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조용덕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4개 담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총 25중에서 현원 23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 예산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감사업무추진사항은 총 117회 실시를 했습니다. 외부감사는 없고 구 자체의 계획감사가 6회, 일상감사 79회, 기강감사 3회, 민원조사 18회, 조사확인 11회 등 총 117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입니다. 총 44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8건, 업무소홀이 38건, 기타 친절 및 품위유지에 대한 비위사실이 5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가 4명, 현재 징계처분 계류중이 1명, 훈계가 38명, 불문경고가 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중에서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7건에 4,228만3,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 내지는 변상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건수 2,335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없고 모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72건을 타 기관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 부서별로 보면 공공시설관리부서가 645건으로 제일 많고 도시교통, 건축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부조리창구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4건의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 조사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민원인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추진 사항에서 금년도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 민원불편사항 및 부정부패 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보다는 부정부패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총 270명의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를 개최해서 재산조회 심사의 건 등 적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빨리기동반 처리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7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공원녹지, 토목분야가 다른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97건, 1일평균 13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5월에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10월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행정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출이 안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월계1, 2, 3동과 상계3동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감사한 사항으로 2003년도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감사를 하였고 2004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감사를 3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실태를 자체감사한 바 있고, 6월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취약분야 감사를 재무과외 4개 부서에 대해서 7월에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7월중에, 하반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감사를 9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표에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동행정의 주기적 감사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부조리 일소를 하는데 감사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의 업무추진 집행 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동 종합감사를 상·하반기 각각 8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에서 교통관련 분야 감사는 상반기중에, 지적분야 감사를 하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업무처리 합법성이라든지 사업규모, 내용 등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중점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반 부패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구, 동,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설날이라든지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특히 취약시기에 중점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비리발생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으로써는, 특히 인·허가업무 등 아직도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취약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 직무감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부서에 대한 여론 그리고 동향파악과 아울러 비리 등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여론조사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도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 불편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부패 교육을 5월중에 구, 동,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역시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진정, 인터넷 등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6월에, 각종 공원내 시설물 관리실태는 4월에, 수방대비 시설물 관리실태는 5월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및 시설물 점검은 6월에, 위생업소 안전점검은 9월에, 제설대비 점검은 11월에,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12월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창구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클린신고센터 신고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에 자진신고하는 창구로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적극적인 책임행정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례집을 특수사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민의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내용이라든지 법적근거, 절차 등의 안내와 특히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제도가 현재 저희 평가로는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 강화를 극대화하고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빨리민원처리 및 견문보고제 우수부서를 시상해서 일빨리민원처리에 좀더 관심을 갖고 타 업무보다도 우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월별 취약분야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활용을 통한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절별 취약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연 6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김장철 등 테마순찰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진 주부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하도록 하고, 한 번 참여했던 주부는 다시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주부들로 그때 그때 선발할 예정입니다. 계절별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민원처리실적에 보면 처리현황에 타 기관 이첩이 있는데 여기에서 타 기관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특히 많은 것이 신호등 관련한 사항들은 우리가 직접 처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시에 이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접수현황을 보니까 도시교통,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목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공원입니까?

예, 공원, 도로시설물 다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니까 동행정 종합감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일인데, 특히 동에 가셔서 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감사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들이 거의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증명발급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 상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이런 사항이 많이 되고, 인증기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접수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지속적으로 행정이 무능할 수도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차라리 바랄 뿐입니다마는 금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이한 사업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텐데 그 쪽에 특별히 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금년에 중점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취약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하위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고 보다 더 상위 그룹으로 주민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경우에 특별히 어느 분야가 완전히 뒤떨어져서 미흡한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 중에서 최하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지 구조적 취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그런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이 행정에 바로 반영되는 그런 감사행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민원사례집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례집을 보면 지금까지의 다양한 민원형태들이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감사기간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고생하시고 전 부서가 다 고생하시겠지만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보니까 감사가 일반행정 그리고 각종 개인 유형에 맞춰서 감사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노원 공무원 업무 처리가 1인당 적정한지에 대해 감사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직 운영 차원에서 원래 총무파트에 조직운영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업무처리 비율이라든지 그것을 바로 조직에 반영하는 사안이 있어서 사후감사를 중점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독자적인 감사를 하기 힘들다면 타 부서와 공조를 해서 말로 구조조정이고 현원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감사,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발급, 이것이 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서 며칠 이내에 허가면 허가, 불가면 불가, 발급이면 발급 이렇게 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일규정이 적정한지, 과연 업무가 가중해서 그 처리 기한을 다 채워야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것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원감사 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 감사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저도 잘 몰라서 담당 직원에게 사무처리규정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갖고 오라 그래서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 처리기간이 일주일인가 그렇지요?

예.

과연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적정한 기일인가, 쉽게 말해서 민원여권과의 시스템이 돌아가서 여권발급하기까지 일주일이 적정한 기일인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인력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어떤 독립채산제라든지 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다, 감사담당관이다 해서 독립채산제가 시행된다면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자원도 줄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능률의 확대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곧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구민들의 혈세를 줄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주 획기적인 감사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기간이 긴데 자리 이동이 금방 또 있을 것이에요. 사실 제가 드린 말씀도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리 이동이 있고, 감사담당관만 해도 진급도 해야 되고 진급하면 서로가 보직이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못 내놓는다고요.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감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민원여권과의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게 7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시·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7일 걸리는데 노원구 가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해 준다, 이틀이면 해 준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2쪽에 비위 유형별하고 신분상 조치, 같은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품수수가 있는데 금품수수가 경징계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처벌이나 징계에 대한 수위가 있지만 금품수수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1건은 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현황에 의무면제 83명은 어떤 분들이 의무면제입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을 의무면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 대상이었다가, 2년 동안은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년을 벗어난 경우, 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무면제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과에 해당되다가 만약에 교통지도과로 발령이 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의무면제가 됩니다. 2년까지는 계속 신고를 하게 되고 2년이 지나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직변경 아니에요? 보직변경 되니까...

예, 보직변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신분상 조치에 외부, 자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이지요?

외부는 타 기관에서 기관통보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경찰에 의해서 많이 통보가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2004년10월31일 현재 해서 감사원, 총리실, 행자부, 서울시 감사는 없었던 것이지요?

예.

올해 없었고 자체감사만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급기관의 감사가 아니고 경찰 쪽에서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예. 아니면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자체 수사 결과에 대한 기관통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는 것입니다. 징계와는 별도로 추진을 하니까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신분상 조치로 온 것이 불문경고도 있네요.

경찰에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음주단속 또는 신호위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신호위반이라든가 가벼운 사항이 통보되는 것을 그 때마다 경징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자체 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다시 확인하는데 올해 말까지는 감사원이나 총리실이나 행자부나 서울시의 감사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 이런 감사들이 많아서, 몇 번 중복된다고 해서 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원래 감사원에서 노원구 감사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자체에서도 감사 방향이 기획감사 또는 업무개선 측면에서 감사 방향이 전환되고 또 외부 감사요인들이 별도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감사가 금년의 계획이 자체에서 일단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책정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문경고는 경징계 수위는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책임을 무혐의, 이렇게 형사팀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한 번 함으로써 다음에 유사한 그런 행위가 다시 적발이 되었을 때...

예, 수위가 낮습니다.

외부기관 수검이 2003년도에는 있었고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요?

예.

제가 그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나온 서울시 광고물 분야 감사내용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없는 것이에요?

예, 없습니다. 자체만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 좀 할께요. 당시 지적된 내용이 어쨌든 옥외광고물 관련 내용이 대부분인데 광고물 관련된 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좀 물어볼께요.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첨대 있지요?

예.

각 지역별로 있는데 거기 설치 기간이 있지 않아요?

보통 현수막 등은 정비대상이고 이번에 광고물 봤던 사항들은 벽에 붙어있는 동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벽과 견고하게 붙어있는 간판에 대한 위법사항, 정비대상, 이런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내용 자체가 구별로 광고물 경진의 차원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구청에서 마련해준 현수막 게첨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게첨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지요?

일주일입니다.

장기간 임대계약이 가능한가요?

시설물 전체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임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광판이랄까 밤에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래 전부터 그것 확인을 했는데 구민체육센타 쪽으로 가기 직전의 사거리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가 있는데 아마도 '윤앤정 성형외과'라고 맨 꼭대기에서 두 번째인가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1년 내내 계속 걸려 있는 것 같고 밤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특별히 수입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장기계약하고 특별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마 다른 현수막을 그 지역에다 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예.

11페이지의 주부모니터, 작년에 실시하기 시작했지요?

2001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 6회를 하는데 1회 5일 계속 연장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20일 되네요. 24명이 5일씩 6회 하지요?

예.

그 분들이 1,614건을 적발 보고한 것이에요?

예.

앞의 4페이지에 보면 1,614건이지요?

예.

이게 주부모니터 요원들이 일빨리 그것으로 적발한 것이지요?

일빨리하고 주부모니터 적출하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부모니터가 1,614건 있잖아요. 그것 주부모니터가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인당 한 10건 이상씩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예.

주로 어느 것이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11페이지에 주부모니터 활용한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월에는 해빙기 도로 시설물 위주로 점검을 하고 4월에는 5월 어린이날 기준해서 공원 시설물들을 일제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테마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적출된 것이 1,614건이지요.

주부모니터 요원이 횟수마다 바뀌잖아요.

예, 바뀝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같은 건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이번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안내간판을 중점으로 본다 하면 그 포인트를 안내간판에 두고 순찰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김장철에 쓰레기 실태를 점검해서 어디 누적이 되어 있는지 그 중점으로 순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테마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부모니터 요원이 필요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신고망 운영에 있어서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금품을 받고 자진 신고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구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았으면 신고하라 이것이지요?

예,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3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진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지요?

예, 저희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주사 유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금품이나 향응받은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제공자를 확인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공자한테 돌려 주도록 하고, 제공자를 누가 주었는지 모를 경우에는 저희가 유실물법에 관련해서 14일간 공고해서 1년동안 갖고 있다가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주고 갔는데 안 찾아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허락하에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 때문에 전국이 말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곱명이 거기 참석했다고 하는데 징계대상은 아닌가요?

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건건별로...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다소 위원님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보건소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보건위생, 건강증진, 의약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과, 10개팀, 7개의 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총 91명입니다. 재정규모로는 2004년도에 세출은 69억이었으며 2005년도에 세출은 77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의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의 재정규모는 12.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의료장비 60종 그리고 차량 11대 그리고 기타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행정 대상은 주민이외에 의료업소 665개소, 약업소 338개소, 식품위생업소 6,948개소, 공중위생업소 1,368업소를 저희가 지도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현조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수는 8,3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식품위생업소가 6,94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262개소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7개소를 취소시켰고 신규지정을 61개소 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만원정도 상당의 물품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으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개선 용품지원을 7개소에 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11개소에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화장실 개선은 업소당 용자를 1,000만원 이내로, 용품비는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세면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업장에 세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50만원이내에는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수 환경정비업소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업소당 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2,235개소입니다. 이 중에는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가공, 식품소분, 건강기능식품판매, 식품판매업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정, 불량식품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업소수는 263개소, 위반건수 58건을 적출해서 영업소폐쇄 19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명령 11개소, 과태료부과 7개소, 고발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4건에 1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검사를 28회에 534건을 실시했는데 부적합 제품은 없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있습니다. 구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단체급식의 확대 및 외식기회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사항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대응 및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98개소, 병원 6개소, 산업체 7개소, 기타 21개소입니다. 도시락 제조업체가 2개소, 일반음식점이 3,716개소로 총 3,982개소가 식중독 예방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 상반기 15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를 통해서 학교급식소 감시활동을 연 1,20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차점검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체 집단급식소 41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손씻기 1830에 대한 구민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제작하였고 체험관을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지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는 학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뷔페 및 100평이상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응하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씻기 1830운동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대상업소가 4,145개업소입니다. 유흥주점 31개소, 단란주점 109개소, 일반음식점 3,716개소, 노래연습장 264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209개반의 1,124명이 점검을 해서 총 단속실적은 14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중 고발이 22건, 과태료 46건, 영업정지 27건, 기타 50건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 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루 점검업소는 30개업소 이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 감시활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점지도, 점검내용은 청소년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담배판매, 영업시간 위반, 비상구 미설치·폐쇄조치 및 물건적치로 인한 소방시설 미비 등 법규위반과 청소년 유해행위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중점점검하고 시민신고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또는 행정처분중인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중에서 학교건강지킴이 1,200회, 1명이 28.6회정도 감시활동을 하셨는데 대단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감시활동하셔서 특이하게 나타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특이한 사항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킴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을 안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한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급식업체에서 비협조적인 데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추진하고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신 것이에요?

조금 제약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조금은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소 학교간 교차점검 실시 42개조 84명, 아마 1개조가 두 명씩 하신 것 같은데 지킴이 1명, 공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나 보지요?

예.

이것은 대게 몇 회 정도 실시를 한 것인가요?

이것은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가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이웃 학교로 해 가지고 교차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있던 학교 건강지킴이는 그 학교의 학부형으로 지명된 사람이 거기를 그냥 지키는 것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학부모가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약을 받았다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8회 30초간 손씻기운동입니다. 이것이 식중독 예방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30초간 손을 씻자는 운동입니다.

손씻기체험관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보건소 현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시면 손에 액을 묻히고 난 다음에 비쳐보면 그게 다 묻어있습니다. 손을 씻고 와서 다시 비춰보면 손이 얼마나 깨끗이 씻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보건소 현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한 관리는 부서별로 나눠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체 관리일지는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차량 관계는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11대입니다.

구급차까지 해서 11대예요?

예.

지금 구청 내에 다 주차를 하나요?

예.

관리 점검일지 양이 많으시면 그냥 원본 그대로 갖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매번 하시는 것일텐데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단속실적은 총 145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지도·점검 때 고발이나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다 합쳐서 보고하신 것인가요?

합동단속반이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경찰하고 공보체육과, 가정복지과 해서 합동 단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줄어든 것인지...

현재로 봐서는 사실 줄고 있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왜 줄고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줄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손님이 있을 때 단속이지 없을 때 하는 것은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업소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나 그런 업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영업정지가 27건 정도 될 정도이면 이것은 바로 걸린 것이지요.

예, 적발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흡연하고 청소년 단속, 오후에 두 명씩 순찰 돌고 있지요?

저희가 흡연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점검을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주간점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야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지역보건과...

금연 관계는 지역보건과 사항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금년부터 생긴 것 같아요?

금연 관계는 나중에 답변을 지역보건과에서 하겠지만...

소장님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지역보건과에서 아마 보고드릴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소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인데요. 보건소 의료계획이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난 번의 보고서 내역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몇 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실 설치 당위성이 계속 장별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정원조례 통과로 해서 노원구청 인원이 10명 증원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의뢰가 혹시 들어온 적 있나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치위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인력조정 해서 남는 잔여 인력을 보건소에서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 보조를 간호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양과 비만에 관해서 영양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추후로 저희과 인력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1,300여명중에 저희만이 인력부족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조정해서 저희 인력을 확보해서 최적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방 진료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인력, 시설 그리고 중요업무에 대한 부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2006년까지는 뭔가 확보해 두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번에 정원조례 통과하면서 10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미리 총무과에서 인원 보강 의뢰가 오지 않더라도 알아서 필요한 부분들, 어차피 계약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확보를 이참에 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하면 상당히 보고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는데 11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성장 단계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성과 태아의 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의 내용입니다.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는 소변과 혈액검사, 혈압 측정, 영양제 투여 및 초음파 진료 등이고 영·유아 등록관리 내용은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계속 등록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선천성이상과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조기에 치료 및 저체중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4년도 목표 및 달성도, 달성 가능성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의의, 우선순위, 국책, 시책 사업의 가내시액 등을 참고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13만9,0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발생 및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모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건강증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질병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토록 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의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취학 전 어린이 구강검진, 불소양치 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청소년 건강지도원 금연지도, 흡연 예방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실천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진도가 좀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작성이 10월30일 기준이고 현재는 70∼8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금연·흡연구역 구분 및 적정 여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아 홈 메우기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노인 의치 보철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중 70세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지역주민, 보육시설 어린이 구강보건교육이 되고 청소년 건강지도원의 금연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억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건교육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과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역주민, 공무원·교직원, 예비군·민방위, 노인정·부녀회, 유아원·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당뇨, 임산부 건강강좌, 청소년에게는 흡연 예방교육 및 성교육,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위생관련 교육, 산업장 종사자 및 민방위대원에 대한 성인병, AIDS 예방 교육 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성인병 교실 및 모자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교육을 실시하며 노원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노원케이블을 통한 건강소식 보급에 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가구 및 차상위 계층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제공 및 치료, 복지 연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문진료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발견된 거동 불편환자를 의사와 지역담당 간호사가 한 조가 되어 진료 및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구 한의사회의 지원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급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로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인근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은 종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틈새계층까지 중점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통합 지향 및 전문적인 의료복지서비스는 해당 기관에 의뢰 연계하며 지역내 자원 의뢰망을 구축해서 자원을 발굴하여 본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입니다. 난치도 및 중증도가 높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 외 1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저소득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료급여 2종 및 지침 기준에 합당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1종 등에 대해서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101만6,000원입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의 생활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침서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조기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전국민 암검진 예방 치료관리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중 만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검진예방 치료 관리 등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만 40세 이상으로서 의료보험료 부가 하위 50%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소아암 환자중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조금 달라진 내용은 기존에는 암검진비를 중심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폐암환자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게 되겠고, 암 예방관리 또 소아암이 새롭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지지적이며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환자수는 2,263명이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1,976명, 사례관리 2,78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은 사례관리, 주간재활, 직업재활사업, 가족지원사업이 되겠고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상담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요원 훈련사업은 실무자교육, 시민정신건강강좌 등이 있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으로서는 홍보사업,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노원구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및 청소년중 10%에 해당하는 부적응 학생을 조기발견 및 치료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를 위한 학교 정신보건사업 실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노원구내 11개 초·중학교이고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2,84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심리평가, 부모교육, 교사교육입니다. 실적 및 진도는 자료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기상담, 사례관리, 심리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 부모교육, 교사교육입니다. 추진방법은 북부교육청 및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담당교사와 연계해서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율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업은 일반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으며 여기서 참고로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완료를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만 66세 이상으로서 유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자료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은 예방접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하며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 및 약품설명서에 의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업입니다. 전염병모니터 운영,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사업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감시체계의 운영을 강화하고 만성병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은 1,900만원이고 전액 국가보조금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 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분무살충, 분무살균, 연막소독, 유충구제입니다. 실적 및 진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으로서 중점대상지역은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하천지역 등에서 실시하고 중점 방역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환자 발생을 대비한 비상방역근무를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에 증액되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와 다르게 여기는 그래도 한 장에 윗면은 작년 추진실적, 밑에는 내년도 추진사항 이렇게 보고해 주셨네요. 13페이지 밑에 보면 내년도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캠페인 및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셨지요? 실태가 어땠는지 몇 회나 하셨는지, 저녁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민들이 돌면서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학교주변이라든지 또는 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1주일에 몇 번씩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십니까?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비가 나가지요?

예, 일비가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한 조가 2명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몇 명이나 합니까?

각 동에 1명씩 합니다.

각 동에 1명씩 24명이네요? 그래서 2인 1조가 되어서 2개동을 도는 것이군요. 실적이 나옵니까?

자료에는 제출치 못 했는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학생들한테 가서 담배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구타당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 분들이 워낙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과거에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퇴직자도 계시고, 완장도 아주 잘 차고 복장을 잘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학생들과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가 맺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사고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새는 학생들에게 말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또 부모가 쫓아와서 '내 새끼 담배 피우는데 네가 뭘 보태줬느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잘 하시고요. 18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이라면 알코올중독자도 이에 해당이 됩니까?

알코올은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중독자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요? 우리 노원구에서 이 알코올중독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대개 알코올중독자중에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거나, 어쨌든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술을 먹는 사람들은 정신보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해서 술을 먹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정신이상자, 정신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중독자도 엄격히 분류하면 정신장애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호감호를 보낼 수 있다든지 또는 알코올중독자들은 주간 재활이나 교육, 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우실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알코올상담소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입니까?

예, 알코올중독자 상담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장애인은 엄청 오랜 시간을 치료해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알코올중독자는 보호감호라든지 재활교육을 시켰을 때는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호를 못하고 그냥 연계만 해 주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별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먹고 살 만하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코올중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이고 자기가 못 사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코올중독자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2쪽에 모자건강관리 2004년 추진실적중에 우선 제가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인데 풀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선천성으로 일반에 있어서 유기물 처리과정에서 효소가 부족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닐케톤같은 경우에는 해로운 것이 분해가 되어서 소변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뇌 기능이나 기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의 질병인데 단순하게 우유만 바꾸어 먹여도 그러한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에 여러 질환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택해서 저희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것을 건강급여내에 포함해서 신생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견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가 출생하는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대납해 주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납만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도 검사는 안 하지만 만약에 이 선천성 대사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혈을 해서 임상과학연구소에 보내서 그 결과를 보호자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1인당 어느 정도의 의료비가 나옵니까?

그것은 1인당 9,500원입니다.

그렇게 저렴합니까?

검사비는 9,500원입니다.

아니 검사비 말고 치료하는데는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지원은 어디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검사비만 지원합니다.

검사비만요, 치료비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2004년도 추진실적이 여러 방향에서 내용이 된 것 같은데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이 지금 목표가 2,059개소, 실적은 1,05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은 사업내용이 결국은 금연구역, 흡연구역, 또는 금연, 흡연에 대한 법률사항인데요. 시설관계를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 2,000㎡ 이상의 복합건축,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000㎡의 학원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의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공항, 여객, 철도역, 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소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문화콘텐츠 소비제공업소, 영업장이 150㎢ 또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그리고 1,000명 이상 수용의 실외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네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실외도 있습니까?

실외는 야구장, 축구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5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2004년도 추진실적 가면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한방진료 이렇게 쭉 있는데 투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파트별로 인원이 다 있지요?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한방진료 인원이 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항상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 직원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방문간호팀은 5명입니다.

방문진료는요?

진료하는 팀이 그렇습니다. 의사 1명에 간호사 5명이 현장을 같이 들르는 것이지요.

또 순회진료도 있잖아요.

순회진료도 그 팀이 나갑니다.

같은 팀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는 5명?

예.

의사 1명에 간호사 4명이요?

의사 1명에 간호사 5명입니다. 직원별로 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1명, 간호사가 5명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5명은 각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 지역담당이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보니까 취약지역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금년에 어디를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순회진료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83명 대상자가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완치 때까지 전액을 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총 진료비중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하고 식비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여기 183명이 올해도 혜택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의료비의 한도가 없이 무한정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월 189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89만원이면 이 달에 189만원, 다음 달에 189만원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 2년마다 재조사를 해서 근거에 합당하면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금년에 개인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받았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지원 기준을 좀 넘어도 실정을 감안해서, 만약에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당 월 9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89만원하고 900만원하고...

기준근거가 그런 것이고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지원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금년에 개인이 지속적으로 쭉 지원을 받아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최고 얼마까지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가 금년을 물었잖아요, 현재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상당한 액수로 몇 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19쪽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정신적인 치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초기상담도 있고 사례관리, 심리평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부모교육, 교사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중에 어디에 학생들이 있어요? 주로 정신건강상담 쪽이지요?

예, 1차 상담을 해서 사례관리, 심리평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는 것입니다.

직접 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쪽에 치중을 하시는 것인가요?

1차는 청소년 발굴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 학교와 연계하고 학부모하고 해 가지고 간접교육도 시키면서 정신적응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발굴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주변 학교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통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현재 11개교를 하고 있고 계속적인 사업 계획이고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하고 강서구만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직접 하지 않을 것이고 위탁사업이지요?

금년에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한 번 시도를 해 가지고요.

아니,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내에 같이 운영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그 안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다룰 때 다시 다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 민간위탁금중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과 지출내역서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작성중인가요?

보내 드렸는데요.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아울러서 건강증진사업은 민간위탁 안 되고 직접 집행했다고 그랬지요?

예.

직접 집행된 내역 항목별로 별도로 정리를 해 주세요.

내역도 작성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구민 건강증진 사업이다 해서 나오는데 어차피 보건소가 치료기관보다는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업무를 많이 추진하느라고 주로 건강증진이라고 이름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한꺼번에 다 뭉뚱그린 경향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대별로, 영·유아 아니면 모자보건관리, 청소년, 노인 등 몇 개 층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구민 건강증진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증진 나오고 또 별도로 건강검진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분야별로 조금 다르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 200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해서 목표가 2,059개소, 그 다음에 실적이 반정도 되고 비고에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도원 금연지도활동과 흡연예방교육 이런 내용도 역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시기 미도래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10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건강지도원 금연 지도 활동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7월에 시작을 해서 좀 늦었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10월30일 현재 실적인데 그 동안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럼 많이 한 편이네요.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내용은요?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시작된 것이지요?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원래 연중사업입니다. 여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청소년 건강지도원들, 노인지도원들이 활동을 늦게 시작했는데 담배 소매점을 새롭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진도가 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공중이용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은 1,500개소를 실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담배 소매업소입니다. 자판기는 4대 밖에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쪽이 조금 미진한데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0개정도요?

예.

그 밑에 보면 내년에 2,500개로 늘렸는데 가능해요?

예, 시기가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초기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노인지도원들 활동하는 시기가 늦어서 일부는 늦었습니다.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으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적정하게 잡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목표의 구분 내용중에 순회진료라는 내용이 취약지역진료라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그것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그 밑에 취약지역이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실 순회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그 동안에 삼육대학이나 창동, 이런 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민간 의료기관들의 이동진료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진료로 직원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순회진료를 하면 치과라든가 특수 부분인 정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전문직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본진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한방진료를 줄인 이유는요? 실적보다도 더 적게 잡았네요?

예, 한방진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일반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방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의사회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금년에 월 2회씩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1회씩 봐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제기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의원들이 한 9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하면서 자기들 병원 경영하는 문제, 시간상의 문제 등 해서 그 이상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원 진료시간하고 관계없이 다른 뜻은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만 조금 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내용이 위탁사업, 다시 말해서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부실이 중점적으로 지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적시된 내용을 보면 '관리자의 관심 부족과 일부 직원의 관련법규 및 지침 숙지 부족, 소극적인 업무자세 등으로 업무처리 부적절 또는 소홀사례가 적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 맡기면서 기본적으로 관련법규 내지는 기본지침 숙지 안 해 주시는가 보지요? 내용만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 절차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탁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루어져요? 위탁하는 곳이 어느 쪽에다 주로 위탁을 맡기세요?

연계 말씀하십니까?

예, 을지병원 쪽인가요, 아니면 개인병원 쪽인가요?

백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여쭤보도록 할께요. 13페이지 구민 건강증진에 취학전 어린이 구강검진이 있는데 목표 2,200명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

구립하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어린이집들이나...

실제 사립만 안 합니다.

사립하고 차별성을 두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구립어린이집이 좀 편하니까 그러신 것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은 취학 전 어린이 구강검진인데 숫자가 적어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이것 관련된 것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불소양치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합쳐서 구립어린이집만이요?

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어린이집도 공문을 발송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건교육에서는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경찰서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곳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관련해서 쭉 교육한 자료 이런 것은 다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관해서 다들 여쭈어 보셨는데 저도 이것이 매년 관심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총 5명이시죠?

예.

그런데 방문간호 목표가 7,000건입니다.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거의 하루에 5회 정도를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5회가 아니라 5호입니다. 1인당 5호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루에 네 집, 여섯 집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5명이 나가니까 하루에 250호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일지가 있으시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할텐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공간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문제인 것은 매년 얘기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별다른 진척 사항은 없습니까? 외부에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런 계획 은 내년에도 없으신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동 자율방역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어디에 보유하고, 수리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주나요? 동별로 보유하고 또 가지고 들어가서 수리를 합니까?

전문수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직접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비용만 지급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보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유는 자율방역대에서 사용을 하고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요?

예.

동별로 나가 있는 방역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동별로 틀리기 때문에...

보통 보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주차가 되어 있던데 관리는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까?

차량을 사준 것은 없습니다. 차량까지는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량 문제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막소독을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야 해서요.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효과는 분무소독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난 또는 일시적인 수해에 의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평소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숲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내에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무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실시한 일시, 사용량, 사용처 이런 것들은 다 자료로 뽑을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 캘리포니아뇌염모기가 발생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라고 물으신다면 필요한 경우는 지속될 것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간 순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변 전격포충기는 약 90대 설치했는데 이 이유는 유해해충을 구제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연막을 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대체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의 사례로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항별, 사례별로 위원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지금 대체로 보면 선진국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소독방법이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보다는 많이 지양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야구장 그리고 공장, 기타의 넓은 공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방역에 있어서 연막소독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부분에 한정해서는, 연막소독은 우리 어릴 적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연막소독차를 아이들이 따라가던 추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 쪽에서 하고 있는 소독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이 쪽에서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요즘 몇 년 동안 연막소독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80회라는 것은 재작년 같은 수재가 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집중방역소독을 해야 할 사례를 대비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회로 연막소독은 끝났습니다. 40회 정도를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대신 유충구제의 효과가 성충구제보다는 자료상으로 보면 500배 내지 1,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유충구제쪽과 분무살충 쪽으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소독을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후진국형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선진국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5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01개소를 포함하여 총 665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정불법 의료행위 단속과 과대 허위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응급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561개소 대상업소를 연 1회, 안경업소 81개소 대상업소를 연 1회, 안마시술소 4개소를 연 1회, 치과 기공소 19개소를 연 1회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약업소 현황으로는 약국 219개소, 의약품도매상 5개소 총 338개소입니다. 2004년도에는 약업소 대상업소 356개소를 연 1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약업소 약사감시 338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판매자가격표시기재 등 유통질서관리 219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마약류 감시감독 업소 현황은 약국 219개소, 의원 30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종합병원 4개소, 의약품도매상 2개소로 총 527개소입니다. 2004년도 마약류 감시는 총 515개소를 연 1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마약류 취급업소 감시 527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마약류 취급자 교육 연 1회, 홍보 및 플래카드 게첨을 2회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방지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적정 관리로 주민보건 위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2004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 등 민원업무를 실시하여 진료 및 검진 서비스의 확대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2,170명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유인물에 있는 실적은 1,035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현재 11월, 12월 매일 30명 정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성인병 검진을 1,100명, 노인건강 검진 및 기타검진을 770명, 총 1,870명을 목표로 주민 개개인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도입사업입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방사선촬영 결과물 등 영상정보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조하여 장비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외자구매 관계로 인하여 저희가 현재 의회에 예산을 명시이월 승인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이광열간사와 사회교대)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자궁암 건강검진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 암검진이라고 해놓고 지역보건과에서는 국가조기암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과에서는 조기암 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진이 들어갑니다. 위암, 대장암이 같이 들어가고 지역보건과에서 암 검진기관을 선정해 줍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검진을 하면 국비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오는 건강검진 환자들...

가운데에서...

아니요, 그 분은 말고요, 그것은 공단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고 따로 병원을 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검진을 해서 지역보건과에 수가를 받아서 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일 경우예요?

예, 자궁암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암이나 자궁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의뢰하는 환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열간사, 송재혁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원구에는 약국이 219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약분업 후 많이 줄었지요?

예, 많이 줄다가 지금은 의원이 워낙 늘기 때문에 요새는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약국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이 301개인데 약국은 219개입니다. 그러니까 복합건물에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어서 마약류 취급업소도 527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단속반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약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약류와 약사감시, 약사 두 분이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의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이라는 것이 주로 어느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수마약으로 분류된 것이 있고 이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마약에는 못 미치지만 그것이 정신에 장애를 준다고 해서 보통 정신신경과에서 많이 쓰는 약품들입니다. 그것이 다 같이 마약류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에서 사용하는 정신신경계 약을 약국에서도 판매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일반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되어서 의원에서 약을 주고 있고요. 보통 진정제나 마약이 꼭 아니어도 말하자면 수면제나 이런 종류의 약들은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그것을 약국에서 약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은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꼭 필요한 과가 아니고서는 110개소 정도만 마약을 취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감시를 할 때는 의사들이 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한 번씩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약이 반출될 때 약국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제조한 수량을 확인해서 제고수량과 맞아지면 그것이 감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최 말단이고 식약청, 검찰 이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