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5억 2,128만9,000원의 11.7%인 2억 9,598만4,000원을 증액한 28억 1,72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8% 증액한 10억 9,917만7,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2.5% 증액된 4,501만2,000원으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비용 840만원, 의회상징마크의 한글교체로 인한 간판 등 제작구입비가 1,25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075만1,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269만원, 차량유지비 806만1,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2.5% 증액된 1,7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같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3% 증액한 9억 6,999만9,00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4억 8,080만2,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047만2,000원, 확대의장단 활동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7,875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29만5,000원을 증액한 4,729만5,000원으로 의장님 의전수행을 위한 공용차량구입과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전년대비 7.7% 증액된 1,667만원으로 회의록 지면 증가에 따른 회의록 인쇄비를 11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대비 31.6% 증액된 1억 589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인쇄비용 3,000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960만원, 의회보 제작비용 1,54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영상뉴스 제작비용 1,320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비용 2,200만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용 1,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노후화된 의회홈페이지 웹서버 교체비용입니다. 564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전년대비 5.5% 감액된 8,878만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39만원, 청사 환경 미화를 위한 서화구입비 300만원, 청사경비 용역비 26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010만6,000원은 도시가스요금 300만원, 전기요금 2,28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음량설비 유지관리 등 1,404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대행료로 전년대비 7%를 증액한 4,02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중단 의회 환경개선공사는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1억 6,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 비용 1,5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원활한 의사진행은 기간제 속기사 채용에 따른 보수로 4개월분 5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00만원으로 직원국내여비 70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 2,000만원, 의원국내여비 1,400만원, 의원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로 6,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하단에서 566쪽, 5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9% 증액한 11억 6,436만3,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6억 8,265만6,000원, 초과근무수당이 7,070만4,000원, 속기사 인건비가 4,891만8,000원, 의정업무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769만6,000원, 직무수행경비 3,85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 하단에서 56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0.5%를 증액한 4,374만4,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1,949만4,000원, 직원 출장비인 여비로 702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로 943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586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가 4,492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4,106억원보다 9.4% 증액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인 2억 9,598만4,000원이 증가된 28억 1,727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598만4,000원이 증가된 28억 1,72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7% 증액된 28억 1,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492억원 대비 사무국 소관 예산은 0.63%에 해당되며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록보존, 홍보와 의회 환경개선공사,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 및 의회교류 활성화에 16억 9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억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 최단운행연한이 지난 공용차량 대체구입, 전국 시·군 자치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 통보된 한글 의회마크 교체를 위한 간판 등 제작구입, 격년으로 제작한 의회보, 의정홍보영상물제작, 노후화로 인한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등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가입대상 감소로 인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감액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절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팀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정팀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564페이지 중하단 보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의회 환경개선공사로 의회에서 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의회 환경개선공사로 1억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 환경공사를 언제쯤 시행하는지, 이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진척사항이 있는지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용성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가 199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991년도 개원하고 1995년도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현재 7대까지 오면서 위원님들의 개인사무실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과 여론사정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여태껏 지연이 되어 왔는데 작년 7대에 들어오고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한번 바꿔봐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11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도면 나왔듯이 방이 총 19개입니다. 운영위원회 2명 포함해서 사복 6개, 행자 6개, 도시 5개 해서 총 19개의 구성을 했고요. 건축 공사비가 1억 2,500만원, 전기공사가 1,500만원, 통신공사비가 2,0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 탁자에 1,5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공사시행은 1월 예산이 통과되면 1월이나 2월에 입찰해서 비회기가 4월, 6월 한 달 정도 중간에 비어있습니다. 시기를 봐가면서, 또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위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회의에서는 제206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면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월에 입찰해서 공사가 4월 정도?

저희들 예상은 4월, 6월 한 달 정도 비어 있습니다. 어차피 3월에는 회기가 있고, 회기 없는 달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4월, 6월 두 달 중에 시행하려고 하고 계획 중입니다.

4월, 6월... 계장님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하면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한테, 설계하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한 달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대 들어서 현재 7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8대, 9대 후배 의원님들 생각해서 개인방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4월, 6월 그렇게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중단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 홍보비로 전년도에 8,000만원, 2016년도 예산이 1억 1,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1억 1,600만원에 증액이 3,600만원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하반기 의장단이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보 책자도 만들어야 하고 의원수첩도 만들어야 하고 그중에 큰 게 뭐냐하면 영상물, 저희들이 없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황기호위원님하고 몇 분이 “의회 의정영상물을 만들자! 홍보영상물을 만들자!” 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물,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이 1,100만원 됐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561쪽에 보면 의회마크를 한글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운영위원회에서 강민구위원님하고 몇 분께서 그대로 하자고 하셔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내년에 혹시 갑자기 다른 여론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혹여나...

어차피 내년에...

그러면 지금 전국 의회에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전국은 일일이 파악 못 했고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1개 구와 대구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했고, 그리고 구에는?

구에는 달서구인가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인데 꼭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의회 564쪽에 조용성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산물품 취득하는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옷장의 상태가 좋은 게 많거든요. 물론 새로 바꾸면 좋겠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꿀 필요 없고 옷장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고려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상은 일단 현재 책상을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옷장은 개인사무실을 만들면 크기도 좀 크고 두 개 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짜를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짜리는 있잖아요.

한 개짜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사무실 만들어지면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재사용 부분은 최대한 괜찮은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못쓰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데 우리의장님 차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식이 얼마나 되었죠?

2003년식입니다.

새차는 어떤 차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구입예정은 3,000cc 이하 급으로 구매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좋은 차로 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예산안 편성... 하여튼 3000cc 이하 급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데는 연식이나 ㎞ 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건 규칙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조례상도 문제없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실 타보니까 의회 봉고차가 부실하던데 연식은 오래 되었고 ㎞ 수는 얼마 안탔고...

아... ㎞ 수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서상국위원님.

이제껏 내가 준비한 것을 존경하는 황위원님 다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니까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는 9.4%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11.7% 증액되었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증액된 내용은 나오는데 의회마크 교체에 대해서 재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서는 의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런 것이 거론이 되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예산을 잡았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 전체가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사무실 재배치 문제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위원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방금 옷장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 나왔고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해서 추진을 몇 월에 하겠다,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사무국에 보관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위원들 의견도 듣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또한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다음 8대 의원들도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가격이 높고 내용연수가 긴 것은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 아끼는 게, 예산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한 8대, 9대, 10대 의원들이 “아, 그때 이 돈으로 참 멋있게 잘했다”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꼭 해서 의견수렴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차량구입비도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관용차량 예산 때문에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2900 몇cc, 3000cc 이하던데,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봉고에 내용연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예, 좀 남았습니다.

한 대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용연수는 지났고요. ㎞ 수가...

㎞ 수는 매일 출장가세요. 의원 모시고 현장방문... 특히 도시위원회는 관내 공사를 전부다 다니면 거리가 충분히 나올 건데요. 출장을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본 위원 강조하는 부분은 봉고로 위원들이 움직이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만일 승용차량을,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적어도 28인승, 소형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맨날 식사하러 가면... 또 다른데 의원 20명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집행부 차량을 사정해서 타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차량이 있어서 의원들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인승 중형버스인데 그런 부분은 주차문제도 첫째 있고,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도 별도로 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데,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갈 때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요.

버스를 하면 주차 문제가 있는데 버스가 사실 구청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저쪽에 주차해 놓는데... 수시로 의원들이 현장 가고 하시는데 주차문제도 없지 않아 조금... 정확하게 제가 검토는...

주차는 의회 청사 앞에 소형 버스 댈 수 있는 주차선을 하나 그으면 되잖아요. 넣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버스는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넓히더라도 해야죠.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해 줄 건 해 주고, 의정활동 ‘못한다, 잘한다’ 평가를 해야 되지 열악한 환경에서 옳은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다음 봉고차량을 교체할 시점이 되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562쪽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124만8,000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작년도 의정실적비가 7%에서 5.7%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의정활동 실적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기수 곱하기 0.5 더하기 안건처리실적. 그러니까 구정질문이라던지 조례안해서 0.5 해서...

계산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평균이 5.7%가 나왔습니다. 3년치를 평균하니까, 그래서...

그럼 작년 예산에 만일 7% 였을 때는 6대하고 7대를 합해서 계산하는 거에요? 6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6대하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합니다. 2012년 기준해서 2012년도부터 3년치 평균 해서 의정 실적을 냅니다.

의정활동이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작년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9건의 조례를 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선거도 있어서 적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64쪽에 보시면 청사경비용역이라고, 264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층 세콤 있는 것하고 3층 그거입니다.

아... 경비를 서는 게 아니고 세콤 운영비입니까?

사용료...

같은 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청사 앞에 LED인지, 그 명칭을 뭐라고 하죠? LED로 하는...

홍보영상물.

홍보영상간판인지 그게 지금 빠진 것 같네요.

그게 2,2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이, 2억 얼마, 사무실 재배치도 있고 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누락입니까? 감액입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죠. 누락은 잊어버리고 안 넣은 것이고, 감액은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액된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아, 일단 예산신청은 했는데...

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니, 그건 의원사무실 재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7대 의회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개인사무실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 순수한 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네, 그렇지요?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전체예산으로 올해 지방세수입이 많아서 안 하던 사업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증액도 많이 되고 또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조정되었다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200만원 없어서 간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주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홍보의 중요성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평소의 모습을 들어오면서 쳐다볼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이 된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가서 솔직히 많이 혼났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내년 3월 추경 때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행자위에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은 최소화하는 것이고 예산된 건 추경에 넣으면 안 돼요, 사실은.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지금 연말에 내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상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해 주겠다. 추경에 할 걸 왜 본예산에 못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집행부에도 간판 교체하는 사항이 있던데, 본 위원은 볼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신발 사달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위원들이 하자고 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결정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문제를, 돈도 22억원 아닙니다. 2,2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한다 그건 사무국에서 굉장히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한다니까 추경에는 2억원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크기를 10배로 키우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추경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서요.

아마도 기획조정실장님...

예, 하여튼 앞으로는 재삼 강조하지만 의원들이 필요해서 또 사익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철저히 지켜야 하고 철저히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65쪽에 의원 해외연수비는 올해도 안 올랐는 모양이죠?

예, 250만원...

그대로 입니까?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의원들이 제안하고 추진하자고 했던 사업은 최대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의 예산은 올라갔는데 누락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누락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렇게 누락시킨다고 하는 건, 누락시켜서 다음에 추경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갈게요. 꼭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별 설명서라고 작년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 규정에 2015년부터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것이죠?

예.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이것도 금년에...

행자부의 지침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전략기획조정실에서...

자,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전문위원님이 잘 작성해 주셔서 요약이 잘 되어서 제가 잘 봤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요청드릴 게, 예를 들면 위원회별 예산규모 되어 있잖아요. 절대 수 4,586억원 해서 운영위원회 28억원 이렇게만 해 주시지 말고 그 옆에 운영위원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행자가 82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가 3,216억원, 도시건설이 52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운영위원회가 0.6%이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를 보니까 70.01%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또 의회사무국 이 밑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28억 1,700만원 중에 의회운영이 16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2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의회에 인건비가 42.8%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인건비가 40% 거의 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제가 두드려봤지만... 예, 감사합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28억 1,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의회 환경개선 1억 7,500만원 빼면 순증은 1억 2,000만원이죠, 그렇지요?

예.

순증은 1억 2,000만원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의회 의원경비가 2015년, 내년도에는 10억 9,900만원이고 2017년은 11억 2,200만원, 2018년은 11억 4,100만원 이렇게 쭉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가는 것이 2.1% 늘고, 2017년에서 2018년은 1.7% 늘고, 2018년에서 2019년은 1.9% 늘고... 이게 어떤 개념이 없이 들쭉날쭉 이런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냈으니까 저 사람들이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인데...

아니, 그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까지 야구장하고 이런 사업들만...

아니, 내가 의회만 물어요, 의회만.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의회 것만 묻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의회사무국 것만 묻습니다. 10억 9,900만원이고... 이건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모른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계획서입니다. 완전 허위 계획서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2016년은 10억 9,900만원 맞춰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할 때 근거 없이는 안 썼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강민구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각 부서에서 중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해서 자기들이 수합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 물론 내년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것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중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라고 했는데, 모르신다면 좀 그런데요... 여기 개요도 보면 세부사업서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3억원 이상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2016년은 맞단 말이에요, 10억 9,900만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싶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했네요.

제가 확인을 한번... 아마 룰이 있을 겁니다.

룰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최소한 각 부서별로 물어봐야죠. “5년치 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취합을 해서 아니다. 우리의 큰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이렇게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완전 숫자 놀음이죠.

그렇게 근거없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아니면 제가 행자부 소관 같으면 제가 물어볼 텐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455쪽에요. 이게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근무평정균등을 하는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중치 100을 두고 회기운영 실적을 60으로 두고,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20으로 두고, 의회교류추진실적 20으로 둬서 100를 두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걸 두면서 이제 회기운영실적은 회기운영실적 일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이건 100점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471쪽에 보면...

예.

회기 의정활동홍보실적도 소식지 발행횟수, 의정뉴스 제작실적 나누기 계획해서 이것도 100% 달성하면 100점, 정량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의회교류추진실적도 비교견학횟수, 위원회 수 해서 비교견학 잘하면 그냥 100점 맞게 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00점 다 맞겠다. 이렇게 추진했으면...

이게, 수치로 환산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각 국별로 연말 되면 전체 성과평가계획 실적을 냅니다. 연말 되면 각 국에 다 모아서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평가계획서 평가를 내는데, 사실 어렵게 안 되는 걸 해서 의회사무국 자체 실적이 낮아지면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개량화해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팀장님, 지표를 만들 때는 나중에 평가하기 쉽도록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거꾸로 삼자 입장에서 어드바이스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쉽게 목표를 해 버리면 소위 말하는 근무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벌써 100% 다 달성된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은 분명히 정성적 평가가 아니고 정량적 평가로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예, 정량적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좀 전문화했다는 이런 느낌을 줘야 의회사무국이 근무평정을 잘 받는다고요. 이건 운영회기, 운영실적 정해져 있는대로 실적해 버리고 소식지 다 했다하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비교견학해 버리고... 벌써 100% 완성해버렸다니까요, 이걸로 보면... 그래서 팀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면, 집행부가 봐도 “아, 이 사람들 정말 힘든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자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쉽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집에 두고 와서 좀 들쭉날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561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61쪽을 보면서 늘려야 하는 것도 있고, 대폭 줄여야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정활동 지원에서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책자구독 해서 100만원, 저, 이 책자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방자치에 7,000원 곱하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부해서 12개월 작년에 이것 줄였죠?

예, 작년에...

20부에서 하여튼 줄였는데도 67만2,000원. 제가 와서 거의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봉투도 뜯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사실 균형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 못 줄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보실 분만 파악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황기호위원님하고 지적해 주신 의회마크 교체 간판 제작비용, 1,250만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이동전화 사용료 6만5,000원×2×12개월 156만원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건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 살아난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늘려야겠다 싶은 게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이 12,000원×700개 해서 840만원 이것 태부족합니다. 또 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회 관련 연수 45만원×7명×2회 630만원, 늘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건 직원입니다.

직원이라도... 이 페이지만 봐도 줄여야 할 건 줄이고, 늘려야 할 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5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회소식지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의회소식지 종이 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그 돈이 사실 얼마 안 된다 하던데요. 줄이는 비용이 얼마 안 된다 하던데요. 한 면당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종이질을 좀 낮춰서, 의회소식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해 봤자 주민센터와 의회 정도에서만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질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발행부수를 더 늘렸으면 싶고요, 밑에 의회보가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요. 그것 사실...

2년마다 제작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이메일로 질문해 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수첩도요, 의원수첩 좋습니다. 400만원 있는데... 의원수첩 저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압니까? 불편해서 안 씁니다.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일반 것보다 옆으로 길어요, 가로가.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못 써요. 그냥 구청 것하고 옆으로 줄어들어야 해요, 가로 사이즈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좀 늘려야 된다 생각하는 게,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 의원들 어디 선물 줄 수 없잖아요? 새해 되면 동네분들 선물이라도... 이런 건 선거법위반 아니겠죠? 이런 수첩 하나 준다고 선거법 위반입니까? 내 이름 적힌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564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대행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것이 반영된 겁니다. 월 10만원 올려주라고 한 것. 앞에 집행부하고...

예. 아니, 지금 집행부하고 10만원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10만원 올려주는 것 검토해 달라고 했죠?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오르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집행부와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저기는 시간이 5시간이고, 저희는 4.5시간이고 이렇게 30분 갭을 두니까...

아, 그래도 아닙니다. 4.5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 있으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한마당 안에 있는 데는 똑같이 해 줘야 합니다. 거꾸로 저쪽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의회오기를 더 원하게 만들어야 의회가 더 잘되요. 자기네들이 입장에서는 똑같이, 팀장님 말씀은 30분 적어서 10만원 적게 준다하면...

퇴근시간이 엄청 차이납니다.

공정하지 않은데요.

이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퇴근시간이 보통 평상시에는 11시 되면 퇴근하시는데, 집행부는 오후 2시쯤 되어야 퇴근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근무시간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시간이 더 짧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퇴근시간은 물론 늦게 있을 때도 있겠지만, 회의 있을 땐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회기 때는 11시쯤 되어서 퇴근하시고 한 분 교대로 있을 때도 있고,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두 시간 정도 더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 그래도 아니라하던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일부러 우리 아주머니들 만나 뵙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왜 똑같은 마당에서 저곳보다 10만원 적은 거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우리가 회의 있고 이러면, 훨씬 늦게까지 오후 3시까지도 있는다는 것이에요.

교대로 한 번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도 집행부와 시간을 맞춘다면, 집행부와 출퇴근 시간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일찍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분들하고 근무시간 따지면 2시간 정도 갭이 생깁니다.

갭을.. 하여튼 10만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내려하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하여튼 축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벽이 하나 있으면 몰라도, 같은 마당 안에서 여기 갔다고... 그러면 팀장님, 내가 소위 말하는 꽃보직에 가는 것하고, 힘든 보직에 가는 것하고 아닌 보직에 가는 것하고 공무원 월급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퇴근이 늦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제 공무원분들은 좀 힘든 부서로 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승급, 승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똑같잖아요. 지방에 근무하나 중앙에 근무하나 서울에 근무하나 보직이 다르고 지방이 달라도 급여는 똑같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이게 일당, 수당이라서 좀 일찍 퇴근한다고 근무시간이 적다 해서 급여가 차이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급여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탁 회사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270만원 올려주잖아요? 전년 비에서. 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탁회사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실질 물가상승률이 2.7%라 해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70만원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회사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든지 하셔야죠. 4대 보험료는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두 분 중에 4대 보험료는 다 안 냅니다. 연령 초과되신 분은 고용보험 안 내시고, 이*숙 씨하고 이*선 씨하고 근무하시는데 한 분은 내시고 한 분은 안 내십니다.

위탁 한다고 해서 그러면 위탁회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량이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270만원 올려주잖아요. 위탁회사만 인마이포켓(in my poket)합니까?

시중 노임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봉급은 작년보다 10만원 정도 오릅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신데... 예, 그럼 업체 한번 들어오라 하세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업체하고 흥정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위탁을 줄 때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 건물 같으면 1층에서 4층까지 재료비가 얼마 들고, 청소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아마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 하여튼 그렇게 맞춰 가는데 어차피 면적 대비해서 사람 쓰는 수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쪽에 또 맞춰주면, 저쪽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 집행부도 대구상이군경회에서 해요. 똑같은 업체에서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차이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그 다음 거기 면적에 따른 필요한 사람 수하고 이런 걸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여기를 올해 맞춰주면 저쪽에 불만을 갖게 되니까 어차피 그건 기준점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리고 아까 격무부서하고 비격무부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 연말에 섞어서... 좀 차이를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일을 하는 만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작년에 재계약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재계약했는데 우리도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상이군경회라고 밀어주는데 한마당에서 이렇게 차별 있으면... 2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연 단위 계약합니다.

연 단위 계약이면 이것을 새로 제고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분 들어오라 하세요. 대표...

저희들이 다시 사장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정회했다가 속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 그러시죠.

예,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마치고 나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뭘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최고 7%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란 뭐예요?

의정활동비라 하는 건 그 위에 위원님들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서 그동안 안건처리 실적하고 회기일수하고 곱해서 산식에 의해서 7%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