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과별 건제 순으로 진행하되 국·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의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 치수, 교통분야 등 당초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무도 있지만 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등 일부 업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계획 등 현황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은 4개 팀에 직원 32명이 공공용지 관리 및 보상과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운영 실적으로는 4억6,200만원의 예산액에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으로는 3,023필지의 금년도 20억5,600만원의 사용료 부과에 18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8.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290대, 전문건설 등록업체는 79개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시설물은 1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로서 부과건수 및 금액은 2,640건에 20억5,500만원이고 징수액은 2,270건에 18억2,800만원으로 8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처리는 건설기계 등록 및 발급으로서 335건이고 5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관리 민원은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있어서는 7건에 809필지를, 그리고 공공용지 합병·분할 지목변경에 있어서는 총 17필지에 2,050㎡를, 6페이지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는 271건의 2억55만3,000원 부과에 82건의 5,90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구 이관 업무는 25필지에 5,157 ㎡를 시에 구로 이관토록 요구했으나 6필지의 318㎡가 이관 확정되고 나머지는 19필지에 4,839 ㎡는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정비점검에 있어서는 사설안내 표지판이 281건이고 차량출입시설이 61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비 사업이 34필지이고 시비사업은 19필지에 8,7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년도 이월사업은 14필지에 모두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수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결이 2건이고, 승소가 2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중이 3건으로 행정소송이 2건이고 민사소송 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민사소송의 내용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등이고 행정소송은 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에 재결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로환경 정비실적은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로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는 총 7,070건이고 과태료 변상금부과는 총 169건에 4,602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156건에 4,546만8 0000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169건에 4,60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단도로점용 민원접수 처리는 1,230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으며, 또한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난 2월부터 하루에 8명씩 2,3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9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는 시정명령을 5건, 허가취소를 6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9건에 54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 정밀조사 실시와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 실태조사 그리고 공부상 미 정리된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 발굴 등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조치하여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등은 정비조치하고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 정리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중기 단속계획입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무단투기 방치된 건설기계 및 등록번호 식별 곤란 및 부착불량 등 법규위반 건설기계를 단속대상으로 하여 매주 금요일 야간시간 때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매일 실시하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보상대상은 5건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있어서 네 번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중점 정비대상과 기타 정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업형 대형노점과 버스 및 택시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그리고 시민 보행소통 혼잡지역 및 심한 민원유발 지역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하고 중점 정비대상 이외의 지역을 기타 정비대상으로 구분하여 민간용역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최대 활용하고 이들을 고정배치 및 순환 배치하여 노점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공사 현황 도로점용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건축현장을 민원야기 및 환경 순찰시 동별로 일제 조사하여 도로점용 허가사항과 사용면적을 실측 대조하고 과다 사용이라든지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과다 사용시에는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보관 창고는 섬밭길 가로 녹지대 조성사업추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6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제측량은 98년도에 측량한 바 있고 그 동안 최근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마는 무단점용이 있다고 보고 최근 항측도면과 97년도 당시 일제측량 이후 제작한 도면을 대조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 및 점유면적이 증가 발생 시에는 변상금 등을 부과토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하는 시유재산을 구로 이관하는 데 있어서 이관요청은 25필지가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6필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검토 사유, 이관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합당하다고 요구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 쪽에서 불가하다고 내려온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받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몇 필지에 뭐다 이것보다는 세부내용의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거든요. 자료를 좀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폭이 20m 미만인 도로는 구로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20m 미만인 도로가 시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당하다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폭이 일률적으로 20m 미만이 아니라 일부는 20m 이상 된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든지 또는 특별히 용도합병을 해야 하는 그런 필지인데 합병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정비방향을 보면 우선 건설관리과에서는 정비방향이 주로 목표가 대형이나 기업형 노점 및 집단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노점을 목표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락산지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집단민원도 야기되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가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싹 없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되었는데 어제부터 없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락산 쪽에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노점상이요. 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열고 있다가, 저희가 데모를 해도 나오고 별별 것을 해도 다 나왔었는데 어제부터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비법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싹 없어지는 것입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구길이 났을 때부터 여섯 개의 노점상이 쭉 있었습니다. 다 소규모 노점상들인데요. 그러다가 금년 초에 수락산 공원에 있던 노점상들이 밀려서 그 쪽으로 내려와서 좀 혼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점상들이 동1로 쪽으로, 그 수락산 쪽 앞으로 나오려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을 동원해서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불가피하게 노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과태료 있죠. 그것을 노점상들한테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00....

제가 알기로는 1년 365일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온 수치보다 훨씬, 저희 수락산만 해도 많아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현황이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소규모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락산의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도 수락산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하루에 2만5,000명이 내린답니다. 수락산 역에. 2만5,000명이 그 짧은 거리를 계속 발디딜틈 없이 다니는데, 거기에다 보면 노점상들이 자기 승용차를 세우고, 타이탄이라고 그러죠. 그 차를 세우고, 또 노점을 하나 깔아놓고 해서 차도도 거의 한 4m 정도 중간에만 비워놓고 있지 양쪽으로 다 진을 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생계형입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굉장히 좋은 차를 세워 놓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차량형 노점은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형 노점은 생계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락산 지역만 과태료 부과해 놓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그 쪽은 부과한 실적이 거의 없지 않나...

뒤에 계시는 분 중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락산 쪽은 제가 알기로는 부과 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락산 지역에서 밀려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1로 쪽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락산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락산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조금씩 하고 있던 생계형 노점상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다 들어온 노점상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렇게 과태료 조차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말로만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는 아예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지금 여기 집중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보면 정비대상 방향에 보면 대형 기업형 이것 하겠다, 해놓고 저희는 보면 기타지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떻게 수락산 입구가 롯데마트 주변이나 미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2만5,000명의 등산객이 다니고 있고, 서울시 모든 주민들이 이쪽을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다는 겁니까?

최소한으로 면적을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태료 한번 안 떼고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선 과태료도 떼고, 견인도 하고, 뭔가 몸짓이 있어야 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제가 저희 지역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위원한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뽑아놔도 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도 다들 코웃음도 안 치거든요. 그러니 코웃음 안 치는 이유를 제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과태료를 1건도 안 떼고 있는 것을 저는 늘 만나면 저희 수락산 지역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과태료를 1건도 안 떼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쪽은 저희가 자율계도를 통해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신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도봉경찰서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막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발 집행부가 안일하게 뒤로 물러섰는데 자율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일절 없어졌거든요. 이 상태 대로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한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계획 단계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쓴 부분이 있었는데 보상단계에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상단계에서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가서 감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동법정인가,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신문에 한 줄 났다고 해서 구청에서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또 거기에 민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얼마만큼 강도가 있었기에 1년 내내 했던 사업 자체가 침소 될 만큼의 문제가 있었는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토지소유자와 그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분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과연 민원을 냈는가 증인들을 출석 요구시켜서 그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듣는 얘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취소된 것이 다른 상황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그 때 민원을 제기했던 몇 분을 불러서 사실상 그 문제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고 싶은데, 왜냐 하면 그 신문에 저도 하나의 피해자 입장으로서 신문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갑자기 자체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단계에서 보상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 땅 소유자가 마음을 돌려버렸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관계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금년도 구유지 사용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건이에요?

금년도 체납액 말씀이십니까?

예.

292건에 2억394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체납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입니다.

아니, 어떻게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세금이 40억, 50억씩 체납이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체납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2억3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이 182건의 1억2,993만원은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현재 28건이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죠?

건설기계 부분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구유지 사용을 하고 나서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돈을 내지를 않은 거죠. 부과 자체는 다 했습니다마는 돈을 내지를 않아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하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의 부지가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이런 곳에서는 잘 내지를 않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 하천부지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해도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재산도 없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계속 체납금만 밀려 나가면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을 바꿔 주던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결을 하던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10년, 20년 체납하면 수백 억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 책임을 과장님이 지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리가 된 사례는 그 지역이 개발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액 완납이 됩니다.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가는 거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체납액은 올해가 약 2억300만원인데 내년이면 3억 가고, 7억 가고, 10억 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과태료 문제나 체납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당해년도 체납액은 그 해당 과에서 징수를 하고, 전년도 것은 체납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세무2과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 제도개선을 해서 전년도 것은 세무2과로 체납액을 이관을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도 금년 5월까지 약 50억이라는 체납금이 있는 상태에서 건설관리과에서까지 이렇게 체납금이 있다는 것이 하도 안일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면 시설안내 표지판에 E-마트 무허가철거나 허가에 대해서 E-마트 건에서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시설물 정비점검에 있어요.

시설물 정비점검이요?

사설안내 표지판.

사설안내 표지판은 저희들이 허가 들어오면 관계 과에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E-마트가 오픈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공릉지역에서부터 월계지역, 상계지역까지 다 허가를 내서 E-마트를 시설한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말씀 같이 해 주시죠.

·하천점용담당 남미숙 그것은 사설안내표지판이 아니고요, 도로에 삼각형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이 불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입간판이라고 하는데요, 도로상에 입간판 세워 놓는 것, 그것은 건축과 광고물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이 아닌데도 표지판하고 광고물하고는 틀립니다. 표지판은 어떤 영업행위의 내용이 아니고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고, 광고물은 영업행위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동부간선도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의 불법노점상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은 없나요?

현재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으로 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계권이다, 소규모권이다, 그래서 단속할 기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시는데 서영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라인에 가면 노원구의 최고 큰 자전거포보다 영업이 더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업이 잘 되고 큰데 어떻게 그런 자리가 소규모라는 말씀을 하시냐구요.

그 자전거 관계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아니, 노점, 불법 노점요. 노점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자리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 용역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금년도입니까?

아니, 2005년도요.

연간 거의 비슷합니다. 약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3,000만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2억3,000만원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해마다 2억 이상 예산을 집행해서 노점상철거 용역비를 주는데 2억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상계동 11단지, 12단지는 지금 현재 건축선 안에 있는 노점상은 노점상이 아닙니다. 노점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역원을 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선 바깥으로 나와서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거리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곳에 배치를 시켜놓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수락산에서 수락산 입구 올라가는 그 쪽 도로도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 월계동에 있는 미성, 미륭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효율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이 분들을 용역으로 쓰는데 과연 그 이상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지만, 추후적인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임재혁입니다.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매일 한 얘기를 하고 또 하는데 제가 대형업체인 세이브존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주변에 옥외 판매대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실적을 오래 전에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환경산업과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이브존이라든가 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노점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산업과와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릉2동 한천중학교 옆에 시설부지 내에 도로개설을 전에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보상까지 다 끝나고 아마 개설을 하는 과정에 무단점유자가 저항을 하는 바람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문책까지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전에 골목길이 없고 도로를 크게 확장해서 개설하려고 하는데 도로 가운데 그냥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기존 무허가건물입니까?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 신규무허가입니다.

신규무허가라고 철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음 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천중학교 바로 옆인데 하계 청솔아파트와 공릉2동 건영·장미아파트 사이로 쭉 철길을 따라서 골목길이 있는데 지금 한천중학교 담 옆에 청솔아파트 앞 5m정도만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 위에 집을 짓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항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는데 얘기로는 공릉2동 화랑타운에서 그 쪽을 철거하면서 공터가 있으니까 그 쪽에 가라고 간신히 꼬셔서 유도를 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이쪽으로 오게 해 놓고서는 나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마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거강제집행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어쨌든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도부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어떻게 들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도로부지만 합니다.

왜냐면 토목과에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하고...

과장님! 끝나고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각 과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팀별로는 더욱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팀별로 업무분장표를 앞으로 넣어 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각 과에 업무보고서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첨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자료처럼 각 계별 업무소관 사항을 적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중기단속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쭉 해오고 있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중기의 경우는 각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관리기본법에 보면 서울시에 인접한 곳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는 중기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시내에서 작업을 하게 나서 주차를 하려면 경기도까지 나가야 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련법이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현천 변을 보게 되면 당현천 하류 쪽을 보면 지금 중기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예.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동할 것은 이동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2건을 부과했고요. 20건 정도는 이동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속건수는 약 4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 내에 중기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중기 주차장은 서울시내에 없다면서 요?

중기는 별도로 주차장을 갖고 있지 아마 일반 주차장에서는 중기를 주차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들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보게 되면 중기가 주차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가 민원부서인 만큼 매일 민원인과 언쟁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용역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삼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9페이지를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가로판매대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119개인데 가로판매대가 6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는?

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매매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이 그만둘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신설이 됩니까?

안 됩니다. 2007년 12월말까지만 시한부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 12월까지는 모든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철거됩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9명이 교통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실적으로써는 총 예산액 3억7,500만원 중 3억3,800만원을 집행하여 90.0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10건을 신청하여 1,497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신규등록 등 25만6,919건을 처리하여 1일 약 1,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간·지선 마을버스 정류소 정비사업입니다. 신설이 39개소, 이전이 13개소, 훼손이 45개소로 총 9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는 145건, 타구가 205건으로 해서 350건을 처리하였고, 택시는 자체 34건, 타구 342건으로 총 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승용차가 1,609건, 승합차가 145건, 화물차가 239건으로 총 1,993건을 단속했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으로써는 자가용 유상운송이 4건, 이사·화물업체 처분이 4건으로 총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총 590건을 처리하였고 범칙금부과가 1,840만원, 법원 송치가164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입니다. 자체단속이 8건, 이첩분이 6건으로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등록 사항입니다. 종합정비업이 2개소, 소형정비업이 3개소, 부분정비업이 156개소로 총 161개소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검사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이 6만4,658건, 경과안내문이 4,381건, 검사미필고발이 168건, 구조변경고발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사항입니다. 총 20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5억1,600만원을 징수하여 24,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책임보험료,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운수과징금 실적입니다. 총 17억100만원을 부과하여 2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12.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33.84%이고 과년도 징수율은 1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지선버스 정류소 신설 및 불합리한 위치를 조정하고 노선변경사항 점검, 노후·훼손 정류소 안내표지판 정비 및 철저한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절차로는 철저한 현장조사 후 관할경찰서 공안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승인요청하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지선버스 및 택시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의적 탈법과 불법운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사업용 차량은 법규위반사항을 자가용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유상운송 등을 단속하고 단속반 편성은 법규위반차량은 1개조, 버스전용차로단속반은 3개조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서 탈·부착 요령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청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청 번호판 탈·부착건수는 1일 평균 4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탈 부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상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 인원은 분기별로 1회 60명 정도로서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과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으로써 1만7,260건의 42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안으로서는 매월 적기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확정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는 물론 노원구소식지 등에 공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각 기업체에서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행여부를 년 10회 확인하고 교통유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률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은 전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최고 90%까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귀성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추석절 전·후로써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각종 벨트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점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부문 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 각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와 행정지원을 하고 조합에서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페이지의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밤샘주차 했을 경우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죠? 34건을 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리는 그냥 계도를 끝납니까?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차고지에서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하게 되면 불법차량으로 해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데 1시간 이상 차량이 계속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에 1번 정도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 항목은 뒤에 법규위반 차량단속 과태료에서 어느 항목으로 하십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행정처리를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과태료는 부과 했죠.

과태료가 어느 항목에 있느냐니까요? 과태료인데 자료를 보면 밤샘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실제 부과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9건을 적발해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159건이요? 그런데 여기는 34건 적발을 했는데 159건에 대해서 부과 했다는 것은 수치가 안 맞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물론 감사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돌아다녀도 하루에 학원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밤샘 주차하고 있는 것을 34대도 더 보는데 1년 내내 34건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그 밑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좀 빨리 가려고 버스전용차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정체가 된다던가 하면 우회전했다가 끼어 들지를 못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요. 6개조를 3명씩 해서 1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본인진술을 하게 됩니다. 본인진술을 해서 본인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또 본인들이 불가피하게 전용차선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택시의 일시 승·하차할 때하고, 또 병원의 비상시 응급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의진술을 받아서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감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서면에 의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이 1,993건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 수입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 수가 2,060건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단속한 것보다도 부과를 더 했다는 것인데 나머지 숫자는 위반을 안 했는데 부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 작성할 때 아마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2,060건 부과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 과태료가 2,060건.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물론 집계를 하다 보면 혼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수치자체도 틀리게 올라오고, 이런 것도 누구든지 한 번만 훑어보면 이게 맞지 않으면 대번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냥 이렇게 무신경하게 올라온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대를 멋있게 했는데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작을 합니까? .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임재혁위원님 얘기하시는 버스승차대,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류소 표지판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는 사실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밤샘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 같은 것은 사실 어느 항목에 포함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이 자료작성을 할 때 각 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일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확실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그런데 단속건수는 1,993건이고 부과건수는 2,060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작년도에서 이월되고 해서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확실하게 되어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되는데 조금 전의 밤샘주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엇갈리고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밤샘주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밤샘주차 34건은 교통민원으로 조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민원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4건 이것은 버스에 관해서만, 버스가 무단 밤샘주차 한 것만 단속한 실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체 단속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실하게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004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보면 모든 것이 11월말인지, 아니면 10월말인지, 9월말인지 안 적혀 있거든요. 지금 법규위반 차량단속 과태료 해서 징수률이 전체 24.98% 인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10월말이요. 그럼 그 위에다 10월말, 이렇게 써놓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텐데, 전체 단속실적이나 모든 것이 전부다 10월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올릴 때 이런 것들도 언제까지라고 써주시면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임재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법규위반 차량단속 과태료 부과에서 혹시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한대로 한 번 부과하면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처럼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압류를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것이 5년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요, 압류가 된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마 차량이기 때문에 100% 압류일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과태료 같은 것은 압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책임보험이야 그렇다고 쳐도 말입니다.

운전자과태료도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에 압류합니다.

버스운전자 같은 경우는 본인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저희들이 거의 90% 가까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압류를 하는데도 이렇게 징수률이 엄청 낮은데...

징수률 관계는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나 사업체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대·폐차할 때 다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납부를 안 하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효가 없으면 차량의 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 년도가 지나가면 거의 다 폐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90%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모든 차는 다 폐차가 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발생되는 만큼 년도가 지나면 그만큼 또 폐차가 되니까 그만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임재혁위원님, 그것은 1대에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대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생기니까 그것은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적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폐차가 되면 한꺼번에 다 들어올텐데.

가산금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정비업체가 지금 허가 난 것이 몇 개 업소나 되죠?

예, 종합정비업이 2개소이고요, 소형이 3개소이고, 부분정비업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사업소는 몇 개나 되죠? 불법영업소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업소이고, 저희들이 무등록업소로 한 25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까르푸 경정비, 거기 허가 난 겁니까?

거기는 허가가 안 나간 겁니다. 지난 번에 한번 구정질문을 하셔서 자동차정비 등록대상은 아니고, 다만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환경산업과하고 같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환경법에도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 과태료 징수한 것 있나요?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불법 경정비인데 그러면...

담당주사 송수익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처분으로 해서 환경산업과에서 개선명령 배출부당금을 50만원 부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만 하고 가중처벌은 안 했나요?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업소가 위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유업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란 말야!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보고 받은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이거야!

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자유업이라고!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E-마트는 어떻게 허가가 났죠? 똑같은 대형매장 내에 E-마트는 허가가 났고, 까르푸는 불법이고,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확보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소가 되지 않은 번호판에 대해서는 무한정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활용해줄 수 있는 선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냥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업용 차량 같으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8년, 9년 이렇게 그때 되면 자기들이 그 차량을 말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보다도 개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걷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관내에서 우편물을 계속 발송해야 되는 데 그 우편물 비용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세무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이 과연 대포차 나 일명 무단방지차량이 몇 건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저희에게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등록에서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형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종합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흥안운수 같은 큰 업체의 자가정비입니다. 그리고 소형정비업 혹은 부분정비업은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켜서 부분이냐 소형정비업이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분 정비하는 곳은 카센터이고요. 또 소형정비업은 범위가 조금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종합정비업은 그러면 버스 흥안운수 같은 곳의 2개소가 그곳입니까?

흥안운수와 한성운수입니다.

그리고 2급 정비공장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계장님! 이 부분정비업과 관련해서 업체의 현황과 등록된 현황 있죠? 주소 등 업체명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아마 최석화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 두 분 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예.

잠시만요 그 건은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행정과 에서도 대책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의 대책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정비업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에 대해서 지금 14건을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으로 고발이 되었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월1일자로 변경된 버스 노선체계로 인해서 그 동안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불편민원 사항 건수가 우리 구에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정된 버스 체계로 인해서 야기된 민원이 몇 가지인지..

건수와 개수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건수의 정확한 건수는 추정으로 전화로 오고 해서 그 건수는 제가 볼 때 당일 날은 1,500건이었다가 200∼300건이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한 10여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편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제일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카드인식기 문제, 그리고 어느 버스가 어디 가느냐 라는 노선문의가 있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카드인식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거나 줄고 배차간격, 특정지역으로의 노선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은 해소가 되었고요. 일부 노선은 조금 보완이 되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건수와 민원의 내용, 그리고 개선되고 보완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6쪽에 버스 정류장 설치·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선버스나 간선버스 정류장 표지는 보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 영역표시를 보게 되면 아주 옛날에 썼던 표지판 있죠? 그것도 안 세워져 있는 곳이 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표지판 있죠?

마을버스는 종전표지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어떤 곳은 새로 만든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던데요?

마을버스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부착된 것은 지선버스 입니까?

예, 지선버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마을버스였었는데 이것을 지선버스로 인가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마을버스도 지금 현재 지선버스화 시키려고 인가 신청중입니다. 마을버스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옛날의 마을버스들이 지선버스와 구분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정류장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혼재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방침은 마을버스는 줄이고 마을버스란 사업제도 자체를 없애고 지선버스화 시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타 구에는 마을버스가 지선버스로 전환된 곳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5개 업체인가 연계되어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 안으로 인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선버스 인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현재 노원구에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업체가 있었는데 그 노선폐지를 신청해서 그 노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곳이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가 지선버스로 바뀌게 되면 노원구 내의 마을버스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빨리 되는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신청하게 되면 인가는 언제든지 쉽게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원래 7월1일 시행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지선버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마을버스 측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려고 제안되어 온 것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지선버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라든지 주차장 면적 등 이런 것이 있어서 개별로 마을버스를 신청하면 기준미달이 되기 때문에 대개 연합체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월 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지선버스화 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신청을 서울시로 합니까?

예. .

구청에서는 개입할 일이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마을버스사업에 관해서 노선이라든지 하는 것을 구청 소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지선버스화 되게 되면 서울시 업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정류장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관리는 그렇게 되고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선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게 되고 정류장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버스화 되게 되면 계속해서 정류장도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구에 비해서 지선버스화가 빨리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선버스 정류장을 신설도 하고 이전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 있는데 신설이나 이전하면서 발생된 민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설이나 이전할 때는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기는 하나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대형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보입니다. 노원구는 많지 않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체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체납금이 42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현년도 다 포함해서 이 액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10쪽에 현재 체납금액이 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체납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체납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체납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외수입계라고 별도로 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 4명이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체납금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전년도 체납금은 세무2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42억 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현년도이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운수과징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체납까지 다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이 한 과목만...

운수과징금도 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운수과징금과 교통유발부담금만 저희 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나머지 과태료는 전부 다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6월부터인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만7,000건에 82억 체납액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과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두 가지만 해서 현재 42억 입니까?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년도 것으로 세무2과로 넘어가기 전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한 부분만 현재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세무1과에서 온 자료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처리할 것인데 저 쪽에 가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42억 체납액 징수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관리대상에 롯데백화점도 들어갑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형백화점이다 보니까 교통유발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리 주변도 항상 혼잡하고, 노원역 고가도로 아래 여기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 사이, 옛날 미도파일 때 도로를 하나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도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위치는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도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도 맞습니다.

공도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공도 입니까? 현재 롯데백화점 판매시설과 주차장시설 그 중간에 그 도로가 공도인가 사도인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 얘기가 아니라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그 도로를 롯데백화점에서 거의 사도처럼 쓰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전용이 나간 곳이 있습니다.

도로 중간에 보면..

한 차선을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있습니다.

점용한 것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안내원이 서 있는 ‘안내대’라고 하나요? 안내대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주차빌딩으로 올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롯데백화점으로 내려가라 이런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차량이 원래 직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 차선 직진도 하고 교차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거의 한 방향으로 쓰고 있죠? 지금 노원역 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인데 사도로처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문제라든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감사 때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현황파악 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마트의 경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롯데마트만 허가가 나갔는지, 또 왜 까르푸는 허가가 안 나갔는지, 또 E-마트는 아직 허가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경고조치, 고발조치가 안 되는지? 지금 허가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대단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발조치나 행정조치 내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우리 관청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니까 롯데마트의 기준, 까르푸의 기준, E-마트의 기준, 이 기준을 다음 감사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형황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총 44명의 인원으로 장비는 승용차 5대와 승합차 1대, 견인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에는 4만6,716건으로 되어 있는데 4만6,474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정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4만6,474건으로 작년도 분기대비 10월말 현재는 3만5,00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가 단속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의 일부에는 서울시 단속원들이 계약직들로 채용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와서 노원역 주변을 많이 단속을 했던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총 18만781건의 71억5,73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만6,836건에 10억9,4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릉초등학교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공릉초등학교는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140면과 수영장 25n짜리 6레인을 포함한 헬스장, 그 다음에 2,690㎡의 저류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당초는 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설계과정에서 그 지역에 암반이 노출되어서 37억 원이 추가되어서 15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가 맞춰졌고, 2005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몇 차례 부과되었던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87억 원 중에서 지난 8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목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시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 총 감독을 토목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어서 토목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저희들은 행정직인 뒷받침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2006 추진사업입니다. 시범 동을 공릉3동으로 해서 총 9억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42개 동 중 23개 동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면도로앞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개소에 CCTV 설치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 시험운영 중이고, 완전하게 운영이 될 때는 그 지역에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상계1동에는 하반기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설명회 및 조성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로서 불암초교외 3개교 방호울타리 732m를 설치하였고, 자전거보관소를 19개소 897대를 설치하였으며, 버스정류장은 3억2,000만원을 들여서 59개소의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과 차량진입금지봉 등 23개 공종을 통괄하는 교통관련 일체 시설물설치 및 정비에서 9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외와 노상을 합쳐서 22개소 공영주차장 총 996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위탁관리비는 8억7,42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당초 3,500여개였습니다마는 현재는 2,534면이고, 주차비는 7억5,328만1,000원을 징수하고, 그 중에 운영비가 약 4억7,441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설비 및 정비는 신설되거나 또 삭선해야 될 곳, 정비해야 될 곳에 대한 주차선을 정비함으로써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실적은 26세대 58면을 확보하면서 5,0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총 4,381개소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을 65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이 209건, 기능미유지가 400건,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미필이 45개소였습니다. 이 관계로 아마 동에 민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시정완료가 246건이고, 현재 시정조치 중이 408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초등학교 지하 다목적시설 건설입니다. 공릉초등학교 지하 다목적시설 건설 지하주차장 140면 중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차장만 60억77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구비는 2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6억9,7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6년도에 21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교육청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면 3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건설입니다. 이곳도 역시 지하주차장과 저류조,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복합시설로써 그 중에 주차장 건설비용이 8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0% 인 26억1,100만원이 구비로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비로서 56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10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린파킹 2006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올해 실시한 결과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시비 6억8,100만원, 구비 5억4,900만원, 총 12억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개 지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지속 추진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중계4동 은행사거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한번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행할 때 은행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조 18명씩을 매일 투입하였습니다. 매일 투입해서 20일간을 해서 약 2,300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제는 제발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역민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주차단속은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20일 동안 매일 3개조 18명씩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사실 우리 일반직 직원과 저를 포함한 계장들까지도 다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측에도 학원버스가 정차하는 시간을 최소화 해달라, 그래서 3분 정도 그 외에는 절대 이 곳에 대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유경대마트부터 시작해서 중계1동사무소 앞 그 구간까지는 일체, 지금 학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저희들의 인력과 저희 직원들의 지속된 업무에서 오는 불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지역을 집중단속을 몇 군데 해서 그 동안에 고질적으로 "여기는 안 되더라" 하는 인식들을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추진반 6개반 29명을 편성을 해서 롯데백화점과 은행사거리 등 주요 교통혼잡 지역, 요즘은 특히 이면도로까지도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인력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도 올해는 징수목표를 15억1,500만원을 설정을 해서 현년도 7억3,500만원, 과년도 7억8,000만원을 설정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버스 승차대가 지금 현재 버스 정류소가 616개소에 승차대가 199개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2%정도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도 조금 있고 해서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2005년도에는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6조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도 현재 131개소에 5,695대를 설치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구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80대 분량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차량진입금지봉, 흔히 볼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보관소,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충격흡수 중앙분리대, 안내 표지판까지 종전에는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을 토목과에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가 도로운영과하고 교통운영과하고 합의를 한 것이 "교통시설물은 교통 쪽에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바람에 예전에 비해서 돈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억4,500만원을 들여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입니다. 올해 11월1일부터 기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것이 폐지되고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내 집 주차장은 가구 당 2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부설주차장 만들 때 반드시 부설주차장의 규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이 사실 민간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나중에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얼마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제도를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을 하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의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에 가구 당 550만원을 지원을 하되, 그 공사를 우리 구청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50가구를 선정해서 2억7,500만 원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거주자우선주체제 운영 및 주차구획선의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월계1동을 포함해서 아파트 건물 13개 동 2,534면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과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의 주차권의 배정을 배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인원은 동에 전산요원과 주차관리요원이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도 사실 좀 줄었고, 물론 제대로 하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고 봐서 인원을 줄이는 노력을 해서 올해는 3명분의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구획선도 6,300만원을 들여서 신설과 정비들을 시행하겠습니다. 22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의 위탁관리 수입은 87만4,000원이 나오고 2005년도에는 연간계약을 18개소를 하게 되고 입찰대상은 4개소입니다. 연장계약은 기존의 일반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 제한을 하니까 제한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받은 업체가 3년 간의 기한 내에서는 1년 간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한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형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2005년도에는 4,528개소 점검을 해서 불법이나 용도변경 기능 미 유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종전의 고발만 하고 끝나버릴 때와는 또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수단을 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준법정신을 갖도록 그리고 열악한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수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노원구에서 가장 심각했던 지역, 교육촌이라는 마을의 주차장 확보 신설에 대해서 1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최근에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에서도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소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 교통지도과 실무진들도 교육촌의 열악한 교통주차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강제적인 도시계획으로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옆집 땅을 써도 주차장이 될 수 있고 내 집 땅을 써도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집이냐 하는 반론은 늘 남아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땅 주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봤었는데 도중에 그 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거기에 주민들까지 이 좁은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에 가서 설명도하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한 10여 차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지어는 검찰에까지 투서를 넣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쪽에서는 내가 신청한 것을 취하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인데 심장병이 있다면서 늘 저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3개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러 갔는데 도저히 감정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거부를 해서 감정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틀림이 없지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도 밀고 나가야 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본인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느니 차라리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나을 까 싶어서 사업계획만 취소를.. .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시설결정은 5년 간 유효합니다. 다만 당해의 사업계획은 예산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들은 바로는 땅 소유자나 주변인들이, 신문에 기사가 난 적 있죠? 거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땅 소유자가 꼭 그 땅을 팔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취소가 날 정도의 상황을 예견을 했더라면 땅 소유자와도 부드럽게 빨리 진척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감정싸움이 나고 취소사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행정감사를 통해서든 신문기자를 통해서든 땅 소유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셔서, 구청과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대질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 하면 신문기사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구청과 구의원이 입을 맞추어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 오동수위원이 괜한 짓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과연 괜한 짓을 한 것인가 또 구청과 무슨 입을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네들 말로는 1만 부를 찍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다는데 그 주민들은 구의원이 그런 데 연류가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점에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장소가 꼭 아니더라도 주차장이 정말 심각한 지역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제1순위로 심각한 지역인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복안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열악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희들 특별회계의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장 수입, 그리고 주차단속으로 인한 수입 이 두 가지에서 발생되는 경상수입이 30억∼4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로서 누적이 많이 쌓여 와서 2003년도에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인데 더군다나 2005년과 2006년에 마들 근린공원과 공릉초등학교에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사실 당분간은 조금 개별적인 주택가 내 공동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월계4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땅을 취소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도시계획에 동의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토지주가 나타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듣기로는 특별회계라도 뒤의 것을 해서 꼭 필요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마음은 있으나, 그렇다면 집행의 미숙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촌 마을 주민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종합토지세가 인상된 부분 때문이라도 교육촌에 과연 해준 것이 무엇이냐 정말 겨우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 하나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취소되었다는 말입니다. 종토세는 똑같이 물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 300∼400명의 민원으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가스판매소가 생긴다는 것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이나 불안만 안겨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했으나 시설하나 제대로 된 것도 주지 않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국은 주차장 취소를 문제로 해서 더욱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라도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찾아서 교육촌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져야 하는데 예산까지 다 확보된 것도 놓쳐 버려서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은 행정상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입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라도 특별회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은행사거리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20일 동안에 2,300건을 적발 하셨다고 하는데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건 단속할 때마다 얼마예요?

4만원입니다.

그러면 2,300건 4만원이면 약 1억 버셨네요. 거리질서 확립 차원과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관청이 물론 사업 목적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께 조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주차관리요원들 있죠?

예.

그 분들은 동절기나 하절기 또 동절기로 해서 구청에 보면 공익요원들이나 공무원들 제복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위험하지 말라고 ‘야광 띠’라고 하나요?

야광으로 된 X반도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주차관리요원들에게 지급했습니까?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저희가 동절기에 복장은 점퍼를 방한복으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X반도 같은 것은 아직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되도록 이면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제복을 지급하지 않았죠?

제복은 계속해서 지급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지급을 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야광 띠라든지 하나 더 지급해서 요원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족현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지하에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릉초등학교 지하 다목적시설 건설계획 당시에 이 곳에 설치하게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법원의 민원인들 주차해소를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가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전하는데 큰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금 법원을 말씀 하셨는데 공릉초등학교 인근 자체에도 충분한 불법 주차율이, 또는 주차수급율이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타당성을 갖췄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자료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서울시에 투자심사 올라 갈 때는 반드시 수급율과 수요와 공급을 반드시 명시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하셨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수요조사가 아니라 가구 수와 차량수의 비율, 주차해야 하는 차량 수와 주차장의 비율 이런 것들을 주차 수급율을 조사해서 몇 % 이내에는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아마 서울시에 올렸을 때 사용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이 곳도 역시 복합화시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곳은 현재 주차면 200면, 소형주차 200면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대형주차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주변의 반대민원도 있었고 다시 한번 검토해본 결과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취소가 되었고, 소형주차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형주차 200면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많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용 편입을 구상 하게 되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심사통과시켜 주었네요.

예, 통과 시켜줬습니다.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현재 그 주변 북측에 1단지하고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주차수요가 아예 없어요. 그 쪽은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북측에 1단지,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환영을 해야만 주차장이 활용이 되는 것인데 아파트단지에서 그 주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8차선 내지 10차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그 도로 건너가서 주차한 후 다시 집으로 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내고 누가 거기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지, 하나 주차수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행사시에는 필요하겠지요. 마들근린공원 내에서 대형행사를 할 때, 그 때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수요 판단이 각자 견해에서 조금씩 틀려 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투자심사때 주차수요 판단을 요구했던 것의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마들근린공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저희가 먼저 들었습니다. 노원구에 스포츠 콤플렉스 마들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행사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되었던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미도아파트하고 주공1단지인데 주공1단지의 경우에 88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형 평수입니다. 보면 23평, 17평, 11평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88년도에 아파트의 주차대수라는 것이 아주 소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아파트가 세대 당 1대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8년도 그 당시만 해도 0.3대에서 0.5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하는 것이 노원구의 주차장이 아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해결됐다고 보지 마라, 솔직한 말로 오히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의 주차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도로를 건너서 거기에 주차하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고, 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간격으로 따져서 반경 300m 이내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저희 구의 추세가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증평공원 쪽에 있는 청구, 경남아파트에서는 "증평근린공원을 지하로 파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거주자우선주차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러니까 200세대면 20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몫은 우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주차수요가 좀 높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고 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마지막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가장 솔직한 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의 타당성까지 보는 것이지요.

타당성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넓은 도로 꾸미는 것도 그렇고, 돈 내고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10쪽의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전거 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들평야 주변, 동일로 주변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참 원활하고 좋습니다. 사실 자전거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아 졌습니다. 중랑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바람에 더욱 많아졌고, 그래서 이용자는 많아졌는데 자전거 주차대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 예산에는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려운 예산관계로 버스승차대와 자전거주차장이 좀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4년도 실적은 사실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도 개별적으로 다 공문을 보냈었고, 일반 동에도 있으면 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물론 일반주부모니터나, 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위치가 타당한가, 또 주변 보도상황으로 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가, 그 다음에 그 쪽 지역에 자전거가 밀집될 수 있는 이용 건물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청 들어온 것은 다 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실 예산이 좀 적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그 부분이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확보가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데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죠. 많을텐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가서 보게 되면 자전거보관소가 참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앞바퀴만 넣어놓고 바로 채우고 해서 2중, 3중 주차도 할 수 있게 해 놓았던데 대신에 지붕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가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다녀왔습니다.

지붕 있는 자전거보관소는 아예 없잖아요. 없습니다. 굳이 지붕까지 설치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헤칩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인원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자전거보관소를 간단하게 설치를 여러 군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이 있는데 올해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지역의 건축물들은 거의 다 리프트가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리프트 활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은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아니, 기계식말고 리프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프트가 있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도 현장 내려가서 다 점검을 합니다.

다 점검을 합니까?

예.

지금도 보게 되면 당장 지금 나가도 노원구청 후문 쪽에 음식가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프트 사용하지 않는, 리프트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활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것은 리프트가 작동이 되느냐, 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또는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문제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문제거든요. 단속하시는 분들 가서 보게 되면 기계 작동 되거든요. 거기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 라고 해서 적법하다고 적발하지 않고 돌아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돌아온 후에 건물주는 닫아버리고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리프트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리프트가 작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같이 리프트에 타고 지하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물론 빈 공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가 저희들의 한계라고 보고요. 지금 그것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자기 주차장 비워놓고 밖에 주차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느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한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이다, 라고 적발하기에는, 다만 계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계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 많이 쓰라고 얘기합니다. 6명이 계속 나갑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토목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토목과의 인원은 25명입니다. 장비는 덤프 2대, 포터 2대, 유니목 2개, 고가사다리, 엔진양수기, 아스팔트캇타기, 다짐기, 핸드브렉카, 염화칼슘살포기 등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서 교량은 22개, 육교가 10개소, 지하보도가 6개소, 지하차도가 6개소, 지하보차도가 3개소, 터널 1개소, 고가차도 2개소, 저희가 관리하는 건널목이 2개,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6,188개, 보안등은 5,760개가 있습니다. 공동구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폭별 도로현황은 저희 노원구가 광로는 없고요, 대로가 4만7,587m, 중로가 5만4,242m, 소로가 18만3,957m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중계동 76-21∼70-4번간 도로개설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상계1동 1132 도로개설도 완료되었고, 수락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개설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계동 155는 11번에 상계동 청원고교∼상원초교간 보도정비와 병행하는 공사로서 현재 보상이 안 되어서 재결 중으로써 하계동만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계1동 922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로서 노원역 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금년도에 5억 중에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만 완료한 상태이고, 발주는 명시이월을 거쳐서 내년도에 발주 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년간 단가계약으로서 현재 85%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포장도로 보수공사도 단가계약으로서 85%, 섬밭길 4개소, 이것은 추경으로 받은 공사인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단가계약으로서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가로등 보수공사도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도 단가계약으로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에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는 현재 주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로서 중계동 148 이곳은 상계제일중학교 주변의 도로개설입니다. 폭 15m의 연장 170m로서 금년도 15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보상 중이고 내년도에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년간 단가계약으로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 노원역 하부의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2006연부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으로서 관내 불량맨홀 보수공사에는 2억으로서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이 9억4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이 4억9,100만원으로서 연중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원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시비로서 공릉터널에서부터 원자력병원 앞까지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서 현안사항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도 11월15일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자재장비 현황을 보면 작업인력은 261명, 그 다음에 자재는 염화칼슘 1만9,400포, 장비로서는 유니목 2대, 덤프 2대, 대형살포기 2대, 소형살포기 4개, 그리고 콘베어벨트 2대, 제설삽날 2개, 호이스트 1개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구역으로는 구청에서는 일반간선도로, 월계로 이북지역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용역회사에서는 월계로 포함 이남지역 공릉, 월계동지역을 일반 용역회사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육교,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각 동의 자생조직이나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요 중점시설 대상으로서는 주요 간선도로가 7개소,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노원길, 당고개길, 한글비석길, 노해길 등이 있고, 주요 시설물로서는 일반교량이 22개소, 고가차도 1개소, 터널 1개소, 지하차도 7개소 이렇게 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 고지대 취약지점은 덕릉고개길과 수락산길을 중점적으로 제설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설함은 150개소이며,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12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상계제일중학교와 재현중학교 사이 현재 미개설도로가 있는데 현재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예산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는 정문을 새로 해 주고 테니스장이 약간 지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손 봐주기로 했습니다.

정문하고 테니스장 손봐주기로 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17쪽에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제설대책을 세우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동안 쭉 보게 되면 염화칼슘이 보도 위에까지 뿌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식재 되어있는 것이 고사 당하고 그러는데 이 쪽을 좀 안 뿌릴 수 없나요?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에는 웬만하면 안 뿌리고요, 부득이 뿌려야 될 때는 알카오라고 하는 친환경성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비싸기는 한데 그런 것으로 뿌리고요, 보도는 웬만하면 뿌리지 않겠습니다. 모래 같은 것을 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제일중학교앞 도로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교문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만약에 이렇게 도로를 개설 했을 경우에 경사가 더 심해질텐데 그것에 대한...

경사는 현재 있는 경사와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거시서부터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맞출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남아파트쪽으로 상계제일중학교 옆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언제쯤 개설이 됩니까?

그 곳은 지금 계획선 대로 하면 건물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상계3동쪽에서도 그렇고 밑에서도 그렇고 도로개설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2.5m로 보도만 내줘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까?

변경은 안 됩니다. 현재 상태로 놓고 우선은 사람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릉2동의 한천중학교 옆에 시설녹지변 경춘선변 사이 옆으로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집 한 채 때문에 개설을 못해서 아마 담당공무원까지 징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재건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시설녹지하고 지금 가운데에 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강제철거 대상인데 버티고 나가질 않고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상계획을 우리가 잡지 못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처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공사를 일부 마무리하고 주민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시책이, 만약에 주민들이 거부할 경우 이렇게 다 중단된다면

소위 말해서 재건대 사람들이 들어 와서 그런데 재건대가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시꺼러워 질까봐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해만 지면 컴컴해 져서 우범지대입니다. 여기가 통학로인데도 학생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20일자로 은평구 토목과장으로 있다가 노원구 치수과장으로 부임한 이동호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치수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인력은 전체 치수팀이 22명입니다. 장비로는 차량 3대, 준설기 6대, 양수기 구 보유 249대와 동 보유 1,050대를 합하여 양수기를 1,29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암기 2대, 노면절단기 1대입니다. 예산운영실적은 올해 예산이 전체 89억으로서 집행이 72억, 잔액이 약 16억 남았고 지출예정이 약 16억이며 약 5,000만원 정도가 불용예상액입니다. 다음 4쪽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방대책은 5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수방기간 중에 강우량은 2004년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37mm, 1일 최대 강우량이 89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비해서는 비가 훨씬 적게 온 편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방대비 추진내용으로는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고 재해대책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장 점검과 3개월간 해당되는 재해대책기간의 근무체계 확립, 수방기동 순발반 운영, 도로별 빗물받이 환경미화원 담당 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쪽으로 민·관 합동 빗물받펌프장 수문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빗물펌프장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2004년 5월12일 공릉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험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에 대한 간이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수방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침수방지를 위해서 역류방지시설을 277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수해대비 공사로는 26억을 집행하였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쪽까지로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잔여공정에 해당되는 미준공 분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피해현황으로는 피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2004년 치수·하수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총 68억을 집행했고 구비가 65억으로 전체 131억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5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 진입램프와 휴게광장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8쪽 연간단가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하수시설물 공사 2건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으로 2005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수방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수방시설 유지관리강화, 지역수방체제 구축, 현장수방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우기 전에 수방시설의 유지관리강화와 수방관련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취약지역의 사전점검과 정비, 수방자재, 장비를 점검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월과 2월에는 1단계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를 완료하고 구 직영 인부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3월과 4월에 공사 및 취약지역 준설을 마무리하고 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3단계로 5월에서 9월까지는 구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단계로는 수방대책 마무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간은 2005년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은 구 본부요원이 318명, 동수방단이 1,07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재해대책본부요원은 1,392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체제로는 강우량이나 한강홍수위 등에 따라 4단계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형태로는 평시에는 치수과의 2명이 상황유지를 위하해서 근무를 하고 상황발생시는 인원을 점검토록하겠습니다. 1단계 준비는 호우주의보나 시간당 20mm이상, 일일 강우량 80mm이상 일 때는 재해대책본부요원이 1/4명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1/4명이 근무를 해서 각 동에 약 3명씩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단계로 호우경보나 홍수주의보 발령시는 재해대책본부요원 1/2 근무로 약 우리 재해대책본부요원 약 42명이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 직원은 1/2명 근무로서 전체 24개 동에 172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로 호우경보입니다. 태풍경보 발령시에는 재해대책본부요원은 전원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 수방요원 전원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재해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는 건설교통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재해발생시는 부구청장이 상황실장이 되어서 전체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인원은 필요시마다 인원을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부서별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초동대처를 위한 수해 취약동에 대해 전담직원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하수도 및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는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해소 및 하수민원 해결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와 치수기능을 극대화해서 수해 예방를 하고 하천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11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준설이 1건, 시민휴식공간조성이 1건, 지하수배출전용관로설치가 1건, 하수관 개량 및 정비가 4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이 4건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시비가 76억, 구비가 31억으로 총 107억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다음 14쪽 중랑천 외 3개 하천 준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중랑천과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에 해당되는 시비사업으로 하상을 준설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요사업비가 26억5,000만원으로 내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준설공사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중랑천 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및 휴식공간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진입램프 1개소, 휴게광장 2개소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 사업비는 10억으로써 시비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로서 주로 부대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 12월까지 램프와 휴게공간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부 변경이 되는 것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더불어 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마들역 지하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유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지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20억으로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4억이 배정되고 내년에 16억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오늘 입찰이 되고 D＝250∼300㎜, 연장 2,600m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유입해서 7,730톤에 해당되는 물을 당현천으로 자연 유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마무리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발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로 이것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04번지부터 상계1동 1096번지까지로 여기는 수락산 입구에서부터 중랑천간 하수관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3.0 2.0m 2련에 해당하는 연장 1,200m 구간을 하수도 박스안의 백태, 균열, 누수 등에 관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6억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공릉3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로 여기도 2003년12월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는 산업대에서 중랑천까지 박스 3.0 2.0m 2련에 해당되는 1,100m 구간에 대해서 박스 안에 노후된 백태, 누수, 균열, 철근노출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비 8억5,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4쪽 하계배수분구 중현초교 주변 오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부 하수관이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하수관 800m에서 900m로 900m에서 1,200m로 530m 구간에 해당되는 하수관거를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약 5억이 소요되고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상계동 735주변 외 1개소 오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일부 분류하수관 분류지역에 오수가 일부 오접이 되어서 보완을 필요한 지역이고 오수관 확장이 요구되고 아파트 주공3단에서부터 상계6동까지 해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비사업으로 5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D 300m에서 600m까지 940m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입니다. 이 징수목표액을 12억5,2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순수한 건축공사로 인한 공고된 공공 하수도 배수 구역내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12억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건축행위에 따른 증감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수는 전체 543개소에 대한 관정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엄격히 해서 음용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에 해당되는 수질검사를 철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개발에 대한 폐공 관리도 철저히 해서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수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된 곳은 폐공 조치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월계1동에서 4동 구간에 대한 전 하수관 개량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하수관이 관이 노후 되고, 관경이 협소하고, 일부 구배불량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있고, 그리고 오수가 우수관에 오접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결과 따라서 불명수를 저감하고, 수세변소가 직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시설과 연계해서 경제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월계2 배수분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하수관 연장은 38.9㎞인데 하수관 정비 연장은 약 19.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착으로 인한 하수관정비가 15.8㎞, 비굴착이 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는 약 205억이 소요되고 여기의 재원조달은 국비가 약 102억, 시비가 102억을 투자해서 205억을 투자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2004연10월 우리 구에서는 투·융자사업에 해당되는 심사의뢰를 했고, 2005년도에 용역사업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하수처리용량 확보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하수처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지역마다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의 노원·마들역 지하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는 당현천을 살리기 위해서 마들역이나 노원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상류까지 끌어 올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당현천을 살리기 위한 주 목적은 실제 자연하천에 물이 얼마나 흐르냐에 따라서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역하고 노원역에 해당되는 지하수가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하수를 일부 펌핑을 해서 자연으로 그냥 유하 시키는 그냥 배출하고 맙니다. 그 물을 재활용해서 펌핑을 해서 지금 당현천으로 유수 인입을 해서 실제 하천에 자연 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당현천을 살리려면 그 근본적인 것부터 대책을 세워서 당현천을 살려야지,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당현천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앞전에 당현천살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중랑천 물을 끌어올려서 펌핑해서 상류에서 유하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계곡천를 막아서 전입시설을 해서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인접지의 아파트 주민의 저수조에 해당되는 물을 인용해서 물을 상시적으로 흘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류에 전입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입시설 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수리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상이 수반되고, 또 부지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막대하고, 그리고 저수조에 해당되는 아파트내 저수조 이용하는 그 수량 가지고도 상시 흐르는 당현천을 만들기에는 실제 물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낭 자연유하식으로 흘려 내보내는 우수에 해당되는 맑은 물, 지하수 배출수를 재활용해서 당현천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상류에서 물을 흐르게 하는 그 방법이 일부 용역검토로 됐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마들역에서 나오는 물은 마들역 주변에 있는 동에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한 2, 3㎞씩 끌어다가 이 물을 흘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재고 해 봐야겠어요. 마들역에서 나온 그 물을 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공원에 분수를 만든다든지, 어떤 작은 고랑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해야지, 이것을 관을 뚫어서 한 2㎞정도 인위적으로, 지난 번에 상계1동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1년에 며칠도 가동이 안 되요. 지금 물도 안 흐르고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그 하천을 살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현천 자체적으로 인접지역 접속된 우수관에 의한 유하수량 가지고는 당현천을 늘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들역에 있는 인접지에 사용해야지 왜? 그리 끌고 가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인접지의 공원 같은데 해서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기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나오니까 그 물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지, 일부러 관정을 파서 새로 유수인접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맨홀로 해서 실제 지하수가 자연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펌핑시설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일부러 없는 지하수를 새로 관정을 깊게 파서 다시 펌핑해서 시설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현천살리기에 해당되는 주 용역결과가 시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 6월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주 관건이 물을 얼마나 흘려 내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주 관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당현천도 역시 건천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수량폭이 10m 내지 15m폭으로 한 10㎝ 정도 늘 상시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 확보가 인접지의 아파트주민의 저수조 이용이나, 그리고 마들역이나, 그 다음에 노원역의 지하수 펌핑해서 자연유하 방류하는 그 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을 일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훈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노원역과 마들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해서 펌핑 하겠다는 것인데 노원역과 마들역사 따로따로 해서 하루에 몇 톤씩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7,73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7,730톤이죠?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나눠서 역사별도는 얼마큼 나옵니까?

역사별로는 마들역이 약 1,912톤, 그리고 노원역이 5,816톤 되겠습니다. 노원역이 좀 많네요. 약 두 배반 정도됩니다.

마들역사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를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700톤을 상류로 펌핑을 해서 당현천으로 흐르게 만들면 당현천이 지속적으로 하류까지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물을 흘려보내도 또 건천으로 변할 염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에 해당되는 바닥에서 암반지역까지 표피가 한 17m에서 20m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사로 채워져 채워져 있을 경우는 어떤 조그만 물을 유입을 해도 밑에서 다 빨아먹고 건천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상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고수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차집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서 제가 어떤 수심으로 하폭 얼마에 유속이 어떤 형태로 흐르겠다는 그런 단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물이 상시 흐르게 할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간중간 또 수중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수심이 몇㎝, 하폭 얼마로 늘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용역중이라고 그러니까 개괄적인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당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량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수량확보는 현재 두 역사에서 나오는 이 수량만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검토하는 있는지?

두 개 역사에 해당되는 지하수 432톤하고, 그리고 노원역, 마들역에 해당되는 7,730톤하고, 그 인접지의 아파트 주민의 저수조에 해당되는 일부 물하고, 그리고 또 상류에서 흐르는 일부 보를 만들어서 수량을 일부 확보하는 방법 정도, 수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 해 줄 수 있겠죠?

예. 특위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예산 운영 같은 것을 보면 전체 89억 정도 되는 데 불용 예산액이 5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불용 예산액이 어떤 사업의 예산입니까?

원래 불용액이라는 것은 공사가 입찰공고 되면 100이라는 수치에서 85%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5% 차액에 해당되는 낙찰차액을 말하는 것이 5억3,000만원에 해당되는 낙찰 차액이고, 실제 연말까지 갔을 때 5억3,000만원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공사나, 그리고 인터넷 민원이나, 또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용액 5억3,0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약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없이 최대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올해 한 사업이죠?

예,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호안보수 하셨고, 호안보수 하기 위해서 석축하고 돌붙임 공사를 하셨네요. 어디하천에 하셨나요?

예, 2004도 추진한 사업이 하수도준설이 약 3만7,000㎡되고, 호안정비가 3,175㎡에 해당되는 중랑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랑천을 정비했습니다.

중랑천 호안정비를 하면서 석축하고 돌붙임 공사를 하셨단 말씀이죠. 어느 구간입니까?

자원회수시설 앞입니다.

그 구간 같은 경우 2003년도에 호안정비 사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구간 올해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잔여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세굴이 될만한 우려가 되는 구간인가요?

어차피 중랑천에 해당되는 것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밑의 저수구간에 해당되는 수면이하에는 늘 유속에 따라서 밑의 세굴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하자구간을 제외한 세굴된 구간의 밑의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세굴이 된 구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호안정비를 하고 나서 남은 잔여구간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잔여구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앞의 600m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가 마무리 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중랑천 호안정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홍수만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석축쌓기든지 시멘트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홍수 수위도 관리하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자연하천 복원이라는 이런 숙제도 하기 위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법도 역시 되도록 자연하천 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서 호안정비 했던 구간은 대부분 석축쌓기라든가 돌붙임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에서 하는 있는 구간이 있죠. 창동교에서 노원교까지, 이 구간은 지금 거석쌓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랑천 정비계획에 보게 되면 노원교까지 전체가 계획에는 돌붙임으로 되어있었어요. 되어 있어서 노원교는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창동교 아래쪽은 거의 다 석축쌓기로 끝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 저희 의원들이라든지 주위 몇 사람들이 도봉구에 찾아가서 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거석쌓기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거석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봉구간이나, 노원구간 같은 경우 유속이 흐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겠죠?

예.

거리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노원교구간도 사실은 공사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 번 돌붙임을 자연석으로 거석쌓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2004년 같은 경우 예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4년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터널공법이라든지, 자연하천 복원하는데 그 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졌었는데 이번에도 무시하고 그냥 석축쌓기로 가 버렸네요.

예, 모든 하천정비는 일부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이 학자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역시 물론 자연석 쌓기로 간 것은 일부구간이 연속성을 봐서 기존 자연석 쌓기 돌붙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석쌓기나, 그 다음에 생태하천에 해당되는 블록쌓기나, 블록을 쌓더라도 블록에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도봉구간이 호안정비가 끝나게 되면 노원구간하고 도봉구간이 대조가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완전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천을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아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하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한 사업위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 있으시죠?

예. 올해 중랑천 정비한 사업은 위원님들께 도면 첨부해서 사진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 하수관로 같은 경우 준설을 매년 하거나, 격년제로 하고 계시는데 대형 하수관로 같은 경우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형 하수관로도 저희가 금년 4월에 탑재장비를 갖춘 CCTV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집어 넣어서 준설이나, 하수소통관계나, 그리고 개인오수관이 우수관에 오접된 내용을 육안점검 하던 것을 금년 4월에 기계장비 로봇을 투입해서 실제 우리 구 관내 점검할 물량에 해당되는 약 35㎞ 구간을 약 19.2㎞를 지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4개소에 대한 일부 우수관에다가 가정하수도 오수를 접속한 개소가 적발되어서 24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고, 20개소는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촬영하면 거기에 퇴적된 양이나, 오접된 것이나, 전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CCTV 촬영결과에 따라서 도급업체에 작업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1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관경이 900㎜인데 퇴적양이 예를 들어서 50㎝ 유입됐다, 준설을 하라고 작업지시를 그 근거에 의해서 작업지시 물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CCTV를 구입해서 CCTV로 촬영을 하고 그 결과가지고 발주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표현이 하수암거라고 했네요. 현재 중랑천하고 직접 연결 되어있는 대형 하수관로를 암거라고 그럽니까?

예, 주로 암거는 다이아형태의 흄관을 제외한 박스형태를 암거라고 그럽니다.

암거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암거는 실제 내부에 들어가며 사람이 장화를 신고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육안점검이 되기 때문에 퇴적량에 따라서 바로 작업지시를 해서 우리 관내에 퇴적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현재 중랑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암거, 그 관로 크기를 보게 되면 높이가 한 2m, 가로가 한 4m 정도 되는데 이 암거가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암거는 제가 숫자상으로는 모르고 몇 개를 하는 것 보다도, 중랑천에 연결이 접속된 그 하수관로만 보고 일일이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숫자를 몇 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주공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대형 암거가 있고 2·3단지 사이에 암거가 있고, 제가 올해는 안 들어 가 봤지만 작년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오니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때 일반 장화가 아니라 거의 몸까지 다 덮은 옷을 입고 들어갔었는데 거의 무릎 위까지 차고 그랬습니다. 여기 직원을 데리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보니까 거의 전 구간이 오니로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 보셨나요?

예, 살펴보고 거기 중랑천 하수 암거는 저희가 치수환경조성을 위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 자체 같은 것은 떠내려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침수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잡기 위해서 약간 틀을 잡아 놓은 것들에서 오니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이후에 오니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까?

제거한 적 있습니다. 지금 녹천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맑은 물이 나와야 하는데 조금 지저분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CCTV를 집어 넣어서 각 국민학교에서 오접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형 암거이기 때문에 CCTV가 필요가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CCTV까지 필요가 없고 분명히 작년에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갔을 때는 오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형 암거에 있는 오니를 제거한 적이 있는가 하는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오니가 그렇게 많이 쌓인 곳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니가 많았었고 조금 전 계장님 표현은 떠 내려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쌓여 있는 이 오니가…

저는 부유물질을 얘기 했습니다.

지금 오니라고 하면 현재 대형 암거 속에 들어가면 물론 암거가 위에가 높고 아래가 낮게 되면 그것이 흘러 내려갈텐데 구간 구간이 오히려 위에가 낮은 경우가 있고 평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배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배가 안 맞은 경우는 오니가 쌓여 있는데 일반 퇴적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접된 부분이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물질이 거기 쌓여서 썩어 있는 것입니다. 썩어서 오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우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계장님 표현처럼 떠 내려가는 것인데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중랑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이 그대로 오염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한 번씩 치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오니는 제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사게 된 동기가 중랑천에 연결된 하수 암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암거 쪽에 연결된 하수구들이 맑은 물만 들어 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오니처럼 지저분한 생활하수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자 해서 저희가 CCTV를 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했고 내년도 사업에 오수관 정비공사같은 것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대형 관로에서 소형 관로로 연결된 부분에서 분명히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접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사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따로 놓고 현재 대형 암거 중에서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암거는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랑천이 거기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깨끗한 물이고 그 다음 우리 구청 뒤 지하에도 대형 암거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전체 차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오니가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오니 처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청 뒤에 있는 하수 암거는 자연수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와 같이 섞여서 내려와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녹천 1·2단지 있는 하수 암거는 맑은 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맑게 하는데 제일 시급한 곳이 그 하수 암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투입한 것도 그 쪽을 먼저 투입했고, 오니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웠다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다시 들어가면 생활하수가 그 사이에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썩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 하수 관로에서 나오는 물은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대형 암거가 8개소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군데만 유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만 차집이 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찻집해서 보내고 있는 하수관로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중랑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미처 차집을 다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 들어 갈 때 쌓여 있는 오니가 그대로 밀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니를 수시로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입니다. 5페이지 김생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중랑천 주변에 석축과 돌부침 공사를 하셨고 올해도 3,500㎡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돌붙임 공사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천시설이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3개소와 국가하천인 중랑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부침 공사를 최초로 한 것이 가장 오랜 된 것이 몇 년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부침 공사가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영구적인 견고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돌부침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을 좀, 친환경적이면서 견고한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 그것만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치수과 사업으로 했지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꽃길을 조성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깅로를 신설하면서 덤프트럭이나 공사차량, 기 조깅로를 신설하면서 꽃밭 길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깅로 신설이라든가 하는 것도 다 예측이 되었을 텐데 한 과에서도 그것을 조정 못해서 꽃밭 길을 다 조성해 놓고 차로 다 뭉개고 파헤쳐서 조깅로를 만들고 계획성 없이 해야 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밭을 가꾸는 것은 일회용 꽃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일부 초하류가 자라서 영구 식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한 예로 들면 우리 치수과 예산을 잡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꽃밭 가꾸기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5년도 사업보고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문분야인 공원녹지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꽃밭 가꾸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가 병행되면 사전에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꽃밭 가꾸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원녹지사업 시설비로 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치수사업 치수관리, 하수사업 시설비로 꽃밭 가꾸기에 3억 정도를 투자했으니까 실제 예산 항목 상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정해서 순수하게 예산을 사용할 공원녹지과에서 그 산책로 상에 초하류를 심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사업추진 부서를 바꿨고 다음에 만약 시행하게 되면 기 투자한 부분의 손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대천 하수암거 보강공사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약 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예.

지금 공대천 하수관거가 언제쯤 건설된 것이지요?

지금 정확한 시기는 별도로 찾아봐야 알겠고 실제 2003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 점검 결과에 의해서 하수박스 안에 백태, 쉽게 말해서 일반 염분을 먹은 시멘트가 물을 뿜듯이 백태가 생기고 일부 균열이 심하고 콘크리트 노후도가 심하고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하수도 박스 내 기존 박스를 그대로 둔 채 박스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덧씌우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스팔트로 치면 덧씌우기 형태가 됩니다. 기존 부분을 2∼3㎝ 정도 쪼아내고 다시 보수보강 하는 것입니다.

전 구간을 그렇게 합니까?

예. 8억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공대천 하수암거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니고 짧은데 8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길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