장실 비데설치, 구청사 순찰체크머신 구매 설치, 체육동호회 헬스기구 구입, 직장어린이집 에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입니다. 기본교육은 23회 16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위탁교육은 21개 분야 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현장체험과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마들청록상 15명, 이달의 우수공무원 86명입니다. 다음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으로 명절 귀성버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를 150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퇴직공무원 격려를 1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서비스 정착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과 오후 요일별 테마방송을 하고 노원 칭찬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직원 칭찬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는 러브콜 서비스를 정착하고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을 위해서는 전화 친절도 점검과 주민평가제 실시,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친절 실적 평가는 직원 마일리지 개인 평가와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 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물 교체·정비로 건물관리분야에서 별관동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구청사 보일러를 교체하고 본관지하 환기시설을 보강하며, 구청사 가스경보기 교체, 구청사 냉각탑 충전재 교체, 구청사 오·배수펌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보건소 전기선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분야로는 구청사 냉·온풍기 교체, 구청사 행정용테이블 구입, 직원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구청사 상황실 앞 북도 보수, 식당 바닥보수 및 PDP 구매, 디지털복합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입니다.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장내 외국어강좌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연 15명입니다. 그리고 이 달의 우수공무원을 연 60명에 대해서 표창장 및 부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서표창은 기능단위로 각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이며,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과 추석 명절 귀성버스운영입니다. 대상은 구·동 공무원 및 가족이며 이의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은 연중 48구좌에서 금년도에 10구좌를 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로 연 2회 6급 이하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시 격려는 업무추진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직원에 대해서 사망, 부상, 기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은 연 2회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 격려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지면서 업무보고서에 금년 실적이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과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최소한의 검토를 한 후 질문을 하지요?

업무보고서가 오늘 아침에야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충분히 집행부에 독촉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누구를 문책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하니까, 동료위원이 독촉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하고 질문 할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까 일단 제가 확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콘도 회원권 몇 장 갖고 있습니까?

38구좌입니다.

담당 몇 구좌 갖고 있어요?

48구좌입니다.

38구좌와 48구좌는 무슨 차이에요? 과장님은 38구좌이고...

내년도 것입니다.

올해 갖고 있는 게 48구좌이고 내년에 10구좌 더 사서 58구좌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지금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면서 자료도 틀리고 과장님이 숫자도 확인 못하고 있으면 이게... 보세요, 맨 앞장 38구좌이고 맨 뒷장 보면 48구좌로 되어 있지요.

48구좌는 10구좌 더 구매하는 것으로 봐서 48구좌입니다.

그러면 현재 38구좌에요?

예.

이것은 금년에 다시 10구좌 해서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13페이지에 ‘직원휴양소 운영’ 해서 현황 38구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확대하겠다고 해서 콘도 회원권 10구좌 구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황은 무엇이고 확대는 무엇이에요?

포함 시켜서 48구좌입니다.

그러면 현황이라는 말과 그것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현황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업무계획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황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미스가 있는데요. 작년에 38구좌이고 내년도에 10구좌 구입해서 48구좌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이해하고요. 38구좌인데 내년에 10구좌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하고 이게 실제 이것에 따른 필요량 산정 이런 것을 매번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좀 해 보셨습니까? 내년에도 10구좌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량이 얼마나 더 있어서 내년에 10구좌를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인지...

필요량이라는 것이 현재 사실상 여름 휴가 때, 성수기 때는 주체를 못합니다. 엄청 모자란 상태이고 작년도에 타 구의 사례를 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타 구에는 60구좌인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많이 작아요. 성수기 때나 그럴 때 직원들이 자체에서 추첨을 해야 가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여갈 계획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관련되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구민 만족도 조사를 7월부터 11월까지 57개 전 부서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현재 서포스터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 처리 끝나면 그 사람들한테 불편 사항은 어떻고 해서 실제 주민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11월이면 끝나신 것인가요?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포스터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정리는 안 되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친절봉사담당주사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약 22일간 저희 구와 동 전체를 행정 서포스터를 이용해서 구민 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된 동기는 매년 계획에 의해서도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 서비스 평가도 있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친절도 검사를 하고 한 37개 항에 대해서 행정 서포스터들이 이번에 마치고 결과 데이터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금방 나올 수 있나요?

아직 덜 나왔는데요. 통계 자료가 미흡해서 처리하고 있고 곧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SPXX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 한 설문 문항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하나 더 여쭤 볼께요. 과장님, 주민 평가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친절봉사 업무추진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 서비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 서비스 평가나 이런 것에서 계속 잘 받는 편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구민 만족도 조사는 제가 자료 받으면 되고 주민 평가제 실시를 연중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면 그린카드, 옐로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친절했다, 뭐가 미흡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평가도 하고 반영도 하는 제도입니다.

연중으로 해서 그린카드, 옐로카드가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연중 하기는 합니다.

숫자 파악이나 내용 확인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나오지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요.

아니, 몇 건이 되는지만 일단 얘기해 주시고 내용은 제가 따로 받을게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총 건수는 이것 끝나는 대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그렇다치고 그 내용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옐로카드하고 그린카드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하시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친절봉사담당주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주민 평가제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이나 현장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항을 결재는 청장님까지 다 맡습니다. 거기에 친절한 칭찬이 있던 직원이나 불만이 있던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점수를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는 어떤 곳에 활용되고 있지요?

마일리지는 마들청록상 친절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 직원들 후생에 관한 것, 해외 여행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적지 않게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상도 주고 외국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총 건수는 모르시더라도 과장님도 보고는 다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 건수 다 나옵니다.

그것 처리된 처리분까지 다 있으시겠네요? 올라오면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하고 이런 것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 가운데에서 현장 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 7쪽, 12쪽, 14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선진행정 현장체험 해서 전체 보니까 약 130여명 갔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한 100명 내외로 잡았는데 올해 원래 계획이 몇 명 정도였어요?

금년도에도 아마 100여명 정도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명 늘어난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에서 2회 13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원래 130명이었나요, 아니면 늘어나서...

이것도 한 150명 내외인데 예산에 따라서 약간...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투입했는지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신가요?

선진행정 체험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2억원입니다.

우수공무원 현장시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보길도로 우수공무원 2회 나눠서 다녀왔잖아요?

130명 다녀왔습니다.

그 때가 추가경정예산이다 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추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이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총무과에서 이후에 일정을 잡을 때 최소한 담당 과장 정도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일정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친절봉사 업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고 내년에도 역시 금년과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여기 오신 모든 담당 팀장들은 다들 명찰 패용을 잘 하고 오셨어요. 지난 해에도 이훈위원께서 명찰 패용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명찰 패용을 하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에 그 약속이 과장님 생각에 지켜지지 않으셨지요?

예, 저도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요. 3페이지에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실천, 국민의 소리 수렴 연중 230건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 소리 수렴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세히 내용 파악은 못했는데요. ‘구청에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해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노원구 마들청록상, 우수공무원 이렇게 표창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네요?

예.

노원 마들청록상 내용을 보니까 시상금 내용과 특별휴가 3일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 특별휴가 3일 줬던 내용입니까?

예,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접하다 보면 인원이 모자라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더욱이 금년에는 토요일 격일 휴무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날을 드렸다 해서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능력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랬을 때 과연 특별휴가 3일을 주는 것과 특별휴가 3일을 주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업무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포상을 받는 마음에서는 3일마저도 가지면 좋겠지만 항상 인력이 모자라고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3일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중점 추진사항 해서 사무환경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환경정비 사항인데요. 매년 각 과의 환경 정비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의 중점사업인데 "경진대회"라고 한다면 품평회를 한다든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놓고 경진대회를 하는지...

친절봉사담당주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환경 정비에 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까지는 안 하고 있고 구 자체로만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실시를 하는 것은 물론 고객을 위한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각 과의 환경 체크 포인트를 15가지 정도 복수로 해서 각 과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체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속 과에서...

총무과에서 전체 각 과의 청결도나 민원인이 와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무실 환경을 조성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경진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라고 한다면 똑같은 예산을 내려줘서 자율적으로 환경을 한 번 바꿔봐라 해서 각 과에서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경진대회이지 똑같은 포커스에 맞춰 놓고 친절도나 청소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경진대회라고 발전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최소한 구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환경 정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 예산으로 해도 경진대회라면 창안을 해서 어떻게 바꿔보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매년 평가만 하겠다 그것이지요? 어떻게 가고 있나요. 경진대회 아니고 평가대회 아닙니까?

예, 평가입니다.

말이 경진대회 하면 어감이 달라요.

앞으로 평가라는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4페이지 구 청사 CCTV 교체, 증설 설치 올해 하셨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CCTV가 원래 5개였나요?

예, 기존에서 이번에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20개를 더 늘린 것이잖아요?

예, 두어 개 더 많이 늘렸고요.

그것 관련해서 증설된 이후에 실제 설비비 말고 사람을 증원한다거나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 어느 분들이 계속...

당직실에 화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내 순찰 하던 사람들이 관내 순찰 안 하고...

아니, 야간에 순찰도 하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당직실에 화면이 되어 있어서 당직자가 보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증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25개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게 만만치 않을텐데요.

아니요,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다 각 위치별로 뜹니다. 컴퓨터로 연결되어서 저희 과에서도 확인되고 당직실에서 확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증원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당직실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야간에는 7명 근무하고 낮에는 상황근무를 하는 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는 주로 야간에 돌아가면서 당직자들이 보고...

그리고 낮에도 필요하면 상황 근무자가 확인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럽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관내 순찰, 그 전에는 시간별로 순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야간에 순찰도 합니다.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층별로, 설치 안 된 곳만 순찰을 합니다.

설치된 곳은 안 하고요?

이게 외곽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부 순찰은 합니다.

예전에 외곽 순찰을 했는데 이것 만들고 나서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예, 내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 순찰...

화면에 뜨니까...

CCTV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효과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전부 설치되어 있고 특히 공원 같은 곳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여쭙고요. 제가 아까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한다고 얘기를 해도 48구좌 늘어난 것이 낙산이 10구좌 늘어난 것이네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잘못 내신 것이라고요?

아니, 더해 가지고 48구좌는 내년도 계획인데 낙산 그 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산을 살지 어디를 살지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 예산 책정이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내년도에 예산 해서 각 콘도별로 조사를 하고 직원들 선호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방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오기라고 얘기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안 된 것인데 어디까지 사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직원들 설문 조사도 하고 콘도별로 파악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증액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실제 단가 이런 것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모르죠. 봄이 되어야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기본적으로 보통 2,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10구좌 해서 3억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3억 예산을 신청할 때에 10구좌로 신청을 하신 건데 3억이 올라온 근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30평 정도면 보통 2,8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10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금년도나 내년도에도 그렇고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연탄 보일러로 간다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항상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돗물을 절약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교체만 하지 실질적으로 절약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증축하셨는데 지금 현재 48대에서 64대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의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청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제가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관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배관이 자꾸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약 1억 줄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힘들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준한 질문인데 그 배관교체 설계비용역비가 1억 몇 천 넣어 가지고 64억4,800만원으로 내년에 공사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구 청사 배관교체 설계용역해서 64억4,800만원이네요?

예, 당초 계획이 그런데 아마 예산사정상 힘이 들것 같습니다.

배관이 12년밖에 안 되었는데 샙니까?

노후가 되어서 일부가 겨울에 동파가 되고 합니다.

어디든지 20년만의 추위가 오면 고 아파트 안에서도 동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배관을 모조리 바꿔야 되는 공사에 64억 4800만원, 지금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층별로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산을 봐서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준공 연월일과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윤숙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이 수차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볼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윤숙위원이 분명히 그 안을 냈고 김태선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따르면 몇 개 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얘기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서 현재 낱낱이 하나하나 놓고, 지금 추진계획과 업무보고를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고 앞서 총무과에서 얘기했듯이 총무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좀더 우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앞서 이윤숙위원 얘기하신 대로 다음 주민자치과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진행에 대한 의견을 앞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윤숙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김태선위원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재혁위원장님, 이광열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에도 금년과 같이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대로 원만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3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정, 주민자치, 사회진흥, 추진반은 새주소 추진반과 승용차요일제 추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일반현황으로서는 인구가 62만9,000명이고 세대수는 21만2,33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실적은 약 200억 예산 중에서 133억을 집행해서 현재 67억이 잔고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공릉2동 청사 신축비라든지 아니면 월계2동과 공릉1동 신축비가 이월되어서 이것은 약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넣으면 약 9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동정관리로 우선 초등학교 구청방문 현장학습입니다. 8개 초등학교에 263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로 교육경비 보조는 130개 학교 130개 사업에 15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 이전은 월계2동과 공릉1동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초에 이사해서 12월13일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46개 강좌에 4,656명, 전문강사 139명, 자원봉사자는 438명이 수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작품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금년도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에서 130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가 좀 부족해서 17개 동에서 대해서 금년에 전부 음향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발전연구위원회를 운영해 봤습니다. 4월부터 했는데 연구위원은 7명, 자문위원은 2명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교수 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은 이렇다할 큰 성과는 안 나오고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도를 밟게 한다든지 자치센터가 끝난 수강생들이 한데 모여서 동아리반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든지 하는 안을 내서 다른 동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는 4월에 해서 3개 반에 9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보면 상계5동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평가에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입니다. 이것은 5월4일부터 5월28일까지 종전에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구민회관에 전부 다 모여서 주입식 강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3개 동씩 권역별로 해서 구역별로 했습니다. 거기서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보다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경연대회는 11월11일 했고 작품전시회는 같은 경연대회날 전후로 해서 3일간 작품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6개 단체에 13억 정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결과 57개 단체에 6억3,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62세대에 4,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23일부터 12월8일까지 새마을단체에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자녀들 21명에 대해서 3,278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96명을 시킨바 있고,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 추진사업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새주소 전산시스템의 전산도면도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주소에 대한 홍보로서는 전광판에는 새주소 안내를 표출했습니다. 공문서 새주소병기가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우리 구에 334세대의 5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에 관한 지원을 구축했고 민간단체와 상호간의 의견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회비를 가지고 복지기금 마련의 일일호프집에 지원을 했고 북한이탈주민 체육대회 때에도 일부 지원을 했으며 문화체험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위문공연은 년 2회 추석날과 설날에 통일부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대상이 15만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다 빼면 11만1,345대가 승용차 요일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대상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8만2,881대가 신청을 해서 70.3%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착율은 85%이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는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여 실적으로는 구 청사나 산하 공공시설에는 다 요일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학교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빌딩 같은 곳에도 협조를 부탁해서 97개 업소 중에서 41개 정도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는 겸용 스티커로 해서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와 요일제 스티커를 같이 합쳐서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써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 공임 및 세차비를 10% 할인한다든지 요일제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화원 같은 곳에서도 협조를 해서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부동산, 음식점 이런 곳에서 요금 할인 협조를 하는 업소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앞으로 관내 대학 홈페이지 및 학보에 게재합니다. 홍보물 제작도 소형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책받침이라든지 마우스패드 같은 것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캠페인도 여러 번 했고 요일제 간담회도 여러 번 해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일반주민,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 공무원도 일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의식개혁이라든지 문화예술, 건강 여러 가지 분야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회수 10회에 6,500여명으로 1회에 많이 오시면 800명, 500명 이렇게 오십니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400만원으로 한 대당 1,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서 12월 중에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업무로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 제정입니다. 7월26일 제정을 했고 청구는 선거권자 1/20 이상이 연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억원 이상으로 이끌어 갔고 12억원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입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 및 건물번호 새주소 부여사업 개선입니다. 새주소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명이 복잡하다든지 발음이 잘 안 된다든지 해서 지적된 게 여러 개 있고 서울시에서도 개별적으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안 맞는다든지 도로명 자체가 부르기 쉽지 않고 뜻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위원회에서 지정된 명칭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게 많다 해서 다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으로는 서울시에서 한 6억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800만원은 자체에서 확보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800만원은 예산 편성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6억원은 2005년 추경 때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동청사 신축입니다. 2005년에는 공릉2동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04년 12월 초순이나 기공식을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계4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동청사는 동청사만 단독이 아니고 동청사 내에 도서관도 들어있고 새마을회관도 들어있고 해서 복합 건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의 예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구판장과 같이 하고 있는 거기를 구판장을 내보내고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동청사가 먼저 이사를 하고 그리고 동청사 빈 것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어린이집이 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비니까 어린이집 자체를 다 헐고 거기에 복합건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6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구비하고 합쳐서 시행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계4동 그 주위가 많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도 시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도 금년 했던 방식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평가도 계속합니다. 경진대회나 작품 전시회도 그대로 연중 행사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올해도 6억8,585만5,000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체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도 금년과 같이 꾸준히 해서 내년도에는 업무용 빌딩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일제 겸용 스티커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각 관내 아파트에다 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차량의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668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2005년도 노원 교양대학인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5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방법과 유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 노원경찰서 지역만 일곱 군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봉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봉경찰서 관내 24개 지역을 좀 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고, 노원도 추가로 한 열 군데 정도 해 달라고 해서 34군데 정도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에서 50대 사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구청장 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얘기가 되어있고 강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구청의 CCTV 설치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가 들게 되면 우리 돈이 2억5,000만원 정도가 들고, 공청회비 정도 해서 2억8,200만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한 30대 이상은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영어교육에 맞춰서 추진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은 내년도 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로 잡아봤고요. 관내에 있는 42개 초등학교가 전부 참여하도록 했으며 2개월에 200명, 1일 2회 하면 400명 정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연인원이 상설 어린이 영어교실만 2,000여명이 참여되겠습니다. 수업 일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한 시간씩이고 선발 방법은 8개 학교에서 50명씩, 그러나 인원이 조금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44명을 하는 데도 있고 45명을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 50명으로 잡았습니다. 권역별 학교 지정인데 어떻게 하든지 42개 학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선발할 때는 각 지역별로 월계, 중계, 공릉, 하계, 상계 지역 해서 골고루 뽑다 보면 결국 42개 학교 전부 선발이 되어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학교는 삼육대학이 원어민 강사 확보라든지 캠퍼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관내 대학을 이용한다는 취지에서 삼육대학을 계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4억3,78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인데요. 이것은 상설로 쭉 하면서 방학 동안에만 영어캠프를 한다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2번, 겨울방학에 2번 해서 4회 실시인데 9박10일 정도로 해서 캠프 형식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에서 희망자로 해서 학교별로 선정을 하든지 해서 1,000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하고 영어캠프도 하다 보면 나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를 자비 50%, 구 지원 50% 하든지 해서 외국에 해외연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는 삼육대학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우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해외연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남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한 4년 되었지요?

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게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가 되었지요?

예.

국민의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어 왔는데 그 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었지요?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주민자치센터의 배경은 행정단위의 단계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단계를 줄인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동을 줄이든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관 주도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 기능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동에는 기초적인 민원만 맡게 되고, 현실적으로 민원까지 갖기 힘드니까요. 나머지 업무는 전부 구로 이관시키고 그것을 대신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동이 언젠가는, 단계를 여러 가지 뒀더라고요. 초기단계, 도약단계, 성숙단계라고 해서 성숙단계에 가게 되면 동은 완전히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는 계획 하에서 실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행정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정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문화센터 그 구실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센터 발전위원회가 올 4월부터 구성이 되었지요?

예.

올 4월에 해서 매월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4번 정도, 앞으로 계획은 월 1회, 여기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 있습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 하는 어떤 정책 과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동장도 하고 여기에 와서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된 대로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잘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님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입식으로 하던 것을 바꿔보고 주민자치센터가 뭐가 안 되는지 연구하는 조직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가 와서 처음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각 동별로 동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 분들에게 사실 시민 입장에서 쭉 겪어본 상태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내 보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 분들도 그래요. 사실 다니면서 뻔하지요. 예산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아주 원론적인 것은 다 지적을 하는데 그것 외에 그것을 놓고도 더 좋은 방법을 해내기가...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작은 문화센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집행부에 질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먼저 좀 합시다. 사실 4년 정도 되었으면 어떤 정책 발굴도 집행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 그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 전체가 못하니까 동행정에서부터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 종래에는 민간에게 이양하는 동행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가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려면 주민들 훈련시키고 계몽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1일 동장제라든지 중요한 인감 취급하고 이런 것은 힘드니까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굴이 없고 맨날 자치단체 프로그램 개발, 무엇을 하고 놀까, 주민들한테 무슨 춤을 가르쳐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정책 발굴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스포츠 정도에 국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자치센터 원리를 보면 문화체육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내지는 문화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위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참여 인원도 많아야 되는데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상계1동만 해도 4만3,000명인데 참여하는 인구가 한 200여명 밖에 안 되니까 0.1%밖에 참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많이 참여하시더라도 시설이 부족해서 더 오셔도 걱정이다 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 부족, 예산 부족 여러 가지 따지면 굉장히 거기에 부딪히고 있지요. 많이 발굴하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옛날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시켜서 프로스포츠도 만들고 하는 정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프로 뭐, 프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의 시선이 거기 다 가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가 오락, 교습 이런 것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종래에는 이양이 되어야 하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행정, 그런 정책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은 두 가지인데 현재 있는 동 청사가 충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좁아요. 거기서 좀 더 넓히고 자치센터도 부족합니다. 현재 자치센터에 상계4동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이 들어가니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어린이집까지 들어가고 어떤 동은 독서실, 이런 복합기능을 다 하다보니까 커지는 것이지 옛날 동이 충분했던 면적은 아닙니다. 거기도 비좁았고 앞으로 수요도 더 많아질 것이니까 커져야 하는 것이죠.

예.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음향설비 구매는 지금 현재 논란이 계속 되었던 내용인데 실제 한 동 당 소요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크게 2,174만원 정도 됩니다.

한 동 당 2,174만원이, 전체적으로 일괄 계획하시고, 실제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고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그 값어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내용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하겠고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의 수요 세대가 애초보다 좀 늘어 난 것 같네요?

65세대인가로 아는데 제가 자세히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실제로 내려 올 때는 세대 당 한 200여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수는 거의 맞을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그대로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계획을 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소요 예산안인 4,860만원을 다 지금 쓴 것입니까?

예.

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면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마을 단체로 간주하신 것입니까?

예, 정산을 받으면 되는데는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십니까?

끝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8일에 끝났는데 정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62세대란 대안의 선정기준과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여쭤 볼 것은 여쭤보고 자료요구를 할 것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각 동에서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통보해 주면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재료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보조재료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을 어떻게 돈을 주면서 했는지 중간에 체크를 못 했고 현재 종합적으로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물건 다 내놓으랴 또 짐 옮기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겠다 해서 자세히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정산이 들어오니까, 어떤 집이 요청을 했는데 어떤 집을 했고 하는지가 다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정됐던 전체의 대상 숫자와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지 그리고 실제 각 횟수마다 나간 공사자들에 대한 확인을 다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11월8일이면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데 자료는 감사 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감사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생활 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실제 받으실 분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이 21명 이런 분들은 실제 고등학생 자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받으실 때 새마을 지도자에 가입한 일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그렇죠. 다 통계를 내서 받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새마을지도자로 1년 이상 활동했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과 실제 받았던 분들에 대한 대상자별 가입 일자와 그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7페이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들은 2004연11월18일 현재 334세대 554명으로 위의 현황은 되어 있는데 밑에 북한이탈주민 위문격려에 보면 위문대상은 또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557세대 8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배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차이로 차이가 난 거죠? 현황과 위문 대상과 왜 틀립니까? 이것은 몇 세대 차이가 아니고 거의 2배 정도의 차이인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두 번에 나눈 것을 한꺼번에 합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554명은 추가로 지난번에 대량으로 넘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인원이 확 불어났습니다. 4백 몇 명이었는데 지금 상·하반기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연11월18일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북한 이탈주민 현황을 334세대 554명이라고 내 주셨는데 현재 노원구에 지금 334세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적혀 있는 대로 557세대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 위의 것이 맞습니다. 334세대 554명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니요. 밑에 세대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요.

밑에 있는 것이 연2회 해서, 그렇다면 몇 세대 해서 연2회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557세대가 두 번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명단은 회계장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한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자치과는 특수사업에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금년에도 영어교실을 아마 방학중에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원어민 영어교실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어린이 영어교실은 차후에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간단한 자료 요구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인원, 동향에 대해서 인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예, 4회 했습니다.

회의를 4회 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이 일만큼은 중요하다고 내용이 나온 결과도 있으시죠?

그래서 긴장이 좀 됐습니다만 깜짝 놀랄만한 안이 제대로 나온 것은 없고 일단 자기네들도 처음이라, 이것이 전문가를 초빙해 온 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몇 개월은 어찌 보면 잘 모르죠. 동으로 다니면서 자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네들이 많이 알도록, 그래서 앞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끝내지 말고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개선된 것은 사실상 보기 어렵고, 다행히 집행부에서 발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자치센터가 지속적으로 과연 우리 예산에서 강사료를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이 강사료를 지원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각 자치센터 다니면서 그 분들과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달 전에도 경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봉사 외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우리 교양대학, 금년에 이것이 하셨던 내 내용이고 다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기 대상 인원을 보면 노원구 전 주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주로 통·반장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양대학이, 물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 교육, 의식개혁 등등 가서 들어보면 좋은데 홍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 통·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가서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운 점이 많고, 그곳에 가서 보면 좌석도 물론 구청에서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이 못 미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행정감사 때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10월과 11월에 각 동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부착관계로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스티커 부착을 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아마 포상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그냥 차주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부착을 해서 나중에 말썽이 생기고 매스컴을 탄 것도 저희는 봤습니다. 서대문 구청인가에서 구청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디까지나 자율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어려운 시책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이것은 불가피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해서 시에서는 각 구에 인센티브도 걸고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는 입장이어서 서울시 시책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난 번에 제가 볼 때 열심히 해서 한 4위 정도까지 올라가서 좋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순위가 중간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다 원만히 잘 돼야 서울시와의 행정이 원만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에서 평가가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 보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조를 했더니 각 동에서도 좀 과잉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크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타 구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지 강행한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 교육경비보조를 1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올해보다 본예산에 2억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학교도 내년도의 계획에 168개나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십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구의 세외수입과 재산세를 합쳐서 우리 공무원 보수를 커버할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합쳐놓으니까 커버가 되는 것이지 재산세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세외수입을 합치니까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3%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3%면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한선이 15억 조금 더 돼서 20억 정도 되는데 우선은 그래서 작년에 10억 요청분은 12억을 요청했고 나중에 추경 때 봐서 여기에 맞게끔 나머지를 지원 요청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상계4동 동사무소 짓는데 그 자리를 현재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지요?

예.

그게 서울시 땅입니까?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20년간 새마을회관으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예.

그게 금년에 계약 만료 기간이지요?

그것이 몇 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회관이 아니고 직판장으로 팔고 있었지요?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건물 1층은 구판장이고 2층에는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구판장으로 일부 쓰면서 뒤에 가면 사무실, 작업장 같은 것도 있고 2층 올라가면 회관이고 회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에 보면 새마을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구 지회 것이고 이것은 상계4동 회관입니다.

노원구에는 구 지회가 있고 상계4동에 새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예, 유일하게 상계4동 한 군데만 있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구에도 새마을회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다른 동은 없는데 왜 여기에만 있느냐 하면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거기를 방문하셔서 아주 잘 운영된다고 판단해서 하사하는 식으로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그냥 기부채납 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유권은 노원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상계4동 새마을회에서 운영한 것이에요?

상계4동 새마을협의회지요.

구에서 임대를 해서 협의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구판장은 돈을 받고 임대를 한 것이고 위에 있는 새마을회관은 무상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자기네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새마을회관은 무상으로 쓰도록 하고 밑의 구판장은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돈을 내고 하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계약을 경신하는 것이지요.

매년 얼마씩 받았어요?

연 800만원 정도 내고 합니다.

상계4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이런 것을 다 같이 짓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짓고 거기에 새마을회관이 또 들어가나요?

우리 계획은 최소한 새마을회관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기부채납이었더라도 그 분들 재산이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마을회관은 쓰실 수 있게 하고 구판장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없애고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라든지 독서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구판장만 없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새마을 구 지부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다른 직능단체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데 상계4동만 동사무소를 짓고서 거기에 새마을회관 사무실을 별도로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다른 동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새마을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왜냐 하면 자기네가 건물을 몽땅 드렸는데 자기네가 더 써야지 무슨 소리냐, 다시 건물로 확보해 달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 때 당시에 다 기부체납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기부채납 할 때 조건을 붙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기부체납 해서 소유권은 구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벌써 세월도 많이 흘렀고 해서 그것은 힘들다. 건물 자체를 기부체납 한 단체인데 그래도 회관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동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관을 확보해 준다면 사용 용도라든가 목적이 상계4동 다른 직능단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든지, 상계4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만 회관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회관을 또 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요청을 할게요. 다른 분들한테는 보고서 4, 5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후에 파악을 했던 내용이고 관련해서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에게도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자체 토론 결과 정리된 내용 한 부 주시고요. 4월에 했던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서 있지요? 그 평가단 명단과 평가서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묻기에 앞서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실 별도 자료 준 것 가운데 운영 개요 해서 해외연수가 2004년으로 잡혀있는데 2005년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교육단위가 계획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쪽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는 40명으로 보고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이 계획이 나갈 때 숫자가 틀려지고 그랬는데 4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별도의 계획서 드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내년 3월부터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우리 계획은 그렇지요. 삼육대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교섭은 언제부터 했었나요?

좀 오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요?

한 7월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어린 아이들 영어를 잘 구사하면 매우 바람직하겠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교실들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 그러면 어느 타 구에 못지 않게 매우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현재 교육 경비 보조로 1년에 한 15억원 정도 나가지요?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 영어교실이다 해서 전체 액수를 보니까 상설 어린이 영어교실 해서 4억3,700만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4억5,000만원, 해외연수 8,500만원 잡혀서 도합 10억7,000만원 정도가 돼요. 또한 이것 뿐이 아니라 방과후 교실이라 그래서 이게 정부 시책사업인지 추진사업인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예산들을 노원구가 전체 부담하는 예산액이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들이거든요.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들과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셨나요? 여기는 7월부터 삼육대와 접촉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얘기되어서 이게 결정된 내용이지요?

이것이 발상이 된 게 어린이들 조기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있었고 청장님이나 삼육대학 총장님이나 얘기가 어린이들을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갖춰진 대학이 삼육대학이 아니냐, 이게 모두 다 인정하는 대학이 아닌가 해서...

좋습니다. 대학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삼육대학 협력처장과도 얘기하고 자기네 교육을 맡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 되었고요. 어쨌든 이것을 결정하게 된 과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청에서 영어마을 조성하고 어느 지역에서 영어마을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극을 받고 청장님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삼육대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가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누구와 특별한 별도의 과정 없이 단지 어린이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단 하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더군다나 국제화 시대에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원구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자기 지역 문화에 대한 주체성, Identity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 대한 예산 투자는 하지 않고 굳이 우리 노원구청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영어교실 하지요. 학교에서도 요즘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학원들에서 비슷한 방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 노원구청이, 더더구나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영어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한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굳이 이견을 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작위 선발입니다. 어쨌든 8개 학교, 일주일에 4일간 50명씩 선발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1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그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뤄졌어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어느 분과 검토가 되었느냐는 내용입니다. 예산 반영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안을 다루면서 얘기하겠지만 심히 우려된다고 봐요. 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더군다나 영어체험 마을이 어느 선까지 번져나갈지 모르는데 과연 노원구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처리되었으면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노원교양대학과 관련해서 이것도 일반주민들한테 폭넓은 좋은 강좌를 접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강사료가 얼마씩 지급되지요?

강사료 이렇게 딱 끊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인력개발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쉽게 얘기해서 1번 하는데 우리가 15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사료에 한 8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별도로 주시고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 넣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난 번에 교양대학 설치를 할 때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설전이 오고 갔고 결국 양보해서 현재 10회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더 늘려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출석 인원에 대한 체크를 했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들으면 좋겠지만 통·반장이다, 주민자치위원이다, 공무원이다 할 경우는 이 분들 일단 동원하기 쉬운 인력들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분들 빼 놓고 명단 제출을 요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매번 출석 체크 하고 어쨌든 제가 듣고 충분히 알고 있는 바로는 매번 독려 전화, 그러니까 동원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좌석 수를 못 채울 경우 두루두루 문제되기 때문에 정말 양심을 걸고 동원하지 않았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인데,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매번 느끼는 것인데 사실 저도 동장 해 보면 홍보를 하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 주면 참 고맙겠는데 무관심한 사람이 태반이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각 동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매번 오시는 그 분들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순수한 주민들을 오시라고 강조하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독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10명 중 9명은 고맙다고 하는데 그 중의 한 분은 “가든 말든 왜 참견이냐”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좋게 보고, 우리는 독려, 강제가 아니고 이왕 자기가 신청한 사람이니까 잊어버렸을까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드리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게 낮에 운영을 하잖아요. 물론 일반대학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시간대를 바꾼다고 할 경우에는 이른바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냐 하면 낮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들 일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원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통·반장, 자치위원들은 관에서 요청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피차 아는 상황이고 시간대를 바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퇴근 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겠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주부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그나마도 저녁때로 해 버리면 오시는 주부들도 다 놓치고 직장인들은 그것 때문에 바로 와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인데 하여튼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문 같은 것을 받아보지요.

영어교실은 최대 쟁점이 되어서 감사 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고 자료와 별도 자료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일단 상설 어린이 영어교실 1인당 22만원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방학 중 영어캠프는 1인당 한 45만원 지원하는 것이지요?

반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의 해외연수 같은 경우 여기 주신 것에는 참여 인원 20명이고 8,500만원이니까 한 사람당 4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 나왔는데요. 나중에 40명이 반액, 인원수는 늘여놓고 그 대신 부담을 좀 줄여서 한 50%씩...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어교실 이게 전부 다 무료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상설 영어교실은 1/3이 본인 부담이고 저희가 2/3를 하고요. 아까도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하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텐데...

그리고 영어캠프에 가면 반액이고 해외연수도 반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권동준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재체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101개 사업으로 시책사업이 43개 사업, 건설사업이 58개 사업입니다. 또 예산과 비예산으로 분리하면 예산사업이 85개 사업, 비예산이 16개 사업입니다. 평가방법은 분기 1회이고 현재까지 3/4분기 평가결과는 완료가 39건, 정상추진이 54건, 부진이 5건, 계획변경이 3건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확대간부 회의시 및 개별 시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부서별 추진사항 자체점검은 월1회, 추진사항 평가 및 보고 결과 보고는 분기 1회로 3/4분기 평가결과 총 33건에 완료가 25건, 완료후 지속추진이 8건입니다. 다음 노원구 제휴카드 발행실적은 제휴카드가 비씨카드이며 카드명칭은 노원사랑카드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액이 3,167만4,000원인데 가입 회원수가 5,000명이 넘을 때는 금년부터 0.2% 받아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 창안 및 제안한 것으로 창안 및 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방안,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입니다. 접수 실적은 총 118건으로 구민창안이 23건, 공무원 제안이 22건입니다. 며칠 전에 심의가 끝나서 2004년도는 주민장려가 1건, 공무원제안이 은상이 2건, 노력상이 3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제정과 개정, 페지를 합해서 조례가 30건, 규칙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노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계획기간이 2004부터 2013년으로 10년간이며 절차를 거쳐서 6월에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발전적, 세부적 검토 및 지침계획화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이양 결정사무 소관분류 및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대상 사무는 총 1,090건으로 국가에서 시·도·군·구로 넘기는 사무가 735건이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기는 사무가 353건, 시·군·구 사무 국가환수가 호적관리사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이양사무 소관부서 분류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소관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양사무 전수조사를 7월에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전수 조사결과 이양완료사무가 39건, 향후 이양예정 사무가 526건, 법령개정으로 인한 업무폐지 사무가 1건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실적입니다. 구자체 정보화교육실시는 직원 84명, 주민 2,47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홉 번째로 대용량 통화 스토리지를 구축하고 사용가능 용량은 디스크가 12TB, 캐시가 18.5GB, 32PORT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내부복제 솔루션 구현 및 장애발생 최소화와 복구시간 최소화, 원격지 미러링를 통한 재난·재해 복구대책 마련입니다. 열 번째 노원구 홈페이지 종합 구축입니다. 구축내용은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자원봉사, 장애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역정보포털 지향의 홈페이지 리모델링, 동영상 홍보물 제공,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홈페이지 통합 및 지역정보포털사이트로 리모델링,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와 민원창구 확대개발, 중형서버 및 DB서버로 재구축하여 안정적인 정보제공입니다. 다음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중고PC 보급입니다. 추진내용은 불용대상장비 수집분류 및 불용처분으로 120대를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 외 19개 기관에 보급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용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심층 분석 평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생산성 있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2004년에는 총 101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월중에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종합대책추진으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 조치하고 장합상황실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코자합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은 계절 상황에 맞게 해빙기, 수방, 제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분야별 종합대책은 설·추석 등 연휴기간중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과 김장철·교통파업 등 사업별 종합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다음 대외관련 종합대책수립으로 시·유관기관과 관련된 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및 구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구정사항이나 세입을 증진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의 제안·창안사항을 적극 발굴·장려하여 구정발전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수립하는 것을 하고 하겠습니다. 창안·제안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시상은 구청장 표창으로 금·은·동·장려상이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각 분야의 행정성과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기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 수록내용은 사업성과 발자취 사진첩, 국별 행정성과 및 계획 및 각 동 및 부서별 업무, 구정자료 및 문화유적, 구정관련 언론보고, 구정홍보용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 발간계획은 2004년 12월 초에는 발간계획서를 작성하고 1005년 3월에서 4월경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원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으로 구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원구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도와주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수록내용은 관내 지도, 등산로 안내, 관내 주요 문화재 및 공원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서울시에서 개발 배포한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여 지시사항 시달 및 점검·평가를 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은 수명된 지시사항을 전자결재로 시달하고 추진부서에서는 추진계획을 전자결재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분기별 지시사항 점검후 평가 결과를 전자결재로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면 접수사항 또는 결재사항 확인이 가능토록 지시사항과 전자결재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며 지시한 사항에 대한 진행 및 평가 사항 수시확인 가능토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에 시 자체개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무교육을 금년 10월에 했으며 프로그램정비는 2005년 상반기에 구 설정에 맞게 정비하여 내년 7월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등의 확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 제고,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강화로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 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심사시점은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하고 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 숙원·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행정혁신 분권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우리 구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확산·전파시키기 위함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행정의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의 개선, 효율성 증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시민참여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혁신방 운영으로는 혁신과제제안, 행정혁신 사례 및 업무지식 공유의 장으로 활용, 혁식과제 및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사이버 토론공간 확보, 우리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업무혁신방 메뉴 시스템 구성, 우수사례 선정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추진에 따른 자체혁신 전직원 특강 및 워크샵을 실시하도록을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직원이며 교육일정은 2005년 상·하반기에는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혁신의 의미, 혁신의 필요성, 혁신의 방법론 등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혁신업무 전문가 초청해서 하고 기대효과로는 혁신마인드 고취를 통해 혁신의지를 함양하고 자체혁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이양 결정사무 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이 되겠습니다.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이양 결정한 사무에 대해 이양과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상사무는 총 1,090건으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이 566건입니다. 국가에서 시·도·시·군·구에 이양되는 사무가 735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가 353건, 시·군·구 사무가 국가로 환수되는 사무가 호적관리사무 2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조례·규칙 제·개정사항, 예산·인력지원 등 변동사항을 관리카드에 기재는 및 기획예산과 통보 등입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2004년 정기국회시 통과되면 법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수행에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업무프로세스재설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구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프로세스재설계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사행가과정을 상세히 파악·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분, 낭비적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부분, 행정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분 등을 찾아 없애거나 통합하거나 새로 고치는 작업입니다. 추진은 연중 계속이며 전 부서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하지 않고도 개선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며 행정업무프로세스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구민만족도 제고 및 각종 민원의 사전 예방,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행정제도개선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조사시점은 내년 11월에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있는 정보과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원 및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원 교육은 1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주민교육은 총 3,267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통신망 백본 이중화 및 초고속화 계획을 3단계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부통신망 백본 이중화 및 초고속화 미구축된 구간인 본관 일부 및 보건소, 별관에 대한 백본망 이중화 및 초고속화로 내부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청 별관 및 보건소 내부통신망 하부 백본 설치 통신망의 광대역화입니다. 구청 별관 및 보건소, 본관 일부 부서 초고속화 및 이중화 LAN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서 4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청 별관 및 보건소 구내통신망 광대역화 및 이중화 구성으로 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전산시스템 정보의 특성과 수평적 행정업무 흐름을 반영하여 시스템별 정보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함으로써 내부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대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표준전산시스템 보급 운영으로 지자체 특수성 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단절된 개별정보시스템간의 정보 연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트라넷 구축전략 수립이 필요함입니다. 추진내용은 업무프로세스 영역의 세분화는 분석을 통한 업무중심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트라넷 기반의 행정정보공유, 증적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선진 사이트 적용 모델 Customizing을 통한 검증되고 안정화된 시스템 도입 구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화 기반 마련과 통합관리 체계로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유지이며 사용자중심의 일처리 방식개선으로 내실 있는 정보화 추진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소외 계층 중고 컴퓨터를 내년도에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급대상이 전체 한 450개 되는데 정비해서 한 150개 정도 소외계층에 보급해서 어려운 세대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창안·제안 대상에서 두 번째 구세 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세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번에 제안 받은 은상 2개가 빗물받이 있는데 실제 직결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원용을 해서 한다면 모를까 이것을 해서 당장 구세 절감이나 증대 효과에 직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총 118건 접수된 것 아닙니까?

11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창안이나 제안이라고 보기 힘든 건의나 이런 정도의 13건은 심사 대상에서 아예 1차 제외시키고 나머지 45건 갖고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시상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구청의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에서 구세수증진 방안이나 예산절감에 대한 계획 세운 별도 자료는 없습니까?

예산절감 방안은 각 부서별로 자체 다 세우고 있고 우리 과 자체에서만 세우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연 5% 절감 이런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워진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구세 수입 증진에 대한 것 어떤 방안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지요.

2003년도에 들어온 것이요?

금년에는 아직 시상 안 되었습니까?

금년 것 시상 끝났습니다.

그것 좀 주시지요.

일단 들어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구세수입 증진에 대해 제안된 사항이 없어요.

절감 방안밖에 없어요?

창안이나 제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받는데 제안되어서 선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바람직한 행사는 아닌 것이에요? 그냥 해 보는 것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구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구해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게 생활 편의 증진 및 다른 제도 개선 사항도 있고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제도 개선도 있고 구세 수입 증진과 예산 절감 방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제안 들어온 것이 예산 절감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8쪽의 11란에 정보 소외 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 PC 보급, 이것 저도 대단히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모니터랑 본체랑 해서 120대 정도를 주변에 있는 장애인총연합회라든가 이런 기관에 보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교체 수량이 총 얼마였었어요?

750대를 온전히 처분하고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유지 보수 요원들을 투입해서 강당에서 한 달 정도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쓸 수 있게 정비된 장비를 갖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주면 받아서 필요하다고 들어온 것은 많은데 줄 수 있는 대수가 120대 뿐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로 120대를 보급했습니다.

전체 750대 중에서 120대를 새로 해 드린 것인가요?

뜯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조립해서...

다시 보수하는데는 별도의 돈이 들어갑니까?

예산 안 들어가고 있는 인력 갖고 여러 대 중에서 망가진 것은 빼고 쓸만한 것을 다시 재조립해서...

부품을 컴퓨터 내에서 옮겨가면서 만들어서 해 줬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재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옛날에 이것 폐기 처분하면 한 대에 몇 백원씩 받고 폐품 처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립을 해서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한 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 현대화를 위해서 PC를 새로 교체한 것도 터무니없이 교체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내구연한...

물론 꼭 내구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되었어도...

폐품을 반납하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자기들이 실제 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에서 붙잡고 사용을 하고 과에서 못 쓰겠다고 폐품 반납한 것을 손을 봐서...

하여튼 그런 점에 유의를 하시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각 기관에 공정하게 보내지겠지만 누가 봐도 서로들 나눠 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쪽에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할 일이긴 한데 행정혁신 분권업무 추진과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이양 결정사무 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분권 업무는 당연한 일이고 지방단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뒤 부분에 보니까 강사진, 혁신업무 전문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모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할 때 공무원들의 능력이 일반 기업체 가는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내용이라고 보는데 공무원이 되고 나면 일반 기업에 계시는 분보다 뒤떨어지는 경향이 요즘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시로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지식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문가 초청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서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담당팀장이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만 별도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중복되어서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비용만 책정을 하고 총무과에서 MT로 콘도나 갈 때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겸해서 계획을 추진할까 하는데 구체적 구상은 없습니다.

저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무원분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각자 사고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각 근무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업체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워크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만 자세가 바뀝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 더 월등한 인재가 계속적으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좋은 교육이 되어서 그런 교육 자체가 주민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주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정말 바라는 마음이에요. 워크샵에서 그냥 교육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좀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주민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회의록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당해 년도 예산편성 전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실제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한 사례가 올해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실제 예산 올려놓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뭐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마들근린공원...

그것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없어요?

예.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들은 것으로 할께요.

9억7,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주민자치과장이 얘기한 7월인가 8월에 덕암초등학교에 영어캠프가 있었어요. 그 후에 반응들이 상당히 좋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장님이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삼육대과 가끔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 쪽에서도 한 번 해봐도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쪽과 한 번 얘기를 나눠 봐라 해서 나눠봤던 것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사항을 합해서 전체 인원을 생각하고 하니까 그 정도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 때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일단 답을 들은 것이니까요.

지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신 12페이지에 투자심사를 강화한다고 했는 데 이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이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관내 대학 분야별 교수님들하고 해서 열 세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거의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구에서 하는 공사 이런 것 전체를 서울시에서 하지 않나요? 노원구 자체 내에 이것이 수립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구 예산만 편성해서 10억원 이상 하는 것은 구에서 투자심사를 하고요. 서울시 교부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항들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보류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공사에 1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타당성과 적정성, 또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심의를 하자 했더니 국장님이 펄쩍 뛰셨다고 해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이것과 그것과는 다릅니까? 지금 여기 투자심사 강화 심사위원들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 관계인데요. 각종 용역을 사전 심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흔히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설계용역, 조사용역...

모든 공사가 다 용역이거든요. 자체에서는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입니다. 공사 자체는 공사이지 용역이라고 할 수 없고...

시공도 용역이에요. 시공사가...

광범위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저는 용역문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위 청사 경비하는 것도 용역이고 청소 맡기는 것도 용역이고 흔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용역은 설계 용역, 조사 용역, 단순한 서비스 용역 그런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말씀하신 게...

용역하고 다르지요.

투자심사 위원이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학교 교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했나요?

했습니다.

하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겼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구비 사업으로 10억원 이상 단위가 별로 없었어요.

아까 예산계장이 답변한 것처럼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별교부금은 청장님도 구정질문 때...

그것이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구비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그나마 해도 좋다 하면 특별교부금 신청해라 이것과 똑같은 소리가 돼요. 현실적으로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테니 돈을 주시오.”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것을 주겠다 그렇게 확정된 그 때부터 우리가 절차를 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특별교부금 사업은 먼저 시 심사대상이거든요.

어쨌든 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할 투자심사 위원회를 자기들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다 검토해서 준다 안 준다 결정합니다. 따지고 보면 시에서도 투자심사 안 한 것 뻔히 알아요. 시에 투자심사 거치지도 않고 왜 특별교부금 요구했어 이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기획예산과에 컴퓨터 관련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나와 있는데 부진 5건, 계획변경 3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진이 총 5건하고 계획변경 3건 이것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이 부진 5건 중에 방범용 CCTV...

설치건인가요?

예, 설치입니다.

설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달구매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12월중에 설치될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인데 그것이 지연되었고...

그것이 부진이 아니라 아직 시행이...

세 번째, 아파트 단지 담장 개방사업...

그것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파트단지 담장 개방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의 저조와 사업비중 50% 주민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아파트단지내 내부적인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는데 관련 과에서 4/4분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은요.

네 번째가 하계동 155번지 5호부터 180에서 19간 도로개설 보상, 건설관리과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의 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 부진,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사업시행 반대로 사업성과가 부진하다, 사업추진 주관 과에서 실효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상황이 변동이 없는 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3건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공보체육과 사업인데 배수로, 조경, 조명 등 화장실 설치 등 추가공사요인이 발생하여 공기를 연장하게 되고 4/4분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당 과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922번지에서 924간 도로개설은 토목과 사업인데 사업구간내 토지보상 2필지에 대한 지연, 완료 및 한전 지중화 관로 병행공사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해서 당초 금년 7월30일인데 12월말까지 4/4분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본 사업은 당초 한 방향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양방향 통행을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연기, 실시설계용역을 4/4분기에 완료하고 공사는 2005년도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이 전체는 아니고 일부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습니다.

사업을 받는 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우리가 각 과에서 주요업무 추진할 사업을...

선정된 것들만 한다는 얘기지요?

예, 2월경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예.

다음 두 번째 구청장 지시사항내용인데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33건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인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만들어 놓은 자료도 없고요?

과에는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8쪽에 보면 노원구 홈페이지 종합 구축 언제 했지요, 완료된 시점이?

10월22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자료나 관련 자료들 여기에 올리려고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거쳐서 올려야 하나요, 자체 부서에서 올려야 되나요?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과별, 동별 관리자에게 아이디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가진 담당직원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여성발전기본법이 통과가 언제 되었지요? 자료올릴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다 정리를 한 것이지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기 전에 각 과나 부서 다 사전 미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구축했습니다.

그 조례들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 지난 번 노원구 홈페이지를 자료요청할 때 쓰고 있는데 이번에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전에는 복제방지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쳐서 풀어서 써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료공개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다 열람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고 할 때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썼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 여성위원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 하면 글에 일일이 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복사해서 글에 집어 넣으면 그 전에는 그냥 되었는데 지금은 복제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시 복사하고 해서 최소한 어떤 것은 세 번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이 쓰기에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는 측면입니다. 나름대로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에 인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인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복제방지를 웬만하면 풀어놓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저것 홈페이지를 잘 만들려고 신경을 쓰셨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성 관련 별도 난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장애인, 아동도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 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서 여성 페이지 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화사하고 좋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 보자면 여자가 주로 화사한 부분만 있느냐 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머리 흩날리고 속치마를 입었는지 아니면 드레스를 입었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디자인은 어느 분이 최종결정 하시나요?

저희가 할 때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OK한 내용입니까?

여성관련 해서 특별히 담당부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로 접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웹디자이너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부 자료들을 들어가 보았더니 관계 법률 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올려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성 관련된 조례도 물론 그 쪽에 안 올라 있고, 그 다음 인구 현황 해서 이른바 여성 인구가 노원구에 몇 명인가 그 내용인데 자료가 뒤바뀐 것을 아십니까? 통계수치가 여자얼굴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남자얼굴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수치도 바뀌어져 있고, 물론 아까 자료를 누가 올리느냐고 물어보았던 이유가 소관 부서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첫 페이지에 여성 현황 자체 자료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체크해서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체 완결해 놓으셨으면 각 부서별로 수정될 내용을 취합해서 바람직하게 바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활용방안 수립계획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용역은 현재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별도 그 계획만...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 2005년도 추진사업, 2005년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구정홍보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중앙신문하고 방송 보도실적이 총 906건입니다. 지역 언론 신문, 방송 보도실적이 579건입니다. 노원구 소식지를 19만부 매월 배포하였습니다. 총 228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생활안내책자 ‘노원생활안내’를 5,000부 제작해서 노원구 신규 전입자하고서 관내 주민에게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학습 자료용으로 ‘노원이 좋아요’를 3,000부 제작해서 구청견학 어린이 및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문예진흥사업으로 구청 주간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2004년도 마들가요제 예선전을 10월4일 개최했습니다. 151명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10월7일 본선전을 치뤘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라디오 선물하기’를 6월21일 개최해서 라디오 150대를 장애인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여름방학 특선 연주회를 7월29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2월14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원청소년을 위한 열린 콘서트를 5월27일 광운대 문화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을 5월24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으로 지난 11월2일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2월7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을 6월24일부터 7월22일까지 수강인원 총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로 삼군부 청헌당, 이명신도비, 월계동 각심재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를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 진행중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관리로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지난 9월15일 노래연습장 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으로 경고 등 총 142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운동 추진으로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산길걷기 대회를 5월과 10월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장기 및 전국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해서 시장기 종합우승, 단체전 2위, 시장기 개인전 80㎏ 1, 2위, 60㎏ 4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으로 구청장기 대회 10개 대회에 2,6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지원으로 시장기 대회 6개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8개 대회, 전국대회 2개 대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장 사격단 운영으로 제13회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속사권총 단체 1위, 개인 1위를 입상한 바 있고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스탠다드 권총 개인 1위, 속사권총 개인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도점검을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로 공개공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수영장 닥트 공사, 헬스장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으로 수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총 사업비 22억을 들여서 9월8일 준공 후에 개관은 지난 11월18일 하였습니다. 중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준공예정은 12월20일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0%정도 되겠습니다.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완공입니다. 12월6일 준공예정을 잡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어린이 도서관 운영입니다. 1일 평균 90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으로 공연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을 백조의 호수 등 14건을 한 바 있고, 대관공연은 영신여고 발표회 등 3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관람 총 인원은 3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준공 후에 개관 이전에 보완공사를 4억2,000만원을 들여서 위의 부분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구정홍보로 보도기능의 활성화, 구정 홍보물 통합 관리체계 확립, 노원구 소식지 제작, 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 생활안내 책자 제작 활용,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사업 추진으로 구청 주관 문화행사로 마들문화축제 개최, 한마음 음악회 개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은 6월, 7월 중에 수강인원 총 100명을 예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유통관리업소 총 588개소를 주 3회 합동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입니다. 9월, 10월중에 노래연습장 등 업자를 전부 모아서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산길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운영,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사격단과 노원구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 동호인 단체 39개 대회를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에 있어서 운영 사항을 3월에 점검하겠습니다. 위탁 운영관리 계약 연장을 2월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구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물의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 등 총 12개 업종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을 특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로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노원 어린이 도서관 운영 관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월계동 작은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현 월계2동 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계획입니다. 기획 공연은 월 2회 실시하고 대관공연은 월 3회, 전시실 기획 및 대관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은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중평중학교 문화·체육시설 신축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총 30억원 소요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코자 조형물 2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월계동 작은도서관 건립계획 예산 8억원은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안전진단 했습니다. 했는데 지장 없다고 해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설계 발주를 넣었나요?

설계 발주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 설계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하셨어요?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의뢰만 한 상태입니다.

기본 설계 의뢰 관련해서는 이것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해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작은 도서관으로 결정하게 된 관련된 근거 서류 이런 것 있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으시지요?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종합 결정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언제 결정 난 것이지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공보체육과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추진은 주민자치과에서 월계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는 그런 주민 요구 사항에 의거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C등급이 나왔고 C등급이면 리모델링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저희는 일단 내부 방침에 의거해서 안전진단과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기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공보체육과 가용 예산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건축과에 기본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관련 자료를 보고 나서 이해할 텐데 일단 확인할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 설계비 6,000만원 예산을 먼저 사용하신 것이네요?

예.

그것은 어느 비용으로 쓰신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의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공보체육과에 다른 비용이 있었나요?

예술회관의 시설물 설치비에서 잔액이 조금 있어서 내부방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내부방침 변경은 어디에서 심의해서 받으신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장려를 하고 필요하면 시 예산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요? 현재 월계2동 동사무소였잖아요.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과인가요?

그게 원래 동청사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새로 짓고 난 뒤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다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삼군부 청헌당 있지요?

예.

작년인가 영등포구에서 돌려달라고 그런 청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내에 있는 삼군부 청헌당 옆에 있는 연령군 신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령군 신도비를 영등포구인가 그 쪽에서 달라고 공문으로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결의를 해서 ‘반환 불가’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영등포구청으로 통보해 주고 서울시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그 이후로는 잠잠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자기네가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심어주기로 했단 말이지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도비 및 비각 이설 공사라고 해 놓았어요.

그것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현재 위치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한 번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도로 낼 때 옮겨서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 신도비는 월계2동에 있는 각심재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간 저지대라서 우기시에 약간 침수가 된다는 종친회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서 설비를 했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다시 현장에 나와서 점검해 본 결과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 상태에서 배수로를 더 정비해서 침수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또 공보체육과에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내년에도 하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쪽에 예술회관 조형물을 뒤늦게 설치를 하겠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고 건물 좌·우측 2개소에 약 1억2,000만원짜리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조형물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예술회관을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군포, 안산, 성동, 도봉 대부분 되어 있고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작 하시지요. 개관하시기 전에 해서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그 전에는 못 봤어요? 다른 문화예술회관 가서 보셨지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울지 모르는데 저는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조형물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좌·우측에 한다니까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놓을 만한 자리도 없던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내부로 들어와서 정면에 보이는 벽면 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술회관 전체 건물을 보면 건물 자체가 예술성은 참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처럼 보이지 예술회관 건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다른 면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의견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이 될 텐데요. 여기에다 조형물 설치한다고 할 때 1억2,0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돈을 들이려면 이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들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산출 근거가 무엇이지요?

문화예술회관 관장 남택명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기획안은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각 시·도 이런 데에 직원들이 최대한 알아보니까 조형물들 설치 내역이 1개 설치당 1억2,000～1억3,000만원, 상급은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예술회관 이 정도에 1점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고 조각협회에도 질의를 해 봤더니 1억2,0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면 조형물들이 다 설치되어 있다는 조각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에 설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심의위원회에 조각가도 참여하고 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형물 설치 문제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산출근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차피 노원구 내 지역 예술회관인 만큼 지역 내에 알려진 분들도 계시겠고 알려지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작품으로 해야지 조각가협회에 의뢰해서 “뭐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건물 따로 조각물 따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것은 잘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억2,000만원 들 수도 있고 정말 전혀 돈 안 들 수도 있는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이니까 상의를 하시고요.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 해서 문화재 현황들을 쭉 예시를 해 놨는데 아마도 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육군박물관 내에 있는 것이지요?

예.

소재를 같이 명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안산하고 아차산 지역에 있는 것들 초안산은 2000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은 2002년 3월에 사적 제440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차산은 금년 10월 27일자입니다.

초안산에 대해서 사적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노원구청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지요?

2002년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고 제일 먼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중요한 게 경계 구역 측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꾸준히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 연초에 2억8,000여만원이 교부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요구할 때 3억2,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한 4,000만원 정도 깎여서 2억8,500여만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경계 측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금년도 초 봄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측량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화재 업무가 사실 좀 복잡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휀스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측량 문제인데 측량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돈이 올 초에 내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답사를 다녀왔었거든요. 돈이 내려오긴 왔을 텐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서 공보체육과가 하실 부분들은 안 하시고 다른 일에 무지무지 바쁘신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설계 중이고 측량을 하면서 휀스 설치할 곳을...

측량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아직 측량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측량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설계 용역이 끝나면...

설계 용역 의뢰는 언제 하셨어요?

11월초입니다. 다 끝나가거든요. 그 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님 담당이 어느 부서지요? 문화재...

허철수입니다.

아니요, 문화...

김봉순입니다.

아니, 문화재 관련 담당이 몇 분 계시지요?

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 되었지요?

2년 되었어요.

2003년도 사업보고서 들어온 것 있지요?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는 내년도 나올 테니까 없을 것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나요?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 사업보고서 하고 계획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준비에 따른 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그 다음에 현재 서울여대와의 위탁계약서하고 덧붙인 자료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숙원사업이던 정보도서관이 착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건립이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 필요하다면 개관을 할거면 개관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다 올리셨나요?

예,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사전에 위탁을 맡기실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일정, 이런 거 잡아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개관하기 전에 금년 상반기에 제 생각에는 흐름을 보니까 위탁으로 갈 것 같애요. 위탁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죽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안이 있으시죠?

예.

그것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일단 위탁은 전반기에 정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해지면 그 내용대로 위탁체를 개관하기 전에, 등원 전에 선정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팀하고 저희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설물 말고 그 외의 각종 경비, 이런 것들은 총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됐어요?

금년도요?

내년도요.

내년도 예산이 167억입니다.

그 167억은 전체의 규모고, 그것은 지금 시설비 위주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는. 시설비를 제외하고 그 외에 개관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관만 하더라도 각종 공연이라든지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11월이면 어쨌든 올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잡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구요.

저희가 지난 번에 추진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안에 따르면 운영체가 결정되고 나서 예산은 추경 때나 이렇게 잡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은 초기작업을 하다보니까 편성에서 조금 부족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비용들은 추경에 잡히게끔, 이렇게 예산계에서 기초안은 했습니다.

추경에서 잡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사업비? 사업비라면 시설비?

예, 그렇죠. 건축비.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서 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반기에 돼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추경이 내년 7, 8월이나 이렇게 이후에 간다면 또 시간이 급박해서 예산을 쓸 수 가 없을 것 아니예요.

지금 건물 준공이 11월이고, 거기에 대한 개관은,

하여튼 그것은 제가 계획안을 보고 감사 때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장 박현수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음 사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에 취급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31일까지 총 취급한 실적이 31만2,935건입니다. 1일 평균을 따지면 1,361건이고 이 중에서 여권 발급이 420건, 전화민원안내 229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190건이 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민원행정분야에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대상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해서 36만1,000매를 1억5,2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은 9만여매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 G4C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G4C 행정정보공동이용 2002연10월부터 인터넷 민원서비스로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령 인·허가사항이라든지 신고를 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증명서류를 첨부시키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각 담당 직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순회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982건으로 상당히 정보공동이용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6페이지의 호적 민원처리 결과 회신 문자전송 서비스 실시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호적에 관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이런 것에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리고 나면 주민들이 이것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 전화로 “...님, 출생신고 건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다시 재차 묻지 않고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에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구의회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해서 문서가 43만매, 면이 29만매, 해서 소요예산 4억1,706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민원근무복을 작년에 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73명에 대해서 민원근무자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76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 만족도를 계속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세무상담 창구도 지속 운영해서 민원인의 법률과 세무에 관한 궁금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멸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종이 제적부를 전산화 해서 전국 온라인 통합 서비스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제적부, 재제부, 무연고 합해서 6만6,741가의 32만9,49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등 관리입니다. 발급여권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우편배달제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여권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진전사식 신 여권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권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여권법 시행령 등 일부가 금년도 9월2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진부착 여권에서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서 여기에 부수에서 일반여권이 지금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한 번 연장을 할 수 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10년으로 하고 연장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8세 미만 동반자녀는 부모여권에다가 병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1인 1여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발급시스템 구축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의 주관으로 2005년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이라든가, 교육,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에는 10억1,500만원, 집행액은 5억900만원, 집행잔액은 5억500만원으로써 집행율은 5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해서 매년 의무적립액 3,59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총 적립액은 2억6,59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 3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1,064개소로써 1,67개소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서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난위험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월계1동의 주택은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월계4동에 있는 연립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하계1동 주택은 보수·보강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현황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해서 832대의 대원수는 7만3,938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9개소에 총 출수량은 1만4,344톤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270개소에 17만2,532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수시설은 1인 소요량 25g으로 계산했고, 대피시설은 평당 4명을 기준으로 현재는 99.9%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메가폰 935개, 구급함 106개,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이 3만7,482개, 화생방 분대장비는 581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이 295명인데 현원이 272명으로서 2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 부서는 노원구청, 노원소방서, 노원경찰서, 전화국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1종 조례 및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칙 제정은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흡수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편성은 기존 재해대책기금 8/1000, 재난관리기금 2/1000가 통합되어서 1/100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관은 치수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입니다. 노원구재난관리 규칙 내에 있는 노원구안전대책위원회가 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되고 노원구재난관리 규칙 내에 있는 노원구사고대책본부를 노원구지역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노원구안전관리자문단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15개 분야이며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시에 적용할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정부기능의 지속적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8월23일에서 8월28일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중점관리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5월 21일, 10월 11일날 상·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훈련을 10월27일 14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바 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및 정신교육을 3월, 6월, 9월 연 3회 실시하도록 해서 9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안전지도 업무 분야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2,631개 시설물에 대해서 73건을 지적 받아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674개소 점검해서 37건을 지적 받아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절기별,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입니다.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 부서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3건을 지적 받아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 추진입니다. 180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예산으로 150가구를 현재 점검을 끝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안전체험관 탐방, 안전봉사대원 소방학교 입소 등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 분야입니다. 2004년도 신규 민방위 대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인원은 7만3,9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23일에서 5월7일까지 4만8,330명이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현황입니다. 독가스 테러대비훈련을 3월, 6월, 8월 실시한 바 있고 긴급구조구난훈련을 9월에 실시했으며 민방공대피훈련은 4월, 10월 실시했습니다. 화재대비훈련을 11월에 상계 백병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1만7,362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1만3,523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아직도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 실시입니다. 총 52개대를 점검해서 최우수대는 상계7동, 태릉역 사무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 9월22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800명의 민방위대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내년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2005년도 10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무기강도 중요하고 사기진작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지하 사무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지휘관실을 군경합동사무실로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할 때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안전지도업무 분야입니다. 200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다. 절기별, 시기별 안전점검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재난관리및안전관리기구법에는 상당히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운동이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자문관리단 이것은 조례 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업무 분야입니다. 2005년도 신규 민방위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2월에서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마찬가지로 민방공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내년 상반기 3월～7월까지, 하반기 9월～12월까지 나눠서 약 1만7,000명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2개대 점검 검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도 9월2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정기점검 및 상시 제기능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용도방독면 추진 계획입니다. 원래 방독면 보급계획은 10개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3만5,180개를 구매했습니다. 보급률이 한 52%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재청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으로 50% 줬는데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2005년도 예산에 미반영 해서 현재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용도 방독면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 안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것인가요?

아니, 소방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게 비리도 있고 2001년도에 나온 것은 전부 리콜 대상인데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2%까지 리콜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3개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문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비리가 개입되어서 얼마 전에 구속되고 리콜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방재청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타 구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되지요. 하여튼 52%는 되어 있습니다. 타 구가 서울시에서 하면 저희도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현재 있는 것이라도 관리하는 것은...

예,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의 1년차～4년차까지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만7,000명이니까 일반 5년차 넘는 사람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반장이 한 7,000명 되고 1만7,000명이니까 4년차까지는 다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신규로 민방위대에 편입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전부 다 지급이 되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책임 주체는 각 동사무소가 되나요?

아니요, 개인한테 지급되었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반장을 그만두면 후임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확인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은 영구 지급입니다.

통·반장은 아니잖아요.

통·반장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회수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사가서 회수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데 회수하도록 얘기를 하지요.

그것 관련된 자료들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봐도 실제 후임자한테 인계가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있는 가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현재...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통·반장들이 후임자한테 인계 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통장들한테 준 것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같은데, 그리고 나면 분명히 현재 있는 것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 차원에서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련 해서 사고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인원수가 200명이 넘지요?

올해 T/O가 295명인데 P/O는 항상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 모자라는 사유는 무엇이지요?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인원을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부족 문제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현재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법적으로 사고가 있거나 폭력이라든지 매년 건수들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25명이 무단이탈을 했고, 기타 경고등 해서 76명의 위반자들 처리를 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탈영하고 중간에 사고 내고 해서 하여튼...

보내버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요, 저희가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원에는 잡혀있고 실제로 탈영해서...

아니, 현원 잡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사고자는 사고로 빼니까 정원 몇 명, 사고자 몇 명, 현원 몇 명...

제가 보기에도 사고자가 계속 있을 것인데 현황판에 보니까 사고자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사기진작을 하고 복무기강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고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 사고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현재 사고자 전체 사유나 일자 그리고 몇 명,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하는 것 3년 것 하지요.

아니, 2003년 7월 이후 것으로...

현재 복무중인 사람만 하지요.

예, 현원으로 해서 현재 복무중인 사람들 것으로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체크하는 측면인데 어쨌든 조례 다룰 때 다뤄볼 내용은 빼놓고 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아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새로 다 만들어졌다 그래요.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자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그게 NDMS라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 10명 되어 있고 저도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안 봤는데 아까 1,067개가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67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교량 분야 대상되는 것, 아파트도 몇 년 이상이면 무조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별로 동 별로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책임이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가보고 해서 자기가 결과를 올려요. 예를 들어서 11월26일 가서 ‘점검 이상무’ 해서 올리면 공유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뜹니다. 서울시 전체가 떠요.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처리를 하지요?

어떤 것이요?

아니, 재난및안전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입법예고는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행정관리국장님?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필요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입법예고도 안 되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어디에도 안 들어있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예,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거든요.

아무 데도 안 올라 있어서 참고삼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체에 누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담당자가 저희 과에도 한 사람 있고 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다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들어가서 등록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과의 성북 연립주택 담당자 강윤수’ 해서 이 사람이 점검 했는가까지 알아요. 저희는 문서로 숫자만 했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보고를 해 줍니다. 여름철, 겨울철, 추석 해서 숫자는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려면 건축과에서 3건을 가지고 있는데 각 과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치수과면 치수과에 교량 몇 개, 토목 가지고 있으면 그 전체에 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 책임이 돼요. 그리고 과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숫자니까 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토목과는 토목과에다 보고하려면 토목과에서 보고해 주고 치수과, 공원녹지과 다 보고를 해 줍니다. 숫자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문의 있으면 해 주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도 하고 그런데 저희 노원구만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식으로 전라남도에서 들어가면 "서울시 연립주택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김태선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방독면이 노원구에 3만5,180개가 보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은 영구 지급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가도 노원구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개인 지급이기 때문에 현재는 노원구로 잡혀 있지만 이사가면 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이사가고 오고 하는 양도 많을 것이고 사고도 나니까 줄고 늘었다 해야 되는데 매년 3만5,180개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 숫자도 아니고 노원구 숫자인데 매년 똑같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한테 6,505개가 되어 있잖아요.

예.

통·반장들이 분실했을 경우에 무슨 변상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 변상한 예는 없습니다.

통·반장에게 줄 때 자기한테 갔다는 사인하고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 준다는 사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넘겨줘도 하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통장들도 민방위 대장이지 않습니까? 통장이 분실했다고 해서 분실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변상을 시킨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반 대원은 다 주는데 고생하는 통·반장들은 분실했다고…

통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2년 하는 사람도 있고 4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후계자한테 넘겨주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싸 가지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탐이 나서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항의해도 어디 항의할 때가 없습니다. 동장님한테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누가 몇 개 가졌다는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줄 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부 리콜대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각 동에 확인해서…

통·반장에게 어차피 지급을 하려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그냥 주든지 후계자한테 넘겨 주라고 하든지. 이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그 사람한테 바로 쓰고 뛰어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안 줘서 못 받으면 뛰어나가서 바로 죽어 버리죠.

이번에 철저히 챙겨서 보고를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교환입니다. 통장에게 나가는 것은 처음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구매만 중단된 상태이고 2002년도 것만 리콜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님 가지고 있는 것만 다 리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