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 운영해 왔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 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가 나타나 있으며, 안 제3조에서 6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각 협의체 인원을 30명에서 40명 이하로 변경하는 등 기능 확대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동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명단 공개,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회의 규정, 회의록 작성,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및 규정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체감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472호에 의거 복지관 위탁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정비하고, 문구 등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통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 변경 등 잘못된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변경 적용하고, 더불어 구호 대상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응급구호 업무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른 법률의 우선보호원칙으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맞춤형복지 시행에 앞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상자의 발굴 및 추천권자의 범위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예측되며, 다른 법률 우선 보호 원칙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중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절감으로 인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제한 기준 삭제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보급을 촉진시키고, 다중주택 등에 대한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서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제안 내용을 삭제하여 수혜 대상을 늘리고, 더불어 다중주택 등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 체계에 상응하게 변경하는 등 적절한 기준 완화 및 강화 등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었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확대와 그간의 협의체 운영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 단위 협의체 신설 등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사회보장 대상자의 발굴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이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삼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원식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일본식 표현, 띄어쓰기 등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표현이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제공과 복지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석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 추천 권한을 업무 주관 부서장에게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91% 증대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거리 및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여 19세대 이하의 미보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단독주택의 지원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와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민구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 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강민구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진정해 가면서 합시다. 강석훈위원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식훈위원님.

세세한 건 정회 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삭제하고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많이 오면 좋은 의견을 더 피력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