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의 2004연도 업무실적과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2004연도 생활복지국이 준비했던 사업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해당 과별로 과장들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기업에 관여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텐데요,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가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분리되어서 진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후반기 정례회 때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관계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더러는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업무보고의 범주를 벗어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해질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실적과 2005연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37명입니다. 2004연도 세출예산 운영은 약 32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286가구에 1만9,023명, 시설보호자에 있어서 10개 시설에 798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만9,10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2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36개소, 노동조합 5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연도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 기본생계보호비로 약 33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생계보호, 교육보호, 긴급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사업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총 3개 기관에서 73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 금년의 생업자금 융자는 26세대를 추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 융자를 받은 세대는 15세대에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생활안정자금을 3세대가 2,500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 융자신청자 12가구가 약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2가구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반기의 융자가능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연도 자활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 총 46억이 지출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연도 총 자활지원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에 있어서 모두 1,252명이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실적은 특별취로가 1,160가구에 2억9,573만원, 특별구호가 798가구에 1억9,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금년도 3/4분기까지 2만410가구에서 약 48만6,240㎏으로서 이것은 20㎏들이 2만4,312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에서 징수대상이 총 94세대 징수부과액이 2억3,229만3,000원, 징수금액은 1억5,6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총액은 11억2,3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직 구기금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복지관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약 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집행실적은 진료비 대불금 융자지원 6건, 348만3,000원 등 총 집행액이 9,4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불상환금은 징수액이 6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1,4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대비, 목표액 대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소액분납제도 확대에 의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소액으로 장기분납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연도 추진업무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15명, 506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장애수당지원으로 1만9,955명에 17억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지원으로서 4명에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으로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세주택 제공으로 1가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인식 개선사업으로는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기금보강 사업비 등으로 총 142억7,243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비목표는 92%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시설에 편의시설 정비실적 목표의 91.7%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점대상 정비실적으로는 종교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자동차관련시설, 공영시설 등을 포함해서 총 1,839개 시설 등 설치수 1,472개소, 미설치수 367개소 설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는 2005연도, 2006연도 계속해서 시정4개년 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은 3만8,86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전용놀이시설 마들랜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 평균 27명으로서 모두 7,1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재가장애아동이라든지, 시설장애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연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선발 관리는 총 1,228명을 선발해서 공공근로에 참여시켰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은 19억6,600만원이 집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5,831명이며 그 중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2,101명입니다. 특히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6개 봉사단 245명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전산입력을 해서 평생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ID 카드를 48명을 발급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첩 지급을 481명에게 했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명함 지급을 44명에게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실적 증명발급을 청소년 1,151명에게 일반 10명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04연6월25일에 자원봉사자 재교육을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단체 및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실무담당자 간담회 개최를 금년 6월15일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 2월21일에 수락산에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한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평가 보고대회는 12월 중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공모를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개최를 11월중에 7호선 노원역에서 전시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17일 충북청원 설해복구지원을 23명의 자원봉사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금년 3월17일에 충북 청원군에 설해복구 지원을 자원봉사자 23명이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책자를 11월중에 발간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소식지 '아름다운 만남' 여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16일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개설 운영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5,321명에 대해서 650만7,000원을 들여서 가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운영을 7월23일에 위촉장 수여 및 임원선출, 발전방향 토의 등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연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정수급자 발본색원을 위하여 수급자 전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계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점 추진계획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9개 기관 21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작업장임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비로 3개소, 구비로 1개소를 내년도에 결정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활우수도시로서의 기반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급자 자녀학비 및 실교육 경비지원, 고용촉진훈련 기회확충 및 취업알선 적극실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자에게 타당성 검토 후 융자지원 적극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따른 추진내용은 학비지원, 고용촉진훈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추진방안으로서는 수급권자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 발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자격 확인 및 지급결정 내역통보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제한에 따른 연장승인을 신속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및 중복질환연장 신청자의 연장승인도 신속하게 확행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융자 신청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연도 의료급여대불금 예상세대는 10세대에 1,000만원 정도로 1세대 당 1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급 및 장애인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13명,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 2만4,430명,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12명,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240명,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 1만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에 대해서 2005연도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중점대상 시설로서는 철도, 지하철 등에 대해서 약 17개소, 153개 편의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2004연도 미정비 중점시설에 대해서도 확충·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 장애인 이용통행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동일로, 월계로, 노원길의 횡단보도, 보도진입부, 안내시설, 지장물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용확대 방안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정류장 표지판정비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연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로서 정보화사업, 사회복지 도우미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8억7,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엄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840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장 지도·감독,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자원봉사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봉사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와 대학동아리 등과 연계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토록 하고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유지하고 수재민긴급구호조치 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연 1회 신규등록 봉사자에게 실시하고 연 2회 자원봉사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종사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화, 간병, 재해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유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홍보 활성화와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통합, 사회복지시설간 유휴자원봉사 교류활성화, 공동운영사업 발굴 추진,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상해보험 가입, ID카드, 활동실적증명 발급, 모범자원봉사자 명함발급, 구정참여 우선권 등 인센티브 방안 적극 발굴, 자원봉사자 한마음다짐대회 개최, 우수 자원봉사활동 사례공모, 자원봉사활동 평가 보고대회,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 등으로 활기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연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봉사를 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와 노령층의 정서를 반영하여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장수사진 촬영봉사단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 참여중인 개인 또는 단체, 신규사진동호회 등과 협의해서 지역봉사단을 내년 1월∼3월 중에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연4월 이후에 월 1∼2회 10명∼15명 정도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거주노인을 방문해서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체험릴레이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중 지역 특화자활 사업에 대해서 자활사업 관련자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법은 1∼2주일을 행사기간으로 하여 1일 4∼5명씩 행사장에 투입해서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체험대상 사업은 간병, 집수리, 제빵 생산 등 지역 특화자활 사업이 되겠으며, 참여대상은 관계공무원, 시·구의원, 유관단체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자활사업 관련자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유도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문 취업창구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창구를 활성화해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추진개요로서는 구인업체 발굴, 장애인취업창구 운영 홍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연1회 개최해서 구직과 구인이 서로 만나서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이 결과적으로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가정에 수입원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 및 기능보강비 지원, 주관은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위치는 노원구 관내 아파트형 공장, 사업업종은 정전기방지제품 임가공 및 생산 판매, 현수막제작 판매, 사업대상은 반도체 생산업체 등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약 11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500만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3억원, 기능보강비 1억3,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기능보강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보증금에서 작업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자체에서 설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명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약 500억원 가까이 되지요?

예.

노원구 전체 예산의 한 5분의 1정도?

일반회계의 20%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기가 참 힘들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300명에서 한 5천 몇 백명 됐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직접센터에 방문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간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받는 분들도 대단히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보니까 사기진작에 산행도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레크리에이션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재 서울시도 물론 그렇고 모든 자치구가 거의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만 또 빠질 수도 없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심신위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2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약 165억,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정도, 지금 지원단체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단체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시설비라든지 직접 보강해 주는 예산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165억...

165억 중에서 시설의 운영보지라든지,

기능보강비, 이것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포함됐는데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분류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토탈 약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복지시설의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기능보강사업비 빼고요? 그 부분은 담당주사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쪽의 기능보강사업비는 다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구비로 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중에 50%만 됩니다.

국·시비도 우리 손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바로 중앙정부에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총괄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뽑아봐야 합니다. 지금 기능보강비나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저것은 있습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지원을 했는데 정산이나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못 집행된 것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

그러시면 두 가지, 사회운영비 지원과 2003연도 정산, 감사한 내역 등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맨 뒤쪽을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장 규모가 112평인데 사무실 27평, 작업장 63평 이것이 단체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린 것입니까?

단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단체에서요?

예.

사실 작업장이 전체가 112평이면 사무실이 27평이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도 해 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좀 시정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임대건물에 대해서 다각도로 적정 규모의 임대금을 파악을 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작업장은 괜찮고 사무실에서는 맨날 회의만 여는데.

사무실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 규모에 비해서 사무실이 너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 갖고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팀장님들 나오셔서 사안에 따라 보충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요, 번번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씀해 주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속기하는 데나 의사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다른 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이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민원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문서는 없었습니다.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라도 협의 한 적 없었어요?

예.

확실한 거죠?

예.

됐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5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계획이 9억4,2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00만원이고 집행실적은 26.5%라고 적혀 있네요. 액수로 보면 집행실적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집행실적의 근거는 어떤 거죠? 이해가 안 가서.

9억4,200만원에 대한 26.5%가 2,500만원입니다.

아니 9억4,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사용했으면 2.5%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26.5%예요?

아, 이거 미스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몇 프로예요? 작성하신 분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입니다. 2.65%입니다.

그러니까 26.5%가 아니라 2.65%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두 기금에 대한 사용이 2. 몇 %라고 하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12가구가 더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다 합쳐도 이 계산으로 따지면 한 10 몇 %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하반기 12가구에 현재 1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1억6,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이라고 해도 9,400만원에 비해서 액수가 월등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 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 17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적이 사실 낮습니다. 낮아서 우리가 은행에 대여해 주면 은행에서 1% 마진을 갖고 해 주는데, 그래서 이 기금의 존폐여부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금이 넘어와서 96연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없애긴 어렵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이 없어야 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하고, 1억 이상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적이 낮습니다. 홍보는 다 되어있고 잘 되어 있는데.

홍보는 충분한데 조건이 까다롭네요.

예, 신청자는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한계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것은 수치는 틀리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보면 일단 등록이 5,831명이고 활동이 2,101명이고 6개 봉사단이 245명인데 이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등록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일단은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1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있는 인원이 2,100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등록만 해 놓았지 자기에게 맞는 자원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활동할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개 봉사단 245명은 전문교육을 받아서 특별히 초와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6개 봉사단은 단장도 있고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활동하시는 분이 2,100명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뒤의 1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여기서 5,321명에 대한 근거는 또 어떤 거죠?

사회보험가입 말씀이십니까?

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보험을 들어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 인원이라는 거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연초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 놓아야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매번 할 때마다 하는 연인원이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인원에 대해서 다 상해보험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도복화입니다. 이 상해보험에 가입된 것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씩 이번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등록을 하면 바로 무조건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이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 드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등록은 5,800명이고 활동은 2,100명인데 상해보험 가입은 또 5,300명 이예요.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가 늦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런 수치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많은 실적과 현황에 대한 도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준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잡았는가에 따라서 수치도 많이 바뀔 수 있고,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나 수치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가 2004년도에 92%가 완성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 완성된 내역서와 앞으로 8%가 무엇이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2쪽에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비가 있는데 그 내역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의 집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20명인 곳도 2명, 5명인 곳도 2명,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3, 4명인 곳도 2명 나가면 그러면 그 분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300인 이상 사업체 등록체가 있습니까? 상시근로자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취업알선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남석위원께서 질문하셨던 30페이지입니다. 작업장을 만든다는 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사업장이 양천구 시흥동에 있습니다. 탑정전기라는 주식회사가. 대표 이성만과 노원구지회하고 금년 9월14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련이 되면 회사와 각 지부 일거리를 받아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전기 방지제품 임가공 생산판매, 현수막 제작판매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올해도 보니까 거의 8%가 증가 했더라구요. 8,700명에서 지금은 9,300세대가 넘죠. 그러니까 내년도 틀림없이 이보다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나 수급권자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번 보사부장관이 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료수급권자가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보다 더 어려운 데 행불자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자세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떨어집니다. 다 아시죠? 실질적으로 취업은 안 됐는데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조건 이것만 강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수급권자로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 그분들과 건의도 좀 하고 요청도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안 받고, 이것이 차상위계층이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자들이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 이런 환자들은 지금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성 난치질환, 6개월 이상 만성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회의도 했고, 동사무소 관련 담당자 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홍보도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가 온 건가요?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원봉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등록자 수하고 뒤의 상해보험 가입 수가 틀리는 것은 보험은 분기별로 그때그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숫자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몇 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연인원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연인원인데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탈퇴한 사람은 빼고, 탈퇴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은 다 해 주고, 완전 탈퇴한 사람은 빼고 해서 분기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은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이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고, 활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이라도 활동한 분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전체 다 상해보험을 들어놨다는 뜻인가요?

금년에는 다 들어놨어요. 내년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들고 내년부터는 지침을 정해서 가입을 할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등록 처음에 5,800명 중에 실제로 오래 전에 등록해 놓고 아직까지 활동 안 하신 분들, 이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자료를 제출해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으면 명단을 쭉 가져오셔서 실제 언제 등록을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활동을 안 하셔도 이번에는 다 상해보험을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등록하신 분 최초의 연월일이 언제지요?

99연도입니다.

99연도요?

그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보충해서 하면 16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기반 조성해 가지고 인센티브 시행한다고 해서 ID카드, 수첩 지급 한 숫자를 분기별로 제일 많은 숫자인 481명 4분기 해도 숫자가 5천 몇 명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봉사실적 50시간 이상 자들을 금년에 48명 발급했고, 수첩은 등록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지급했고, 명함은 500시간 이상 자들만 명함을 지급했습니다.

상해보험이 올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5,321명이 올해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인 가족으로 하면 1,055만원이라는데 이것이 연평균 수입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위가 월입니다. 4인 가구 150만원.

월 평균 1,000만원인데요.

죄송합니다. 105만원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4인 가족이 105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주거급여라고 해서 3∼4인 가족 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로써 3∼4명이 가구원이면 그냥 4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생계급여에서 주거, 교육, 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그 밑에 주거급여가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4인 가족이 99만원이라는 기준하고, 위의 105만원이라는 기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계보호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있잖아요.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99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4인 가족이 10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의 4인 가족 99만원이 좀 틀린 숫자 같습니다. 105만원이 맞습니다.

그럼 거기도 숫자가 틀린 것이에요?

예.

두 개 차이가 상이한데 어쨌든 105만원이라는 거죠?

예, 105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5만원이 되는 사람은 집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집이 있으면 안되죠. 여기 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을 다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박남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4인 가족이 105만원이 아니라 8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집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서 벽돌장을 빼서 팔아 먹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불만이 있어서...

그게 차상위계층이지요.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18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략 9.000만원 정도 간다, 그런데 연세가 90세예요. 자식도 없고 무연고자예요. 그런데도 아무 혜택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매일 쫓아다녀요. 그런데 은행에 가도 모기지론인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재산으로 하면 재산가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되요.

그러니까 굶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경우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특별구호, 노동력이 있으면 특별취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구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소득재산조사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연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도 같이 쳐야 될 것이에요. 장애인이나 무연고나. 장애인은 집이 있어도 되지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자료가 충실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연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에는 인건비 35억원, 아동별 보육료 16억원, 운영개선비 39억원, 방과후 지원 및 확충에 3억원, 총 9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구립어린이집 4,000만원, 민간보육시설 6,000만원, 가정보육시설에 1억원 등 2억2,3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보육교사 연수에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구청 강당에서,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는 노원구민회관에서 외부인사 초청강의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2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특수 보육시설 방과후 공부방은 신상계초등학교에 개소를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놀이터시설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어린이집시설 개·보수는 1억5,000만원, 놀이터시설교체는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마을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 사항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에 총 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항으로 경로당운영 지원 등 총 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무료급식 사업 등에 총 5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시립노인복지관 등 총 11개소에 8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 이자수입 해서 11억8,000만원이고, 운영 현황은 2,900만원으로 5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은 여성교실운영 등 4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은 모자보호시설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설운영은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총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어울마당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보호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별 인건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층, 2층, 3층, 4층 해서 총 4개 층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산정기준은 밑에 있는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간식비와 보육교사 연구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교사연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는 구립어린이집 등 각 연합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도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관 운영도 시행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식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먼저 경로연금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서울가정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경로당운영 보조금 지원,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구립경로당 소규모 보수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에 구립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보조와 공공참여 인력파견 시장참여 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시립 중계노인복지관 등 기타 각종 보호시설, 양로원, 요양원에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무료급식 점심 지원을 지속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기타 결식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지도자육성과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여성교실운영, 구민알뜰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및 일손돕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은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이라든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일군위안부,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은 청소년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9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문, 예절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은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등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물품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입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연도에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베이비마사지라든가 풍선아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체험 및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시행해서 여성관련 단체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민알뜰장, 농산물 직거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금년에는 여성단체회원과 여성학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행사를 확대시켜서 여성단체, 교육단체, 여성교실수강생, 일반구민 등으로 확대해서 여성주간 기념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정해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실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문화체험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관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요즘 잘하고 있는데 장소가 안 좋은 곳도 있지요?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실 때 앉아서 좀 편하게 드셔야 되는데 시설 같은 곳에 이런 규칙은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은 우리가 당초 계획이 무료 급식 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별로 시설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각 경로당에 지급할 때는 농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각 경로당의 실정에 맞게 취사를 하실 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취사를 하시고, 아니면 간식을 이용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경로당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그 분들 밥도 해 주고 이러면,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각 노인정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옵니다. 실제로 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밥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관되는 질문인데 무료급식 있죠?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북부복지관 같은 데는 너무 장소가 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어르신네들이 밥을 드실 때 겨울에는 특히 복도에서 드시니까 모양새가 안 좋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복지관시설에 무료급식시설이 실제 사용 인원보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차를 두어서 12시부터 배식을 하고, 또 12시30분부터 배식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번잡을 피하려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줄을 서서 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노인 분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난방실태를 파악할 수 있죠? 보일러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경유 떼는 곳이 있죠?

예. 경유 떼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노원구여성정책시행 계획과 여성위원회설치 및 여성발전기본구성에 관한 구체적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지금 온 자료가 2004연도 자료가 왔네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했다 라고 하면 지난 8월에 새로운 조례에 의거한 시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인데 그 내용은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구 여성주간행사를 하시겠다고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새로 만든 조례에 근거한 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여성단체 및 교육단체회원들이 참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단체를 수강생 등등이라고 했는데 혹시 노원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죠? 지금 여기 노원구청 홈페이지 여성란에 보면 여성단체라고 들어와 있는 곳은 여성개발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역여성단체라고 분류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서 현재 11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1개 단체요? 11개 단체는 어디어디죠? 여성단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여성단체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단체라고 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한국부인회, 동마을문고 주부환경연합회, 간호사회, 녹색연합회, 노원경찰서 녹색연합회, 도봉경찰서 의용소방회 등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모여 있으면 다 여성단체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2005연도 계획서 좀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고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페이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 5세 무상교육 아동이라고 해서 월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150%, 180%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들은 30%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전액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실제 소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조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현재 조사방법이 소득에 대한 별도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주사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 무상아동 교육은 금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40명으로 되어 있고, 그 조사기준은 그 밑에 개괄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세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신청을 하면 "내가 대상이 되겠다 3층이다. 2층이다. 1층이다."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확정이 되면 생계비 180%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의 180%면 190만원 이하라고 되면 사실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은 동사무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전수조사를 지금 안 하는 것이면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 계획이 오면 복지사가 전체 1차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 그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해서 통장회의라든가, 개인적으로 통보하면 대상되는 가구들은 100% 신청이 되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할께요. 예, 됐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요청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 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환경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환경산업과 2005연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사업 추진실적, 2005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인력으로 5급 1명 외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연도 세출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환경관리, 지역경제 관리를 합하여 예산액이 6억9,242만8,000원이며 집행 내역은 5억6,370만1,000원입니다. 집행율은 81.4% 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연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원의제 21 추진입니다. 노원의제 21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 위원은 20명입니다. 정기 및 임시회 개최를 총 8회 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2004연시민실천단사업계획심의 및 노원의제 21 추진에 따른 환경정책 자문 및 방향제시 등입니다. 시민실천단 운영은 사업기간이 4월∼12월까지이며 구성인원은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작은 산팀, 하천팀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실천단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및 환경의날 기념 중랑천대청소 등입니다. 아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담당자 회의를 지난 9월14일에 개최하여서 중랑천 공동정화활동을 합의하여 지난 11월5일에 8개 자치구에서 약 1,000여명이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의날 기념 환경보전활동 입니다. 환경의날 기념행사는 6월4일 구청대강당에서 구민, 학생 등 약 400여명이 모여서 환경의날 기념 환경포스터 공모 시상과 환경실천 모범시민 표창에 이어서 중랑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은 8월9일∼8월13일, 5일간 관내 초·중학생 80여명이 환경관련 이론교육 및 현장체험 활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환경관련 단체활동 지원은 21녹색환경네트워크로 308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노원생활환경실천단에는 32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사람들에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입니다. 환경보전협회 45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자동배출가스, 무단 폐수 방류,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8번이나 신고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8만3,001건에 금액이 74억8,891만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85% 입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업소가 161개입니다. 행정처분을 8건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도 검사대상은 14개소이며, 오염도 검사업소를 17개소 하였습니다마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보전입니다. 대상업소는 19개소로 36회에 걸쳐 단속을 한 바 적발업소는 4개소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단속 실적으로는 대상업소가 67개업소로 단속업소는 207회, 적발업소는 14개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1만1,303건에 적발 대수는 65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215만원입니다. 소음·진동 단속실적은 대상업소가 공사장 및 사업장입니다. 단속업소가 785개, 적발업소는 36개소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10월31일 현재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출연금이 52억원이며, 이자수입이 23억100만원으로 총 75억100만원입니다. 융자지원 금액으로는 52억2,400만원이며 잔액이 22억7,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입니다. 9월22일∼9월23일 이틀 간에 걸쳐서 노해근린공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를 하였고 우리고장 농·축산물 직거래 및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및 환경친화적 상품 전시·판매를 하였으며 먹거리장터 운영과 소문화 행사 공연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입니다. 12월에 지원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 예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정은 139농가의 80.8ha에 약 4,000만원입니다. 열 번째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사업 대상은 관내 과수원 10농가에 16.3ha이며 석회 25톤을 살포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슈퍼, 정육점 등이며 부정축산물 지도·점검은 33회에 367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5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은 21회에 585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 운영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가격 조사를 2만8,739개소를 하였습니다. 인상업소로는 51개소가 인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자율인하 지도결과 인하업소는 34개소이며, 가격안정 모범업소 가격종합정보망 등록업소는 102개소입니다. 가격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281개소이며, 지원내역은 50 쓰레기종량제봉투 분기별 업소당 10매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가 2004년 2/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실적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으며 행자부 평가 2004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업체 증가에 따른 홍보 및 전수조사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민홍보 실시이며, 홈페이지 유통 정보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따른 권리구제방법과 기간별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사항 등 홍보입니다. 통신판매업소 홈페이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소 수는 770개소이며, 조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표시의무사항 이행여부이며 방문판매업소 수는 165개소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단속 및 위탁관리입니다. 위탁업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며 소재는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월 2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위탁관리동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23두인데 개가 358두, 고양이 65두입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는 9월20일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이유는 노원구 도시가스보급률이 97%로서 보급률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하였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단속 실시입니다. 단속을 4회 하였습니다마는 위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대시민 홍보입니다. 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면서 4회 게재하였으며 가스관련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대상은 자동차충전소, 가스판매소입니다. 점검실시는 연 3회,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재설비 작동여부, 보유용기의 저장실보관 준수여부, 자동차가스 주입시 주입완료 후 발차 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는 보유용기 노상적치할 시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토록 시정조치하고, 화장실청소가 불량하면 청소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LPG사용 어린이시설 32개소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등 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스용기 보관상태, 가스호스 안전상태 및 유출상태 등입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로는 비, 눈, 직사광선이 노출된 장소에 가스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늘진 곳에 이동토록 조치하고, 노후한 가스호스가 있으면 신품교환을 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4년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의제 21 지속 추진은 2004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실천단 활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정화활동, 등산로정비 등을 계속 하겠고, 중랑천 식생물 관찰, 생태지도제작 및 유해식물 제거를 하겠으며, 어린이환경교육 및 환경현장 체험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입니다. 환경의날 기념 행사는 환경의날인 6월5일을 전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정화의날 운영은 세계 물의날과 환경의날, 장마 태풍 후 중랑천변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은 여름방학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교실 운영, 환경관련 단체활동 지원,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신문고 운영은 2004연도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도 법정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허가배출시설이 11개소이며 신고배출시설은 96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겠고, 방류수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업소의 자율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점검방법으로는 업종별, 등급별 점검을 하여 적색업소는 연 3회, 청·녹색 업소는 연 1회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4개소로 방법은 기술지도반을 구성 운영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노후진단 및 운영 요령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총 31개소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오염도를 연중 검사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측정은 대상이 총 8개소, 서울시 측정망 6개소와 약수터 주변 측정망 2개소를 측정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보전입니다. 대기 배출시설이 19군데 있으며 먼지발생 사업장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대기 배출업소 및 먼지발생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연 4회, 기타 배출시설은 연 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지발생사업장은 특별관리로서 분기 1회, 일반공사장은 반기 1회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운영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노후 불량시설 방치여부, 먼지발생사업장 세륜·세차시설 등 먼지억제시설 설치 운영 여부, 점검결과 조치로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의 처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먼지·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지·오존오염도 증가시 주민 피해 예방 및 비상근무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먼지·오존경보제 시행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경보시 조치로는 경보전파 및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토, 일요일에도 비상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정보 단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자 약 1만명과 경보전파기관 68개소에 역시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소음 배출업소 5군데와 특정 건설공사장 67개소를 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 관리로서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반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대형공사장은 분기 1회 지도·점검하고 중·소형 공사장은 반기 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 관리실태, 고소음장비 사용자제 및 장비사용시간 조정, 이동식 방음벽설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방음대책 강구, 공휴일, 조석시간대의 공사작업 자제 조치 등입니다. 단속결과 조치로는 사안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명령과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관리인력이 1개반에 5명입니다. 단속방법으로는 노상단속과 차고지 방문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으로는 매연, CO/HC, 공기과잉률의 기준 초과 여부 등의 측정입니다. 행정조치로는 초과차량 개선명령을 하겠고 정기 무료점검은 매우 화요일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민간합동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매연 과다발산자동차 신고는 환경신문고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락 하겠습니다. 운행차 검사대행 및 확인 검사자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2개소로서 노원검사소 및 그린카센터입니다. 점검 횟수는 연 2회이며 내용은 검사장비실태 및 배출가스 적정여부 등이며 부적합시에는 개선명령을 조치합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정밀검사 안내 및 기간이 경과하면 안내 독촉장을 발부하겠고, 검사명령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5만대입니다. 미수검차량은 검사기간 경과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또는 검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이 금년 5월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것은 금년 9월24일입니다. 대상시설은 17개 시설입니다. 지하역사라든지, 도서관 등 17개 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 년 1회 이상 측정된 것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측정 공개 의무입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각 시설별 지도·점검을 년 1회 하겠고, 시설관리자 교육을 1회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조치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입니다. 대형유통시설이 15곳이며, 등록공장은 153개소입니다.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추진방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구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46억6,3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우리고장 열린 장터운영과,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축산물유통 지도·점검, 전체 물가안정관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격표시제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업종은 각종 의류소매업소, 수퍼마켓, 체인이나 편의점, 이륜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소 등입니다. 대상업소로는 대규모점포 15개소, 5평 이상 소매점포 666개소 등입니다.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 확대시행이 금년 12월3일에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0평 이상 소매점포에서 변경되는 것은 5평 이상 소매점포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월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내용으로서는 판매가격 미표시 및 표시판매가격준수 여부, 이중가격표시 및 단위가격표시 여부 등입니다. 열일곱 번째 전자상거래업체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와 유기동물단속 및 위탁관리 지속추진 및 주말농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연료의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시가스공급사업자 1개소와 지역관리소 7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3개소, 판매소 1개소 LP가스 자동차충전소 6개소, 판매소 4개소 유류로는 주유소 15곳, 일반판매소 14곳입니다. 안전공급 대책으로는 연료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연료공급업소로 하여금 최대 저장용량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겠고 대시민에너지 절약추진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료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겠으며,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방향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 사전제거 및 취약시설을 보완하겠고, 가스공급자, 시공자, 가스사용자 등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긴급복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3회를 하겠으며, 수시점검은 설날과 추석에 사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새집 달아주기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는 중랑천변에 새집을 달아주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중랑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지역은 중랑천제방변입니다. 사업주관은 노원구시민실천단이며, 수량은 10여 개를 달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중랑천변 환경개선입니다. 그리고 중랑천변 조류증가로 인해 해충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 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이 보충해서 답변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환경관련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단체활동지원(시민단체공모사업)입니다. 지금 3단체가 자료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 단체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 위원들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민단체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3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 예, 21녹색환경네트워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우리 지도점검팀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은 어린이환경현장체험 및 견학활동과 중랑천정화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랑천에 대해서 생태지도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중랑천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겠죠?

성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또 그 곳에서 내려주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하는 것으로 작성해야지 왜 예산까지 다 접어 넣었습니까?

성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도 환경산업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성 제가 지금 2개월 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계획 팀장 남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녹색환경네트워크와 노원생활환경실천단,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은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주민자치과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산업과에도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2004연도에 지급 되었을거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환경산업과에서 사후에 관리하고? 어떻게 됐는가?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줄 수 있죠?

예.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감사나 정산, 환경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단체의 사업계획서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년 4회 앞으로 점검을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됩니까?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적어도 부임하신 지가 단 하루가 되더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틀린 겁니까?

성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연4회 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 예,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든, 일반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하든 년 4회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소각장은 다이옥신하지 않습니까? 유해물질 중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성 유해물질에 대해서 서울시 환경보전관리팀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부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빠져 있습니까?

성 관공서이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요?

성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합니까?

성 예.

그것이 확실합니까?

성 예.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중금속 측정을 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합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성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죠?

성 공기업이죠.

다른 데는 유료인데 어떻게?

성 서울시 조례로 시민산하기관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무료로 하셨다니, 그건 좋습니다. 좋은 데 그러면 올해 한 내용이 있죠?

성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성 중랑천 사람들은 생태지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것 갗습니다.

예산을 반납 하겠다고요?

성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위원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23쪽이 아니고 22쪽입니다. 축산물 유통지도·점검, 거기에 보면 원산지표시 이행·표시 적정여부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산지표시 식별능력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성 저희들이 식별능력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표시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표찰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축산물 유통판매상에 가서 고기만 딱 봐도 알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국산이다, 아니다, 이런데 원산지표시 이행, 그래서 저는 가격표시제 단속만 하지 말고 원산지 단속도 병행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다면 또 어떤 대책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성 저희들이 원산지가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이 정도는 판별을 못하지만 적어도 표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축산물만 아니라 먹는 음식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책을 하나 말씀 드릴께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구청에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그렇죠?

성 예.

특히 환경산업과에서는 전문 계약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장님, 많이 들었죠? 환경산업과에서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환경문제는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해 봐야 중요한 것은 다 아니까. 그래서 환경산업과에서도 의욕적으로 이런 공기점검, 토지오염점검, 또 원산지표시 점검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직을 채용해서 일해 나가는 것이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자료 오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요청을 드리면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해서 다이옥신이나 플란 같은 맹독성 물질들은 무상으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아닌 듯 싶은데요. 어쨌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되는 조사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검사항목하고, 검사일시하고, 그리고 검사결과치에 대해서 이남석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5쪽에 환경관련 단체활동 지원, 시민단체 공모사업 중에 21녹색환경 네트워크,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하고, 18쪽에 똑같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대상 해서 관리인력 1개반, 5명 해서 직원 1, 공익요원 4명, 이거는 여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성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은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단속을 같이 한다는 거죠?

성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께요. 18쪽에 정기 무료점검 해서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 여기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여기서 합니까?

성 예, 지금 항상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보면 언덕길에서도 하고 그렇던데 여기에서 해도 다 무방해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성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데 이것은 무료점검이고, 또 단속점검을 합니다. 서울여대 앞이라든지, 덕릉고개라든지, 배출가스가 나올 만한 곳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점검이 아니고 지도·단속 점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에 있어서 차고지 방문단속이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운수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운수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성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10군 데를 그러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점검 하시나요?

성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예요, 아니면 1회 이상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 1회 이상 합니다.

그리고 25쪽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체 중에 LPG가스 자동차충전소가 있고 판매소가 4군데 되어 있는데요, 4군데는 여기에서 그냥 알 수 있지요? 4군데가 어디입니까?

성 상계4동에 하나 있고요 월계4동에 하나 있고, 공릉3동에 하나 있고, 상계2동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4군데가 있는 지역의 민원은 없습니까?

성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갖고 있지 않나 보지요?

성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2개월여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느껴서...

그러면 그 4군데는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밀집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탈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성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네 군데를 방문은 못해서....

환경산업과 연료가스 팀장 최귀식입니다. 현재 4군데는 공통적으로 주택가에 다 있습니다.

주택밀집 지역에요?

예.

그런데도 민원은 없다?

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점검은 자주 나가시나요?

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4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 40번 정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4쪽의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대형주차장도 지도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9단지 같은 경우 자동차 판매장으로 하다가 안 해서 차가 주차장으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서울온천 주차장에 차량을 엄청나게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안에서 세차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도·감독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16, 17페이지에 토양오염하고 소음배출아파트가 세 군데 있는데 이게 신축입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가요?

성 아파트가 세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신축이에요?

성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인데 저장용량이 2만 이상인 대형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9단지나 이런 데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성 지금 9단지는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런 데를, 한 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문제가 될 것이에요. 민원이 자꾸 얘기되고. 지금 자동차 판매장도 제가 수 차례 얘기했는데 거기도 다시 가서 한 번 보시고, 조금 젼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류판매장도 일반주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 예.

그게 주유소에서 규정 사이즈를 갖고 유류를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영세라 미흡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한 번 지역에 가 보세요. 공릉2동 LPG 판매장이나 이런 데에 한 번 가 보세요. 실제 골목이 밀집된 곳에 있어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민원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실제 나가보시면 느껴요. 이런 것을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제가 봤을 때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폐수나 소음이나 공해 같은 것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저희가 나가보면 이것이 민원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광열입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이 52억원이지요?

성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23억원이네요?

성 예.

이자가 엄청 많이 나와서 75억원인데 융자금이 무엇입니까?

성 우리가 융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52억2,400만원이지요?

성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0월31일 현재 지원실적이 20개 업체, 23억원이에요.

성 이것은 금년도 것만 적어놓았습니다.

아니, 23억원인데 잔액이 22억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성 예.

그러니까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얼마인지 이게 맞지 않네요.

성 2003연10월31일로 되어 있는데요 23억3,000만원은 금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20페이지는 2005연도에 해야 될 추진목표지요.

상공팀장 이진만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개 업체 23억3,000만원은 52억원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52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23억원인데 총 융자금은 포함해서 52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22억7,7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억원이 왜 남아있지요?

성 대상업소를 심사하다 보면 맞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구금고는 까다롭죠?

정기예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 우리은행하고 중소기업 두 군데에 22억7,7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인데 이 기금 지원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 이율은 연리 4%이기 때문에 비싸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연 2회를 융자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 3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7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까지 하고 10월까지 계속해서 융자를 신청해 주는데, 신청을 해 놓고도 자금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변동사항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고 해서 이게 미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장기적으로 나가 있는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 그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해서 423두가 나가 있는데 월 240만원씩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주네요?

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개나 고양이 식대나 숙박비가 5만원이라는 얘기네.

성 그러니까 90일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월 2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423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성 그렇습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는 240만원은 고정입니까?

성 예, 고정입니다.

없든 있든 간에?

성 예.

고양이도 같이 덫을 설치해서 잡았어요?

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4연도에 나간 실적입니까? 이게 금년에 다 잡은 거예요?

성 그렇습니다.

개는 갖다 버린 것 주워온 것이고.

성 그러니까 도로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들이지요.

월 240만원, 1년이면 2,800만원인데 개선책이 없을까요? 이렇게 개, 고양이까지...

성 지금 이게 거의 독점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타 업체가 있으면 타 업체에 맡기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 자료가 없지요? 자료 갖다 주면 그냥 준 것으로...

성 사진도 찍고 보고가 옵니다.

그렇게 되나요. 뭔 자료가 좀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성 예.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의 물가안정 관리에서 가격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8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성 예,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올리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50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분기별 업소당 1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2만8,739개소인데 인상 51개소, 인하 3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모범업소 선정기준 이런 것에 혜택이 있나요?

성 예, 그렇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인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상업소는 51개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업소가 다 인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 올리지 않고 모범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인데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담당주사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유통지도담당 정태준입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지·오존경보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지·오염경보제 오염 측정지는 어디지요?

성 서울시에서 오존 경보가 내려옵니다. 측정하는 곳이 상계2동 동사무소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측정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존 경보제 내리는 것은 여기에서 데이터가 올라가야지 내려주는 것이지요?

성 예.

이쪽 지역의 오염도는 상계2동 동사무소에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바뀐 것은 없어요?

성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오존경보제만 했을 때도 사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중간 수치를 낼 수 있느냐 해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먼지 같은 경우도 오존경보제랑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 예,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그만큼 문제지요.

그러니까 실제 먼지의 가장 주요한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일텐데 상계2동 동사무소는 주거지 안으로 좀 들어가 있죠?

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성 아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경보일지를 자료 요구토록 하고요. 시내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앞에서 죽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다들 대기오염이나 토질오염이나 수질오염,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느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점검하신 일지를 좀 주시면 좋겠고, 버스차량 관련해서 시내버스 천연가스 도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환경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환경산업과에서 하고 계시죠?

성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연가스버스요.

성 천연가스요?

환경산업과에서는 전혀 관련 안 해요?

성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BIO-디젤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려 왔었죠?

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확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오구요?

예. 관공서 차도 일부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공서 차를 지금 천연가스로 바꾸고 있나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문은 환경부에서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로 바로 가나요?

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버스말고 관공서요. 우리 관내의 동사무소 차량들도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들을 다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 지금 그 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성 예.

그러니까 제가 환경산업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 얘기를 잠깐 더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성 그러면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공서에서 경유차를 가스차로 교체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데도 지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소요예산을 배정을 해서 현재 저희 총무과나 각 동에 있는 기준 되는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버스 관계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여쭈어 보고, BIO-디젤은 일단은 유보되어 있는 것이고, 경유차량 같은 것은 지금 교체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몇 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것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는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1억여원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여원 정도?

예.

지금 그것이 자료상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 전체 안 하고, 관공서에서 지금 동사무소 차량하고 대상차량을 정해서 바꾸는 거죠?

예.

대상차량 선정기준, 이런 것도 다 있죠?

예.

몇 년 식입니까?

연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세요? 환경부에서 1억이나 내려온 사업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에서 담당부서이신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요?

성 우리한테 1억이 잡혀 있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맞아요. 예산이 교부된 것이고요, 동사무소의 차량 바꾸라고 해서 그 차량들이 들어가서 바꾸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한 5-6년 지나서 내구연한 1-2년 밖에 안 남은 차량들도 다 바꾸고 있는 거죠?

성 자세히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의 자료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독점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콜은 직접 어디로 하게 되죠?

성 콜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전화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콜을?

성 예.

바로 콜을 하고 거기서 출동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423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콜을 하고 처리능력, 어떻게 자료가 없어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한 자료는 없고?

예.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16쪽입니다. 맑은 공기 보전사업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되고 환경산업과도 관련이 돼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텐데요, 월계동의 비행음식점, 비행기 안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리 그 건너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그 곳에서 취합을 하나 봐요. 새벽 한 4시경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취합해서 옮겨실으면 그 차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로 가는 것 같애요. 그 과정에서 그 주변 일대에 냄새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냄새가 아주 굉장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바로 제가 확인해서 냄새나는 것은 처리할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몇 달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서 개선책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요,

비행기식당 건너편이죠?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단속과 관련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독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대한 독점입니까, 아니면 수도권 서울, 독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성 경기도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는 거의 이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독점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 독점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 생활환경은 사업계획서가 예산 지원 해당금액이 한 60%선 정도 되네요. 그런데 중랑천사업비는 1,110만원을 300만원 올렸네요?

성 신청액은 1,100만원인데 검토결과 3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죠?

성 예, 주민자치과 심의위원회가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담당 주무과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단체나 어느 시민단체나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그런데 이것은 엉터리 금액이니까, 또 이번에 반환 하신다고요?

성 예. 3번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300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지급됐습니까?

성 금년도 3월경에 했습니다.

3월에 지급한 것을 이제와서 반납 한다고요? 그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 금액을 책정한 심의위원도 문제이지만, 그 돈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도 문제입니다.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단체도 "이런 결정을 가지고는 우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바로 그것을 반환하든지, "못 하겠습니다." 하든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도 적정 사업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끝냅시다. 그리고 아까 노원자원회수시설 있죠? 참 그것은 언제까지 반환할 것입니까?

성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지원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단체는 앞으로 사업지원계획이 또 있습니까?

성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좋다고 생각되면 꼭 한 해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하라는,

코드가 안 맞는데요?

성 사업이 좋다면...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반납 받으시는 거죠? 자원회수시설 좀 봅시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매연도 나옵니까?

성 예. 매연, 악취, 먼지 등이 나옵니다.

매연이 나와요? 내가 간단하게 매연이 있어서 매연을 물어본 것인데 자원회수시설에서 매연이 나온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자료인가요?

성 예.

같이 좀 배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준이 2도 이하고 측정기준이 중랑 100m되는데 성능이 1도다, 환경기준이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매연이 1도든 0.1이든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네요. 안 그렇습니까?

성 매연은 제로가 없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는 다른 연료기구가 없습니다. 연료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열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진짜 없습니다. 연기 한 톨 안 나와요. 연기라든지, 가스가 나온다든지, 매연 말 그대로 먼지가 묻어있는 먼지라며 매연이라고 하는데, 소각장에서는 매연이 나온다고 하면 그 소각장은 폐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의 소각로는 약 980도에서 1,000도의 온도로 소각을 합니다. 거기서 연기가 일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온다면 그이하 치이기 때문에 연기가 날 수 있어요. 그이하 치기 때문에.

이남석위원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이 점검표를 저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점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노원구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원래 원칙이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가장 기본 목적이죠?

성 예.

열린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어디어디 것이 전시 판매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판매실적, 그 자료 뽑아주실 수 있죠?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성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원의제 21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9월 중순경에 전국협의회 회의에 우리 실천단과 같이 다녀왔는데 두루두루 벤치마킹하면 아주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다른 구들을 보니까 담당과장, 실무자선에서 실무자와 과장, 계장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두루두루 적극적인 사항들, 의견교류도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 노원구도 협의회에 가입할 계획은 없는 가요?

성 내년에 있습니다.

회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자,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시설물이면 건축주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 예.

그렇죠. 그러면 부과가 잘못되어서 체납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주에게 보냈는데 체납이 생길리가 있나요? 건축주들은 분명히 업주들한테 받을텐데 이것이 체납이 된다고 하면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관계가,

관계가 안 좋더라도 일단 건축주한테 보내니까 건축주에게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 그래서 체납이 생깁니다. 세입자들한테 징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가 안 내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성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 성과장님 부임하신 지 2개월 밖에 안 되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업무파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그 동안 청소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연도 주요 업무실적,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연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용 봉투 등 종량제규격봉투 829만8,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반입처리비는 2억8,500여만원을 2004연도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1일 188톤을 소각 및 매각 처리하였고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은 민간위탁 해서 처리했습니다. 지역 청소관리를 위해 상습무단투기 지역 21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이동 설치해서 무단투기 지역을 감시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노원가꾸기와 관련한 홍보 사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생활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청소 전반에 대한 영상 비디오물, 즉 비디오 및 CD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초등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배부했습니다. 환경청소 체험학교 학습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직영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4,577건에 3억1,800여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1, 2관에 대한 임대료 징수 실적은 4,29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센터 1, 2관에서 2,058건에 7,500여만원의 재활용품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분리배출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해서 단독주택 세대가 한 54% 음식물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타구보다는 좀 높은 실적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계화선별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연9월부터 추진해 오던 공릉동 기계화선별장 부지를 2004연5월17일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04연8월21일 토지 소유권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매입금액은 구 예산과 재활용기금을 포함해서 30억3,737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원 체험학교 운영 실적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1회에 걸쳐 1,002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리와 개방화장실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1만1,768기소 중 84% 정도 되는 6,708기소 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 및 주유소 등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들에게 화장지, 비누 등 물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3,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상계1동 중랑천 자전거도로 입구에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6년 경과한 노후 청소 차량 3대를 대체 구입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0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용 봉투를 한 5억4,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규격봉투 제작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495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봉투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1개월 물량을 상시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처리비징수 계획으로는 5억62만8,000여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 21만여 세대를 4개 대행업체가 쓰레기수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적기 수거체계를 강화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한 105개소가 있는데 이를 집중 관리토록 하고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이동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책임하에 골목 청소대를 체계적으로 운영, 활성화해서 이면도로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골목 청소대는 991개 대에 4,4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거리가 한 202㎞ 되는데 가로청소를 매일 3회 실시하고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먼지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 및 폐기물 불법 부적정처리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동사무소 66개소에 수거함을 제작 설치해서 일반가정과 영업소의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1만㎡ 이상 대형건물 및 학교 등 공공건물 등에 수거함을 자체 제작 비치토록 해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민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1, 2관을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 종전과 같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1관이 2002연6월1일부터 2005연5월31일 3년간이고 2관은 2004연11월1일부터 2007연10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 총 20만여 가구에서 일일 발생량이 149톤으로 현재 3개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3개 위탁처리업체는 천지, 우광, 평택이 되겠고요, 2개 농장은 해운농장과 경실농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분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재활용 배출일정 준수 및 수거여부, 가로 및 이면도로 청소상태, 무단투기 쓰레기단속 등 기타 청소 전반 분야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을 연 6회 3일 간격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청소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행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원청소년 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2005연도에도 3월∼11월, 매주 목요일, 36회, 1,400명 정도의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회 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4연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1회 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연도 과태료 부과는 83건에 1,460만원을 부과했으며 포상금은 83건에 6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분뇨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 1만1,762개소, 오수처리시설 6개소 등 1만1,768개소에 대해 3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1개월 전에 미리 발송을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추진방안으로는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고운·미운화장실 인터넷창구를 개설해서 화장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도로시설물 스팀세척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나타난 환경정비 대상별 소관 문제, 즉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목과 소관별로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즉, 보도블럭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가로휴지통 등과 같은 쓰레기를 청소함에 있어서 스팀세척기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세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스팀세척기 한 대가 한 120만원 정도 되고요, 세척기장착차량 한 대가 1,500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가 배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일반 주택가 동 전체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감시·관리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지역 12개 동사무소에 무인카메라 및 공익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 동장에게 취약지역 선택권 및 이동설치기간 같은 자율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구청에 상황실 모니터를 설치하여 무인카메라설치 지역에 대해서 24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장비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7,710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학교 운동회 물청소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운동회 등 행사시에 운동장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먼지가 발생해서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장의 요청시 물청소차량 6대를 이용해서 행사 전에 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원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연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철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팀장님들이 보충 답변하실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꼭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야 속기하시는 분이나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꼭 해당되는 업무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쓰레기 처리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계속 해 오던 기관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농장과 처리시설 한 7군데 되지요?

예.

7군데로 알고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청소행정과에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5연도 1월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경기도에 있는 시설업체에 한 5만1,000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판매량이 한 6만원 정도 달라, 6만5,000원 달라 그러고 각자 제각각입니다. 처리업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해양투기 같은 것도 요구가 늘어나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특이한 방법은 없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고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대형업소, 주민 밀집 공동주택 이런 곳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단독이나 자연부락에서는 집하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각 초등학교, 불암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봤는데 잔반처리기가 있습디다. 순수한 음식물만 기계에 넣어서 미생물로 처리해서 그것이 하수처리가 바로 되는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계인데 그 기계의 사용 검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기계가 있습니다. 두 기계가 있는데요. 음식물 처리시설이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업소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감량화 시설인데 하나는 음식물을 부패시켜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그런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짜서 건더기만 조금 남는 것을 고형화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화사업장은 하게 되어 있고요, 30평 미만 업장에는,

범한사업장은 감량하고 있고 미생물 하수처리 안 합니다.

썩는 것은 하수구로 나갑니다.

그것은 미생물처리입니다.

예, 미생물처리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바로는 아주 편리하고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활용할 계획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암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한번 가 보시고 그 기계가 처리하고 하수로 보낼 적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직접 확인 해보시고 현장체험 좀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사실 가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구청에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구청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기계가 노후화 되고, 또 옛날 구식입니다. 그것 봐봐야 경험도 안 돼요. 요새 새로 나온 기계를 보시면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10 나왔다, 그러면 그 기계에 미생물과 같이 양을 맞추어서 넣어요. 그게 한 8시간에서 10시간정도 있으면 하수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발생량을 아는 용량을 맞추어 놔야지, 그러니까 최신 기계가 있는 곳을 직접 가서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과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보존과 쓰레기 문제의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가연성 쓰레기반입 문제인데 이것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2005연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전혀 없네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많이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입료가 인상되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질문 하실 내용까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충분히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생물처리에 의한 방식이나, 어떤 방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노원구는 쓰레기와 관련된 현안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4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7,600만원이 소요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 설치한 것의 CCTV 판독 결과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판독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예요.

조치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주 본지가 한 2개월 되었습니다. 됐는데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그 이동 설치한 것을 판독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구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것을 가져오면 버린 사람이, 거기에 찍힌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아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7,600만원씩 투자가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방성으로 해서 해결될 방법이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판독해서 조치를 내렸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주민들이 실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이해를 하지,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판독을 했는데도 뒷모습만 나타나고 여전히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더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설치를 예산을 들여 해 봤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설치를 하려면 노출시켜서 처리를 하세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주민들도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감을 가지고 투기를 안 하지, 지금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현재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있죠?

예.

그 분들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목에 가 보면 무단투기가 잔뜩 되어 있는데 실제 모니터 요원이 돌면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빨리 처리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모니터 요원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폐 형광등 있죠?

예.

그럼 일반 지역에 있는 폐형광등 며칠만에 철거합니까?

형광등은..

가보세요. 한 달이 돼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확인을 제대로 해보세요. 해 보시고 돈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하는 것이고, 카메라 같은 것도 우리가 7,600만원 투자해서 실제 값어치가 있느냐? 그게 문제지, 이거 전시성으로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무용지물을 만들 바에야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이지.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고 그런 것을 알면 예방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5연도에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버리지 마라!" 하고 여기서 직접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값어치가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예, 있습니다. 값어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단 것은 무용지물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판독해 봐야 결과조치도 없고, 전시효과도 안 나타나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마는 잠정적으로 예방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치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라고 그랬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2005년도에는 8개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요?

지금 있는 것은 진짜가 6개이고요, 모형이라고 해서 가짜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노원구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감시카메라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없을수록 좋은 것인데 금년에 또 8개를 설치해서 7,6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30개에서 50개를 더 설치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도둑놈 소굴마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30개에서 50개, 또 여기서 20개, 그러면 한 70여 개가 달리는 것인데 노원구 전체가 이제는 감시카메라로 뒤덮이는 거예요. 인권침해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안 달고 지도계몽을 해서 주민 수준이 올라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그것을 이상하게 범죄자 잡기 식으로 감시카메라를 자꾸 비추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권차원에서 온당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필요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한 동네에서도 2명, 3명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운영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잘 좀 생각하시고, 그 자체 내에서 주민감시체제를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을 항시 교대로 감시를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청바지 입고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청바지 아줌마 왜 거기에 버려요!" 라고 소리질렀다고 해서 안 버릴 것이냐? 그리고 야밤에는 누가 가져다 버리는지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결국 이런 문제가 돈의 값어치를 따져볼 때는 조금 향상이 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CCTV카메라는 야간에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 그때 가져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달 만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아서 효과적으로 판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소문이 나서 안 버리지, 그 카메라 달았다고 광고판만 해 놓고 맨날 아무 지적도 없으면 그냥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예산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판독까지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본보기가 되어야 사람들이 "아, 이거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하는 것이죠.

예,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설치가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 했던 곳이 21개소라는 뜻이예요? 조금 전에 6개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1개소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무인카메라가 이동설치 된 곳이 21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이동설치를 다 합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히 적어 주셔야죠.

예, 이동설치를 21개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이동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6개가 있다는 거고, 내년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은 6개이고, 8개를 더 설치해서 8개가 7,70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확실한 것이 없으면 예산을 더 반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재활용센터가 1관, 2관이 있죠?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일단 재활용센터 1관의 년 부담액이 1,840여 만원이고, 재활용센터 2관이 2,440여 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활용센터1관은 1,800만원이 부과액이고, 이것은 지금 2004연6월1일부터 2005연5월31일이고, 2관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1년의 부과액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제가 사실 자료요구를 하려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봤는데, 지금 판매건수 금액이 단위만 나와 있지, 이것이 1년치인지, 2년치인지, 한 달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을 명기를 안 해줘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연10월말까지 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1년치로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계동에 있는 2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액이 전체가 1,900만원이예요. 그 중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대관료도 그거보다 더 비싸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에서 냉장고니 뭐 이런 거 판매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구요, 앞의 금액은 재활용센터 임대료입니다. 앞의 7페이지의 금액은 임대료이고, 뒤의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에서 재활용센터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도색이나 해 주고, 관리비나 내주고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위탁 운영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청사관리 등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자료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중계1동의 2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데이터상은 언제 치예요? 이것 작성하신 분 대답해 주세요.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이라는 것이 2004연1월1일부터 2004연10월까지 입니까?

예.

그러면 대략 잡아서 1년 판매금액이 1,900만원이예요. 그리고 대관료가 2,400만원이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00만원이예요. 이거 누가 위탁 운영을 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인건비도 안 빠져요. 인건비는 커녕 대관료 다 지불하고 나면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사람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실제 거기 월급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 얘기 좀 해 주세요.

1관하고 2관을 운영하는데 1관에서는 수리, 보수, 판매까지 다 하는 것이고, 2관에서는 전시, 판매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1관은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적자 운영이라서 1관에서 2관을 보충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2관이 점진적으로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듣는 얘기와는 좀 틀린데 어쨌든 1관과 2관을 합쳐도 5,600만원, 1,900만원을 합쳐도 한 8,000 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부과액은 4,200만원이예요. 그러면 남는 돈이 3,800만원, 많아야 4,000만원인데 최소 인원은 지금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6, 7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6, 7명 일하면 그 분들 연봉은 한 500만원씩 받는 것이네요.

지금은 재활용협회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사실상 손해보고 있답니다. 손해 보고 있고, 요새 조금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손해만 봤다고 합니다. 자기집도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받으신 것은 여기서 갖고 계시죠?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신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위탁을 줘놓고 집까지 팔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자기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15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분리수거 목표량 해서 폐형광등 48.2%, 폐건전지 1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량을 산정 하신 기준이 구조적인 한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2005연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량을 증가해서 보고 계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특히 폐건전지 수거율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다시 준비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정량을 몇 %로 할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재 홍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 수거량이 많지 않은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됐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잠깐!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구 위원과의 대화 도중에 아까 좀 이상한 얘기가 왔다갔다 했어요. 12개다, 6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방청객한테는 이런 것은 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사항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무인감시카메라요.

아, 예.

그것은 위원장이 주지를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더 각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는 우리 위원과 공무원과의 질문 답변 자리이고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구 위원도 역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물론 구민을 위한 것, 구민의 삶 향상에 써야 되겠지만 다른 데에 쓰는 용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6대, 12대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은 복무규정에도 보안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 위원도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 민간인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주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연히 길거리 가다 보면 과속방지카메라 보고도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 볼께요. 이동설치 21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동 설치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카메라는 6대인데 6대를 가지고 21개소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가요?

폐기물관리 팀장 유일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터를 21곳을 정해놓고 6개의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12대가 돌아가겠네요. 12대가 돌아가면서 6대는 찍고 6대는 못 찍고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감독을 한다고 해도 수 백대, 수 천대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 카메라 앞에 섰다가, 조금 전에 청바지 말씀하셨는데 "청바지 입은 아주머니 버리지 마세요! " 그러면 돌아가서 옆 골목에다 버리겠지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열 장정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시·감독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하고요. 진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유도해 나가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설치해 놓았으니까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런 안주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청하셨던 분도 아마 노원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노원구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청을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청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들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노원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외부에 발설을 자제할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