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과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국장의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위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고순서에 의거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개팀에 31명이며 예산현황으로는 11월20일 현재 2억4,735만6,000원에 집행액 1억691만7,000원, 잔액 1억4,043만9,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평가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신청한 17개 단지에서 6개 단지를 선정하여 2004년6월23일 시상했고, 이 6개 단지를 서울시 주관 평가에 추천 통보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하계청구가 서울시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에서도 본상을 수상하였고 장려상을 수상한 16단지가 본청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총 225개 단지에 1,477동으로서 15만3,677세대에 대하여 주요 점검내용은 관리주체의 기술인력 확보여부, 특별수선 충당금적립여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축대·옹벽 등 위험여부, 건축물 주요구조의 변형, 변위, 노후화 등 전반적인 상태로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 11건을 지적하여 8건을 즉시 시정완료하였고 하자보수를 3건 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9건을 지적하여 11건을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8건은 하자보수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1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점검 3회, 감리실태 점검 2회를 점검하여 관리대상 15개소에 대하여 현장시정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4번,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월계1동 월계라이프와 중계4동 동도 등 2개 단지에 대해서 23개 동 945세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공릉동 비콘아파트 등 9개 단지 20개 동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5번,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04년도 11월18일 현재로서 항측 1,750건, 민원순찰 등 120건 등 해서 1,870건이 발생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42건, 고발 9건, 대집행 철거 276건, 1,343건이 정비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누계 913건 9억9,255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3건에 8,838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820건에 9억417만원입니다. 7번,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사항입니다. 총 391가구가 82억6,410만원을 융자신청하여 이 중에서 372가구 78억4,550만원을 융자추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 안전점검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단지는 총 242개 단지 1,513동 15만4,221세대에 대하여 2004년도와 같이 실시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평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131개 단지중 신청에 의하여 2004년도와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주택건설현장 15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과 명절, 연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 주택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입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이 공사는 완료하여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시 부여한 승인조건 일부가 미 이행되었거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수인이 장기간 임시사용 상태로 거주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사용승인은 1건에 453세대,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서 상계동 우림루미아트아파트는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자료 작성 이후에 측량이 이루어져서 준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 미준공 3건은 월계3동 월계시영아파트, 중계본동 중랑B지역조합아파트, 상계1동 현대3차아파트가 장기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각종 규제완화 및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단속인력부족으로 위법건축물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04년11월18일 현재 항측, 순찰적발, 기타 민원으로 1,87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행정조치는 242건, 고발 9건, 철거 276건을 하였고 1,343건에 대해서는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무허가 건물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6번,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사항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구 전·월세입자가 보다 많이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신문, 우리구 소식지, 홈페이지, 통·반장회의 등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아파트담장 개량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삭막한 환경과 폐쇄적인 담장을 제거하여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사업은 관내 216개 아파트단지 중 신청단지 중심으로 개량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내용 홍보는 2004년1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단지 신청 및 선정은 2005년1월, 2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05년3월 내지 10월중에 실시하여 평가는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8,900만원이 아파트담장 개량사업에만 전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택과 예산은 전부 일반경상비인데 내년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아파트담장개량사업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정도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장기 미준공된 것이 있지요? 몇 건이나 되지요?

장기 미준공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 3건밖에 없습니까?

사업승인 난 중에서 지금 임시사용승인까지 합하면 현재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작년에는 주공에서 우수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민영쪽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예, 하계청구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민영하고 주공이나 시영하고는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해서 평가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할 텐데 올해도 주공과 민영 전체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평가하신 것인가요?

평가는 주공, 민영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있으시지요?

예, 알뜰시장 운영이라든지 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또는 기타 추가로 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것을 추가평가자료로 넣을 계획입니다.

평가기준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저소득층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을 보게 되면 이율이 3% 네요?

예.

요즘 시중금리도 보통 4, 5%면 융자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융자를 받음으로써 많은 이익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율조정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텐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 경제부처의 의결사항일 것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하면 은행에서 그 적격자를 판단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행만 해주고 우리 기금이나 우리 예산으로 해는 주는 것으로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중금리가 5%된다면 3%로 대출해 주면 은행에서는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해줍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마 중앙경제부처에서 하나의 서민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은행이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 시스템을 자료화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15쪽에 아파트 담장 시범사업,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1억이었습니다.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현재 중계4동 중앙하이츠가 진행중인데 예산소요액이 약 1억으로 되어서 우리가 약 1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데 12월중에 착공해서 늦어도 1월이나 2월 안에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 전액이 소요가 되겠네요?

예.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금액 상환선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50%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럴 텐데 만약에 담장 개량사업의 규모가 좀 커서 약 4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중 2억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1억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지요?

아니,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제도적인 결함은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든다고 할 경우에 우리 예산이 1억밖에 없다면 주민들간에 절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설득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 주도록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좋은 효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장래적으로는 많은 예산확보가 이 부분에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서서 계속 녹지공간을 통해서 직장까지 올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의 시각적인 공간이 상당히 트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도시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이 사는데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4억8,000만원을 내년 사업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각 아파트단지에 신청하라고 홍보를 할텐데 그때 가서 많은 아파트단지가 신청하면 어떻게 선정하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때도 하고 실제 통반장회의라든가 하는 곳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주택과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식이 아직까지는 기존 담장에 대한 인식과 자체부담 50%이기 때문에 실제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많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하겠다는 곳이 상계7동 한양아파트와 상계10동 주공7단지가 하겠다는 의향을는 표시했는데 저희가 하겠냐고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거기서 하겠다면 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1/3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겠다는 단지가 2개 단지여서 약 1억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을 안 해서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요즘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동대표회의에서나 주민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몇 군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아마 상당히 많이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잘 끝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 왔으며 내년도에 중앙하이츠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앙하이츠에 대한 현황과 세대수를 파악해서 명단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손기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주택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항은 저희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쪽으로 4개 계입니다. 3쪽에 보면 4번에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사업 현황이 있는데 자력재개발사업이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은 넘어가고 5쪽에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사실은 7회입니다. 6쪽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예정부지 토지활용방안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과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은 상계1동 1200번지 노원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9월14일에 장암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되어서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지구단위계획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릉, 상계, 월계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으로 상계1, 2단계 지구단위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시행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4호선 남측과 북측에 대한 아파트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곳도 지금 용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을 구성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공고해서 의견 청취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 결정고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합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합동마을 중에서 지금 상계8구역과 녹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상계8구역은 지금 현재 공정이 94%를 보고 있습니다. 녹천마을은 금년 6월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신정이 들어오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번호 4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상계4-1 지구 희망촌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개선계획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공고 중입니다. 다음 11쪽에 중계본동 1-1지구로 여기는 시와 그 쪽 주민대표와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건축허가가 금년 9월30일까지 16건 중에서 10건이 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상계1, 2단계 지구단위관리계획수립을 계속 수행해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시에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계8구역이 계속되는데 앞서 94%의 진척을 봤는데 계획으로는 2월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으로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녹천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6월25일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구역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합에서 신청이 되는 대로 구역정비를 빠르게 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으로 상계4-1지구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끝나는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600만원 시비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창동차량기지 이전 문제인데 2004년도 4월부터 7월까지 기초조사 및 주민설문조사를 했네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설문조사를 약 1,000명 넘게 했습니다. 인터넷과 동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접수된 것이 약 1,000건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기본해서 기본구상을 작성했네요?

예, 지금 기본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친환경도시, 문화도시,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희망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127명이 개선계획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냈는데...

몇 명이요?

127명이요.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9명의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7명은 세입자까지 포함됐는데 실제는 토지소유자 9명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추진위가 양분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람공고를 했더니 세입자들은 낼 수가 없으니까 반대파들이 왜 세입자까지 내느냐, 아마 그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아홉 사람만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 공고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의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토지소유자 1/3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추진코자 하면...

2/3 아닙니까?

2/3,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3 받고 공영개발시 참여 시공사가 있어야 된다 하고 일반 원칙의 내용만 통보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쪽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 반대파들이 질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 된다고 개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지구단위 대상지 구역이 세 군데에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세 군데가 맞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대상이 세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구 관내에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한 곳이나 또 앞으로 예상지역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라고 보십니까?

나머지 2개가 수락산 주변 그리고 노원역 주변이었는데 아직 5년이 도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상지가 두 군데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해야겠죠.

지금 현재로는 몇 군데나 신청을 했지요?

신청이 아니라 8쪽에 보면 5년 주기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된 곳만 지금 대상지역, 상계하고 월계, 공릉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락이나 노원도 5년이 지나면 또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입니다. 6쪽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노원구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일텐데 지금 기초조사 그리고 기본구상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기본구상 하는데 예산 들어갔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구비입니다.

전년도에 예산배정이 되었었습니까?

예.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잡히려면 서울시, 경기도에서 우선 먼저 기본계획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지를 포천군으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인데 옮기려면 거기까지 철도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개설되려면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는, 노선을 잡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계획이 잡혀야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아래에서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보고자료에 있는 이것은 이전했을 경우에 이 토지를 어떻게 우리구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상 안입니다. 안이고요, 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라든가 철도관련 부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거론되었던 포천까지의 7호선 연장,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검토를 서울시 지하철 관련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구체화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드러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은 경찰청 관련이거든요. 과거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로서는 별도 이전할 부지마련이 안 되니까 어떤 방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면허시험장이나 차량기지나 하여튼 상위 부서에서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에서 먼저 기본구상 만들고 있는 것인데, 뭐 기본구상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한 번 하셨네요.

지난 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쪽에서도, 현재 서울시 구간은 보니까 아주 짧아요. 경기도 구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쪽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여기서 답변하기는...

제가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서울시에는 건의를 한 번 하셨는데 경기도 쪽에는 건의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그쪽을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사실 더 급하고요,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여기는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구가 앞으로 구 차원에서 내실을...

어쨌든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철도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철도망이 서울시 자체만의 철도망, 전철망 이것으로 검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광역철도망, 경기도까지 말이죠. 이렇게 검토가 된다면 이것은 상위부서,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분들이 전부 합심해서 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요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허시험장 이전 관계도 서울시 경찰청인데 이것도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이설에 대해서도 건의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경찰청에 저희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좋습니다. 건의 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서 있으시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안의 용역 결과가 1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장께 보고회를 가졌어요. 지난 11월10일,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위부서에 올린 건의문과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간 결과, 최종 결과는 안 나오고 중간 결과에 대한 것을 구의원님을 모시고,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우선 개괄적인 자료라도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슬라이드 보실 때, 지금 유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상황실이나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여러 위원님들 참석한 가운데 보셔야...

행정사무감사 안에 보고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현재 기본 구상안이 나와 있다고 하면...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님만이라도 보시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는 못 줍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작품을 이왕이면 근사하게 보여드려야지, 감사 하시기 전에 한 10분이고 준비했다가 보여드리고...

있으면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자료는 보여주시려면 보여주시고...

이것이 위원님 한 분 한테만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 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의 결제까지 나왔으면...

결제가 아니고 중간 보고입니다.

여기 용역 준공이 내년 1월에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용역신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신청...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 보고자료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료제출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사실 김생환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 구상안에 대한 보고만 하셨는데 이 구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과정, 그 노력한 근거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위 부서에서는 전혀 이전할 계획들이 안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만 기본구상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구청장 선심성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곳입니까, 네 곳입니까?

네 곳입니다.

이 네 곳 중에 현재 추진이 제일 빨리 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계4동 4-2 합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네 곳의 현재 추진 진행상황 중에서 희망촌이 제일 앞서간다고 하셨는데...

합동마을입니다.

합동마을이요.

11쪽에 보면 나옵니다. 11쪽의 맨 밑에 보면 개별건축허가 총 16건 중에서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희망촌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오성위원님이 지적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경우 현재 많은 주민들은 조금 높이 지어서 많이 이윤을 남기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낮게 짓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주민 의사하고 서울시 의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데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따라가자 해서 주민들 일부가, 상당히 단순했죠. 다수 인원들이 그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요?

예.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층수가, 그 다음에 방식같은 것이 있을 텐데...

예, 중계본동 산동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상이 중계본동 산동네 이것 하나하고 노원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원마을은 이제 공영개발하는 곳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이제 주민들도 거의 수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에 착공할 목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공영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린벨트가 일단 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밖에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1종은 4층 이하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되면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2종은 12층 또는 15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마을은 용적률 200%에 12층 또는 15층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여기 중계본동은 시장과의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이명박시장께서도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제적으로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 뜻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여기를 민영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민영사업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민영사업으로 한다면 일반주거지역 1종 4층 이하로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4층 이하면 일반주거지역 1종이면 4층 이하에 용적률 150%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사업으로서는 수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 대책이 전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 문제를 수용하면서, 해결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개발 하려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서 용적률 200%에 12층 또는 15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희망촌 같은 경우 4층 이하로 짓게 되면 세입자들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희망촌은 바로 수락산 산자락입니다. 불암산 자락이고, 제일 높은 데입니다. 높은 곳인데, 그 밑에도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종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종 4층이하, 그런데 거기를 아파트 짓게 한다면 용적률을 떠나서 도시 환경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층수 낮추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세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 쪽의 세입자들은 어떤 이주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개발방식이 다릅니다.

개발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개발하기 전에는 똑같은 여건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같은 여건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대책을 세워주고 여기는 안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에 갔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 면적이 작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거기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상계4동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재개발 방식에 있어서 자력개발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현대 불암인가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했던 지역은 지금 아파트가 쫙쫙 올라가서 도시환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산자락에 있는 자력재개발 구역은 워낙에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곳은 잘못된 정책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서울시가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공원이라든지 건설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자력개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가 정책적 결정을 해서 투입된 돈이 좀 아쉽다고 해도 장래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 자력개발 방식으로 짓고 있는 것들이 단독주택 아니면 단독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10년이 가고 20년 가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결단을 시장이 내려서 뉴타운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투자된 예산이 있고 하니까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현재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일 것입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주민들도 어려운 여건이 살고 있지만 세입자는 더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든 간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조직은 건축관리팀, 건축지도, 영선,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팀 등으로 해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인력은 정원 31명에서 현원이 30명으로 현재 과 부족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운영은 예산액이 2억1,427만4,000원인데 집행액은 1억4,99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문분야별 공무원으로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담당공무원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축사 등록상황입니다. 건축사는 모두 17명으로서 단독과 종합 포함해서 모두 16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2003년도 12월30일 대비 금년도 11월18일 현재 비교해서 건축허가는 전년도 250개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04건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30%이상 감소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도 2003년도 300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52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아래 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은 대형이 31개소, 중형이 3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의 현황사항입니다. 제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으로서 2개소로 되어 있고 제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시설 5,000㎡ 이상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심의위원회입니다. 전문변호인과 담당공무원 합해서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사업자 등록현황은 단독 55개소, 법인 3개소해서 모두 5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형건축물인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상에서 1만㎡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중형건축물 그리고 신고대상건축물 모두 금년도 4월과 10월 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검사 행건축물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조사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2,00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그 점검 결과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이후의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현황을 점검해서 건축허가사항들이 제대로 공사되는 있는지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 착공된 현장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6월에 장기 미사용건축물 점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는 대형 건축물 및 저희 관에서 발주한 영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 장마철, 명절, 연휴 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주체는 물론 건물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기술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예방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되고 있는데 중점관리시설은 건물시설물별로 관리 등급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과 금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 건축물 273건 모두 조사해서 관리 등급을 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 D급과 E급은 저희가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선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영선현황 사항은 공사시행 17건, 용역시행 7건 공사준공 24건, 용역준공 18건 해서 모두 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보시게 되면 공사시행 건수가 17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쪽 용역시행건은 노원정보도서관 신축 책임감리 등 해서 7개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노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건축공사 외 24개소가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용역준공을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정기점검 용역 외 17건에 대해서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구민과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할 관공서에 비축하고 또는 시설주체에게 관리센터에서 통보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2,5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고물 허가는 돌출간판 외 1,0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5,587건, 유동 85만6,000건해서 86만2,514건에 대해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치 사항으로 532건에 1억4,2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월계로와 한글비석길 일부의 구간에 있어서 전신주 가로등에 대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도 중계역 4거리에 있는 1개소에 대해서 이전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황입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 게시판, 전단지 등 해서 2,755건에 수수료 2,900만원, 점용료 7, 600만원 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계동 세이브존 외 10개소에 있는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연2회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광고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사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63개소를 적용했는데 그 중 자진폐업 및 소재불명 된 7개소에 대해서는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감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대형건축물 그리고 중형건축물 내에서 금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사조사대행건축물은 서울시 단속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토록 해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점검해서 허가취소 등 아직 사용승인을 득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용승인을 득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으로 우선 그 대상을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과 영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명절연휴 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당일에 건축공사의 감리자로 하여금 자체 점검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 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2005년에도 관리대상을 선정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종시설물은 저희 관내에는 건영옴니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되겠고 2종 시설물은 상계백병원 외 13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계획은 정기점검대상은 반기1회, 정밀점검대상은 3년에 1회, 그 다음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1회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건영백화점이 2003년도에 정밀안전진단대상으로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인 대형건축물, 그리고 옹벽, 석축 등 일정 규모이상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조사해서 관리 등급을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행정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 시설물별로 시설물 등급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지적사항을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선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현황으로서 공사추진 중에 있는 6개소와 용역 추진 예정인 3개소에서 현재 9개소의 영선현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원정보도서관 신축공사가 내년도 11월14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용역도 그 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사항이 건축공사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용역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타부서의 영선사업은 월 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통보가 되면 그 때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연초에 영선공사라든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대형광고물인 경우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대형옥상광고물이 아닌 일반 광고물인 경우에도 허가 절차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형옥상광고물인 경우에는 연 2회 상·하반기 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 광고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허가 신청시 또는 연장 처리 시 한국광고사업협회 서울시 지부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은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전문기관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영업장소에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 지적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유도 및 시정명령을 하고 또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순찰반 운영하여 적발된 광고물을 즉시 철거토록 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 수거에 대해서는 보상제 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사전조치 사항으로서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에 대해서 500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은 저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그 몫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사용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이용 및 관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는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3,950여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신축건물인 경우에 전면보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관내는 15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서 신축건물을 할 때에 전면보도와 자기 건축물이 후퇴되는 부분의 사용재료가 일정치 않고 그래서 재료를 고급화하는 방안으로 마감토록 해서 도시경관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현행 법상으로서는 신축건물과 광고물 관련해서 연계성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특정지역이라든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변의 경우에 기존 건축물 신축허가때에 광고물 설치계획을 사용승인 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광고물의 설치 규격이라든가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향후 광고물 신청 허가를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재난관리시설 D급 이것은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험요소가 있기 전에 구에서 강제 철거나 이런 방법의 제재는 없는 것인가요?

D급, E급이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물 내용을 보면 한 개소는 지금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아직 착공을 못한 그런 현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재건축하기 위해서 사업승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추진방법에서 좀 지연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곳은 하계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6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가집 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지붕은 개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 군데가 아직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교부에서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요,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건물주를 독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시행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그 사항이 융자를 전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융자의 금액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건물주를 사전에 독려해서 가능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7페이지에 보면 소형건물 준공 후 미 사용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때 조사한 건이 그렇습니다. 2001년 이전에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36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건축허가분 중에서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 8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9건이 있는데 이 119건을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미 착공된 45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공사중인 현장도 있고 그리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사항이 있거든요.

완공된 건물은요?

완공된 건물은 저희가 그 중에서 사용승인을 득해서 준공된 현황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여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서민들이 어렵게 집을 지어서 건축업자나 또 현행법을 잘 몰라서 준공을 미 취득하는 바람에 재산권에 대한 것을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건축법을 입안한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다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건물은 완공을 했지만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미사용 승인된 그런 사항도 있 또는 건축법을 위반해서 위법사항 때문에 사용승인을 신청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현행법상으로 적법하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애초에 주인들 관계없이 업자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건물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준공이 나갈 수 없다, 해결책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위반건축물이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마는 미준공건축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의 정도를 넘어서 있는 상태, 그 상태는 현행법상으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사례를 본다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을 제정을 해서 지난 80년대에는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아직 법을 개정도 하지 않았고, 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가지고 깊이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관내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타구는 보통 제가 알아본 결과 보통 200건에서 500건씩 넘어가는데 우리구는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 하시는 바람에 24건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24건중에서 1건이라도 그런 것이 일반시민이 잘못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다시 해서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가 올해 언제쯤 점검을 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횟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9쪽과 19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인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때 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점검인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는 상반기때 실시했는데요, 이 사항을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기네 기술자를 선정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결과를 보고한 사례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몇 월 몇 일날 했느냐고요.

상반기에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우리 노원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한 번 게시하는데 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수막은 4만6,000원 되겠습니다. 현수막 한 면을 15일간 게시하는데, 그래서 그 4만6,000원은 수수료와 도로점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3페이지 옥외광고업자 사업자관리있지요? 거기 보면 대형광고업자들은 간판을 보면 형광등이 간판에 100개, 200개씩 들어있거든요. 광고업체에 대해서 형광등 수거라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형광등 수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현재 있는 기존 광고물에서 그것을 수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치말고 간판업자가 설치한 곳에서 간판을 또 떼어오잖아요? 그 떼어온 간판 속에 들어있는 형광등이라든지 수은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등을 수거하는 것을 광고업자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수거해 옵니까?

예, 그것은 광고물 업자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를 보면 주민들이 버려지는 형광등을 동사무소에 가져다 두면 수거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업자가 수거하는 형광등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수십 배는 많거든요. 그래서 수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9쪽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두 곳이고 E등급에 한 곳이네요. C등급은 41건이 되고, 노원구에 위험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D등급과 E등급은 어디에 위치한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일단 관리대상으로 보고 일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같은 경우에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공부상의 모든 건물을 발췌해서 제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별로 관리등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급까지 했는데 저희가 C급까지는 그래도 건물의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D급이나 E급이 되면 이것은 재난관리위험시설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 동안 270여건을 조사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등급이 D급, E급은 D급이 2건, E급이 1건으로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건별로 월계동에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동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월계4동에 382-15외 2필지 이곳이 연립주택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물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험해서 사업승인을 득해서 빨리 재건축하도록 행정배려를 한 사항인데, 아직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계1동에 212번지 2호네요. 지금 기존 건물인데 노후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하나 하나 설명 듣는 것은 시간낭비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D급과 E급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C급 이하는 보수나 보강계도를 계속 하신다고 자료에 적혀 있는데 계도한 내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12쪽에 노원문화예술회관 준공이 되었는데요, 준공이후에 하자가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까?

하자는 별도로 없고요, 하자보수 관리는 사용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공검사를 해서 넘어가면 실제로 유지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하자에 대해서 감독을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자관리는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관 후에 들리는 얘기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할 때 나오는 소음이 소공연장까지 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하자관리 부서가 다른 곳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부서가 예전에는 주민자치과 이었는데 지금은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는데현재 광고사업자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보니까 내용물이 불법광고물 관리법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주들은 간판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이게 크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제작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제작업체에서 불법광고물성이라고 생각해서 제작을 해 주지 않거나 그 곳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제작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교육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제작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작하고 부착까지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광고물은 지금 저희 관내의 광고물 종사하는 광고사업자가 저희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업을 하게 되면 인접 구나 서울시 어느 구, 또는 지방에까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가 사전에 어떤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광고물 허가에 앞서 사전에, 물론 신규 광고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신규광고물은 3년간 허가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연장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연장을 밟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위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장절차를 밟도록 미리 사전에 안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을 불법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의 단속 범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범 가로라든지 서울시에서 연초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기본방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범 가로를 설정해서 어느 도로에서 어디까지는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의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신규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실적 행위를 적발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단속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지도·관리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정부 간판업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원구 내에서는 불법광고물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원구내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광고업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행 법규는 그렇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 광고물에 어느 업체가 설치했다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광고물 규격에 어느 사업자가 제작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현행법체계에서는 광고주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업자의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업자가 양심에 입각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지류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이 간판 같으면 단속하기가 쉬운데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하게 되면 단속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미관도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원역 주변을 보게 되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지저분하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단지나 벽보가 공공시설물, 특히 가로등 등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부착하게 되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본드라든지 특수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여기에는 빨리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착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400개에서 500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단지에 대해서 철거가 용이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철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단지 또는 벽보에 대해서 특수 페인트를 칠해보거나 또는 부착방지시설을 한다거나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꾸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 페인트로 하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개발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붙이는 상태에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붙이지 못하게끔 하나의 예방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전부 수거로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단지나 첨지류를 부착하게 되면 대부분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표시되고 있으니까 부착자를 파악해서 고발조치 하는 등의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발을 150여건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에서 전화번호만 가지고 상대방 업소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이 물론 광고주이지만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행위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청소년 유해시설물 같은 벽보의 경우에는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고발을 할 테니 수사를 하도록 해서 지난 10월 이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26쪽에 간선도로변의 신축건물 전면보도 정비계획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참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의 건물들이 참 문제입니다. 현재 건물들을 보게 되면 건물의 후퇴선 마다 전면에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보도블록보다 높이가 높거나 또는 다른 재질로 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물마다 어떤 구청은 높기도 하고 어떤 구청은 낮고 해서 보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점검한다거나 정비할 계획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떠한 가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재를 임의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면보도와 건물 사이 부분을 같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조금 더 고급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건물주께서 이런 측면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건물 신축할 때부터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와 공사가 끝나고 나서의 기존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동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실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은행4거리라든지 또는 큰 대형건물을 보게 되면 상권, 그리고 건물 외로 옥외 상행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주에게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면과 건물과의 관계는 건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지도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로 변 쪽으로 대부분의 건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의 현황을 파악해 본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면서 공원녹지분야의 2005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는 공원계, 녹지계, 조경계 등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7명, 고용직 6명 총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로서 110억4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항으로 보조비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위탁, 자산취득비를 모두 합해서 5억4,9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번, 공원 내 수목 식재지 하층녹화사업입니다. 관목류와 지피류를 공원 맨 땅에 심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등 25개소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0여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전부 손을 볼 수가 없고 노해공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계1동 429-44번지 월계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대해서 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계1동 국화어린이공원 외 11개소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가지고 1개 공원에 천여 만원씩 투자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기루어린이공원외 1개소 재정비사업 상계7동 752-1 신기루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등 지역주민들 민원사항과 시설물 보수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 하계1동 앵무새어린이공원 등 91개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의 도색,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을 손질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공원이 91개소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원 등 신설 및 보수공사 이것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공원등, 램프, 안정기, 누전, 접지 등 해서 연간 내년 2월까지 계속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흡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심정청소 등 유지관리, 우리 관내에 55개의 약수터가 있지만 하계동 충숙약수터 등 5개소의 심정이 물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비로서 3,000만원 투자했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사업은 우리 관내에 노거수,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서 나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수세회복뿌리 발근 및 생장 촉진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04년도 풍수해 예방 위험수목 제거 정비사업, 노원구 상계동 산154-1번지외 28개소에 대해서 민원 등 제기된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또 인근 무단경작지라든지 위험요소가 내포된 곳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야내 무단경작지 불법 훼손지 복구로 수락산,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과 초안산, 영축산공원내에 산림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산림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수목식재 및 폐기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열세 번째, 불암산등산로 수해복구공사는 중계본동 산101-20번지 일대 수해로 인하여 흙담 올라가는 도로변, 세굴되어서 노인들이 다치고 또 이용객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280m 구간을 우리가 포장해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열네 번째, 가로녹지대 꽃묘식재사업으로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롯데백화점 사거리 녹지대 등 약 7개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공원, 마을마당 시설물 도색정비로 우리가 현재까지 공릉가로공원외 23개소에 대해서 공원을 설치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가로공원을 벤치라든지 의자, 파고라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정비와 도색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10경이면 마무리됩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상계6동 한전북부지점에서 상계7동 순복음교회, 골마을근린공원, 한신코아에서 중계본동까지 노해길, 노원길, 한글비석길 3개 도로망에 대해서 금년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가로수 정비와 가로수 보호판 주변정비를 해서 금년도 심사를 받아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3개 길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우리 세 군데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공릉3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릉3동 신도, 대동아파트 섬밭길 그 사이의 공지를 우리가 봄부터 추진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98%정도 되는데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달 말에 준공을 하면 12월초경에 주민들 협의해서 거기에서 공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돼지를 잡겠다는 말도 있고 해서 한 번 간단히 준공행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계7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공릉1, 3동 섬밭길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인근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휴식공간제공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무단경작지 및 점용시설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12월중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간이쉼터 조성사업으로 상계2동 197-11번지외 4개소로 간이쉼터 5개소를 6월말 완공했습니다. 현재는 인근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으로 공릉동 350-77번지 일대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등을 심어서 시설녹지를 보강한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스물두 번째,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우리 관내는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길이가 긴 관계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봄부터 연차적으로 각종 꽃을 심었고 금년도에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일부 구간 손을 못 댄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정리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상계6동 가로수 소공원 및 주변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구청 옆에 분수대를 만들고 구청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스물네 번째, 갈월천 가로공원외 1개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갈월천 가로공원과 성북역 뒤 가로변 공원녹지를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성하고 있고 또 갈월천은 지금 현재 공사가 95% 되었으므로 이달말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제목과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 확보때 보고드릴 예정이니까 간략히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이것은 25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소요예산 7억을 가지고 25개 공원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돌곳어린이공원외 10개소 어린이공원중에 최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7억을 잡아서 내년도에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약 90여개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없고, 우선 최소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공원등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해마다 공원정비 연간 단가로 실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네 번째,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등나무공원이라든지 중계동 공원에 목화라든지 메밀, 보리, 야채를 심어서 어린이들 학습장소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학습장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약수터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도 약수터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3,000만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23페이지 수목식재지 하층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각 공원에 사람이 밟아서 나대지로 된 부분을 녹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계동 119-1번지외 3개소 계속수로 정비공사로 해마다 산에 위험요소 있는 부분을 석축쌓기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불암산, 수락산 그 인근에 무단경작지, 무단이용지가 많아서 거기에서 장마가 지면 마사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중랑천에 모래가 많이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을 준설했는데 마찬가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준비해서 토사가 쓸려내리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덟 번째, 풍수해예방 위험수목 및 임대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억원을 들여서 풍수해 위험수목과 임내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홉 번째,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수목을 보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열 번째,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사업은 우리 관내에 영축산, 초안산, 특히 불암산이 훼손이 많이 되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 번째,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계2동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마을숲을 조성하여 녹지확충 및 장소제공을 하고자 내년도에 상계2동 373-13외 1필지를 저희가 건물을 보상하고 마을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두 번째, 가로수 신·보식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공릉동 풍림아파트, 또 섬밭길외 2개소, 대창아파트 도로변, 수락산길, 중계4동 중앙하이츠 도로변 나무가 없는데 보식할 장소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열세 번째,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2005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구 동일로변이라든지 녹지대, 또 청사주변이라든지 모든 공지에 대해서 꽃묘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네 번째, 가로공원·마을마당 시설물 도색 및 정비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고 가꾸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다섯 번째로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중랑천변도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전 구간을 우이천까지 확대해서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여섯 번째, 월계3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월계3동 성북역과 월계미성아파트 사이 모꼬지 1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지가 많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설계비용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설계비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총 예산은 9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계비용 3,000여만원만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푸른 노원을 가꾸는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28억9,000만원정도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삭감될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잉사업이 아닌가,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 28억9,000만원정도가 삭감될 정도로 예산을 방만하게 책정했던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원구 전체적으로 약 2,400억 예산이 되지만 그 중에서 사업하는 부서가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인데 본청에서 예산이 200억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예산에 투자할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서는 줄이지 못하고 사업예산에서 줄이다 보니까 불가불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강력히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여러 번 거르거든요. 몇 번 거르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다 얘기하지만 청장님까지 다 올라가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만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 물론 우리가 공원도 많고 녹지면적도 많지만, 다 지역주민들 여론, 건의사항이 있지만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무건설위원들께서는 일단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이쪽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산 자체를 처음 편성할 때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년동안 재무건설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는데 과연 실행된 것이 몇 건인가, 해결된 것이 몇 건인가 이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꽤 많습니다. 전액으로 하면 59억이고 그 중에 실비가 56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비 전액이 100억 가량 되는데 반쯤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전액 집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9월말 통계 자료를 넣어서 이 자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4건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예산은 순조롭게 집행되겠습니다.

다 집행되겠습니까? 이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되거나 그럴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추경사업이 섬밭길 아파트 동부간선도로변의 사업인데 이것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번 추경예산 상계동 근린공원 2억6,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파쇄기를 6, 000만원 주고 사고 나머지 한 1억8,000만원 되는데 1억8,000만원 그 돈이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늦어져서 봄까지 이월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 한 2건, 나머지는 끝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받아본 자료에도 공원녹지과가 사고이월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추경을 받아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경우가 많을 텐데, 물론 예산만 먼저 확보해놓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고이월을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켜야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굳이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명시이월이라는 편성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면 년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데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11월이 되어서 업무가 착공이 되고 그 일을 설계와 추진하다 보면 봄까지 끌면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그 공사가 준공이 안 되어서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섬밭길이라든지 상계8동 나무가지치기라든지 밀생 수목 뽑아내는 것, 그것이 금년 말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입찰하고 나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모로 보나 한 달이 소요되니까 날짜와 안 맞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불암산 수해복구공사 쭉 하고 계신데 앞서도 설명 중에 등산로가 쇄골이 되기도 하고 토사유출이 계속 되어서 증설도 해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하는데 등산로의 토사가 유출이 되게 된 이유라는 것을 따져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길로 계속 걸어다니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고 나서 토사만 바깥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비에 쓸려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산로 보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구공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등산로를 새로 개발해서 다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를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저희들이 등산을 다니다보면 타구에는 폐쇄된 등산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쇄된 등산로는 아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락산이나 불암산이나 이런 산들은 등산객이 워낙 많이 다녀서 등산로가 담도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담도’라고 하죠? 담도가 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도로들을 폐쇄시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이 있는데 영축산과 초안산은 자연근린공원이고 수락산과 불암산은 자연공원인데 여기 돈 투자하는 것이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시비를 8억7,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기는 많이 했는데 우리가 수락산과 불암산 보수정비사업이 한 4억 정도 되고, 초안산과 영축산 근린공원 만드는 것이 약 5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수락산과 불암산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로프만 치더라도 엄청 많은 곳을 막아야 합니다. 다니는 코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주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 땅이 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토리 주우러 다니고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냥 멀쩡한 곳에도 길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다니다보면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 곳에 못 들어가도록 선을 긋고 표지판을 써 붙여서 ‘등산코스만 따라 다녀라’ 이렇게 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구비로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다 시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보면 2005년도 예산에 3건에 76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금에 24억, 초안산 근린공원에 42억, 또 영축산도 한 10억인데 얼마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위원님들이나 하는 분들이 시와 많이 싸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불요불급 하고 어린이공원 녹지대 쪽으로만 하고 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광의 해석해서 시비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해 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계단 정비하고, 로프 대주고, 바위의 위험한 곳에 보안장치를 했는데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이 망가지는 것을 좀 관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노해길, 노원길, 한글비석길의 가로수 상태가 좋아서 상까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8,600만원이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구청 다니면서 늘 가로수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노해길에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데 과연 그 토양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아서 늘상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번에 8,600만원 들여서 사업하기 전에는 아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사업하고 나서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곳 토양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다 썩은 흙입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수분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메타세콰이어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종 선택이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면서 가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종변환을 시키든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시에서 심사를 받기 되어서 거기 가로수 보호판에 돌도 갖다 놓고 또 보기 지저분하면 걷어내기도 하고 또 나무의 빈자리에 보식를 하고 그런 예산인데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다 똑같이 해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타세콰이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을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곳이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구청 앞 건너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사람이 자꾸 피해를 주어서 난 것이고 사람 손이 덜 가는 곳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호장치도 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산에 가면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로 채택을 해서 심어놓은 거리들이 많은데 그곳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옆으로도 많이 퍼져있고 위로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공릉동 시설녹화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곳이 철길 주변입니까?

예, 철길주변에서 공릉동뿐만이 아니라 태릉 화랑로에서부터 공릉동에 가다 보면 노해근린공원 그 쪽에도 도로변에 나무가 있는데 잣나무를 위주로 쭉 심어놓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공릉동 지역에 애초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던데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무허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이번에 우리가 공릉동 녹지에 시비로 2억 들여서 가건물 등을 철거하라고 통보도 했는데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 녹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약 20% 되는데 금년 중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금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됩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23번 가로수 소공원 및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곳은 구청 분수대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상이라는 식당 아시죠? 그 앞에 무대도 만들고, 왜냐면 구청 주변이 원래 걷고 싶은 거리 소공원 이런 식으로 주변을 정리하자고 해서 했는데 오랜만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포장도 다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다 깎여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12월 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상 건너편에 원래 거기가 파고라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죠? 몇 년 이내에 한번 설치한 것 같은데..

파고라는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쪽에 시설을 5년 이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없애고 다시 시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투자한 예산이 5년 내에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구청 분수대를 수선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나오게 되는 총무과의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상징적인 것인 분수대가 잘못 되었다, 구청이니까 상징적으로 분수대를 다른 곳에 비해서 수준 높게 해 놓고, 그 주변이 엉성하니까 소나무도 심어서 구청 이미지를 챙기자고 해서 7,400만원 그 예산이 인센티브에서 주어져서 공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애초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그때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설치했을 때 분수대 작동을 하게 되면 물이 밖에까지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인들 지나가게 되면 물벼락을 맞아서 항의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수대가 물이 나오는데 일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잘 나오다가 갑자기 확 많이 나와서 인근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것까지 교체를 해 주십니까? 모양만 고치는 것입니까?

다 고치는 것입니다. 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마들평야라고 해서 마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탑을 3개를 쌓아서 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런 조감도를 그려 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에요?

우리 사무실 조감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곳도 상계6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당 동의 구의원에게는 설명은 좀 해 주셔야지요. 그 설명은 사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가 있는데요. 제가 봐도 작가도 이름 있는 사람이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가로수 신·보식사업을 계속해 나가시는데요, 가로변 가로수가 어떤 수목입니까? 어떤 수목이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로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면 도로가 아주 좋아 보이고 잘못하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그러는데 가로수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난 길이 있고 기존에 있는 길이 있고 합니다. 그러면 버즘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버즘나무를 심어주어야 되고 하니까 수량이 많지 않고 20개, 30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버즘나무 20주, 수락산길 은행나무 30주, 수락산길에 은행나무 30주 심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여기는 연결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느티나무 30주, 느티나무 있는 데는 느티나무를 심어주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 난 길에 대해서는 버즘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으로...

저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맞는 수종, 주민들이 약을 덜 뿌리고 또, 생육이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가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즘나무 20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버즘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속성수여서 금방 효과는 볼 수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습니다. 주변이 상권이라면 상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고, 늘상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어야 될 곳은 심지만 되도록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가로수에 적절한 우리 고유수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수종을 개발해서 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을 매년마다 쭉 해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앞이나 그 다음 롯데주변을 보면 꽃 식재를 하고 식재 끝 부분과 보도블럭 끝부분 그 경계를 스텐레스 휀스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예.

물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갑게 한다, 별로 조화가 안 되게 만들어 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경계를 두지 않아도, 휀스를 설치 안 해도 요즘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꽃을 밟지 않습니다. 굳이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설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경계를 꼭 두고 싶다고 하면 스텐레스보다는 나무라든지 자연스러운 소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금년에도 휀스를 설치 안 했습니다. 먼저 설치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휀스를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피해가 심한 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금년도 보니까 구민회관이라든지 각 공원에 꽃을 심을 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년도 구민회관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시고 좋다고 하시고, 때가 되니까 큰 대형화분을 놓으니까 좋다고 해서 놔 드리고, 수락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사거리가 있지요? 당고개역사 밑에 녹지가 있는데 거기도 심어 주고, 사방에 하면 우리 노원도 주민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을 하고 다른 데에서는 아파트단지내에는 꽃 화분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길거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원구민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녹지확보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