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창재 의원 발언

제134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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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건재 순에 의거 과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며,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가 증가한 32억8,45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9.6%가 감소한 145억2,6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4%가 감소한 98억7,11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금년 대비 23.7%가 감소한 67억5,867만원을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보수, 가로등 밝기개선 및 보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신설,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와 강설초기 신속한 제설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히 노원역 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연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노원역 하부를 쾌적한 주민공간으로 개선코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부문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치수분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7.8%가 감소한 36억6,799만3,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빗물펌프장 보수 및 하수도·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건립비로 1억2,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지역여건상 노점상 등이 도로 및 중랑천 둔치 등에 집단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또는 야시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철거를 위한 전문인력 용역비와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로 2억7,174만원을 편성하여 통행권을 확보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부문으로 금년대비 41.8%가 감소된 41억5,74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린파킹지구 조성 12억3,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3,600만원, 버스 정류소 승차대설치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정비공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으로 28억9,146만7,000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현실로 건설교통국의 사업예산을 최소한 편성하였으니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457쪽부터 458쪽과 예산안 책자 34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7쪽을 보시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대비 15.4%가 증가된 16억8,41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수입이 12억7,333만1,000원, 징수교부금이 3억5,192만8,000원, 잡수입이 2,538만7,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3,35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461쪽부터 464쪽,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1억6,204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61쪽의 하천 및 가로정비 후 발생한 각종 폐기물처리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련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2,060만6,000원이고, 462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5만2,000원, 운영수당 112만원, 피복비 102만원, 그리고 급량비 4,080만원과 노점상정비시 발생되는 물풀 및 적치물 수거용 차량 임차료가 1,404만6,000원, 그리고 하천 순찰용 오도바이 장비시설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3쪽의 여비는 전년대비 0.4%가 감소한 4,8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대비 증감이 없이 1,952만원과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로 2억3,000만원과 도로 및 하천상의 불법집단시설물, 또는 야시장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철거를 위한 전문인력 용역비 4,174만원 등 총 2억7,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단속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이 작년에도 신고한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원을 발굴했을 때 그 발굴자에게 50%를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최석화간사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구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화간사

또 하나 용역비가 2억3,000만원인데 금년 한해에 용역회사에 다 지급을 한 것인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액을 보면 평균 1억9,800만원 정도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최석화간사

금년에 용역을 얼마를 줬죠?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당초 계약금액은 1억9,894만1,260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1억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최석화간사

금년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용역비도 좀 삭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최석화간사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최석화간사

그러면 올해도 약 1억9,000만원에서 2억 내외로 봐야 되겠네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사실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용역 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최석화간사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불용 되나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불용이 됩니다.

최석화간사

그러면 약 3,000만원이 과다 책정이 됐는데 너무 과다 책정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없게끔 그 쪽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건 입찰과정에서 얼마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단가에서 1년 평균 며칠 정도를 사용하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계약금액이 될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최석화간사

용역 줄 때 한 회사가 독점으로 들어오죠?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최석화간사

금년하고 전년도 하고 한 회사가 계속 한 것 아닌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삼삼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회사구요, 그 이전 2003년도는 주식회사 성진종합관리이고, 2002년도는 현무안전시스템, 2001년도는 호국개발, 2000년도 이상은 상이군경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졌습니다.

최석화간사

이 사람들이 입찰 들어 올 때 담합성이 보이지는 않나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건 담합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화간사

왜냐 하면 용역 액수가 보통 1억9,800만원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용역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간의 입찰담합의 문제성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 1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에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단가를 계산해서 날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단가가 7만1,949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날짜가 준다든지, 또는 1일 단가가 준다든지 이렇습니다. 죽 말해서 원래는 1일 1인 단가가 7만1,949원이 아닌데 계약 과정에서 1인 단가가 줄어들면서 계약 용역금액이 즐어드는 겁니다. 원래 단가는 1일 용역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최석화간사

이것이 법적 근로기준인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있는 보통임금단가를 적용합니다. 그 단가적용이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액은 1인 1일 8만3,479원이 대한건설협회에서 평균 보통 인부임금으로 단가가 적용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는 7만1,949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총 금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찰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석화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계수조정 할 때 한번쯤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351페이지의 계량기(저울)검사용 분동구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 환경산업과 소관입니다.

최석화간사

예,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위원

예, 노점상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으로 2억3,000만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노원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노점상발생 취약지역이라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치는 수락산역, 마들역, 노원역, 하계역, 어떻게 역 주변이 저소득층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목적하고 발생하는 위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도로 및 하천상의 집단노점 시설물 발생시 전문인력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곳은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수락산역 바로 내려가서 도로변부터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과태료라든지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4,000만원 편성된 것은요, 하천내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집단으로 작년도 8월경에 장애인협회에서 야시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전에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퇴근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들어온데다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전차단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변에 집단으로 야시장 등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우리구는 취약지역인데 위치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은 저희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데는 마들역 1번출구에서 미주동방하고 그 다음에 11, 12단지 마들역 부근 양측 그곳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고정배치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인원을 차출해서 다른 구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연숙

정연숙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응급시 불법노점시설물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그러면 만약 불법노점상이 저희들 가시권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노점상이 성황을 부리고 있다 했을 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출동할 수 있다 하는 뜻은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노점상이 저희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는 바로 출동하기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그 용역비를 책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원을 동원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끔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들어왔다 해서 바로 출동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 수락산역에는 이런 용역비가 없어서 제거를 못하고 그냥 계시는 것입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 뜻은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으로 야시장이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집단으로 들어온 것을 얘기한 것이고 꾸준히 쭉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꾸준히 쭉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가 작년에 처음 생겨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용역비를 더 주면 원천봉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구요, 지금까지 정비하고 있는 구역만이라도 유지하겠다는...

연숙

정연숙위원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작년에 용역비가 더 올라올 때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주면 수락산은 원천봉쇄하겠다, 믿어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 번 더 올 한해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작년 예산이 더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떤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올라 왔는데 작년 한해 시행해 본 결과 저희가 도움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피를 빨아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불법노점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자기 영업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할뿐더러 받을 의무도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이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노점상들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구민은 구민대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세금을 내고 이익은 창출하지 못하고 노점상들이 이익은 가져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노점상들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데는 수락산 1번출구에서 미주동방 간선도로변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미주동방 옆에 있는 노점상들이 1번출구 동일로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11단지, 12단지 양측은 실질적으로 작년 2003년도 5월경인가요, 장애인단체에서 거기를 점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노점화 시키려다가 저희 용역하고 대치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갔습니다. 만일 그때 당시 저희 직원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용역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대뽀로 유인한다든지 그래서 잘못하면 공무원이 말려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문용역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원도 약간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수락산입구부터 노점상은 지금까지 없던 노점상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1년이 지난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쭉 와 있는 데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쭉 와 있는 노점상입니까?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동일로변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 동일로변에 등산인파가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차도에 노점상 차리겠다는 소리입니까? 무엇을 막았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도로는 도로대로 꽉 막혀 있고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어디에 노점상을 치겠다는 것을 막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들을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세요?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로변의 건축후퇴선은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을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단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수락산역 1번출구에서부터 미주동방 동일로변에는 환승센터 있는 데 담장같은 돌 위에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미주동방 옆측에 있는 노점상은 그 밑으로, 1번출구에서 미주동방 있는 쪽 동일로변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숙

정연숙위원

다른 위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자료로 전달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저는 정연숙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건축후퇴선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와 지금 계속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알고 모르고 간에 타과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건물후퇴선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합동단속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끼리 대화를 해서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질의가 되고 감사때가 되었든 예산때가 되었든 타과에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를 했으면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얘기 정도는 예산이나 감사할 때 한 번쯤 보고해 주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많이 해야 될 얘기를 줄 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창재위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몇 번 제가 했습니다.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당 과에 협조의뢰를 냈습니다. 공문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은 해당 과에서 단속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고창재위원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쯤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데요, 미안하지만 추후에 현장감사를 나간다든지 현장방문을 갈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몇 군데 시범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지금 예산다룰 때도 잠시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아니면 증액시킬 것인지 삭감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연숙위원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굳이 구두설명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타과에서 보내온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사실 노점상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 이것은 현재 사회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구나 시, 도에서도 노점상 단속이나 철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은 단속할 때 관에서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겠다는데 철거를 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철거하니까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 철거가 어렵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단속을 100% 못 할바에야 용역비까지 세우지 말고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 이 용역비까지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노점상도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단체가 매월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장님 면담이다 건설교통국장 면담이다, 건설관리과장 면담이다 해서 매번 와서 일종의, 그분들 단체가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음으로 양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용역비까지 포기를 했을 때는 전국노점상연합회의 기를 키워주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야 막말로 얘기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노점을 단속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인원을 증원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이것을 외부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 물론 12명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을 큰 길로 안 나오게 하는 것 정도의 노점상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용역비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을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저희도 괴롭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노점상 용역비 10억원을 주면 저희가 단속을 100%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현재의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단속이 노원구 자체로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측면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 주시면서 해야 저희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 자꾸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저희들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용역비가 2억3,000만원,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이 4,100만원인데 462쪽 보면 노점상단속 업무추진비하고 공공용지관리비 기타 해서 4,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462쪽 보면 급량비 등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도 노점상단속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네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야간단속할 때...

성환

김성환위원

야간단속할 때 들어가고, 지금 여기 2억3,000만원은 용역비로만 쓰는 것인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용역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급량비 4,000만원 올라온 것이 노점상단속업무추진비는 별도란 말씀이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또 한가지, 불법시설철거비용이 4,100만원인데 여기보면 임차료 해서 노점상 등 정비시 발생되는 물품수거용 차량임차료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리어카를 싣고 간다든지 또는 도로변에 적치물 수거한다든지 할 때 발생되는 차량임차료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하고 여기 4,100만원하고 별도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성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용지상 집단 불법시설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 대비 10배정도 높게 이번에 편성했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용지상 집단 불법시설 철거용역비 4,174만원은 새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작년에 있었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작년에 400만원...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400만원 있었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임금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고 인원도 10명에서 50명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오성

김오성위원

임금이요, 임금도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합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4만원이고 올해는 8만원으로 곱빼기로 이렇게 뛰어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집단시설에 대한 철거용역비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요.

오성

김오성위원

아니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단가기준표에 작년에는 4만원인데 올해는 8만원이라고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작년에는 7만 얼마였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아니 작년에 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4만922원인데 올해는 8만3,479원으로 되었어요. 단가표가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었습니까?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단가기준이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재혁

임재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야 10시부터 20시까지 약 12시간정도 근무하니까 이 단가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공공용지상 집단불법시설 철거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일 8시간이라든가, 1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다 채우지는 않잖아요. 한 두시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일 노임을 다 적용을 시켜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래도 1차적으로 철거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끝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또 10시간 기준으로 1일 단가가 8만3,479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렸다고 1/2 주기도 그렇고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루 불렀다 하면 1일 단가를 쳐줘야지, 5시간이기 때문에 1/2만 쳐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지를 않죠.

재혁

임재혁위원

일당을 받는 노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반나절 노임이 있을 수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루종일 하는 노임이 있고, 반나절 노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느 건에 대해서 대충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철거용역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을 때 이것은 인원 몇 명이 몇 시간 정도 한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반나절 노임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 너 시간 하는 것을 하루종일 임금으로 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1일 단가가 8만3,479원인데 철거할 당시에 5시간 한다든지, 6시간 한다든지, 2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사전에 계약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기준해서 5시간 한다든지 하면 5시간 이상 했을 때는 하루치를 준다든지, 5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절반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서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제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작년에 4만원 짜리 임금이 올해 8만원 짜리로 증가된 이유가 뭐냐?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재혁위원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민재

박민재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단가는 4만원인데 금년도 단가는 8만원이라고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의 단가기준은 어떤 거였고, 이번의 단가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위원

저도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노점상들하고 어떤 부딪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일전에 우리가 푸른동산골프장 문제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골프장 문제로 태능을 갔습니다. 어떤 계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막겠다고, 책임 있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 우리 노점상도, 저런 계장님 한 분만 계셔도 되겠구나! 의지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석계역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노점상이 많습니다마는 해 마다 늘어나요. 최소한 94연1월1일부터 늘어난 업체는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전에 저희 동네에 노점상 사건이 있어서 의지를 보이니까 금방 못하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최소한도 94년도부터 시작한 노점상은 근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요?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어려움은 제가 전자에 어려운 부서이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저희 각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동네 먹고 살려고 전부 다 영세민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입으로 단속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근절시켜 가면서 단속해야 혼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지금 무조건 신발생이라고 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한테 극히 불편을 주는 그런 곳에서는 신발생으로서 강력히 단속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이 되면 석계역이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방뇨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하두 답답해서 노점상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당신들 많이 벌은 돈에서 조금 만들어 쓰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이 불법이랍니다. 화장실 만드는 것이.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화장실 만드는 것은 불법 알고, 그게 불법이라 못 하겠데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도를 해 주세요. 그거 어차피 불법 저지른 것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주도록 유도 해 주시고.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노점상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 노점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슬그머니 가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 노상 쫓아 옵니다. 쫓아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만 단속하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안 내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만 단속하는 이런 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신발생이라고 해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극히 심히 불편을 주는 그런 곳에 대해서 신발생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런 문제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노점상이 없도록, 기존에 있던 것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밤이면 불야성이예요.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계속 며칠이라도 조금 강하게 푸싱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민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인

고상인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