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95년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양천입니다.저희 소관 간부소개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올리고자 합니다.그동안 매우 어려웠던 가장 시민의 관심이 많았던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어려운 선거에서 무난히 절대다수의 득표를 통해 단상에 서시게 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마음깊이 환영의 뜻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내지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보호 및 관리,가정복지 및 부녀와 아동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및 교통,농수·축산지원, 유통관리, 산림보호 및 관리등 상당히 농업도시인저희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매우 깊은 그런 업무들을 저희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각종 이와 관련된 업무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 금반 국내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통과했던 태풍 페이가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없이 오히려 기다렸던 강우를 뿌리고 지나갔음에 대하여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각종농사업무에 있어서도아직까지는 풍작의 기운을 보이고 있어 매우 좋은 작황속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 봄의 저온피해를 입은 일부 밭의 다소 피해가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아닌것으로 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커다란 재해만 없다면은금년도 예년에 다름없는 풍작이 예상되는 그러한 작황입니다. 앞으로 계속된 관리와 노력으로 풍작이 유지되도록전심전력을 다할것을 의원님 여러분앞에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한기용과장입니다. 한기용과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시 출신으로 나주군에서 여러개과의 과장을 역임하시다가 통합후 사회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이영규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이영규 환경보호과장은 이고장 다시 출신으로 나주군에서 의회 그리고 시에 공보담당관을 거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다음 박준혜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박과장께서는 이고장 금남동 출신으로나주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다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나주군의 가정복지과장을 역임하고 계시다가 통합후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조정규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지역경제과장 역시 나주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0여개 성상을이지역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주군에서 사회과장등 여러개 과장을 역임하시다가 통합후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홍광식 농산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농산과장 역시 이고장 다시 출신으로 나주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나주군에서 새마을,농사업무 등을 쭉 역임하시다가 실력을인정받아 도에 발탁되어 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농사업무를 맡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저희시에 농산과장으로 발탁되신 분입니다. 다음 최학렬 농산물유통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고장 금남동 출신으로 역시 저희 나주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시개청과 동시에 시에로 가셔서 그동안 완도군에 간후 그리고 시에서지역경제등 여러개 과장을 역임하시다가이번 통합후 농산물유통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나보운 원예특작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문평출신입니다. 역시 나주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가지고 나주군에 여러개 업무를 맡고 계시다가 시개청 나주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가지고 나주군에 여러개업무를 맡고 계시다가 시개청과 함께 시로 가셔서 시에서 간부로 발탁되어 산업과장등 여러개 과장을 역임하시다가 지금 원예특작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이덕규 축산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덕규 과장은 저희시와는 상당히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시에 두번째 근무를 하십니다마는 평계장때 나주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축산진흥에 상당히 공헌을 하시고 계시다가다시 나주군으로 오셔서 축산과장을 하시다가 통합후 저희시 축산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김갑환 산림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림과장은 도에서 오랫동안 여러개 과의 근무를 하시면서새마을 시작된 70년대초반 새마을 역군으로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도에 여러개 과를 다니면서 많은공적을 남기시다가 산림과장으로 발탁되어서 그동안 도내 여러개 시군을 다니면서 많은 공적을 남긴 산림통으로 알려진 그런 과장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노파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의 말씀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입실하실 때는 무선호출과 휴대폰의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꼭 필요하신 분들은 무선호출기를 진동으로 옮겨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용과장입니다. 제2대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공무원 정원은 18명에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회계에 결원 1명이 있습니다. 저희과 기능으로는 사회계에서는 저소득층생활보호 업무와 영세민 자활자립지원, 장애인지원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등의 업무를 당당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에서는 의료보호관리 업무를,위생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비롯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 우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는대한상이군경회 나주시지회를 비롯하여 5개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마다 분기별로 운영비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나주종합 사회복지관등 4개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식품업소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등 7개 업종에 1,423개소이고, 공중 업소로는 숙박업, 목욕탕업 등 7개업종에 37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활가능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움을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은거택·자활보호 대상자를 합하여 5,678가구에 1만 4,811명으로전체 인구대비 12.5%에 해당되며,작년에 비하여 가구는 105가구가 늘었고 가구원수는 766명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인구대비 생보자수가 전남이 12.1% 전국이 3.9%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실태를 수시 조사하고 분기 1회씩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등 생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 등 합리적 부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 성금의 자율적 모금과 지원으로 돕고사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거택보호자 1,480가구 2,444명에게 양곡대, 부식비등 11억 4,706만 6,000원을 지급하여예산액대 55%를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지원대상 학생 1,446명에게입학금과 수업료로 3억 1,575만 4,000원을 지급하여 예산대 6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94년 이월액 2,500만 2,000원과 '95년도 모금액 2,100만원을 합하여4,600만 2,000원을모금하였으며, 그중 6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3,915만 2,000원은 생계가 어려운 돌발영세민이나 이재민 그리고 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불우하고 어려운 계층등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세민 자활·자립지원입니다.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가구당 700만원 범위내에서 생업자금이나 무주택자전세금으로지원하며,상반기 실적으로는28가구에1억 4,500만원을 융자지원해 주었고,하반기에도 1억 1,5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사업으로금년도에 정부재정자금 4억 8,000만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중 노동력은 있으나 자본금이 없는자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사람에게 가구당 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33가구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하반기에도 2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융자조건은 연리6%에 5년거치 5년균분 상환이며,우리시에서는 융자대상자만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융자와 회수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입니다. 보증금 대여자금 3,5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 입주자5-6명을 선정하여 가구당 700만원의 범위안에서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택난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적립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동안 매년 4,000만원씩 2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금년까지 1억 6,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장학금 지급은 목표액 2억원이 확보되는 '97년경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계산요양원은 나주시 삼영동산 664번지에 장애인 50명을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284평입니다. 수용대상은 정신지체 1-3급,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1-2급에 한하며 현재 5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총예산 2억 3,773만 4,000원으로3/4분기분까지 73%인 1억 7,219만 3,000원을 지원해 주었고,나머지 655만 4,000원은 4/4분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시설운영비는국비 80%, 도비 20%, 생계비는 국비 80%, 도비 10%,시비 1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산요양원 지원입니다.본 요양원은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 5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286평이며, 금년 3월 8일 설치하여 5월 10일 개원식을 갖었습니다.수용인원은 45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총예산 7,867만 2,000원으로3/4분기까지 71%인 5,561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잔액 2,306만 2,000원은 4/4분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3월 8일 허가된 신규 시설로서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계획된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국·도비 부족액을보건복지부에 추가지원 요구하였으나 불가회시를 받았습니다.이의 대책으로 금년에 한하여수용인원 입소와 종사직원 채용을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본 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먼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나주시 죽림동 8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482평이며, 종사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유아 및 탁아사업 기능교실운영, 노인교실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운영비는 예산편성분 7,080만원중 75%인 5,310만원은 지원하였고,잔액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앙 및 도에서 확정내시액중 시비 1,500만원이 예산에 미편성되어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차 기 추경시 본 예산이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본 복지관은나주시 용산동6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324평이며,종사직원은 정원이 16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유아 및 탁아사업 독서실 운영, 경로식당 운영, 청소년상담교육 등 저소득층에게 제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운영비는 예산편성분 7,080만원중 5,310만원을지원하여 예산대 75%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본 복지관도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운영비중 시비 1,500만원이 예산에 미확보 되었으므로 예산이 확보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601명으로 유형별, 급별 인원수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 및 실적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총예산 645만 5,000원중 84만 1,000언을 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본인 부담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의료비 청구 즉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무료 지원입니다.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지체,청각,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수족,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며,지원실적은 총예산 340만원중 상반기에 50%인 170만원 상당의보장구를 8명에게 지원해 주었으며, 남은 예산은 하반기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은 등록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총예산 4,140만원중 50%인 2,070만원을 115명에게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제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우리시 관내 실내체육관 등 6개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시에서 선수 34명이 참가하여 14명이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보호 사업 추진입니다.의료보호대상자의 공정한 책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서민생활을최대한보호한다는방침아래우리시관내에 거주하는 6,294가구 1만 6,465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은 의료보호 진료비 총예산 30억 1,355만 5,000원중 현재가지 48%인 14억 4,764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의료보호 대불금은현재 507만 9,000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여 회수 하겠습니다.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은 현재 53만 3,000원이 미환수 되었으며 하반기에 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업소내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쾌적하고 명랑한 업소를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 실태와 서비스 상태를 수시지도점검하고 위생업소업주에 대한 정기 위생 교육과 간단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전업소에 대한 환경정비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 불량업소 144개소를 적발 시설 개수 명령을 하였으며 위생업소 업주 81명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환경정비 불량업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는등 공중·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관리를 통하여 식품에 의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을 편성하여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슈퍼마켓, 체인점등의 유통식품을 수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제조가공업소 95개소를점검 2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개소, 품목제조 정지 12개소, 시정지시 6개소를 하였으며, 또한 슈퍼마켓, 5일시장 유통식품 548개소를 점검 32건을적발하여 개선 조치한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근절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돌발영세민이나 이재민등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시민들의 성금이 시에서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적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영산동 주공아파트가 본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총 세대중 몇가구가 생활보호자이며지금도 생보자가 입주 신청하면 언제라도 입주할 수 있는지또한 입주신청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숫자가 많은것이 다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께서 '95년도 생활보호자책정을 해놓고 보니까전국이 3.9% 우리 나주가 12.5%, 전남이 12.1%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이숫자가 우리 나주시도 단단위로 푹 내려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과장님께서지금 보고하신 사항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중에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죠.여기는 지금 현재 전부다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제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게되면은 중학교에 다니는 애가왜 그러냐면 성적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교를 가야쓰겠다고이렇게 한번 포부를 가졌다가도 학비지원이 안되니까 실업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업계 가서도 어떻게 꼭 인문계 대학을 가야쓰겠다고 이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왜그러냐면 그런 못가는 애들이 대학교를 못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 한테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인문계 고등학생들 한테도왜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혹시 건의해 보신적이몇차례나혹시 있으신가요.그거예요.이상입니다.

노원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 보조수당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군합치기 이전에는 장애자의 보조금이 1/4분기에 100만원식 나갔습니다. 시에서 100만원, 군에서 100만원 그런데 지금 시군합쳐가지고 1/4분기에 100만원밖에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그사람들이 월급주고 전화비등소모비같은 것을 전부 쓰고 나면은 굉장히 모자라가지고 지금현재 정회장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예산이 깍였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향후에 예산심의 하실때 그사람들에게 생활혜택은 못줄망정 지체장애자로서 활동할 수있는 사무실 운영비는 어느정도의 예산에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사회과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거기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의문난점이 있으시면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님께서 이웃돕기 성금에 따른 지원절차또 지원하는데 판공비적 성격의 지원사례는 없는지의말씀에 대해서 이웃돕기 성금의 지원절차는 기본방침대로 저희들이 생계곤란자 또 불우 돌발영세성을 띄운자,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자, 예를 든다면 수해가 났을때 수해 이재민 또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됐을적에 주민 이런분들에게 성금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읍．면．동장으로부터저희에게 상황 발생보고가 오면은 거기에 따른 현지 답습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판공비적 성격의 사례는 제가 사회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추호도 없음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영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생보자 대상자의 입주자수또 현재 입주가 가능한지입주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제가 이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양해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만 지급할게 아니라 그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없이 살고있는 농촌 사람에게는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건의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지금 저희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저희 사회업무는 또 생활보호제도는 이건저희 자차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고유업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이건 100%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됐다고도 봅니다마는너무 미약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저희들이 건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제도적인개선방안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답변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노원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다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원균 의원님께서장애자지원 보조금이 전에 군과시로 각기 있을때 통합되기 이전에는 군과시에서 각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분기당 200만원씩을 받았는데 통합이 된후에 100만원을 받기 때문에지금 단체운영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하고 향후대책은 어떠한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그래서 종전 통합되기 이전에 나주군과 나주시로 그렇게 되어 있을적에 저희 나주에는 장애자협회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협회도 나주시와 군이 구분이 안되고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주시민 나주군민이 한단체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나주시와 나주군에서 각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이후에 편성지침상 단체당자치단체장이 줄수있는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의 기준액이 적용되니까종전에 양쪽자치단체에서 받았던 금액이 한쪽이 없어져 버림으로 해서 반이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이건 장애자협회 뿐만이 아니고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이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차례 건의도 했고, 또 상부에도 질의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그게 관철이 안되고 편성지침에 의한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려서 발전될수 있는 사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귀인 의원님

주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려운 사람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한마디로 그래서 돕는다면 오죽 좋겠습니까?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때 왜냐면 제도적인 사항에 집착하지 말고지금현재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만 학비를 지원해가지고 물론 지금현재 그러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 한테도 지원을 해가지고 왜냐 그러면 앞으로 자기의 진로가 탄탄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후생복지입니다. 우선없는 사람주는것 보다요 이게요. 왜냐그러면 공부가요 학업이니까요. 그래 저는 왜냐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파악을 해서 몇차례 이런사항은 한마디로 해서 대학교를 못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쓰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해보셨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제가 그런 제도가 한마디로 규정되어 없는 것인지를 묻는것이 아니고 몇차례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보셨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은 가나 법적인 제한에 규제되어가지고 생활보호자에 책정을 못받는 그런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에 합격은 했으나 입학금이 없어 가지고 등록을 못한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을때는 또 그런 동향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을때는 시에서도학비의 전액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그 보탬이 지원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 가끔씩 제도개선의 기회가 옵니다. 상부에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라 하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제도개선안에 넣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노파심에서 사회산업국장과 실과소장에게 한말씀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곳 본회장은 12만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정말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규입니다.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직제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청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과장포함 27명이고그중에 기능직은 전원 청소차 및 포클레인 운전원입니다. 환경 미화원은 모두 116명입니다. 그중에서 미화원이 92명 청소차 및 포클레인 운전원이 24명입니다.우리시 관내 배출시설은 허가대상 242개 업체 신고대상 382개 업체로서 모두 624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허단속 장비는 매연측정기등 5종 9점입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굴삭기, 롤온박스, 수하차, 소각로등으로서 종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쓰레기 매립장은 각 읍면에 1개소씩이며, 동지역은 2개소입니다.세지, 왕곡면과 다도면그리고 부덕동 매립장은 차수막 시설이 완료된 위생매립장이나 나머지는 간이매립장 입니다.쓰레기 종량제는 76개리, 3개통을 제외한 시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663개소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정화 개선 대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수지보전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지도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서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금년도에는 하천오염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하천감시 및 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구간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5명의 광익 근무원을 배치해서 영산강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 및 감시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날 행사와 산, 하천 정화운동 및 65개 기관단체로 환경정화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해 오므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환경 보전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범시민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종합적인 조달을 위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금년 3월에 전년도 하반기분을 부과했고, 오는 9월에는 금년도 상반기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나시 이상지역이나, 관광, 온천지구등에서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의 건물인데,음식, 숙박, 목욕업,의료시설등 오염원인이 큰 특정업종은 보고서에서보시는 바와같이적용 면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금년 3월 8일자로 '94년도 하반기분 6,928만 4,000원을부과했는데 6월말 현재 84%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체납된 금액은 빠른 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9월에 부과하게 될 환경개선 부담금은경유 사용 자동차나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근거법령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 개정해서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써 용도지역이나 바닥면적에서 종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은1일 200㎥의 폐수를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소요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동수 농공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처리시설과 같은 부지내에 설치해서 기존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22일 입찰이 끝나고,공사 시행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앞으로 오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개별 업체별 배출허용 기준고시등의 절차를 거쳐서'96년도 상반기중에는 가동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천 정화사업입니다. 경현동 한수제에서 삼도동 영산강까지 시내중심부를 통과하는 나주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그 연장이 약 7㎞입니다.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고,하천유지수를 확보해서 4게절 맑은물이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원중 양여금과 도비는 확보했으나,시비 1억 1,250만원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련부서와 타당성 조사를 거친후 지난 6월 12일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검토를 거쳐서,실시 설계등의 과정을 밟고 내년도 하반기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우리시의 허가대상 공해배출업소는 236개업소로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327개 시설입니다.금년도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서 정기 및 수기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고발 및 경고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18건에 대해서는 2천5백여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서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금년도 계획은 우리시에 등록된 1만 5천여대의 차량중 2,40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 점검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4회에 걸쳐 1,126대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9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개선명령과 아울러 293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256대의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도 점검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함을 추구하므로써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우리시의 규제대상 업소로는 식품접객업소, 목욕장등 826개소입니다. 규제대상은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면도기, 칫솔등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826개전업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4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권고, 시정 조치를 취한바 있고, 아울러 캠페인 전개, 전단제작 배부,서한문발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앞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공산면 신곡리 약 5,000평의 부지위에 약 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이 1일처리 용량은 축산폐수와 축분을 합해서 200㎘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지난해 4월 위치 확정에 이어,12월까지 부지 배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실시 설계에 대한 도 건설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었고, 부지내 지장물 보상비 지급과, 묘지이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회계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 했습니다. 앞으로 입찰공고등의 절차를 거쳐서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분뇨처리시설 보강입니다.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분뇨 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발생된 분뇨가 처리장에서 1일처리 능력의 한계를 넘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포동에 소재한 기존의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40㎘씩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로 지난 5월 1일부터는 하루에 20㎘씩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1일 분뇨발생량은약 100㎘를 넘고있으나,분뇨처리장에서는 1일 60㎘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분뇨 수거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부숙조를 설치해서 분뇨를 저장하고 부숙된후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1일 분뇨처리 용량이 100㎘를초과할 수 있도록 증설 또는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20억내지 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2, 3년은 걸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기간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공사입니다.삼영동에 381평의 부지를 임대해서 70평 규모의 선별창고와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주변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공사는 8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선별작업 개시에 대비해서 계근대, 캔선별기, 압축기, 결속기 설치 및 구입을 회계과에 의뢰해 놓았습니다.그러나 선별창고 운영에 따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인력 확보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켜보자는것과 분리수거를 통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보자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후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방식은 종전의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생활 쓰레기는 월.화.목.금요일에 재활용품은 수.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서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우리시 관내 규격봉투 판매업소는현재 663개소이며,지금까지봉투 판매실적은약 120만매에그대금이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것이며, 시민 편익을 위해서 봉투판매소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도 현재의 5종에서 7종으로 늘려서 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은 원인자 분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입니다.우리시 관내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물은 약 144톤 정도입니다.쓰레기 매립장은 읍면지역이 13개소 동지역이 2개소입니다마는 시 지역에서는 용산동 매립장은 포화상태여서 페쇄하고 7월 18일부터는 부덕동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소규모이고 재래식 단순 매립장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중.대규모의 위생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입지선정, 주민설득, 매립장 시설등에 3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노안 영평 매립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10년내지 20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100억내지 300억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요업무가 님비현상과 결부되거나 과다한사업비가 소요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업무추진 속도면이나 대민관계면에서 상당한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박홍섭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13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 유치를 삼영동에다가 유치를 했는데이 자금은 도비가 왔는데 몇월 며칠에 왔는가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또 이러한 범위내에서 창고를 유치하는시유지나 군유지가 있는지 확인이 돼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공산면 신곡리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그런데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오폐수를 수거해다가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또 지금 각 면단위 자연마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돼지나 소를 한 10두이상 기르는 농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앞으로 환경오염처리를 할것인지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춘형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춘형의원 입니다. 용산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몇년도에 돼가지고 주민과 약속할때 몇년도까지 매립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이 늦었으면 왜 늦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그 매립장 주변에 용산 주공아파트, 외국어고등학교 또 다수 주민이 살고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그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나와서 매랍장이 이렇게,이렇게해서 많은 시간이 더 연기된다는 그런 홍보활동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세번째로는제가 알기로는 그 매립장에 70m정도가 옹벽이 설치가 안되어가지고농작물 피해가 비만오면은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혐오시설이 온다는것은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파리때문에 농사짓는데 새참도 먹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머리에 생각해서 그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농로포장이라도 한번해 줘야 쓰겠다는그런 건의라도 한번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이영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약 117만여매에 1억 5천2백여만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규격봉투의 제작원가와 판매소득은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규격봉투 제작시주부들이 편리하게 봉투 묶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제작팀에게 의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춘형 의원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덕동 지내에쓰레기매립장 관계 이러한것들이 4년전부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계 부지확보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 추진을 못했던 것인지 이춘형의원의 말씀에 준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세지 이향수의원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대상이 본시에 236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보고서 내용에 보게되면은 지도 점검을 230개소 밖에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6개업소는 점검을 안하셨는지 점검을 하지 않으신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고,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뇨처리시설 문제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1일 분뇨 발생량은 100㎘이나 처리할 수 있는 양은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지에서도 자꾸 분뇨처리 문제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넘도록 분뇨를 처리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해도 처리해 주지를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업을 하면서 먹고 배출해내는이런 사업을 우선 급선무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요액이 20억원이 되니 30억원이 되니 하면서계속 이렇게 해를 미룰 것인가.언제까지 해서 확실한 분뇨처리를해줄수 있는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시골에 가게되면은 하수구정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변소개량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들이 글자그대로 정화시설이 제대로 완만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부덕동 지내 쓰레기 매립장 3,300㎡ 약1천평정도 되는데요.이것이 언제까지 쓸수 있으며, 또 인근 주민들의 매립반대를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폐수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축산폐수, 생활폐수, 공장폐수를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영산강으로 많은 것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지금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1일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산출근거가 나왔을때그대로 용량이 다 처리하지 못하고 많이 영산강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폐수를 방류하고 있었을때 그대로만 보고계시고 있는지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또 협의를 한번이라고 해보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현재 몇년전만 해도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하여영산강이 엄청난 오염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주민자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이러한것을 강하게 광주광역시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양천 - 의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요.중요한 부분 몇가지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괄 한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랬으면처음부터 국장님들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미비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메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주무계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그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메모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시는 과장님들이이곳에서 업무를 소상히 말씀하셔서의원들이 전부 숙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과장님 지금 답변이 질의하신 의원님들이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못하실 것 같으면 제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의원들도 휴식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정말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주셔야 합니다. (구귀인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구의원님 말씀하세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제가 초선의원이 돼가지고 좀 방정하지 못하게 자꾸 질의해 죄송합니다.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현재 사회진흥과장님을 평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지금현재 본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 자체는 핑퐁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한다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생각을 새로운 신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질의를 했을때 지금현재 그런 부분이어려움이 있는데 건의를 했었느냐 하니까최종적으로 답변의 말씀이 우리 동료의원은잘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위에서지시가 있으면 건의를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요. 보건사회부장관이 모르게 되면이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대학교 갈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게되면은 밑에서부터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대체 분명히 건의를 해서이건 제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시정을 할 수있도록 요청을 할랍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냐그러면 여기에서무슨 답변을 자의적으로 그다음에 본의원이 물은 부분을 갖다가 답변을 어떻게 얼렁뚱당 넘겨야 쓰겠다.이렇게 생각한달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엄청나게 많이해야 한다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앞으로 답변 부실한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귀인 의원님의 질의 과정속에서 그래서 내가 실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방금 환경보호과의 질의는 한일곱분의 질의가 나와버렸습니다.그러면 이 상황속에 답변할 자료가 바로 메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원들의 휴식도 위하고 자료도 충분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여러 의원님들께서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의회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던 자료 또는 담당계장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수치를 기억할수 없다거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섭의원님께서삼영 재활용품 선별창고위치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인근에 국공유지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가 또 그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도비가 내시된 일자가 언제인가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비 4,300만원중에서 도비는'94년 8월 8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그 선별창고를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이 약 5,000평정도가 되기 때문에그곳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이나 토목직등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지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을 한나하더라도 준공검사를 필할 수도 없고,앞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동 매립장에 신축하는 문제는 미루고 삼영동 일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선별창고가 신축되어 있는 부지는당시 공터이고 또 그 부지내에 구 건물이 하나 위채해 있습니다.따라서 미화요원들의 대기소나 또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했고,그 주변에 특히 가까운 민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냐 이렇개 해서 삼영동 현재 그곳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국유지가 약 813㎡짜리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 소유도로여서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 광주연탄의 부속건물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업의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현재의 위치에 선별창고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별창고가 신축된 부지의 임대사용 기간은 5년으로 계약을 했고,임대료는 연간 3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광남 의원님께서 공산면 신곡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폐수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주셨고, 10두나 20두미만의 축산사육 농가는 어떻게 오.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공산면 신곡리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대체로 대규모 양돈농가가 아닌 10두나 20두미만의 축산농가가 물론 할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면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축분이 15㎘,오폐수가 185㎘해서 하루에 200㎘의 축산폐수 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14일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장님께서 각 읍·면 동순방을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나타난 건의사항 또는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분뇨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분뇨처리와 같이 처리할 수 없겠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 공단이나 기존에축산폐수와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곳이 있기 때문에그런곳에 저희들이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전혀 불가능한것이 아니라는 1차적인 연락을 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와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있는 분뇨수거의 지연에 따른 민원문제 이런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따라서 공산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축산폐수와 분뇨를 동시에처리할 수 있는 공법내지는 기술을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어떻게 하는것이냐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장이 설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뒤받침이나 이런것은 없지만 착공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그에 대한 뒤받침이 뒤따를 것입니다.예를 들면은 분뇨수거 업자가 있는 것처럼 축산폐수를 수거해서축산폐수 처리장으로 인도를 할수 있겠금 한다든지이런 방법을 통해서 농가로부터 축산폐수를 수거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춘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언제였는가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왜 늦어졌느냐그 문제와 다수 주민들이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본적이 있느냐, 옹벽설치가 70m나 안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린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은당초에 '91년도부터 '93년말까지 매립할 것으로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그러나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쓰레기매립장등은 님비현상때문에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주민들이대체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사리 마련해 놓은 쓰레기 매립장에비록 그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그곳에다 계속해서 매립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다행히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구한 결과 약 1년동안의 기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말까지 매립을 할수 있도록 주민들로 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94년말까지 매립을 하기로 하는 동안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물색된 곳이 부덕동 매립장입니다. 그러나 '94년말이 됐지만은 아직도매립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다른 후보지를 하나 물색한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급적많은 물량을 매립을하고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는다른 매립장으로 옮겨간다. 이런생각하에서 금년 6월말까지 매립을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7월 15일까지 해서 매립을 완료하고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7월 15일날 용산동 매립장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덕동 매립장은 7월 18일부터 매립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다수 주민이나 외국어고등학교 이런데 사과한 적인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는 우선 매립장에 복토를 실시하고 약재를 살포해서 해충이 발생한다거나 악취가 나는것을 최대한 방자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다만 면적이 넓고, 복토하는데 그 복토재를 구입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상반기 의회에서 환경보호과 당초에 섰던 복토비가 삭감되는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복토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복토는 해왔습니다마는 해충 발생이나 악취가 생겨서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제가 6월 19일자환경보호과장으로 명을 받아서부덕동 매립장에 3회, 용산동 매립장에 2회 방문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보았고,또 석산옆에 마을주민 대표들과 만나서우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7월 15일까지만 매립을 하겠습니다. 그이후에는다른곳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해서당시 주민들로 부터 최종적인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 최종적인 이야기는 지켰습니다. 옹벽설치 문제는 지금현재는 옹벽설치가 안된곳이 없습니다. '94년도에옹벽설치 문제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이 비가온다거나 또는 자체에서 나는 침출수가 많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을 해서 그 침출수를 집수조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집수조에 저장된 침출수는 양수기를 이용해서 바로 매립된그 부지의 매립더미에 다시 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산동 농로포장 7,000만원, 그다음에 시민들의 가정에 1일 방역을 실시한다거나 약재를 공급한다거나 그런 미비한 부분도 다소나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이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원가는 얼마나 되는것이냐, 봉투끝을 묶을수 있도록 제작이 불가능한 것이냐그다음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대책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시가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규격봉투는 5종입니다. 용량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5종인데 각각 제작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5ℓ짜리 13원, 100ℓ짜리는 108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판매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봉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5ℓ짜리는 24원의 시수입이 있고 100ℓ짜리는 461원의 시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연간 규격봉투판매 예상량 약 4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봉투끝을 묶을수 있도록 하는 제작 그 문제는 당초 1차분으로 제작했던 것에는 그런점이 고려가 안되었습니다.그러나 1차분이 소진되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2차분 제작을 했슴니다. 1차분이 아직 완전히 공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1차분 공급이 끝나고 나면은 남아있는 2차분 부터는 양쪽에 끝을 달아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묶는 문제는 해결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금년 1월 1일자로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통합되기 이전에 군단위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물색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 그쪽에 가서 둘러보기만 해도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시·군청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검토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시군통합으로 해서 이제 활동의 폭이 넓어졌고,입지선정의 범위도 훨신 넓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선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향수 의원님께서공해배출업소지도 대상이 236개소인데 230개소만 점검만 실적이 있다. 왜 6개소는 안했으며,그곳은 어디인가 그 문제와 분뇨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그문제 그다음 하수시설이 안된곳에서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우선 236개 업소중 23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지 못한 6개업소는 가야농공단지내에 부도업체중부강컴보드, 대호방적, 화스트, 원농, 한국로프 이 5개업체가 가야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지만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검을 못했고,나주대교 끝머리에 나주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역시 부도업체입니다. 일전에 삼성레미콘으로 이름이 바뀌고 대표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뇨처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분뇨처리장 신설문제나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구시설이 안된곳에서정화조 설치 문제는 사실상 동단위에는하수구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서정화조에서 흐르는 오수라 할지라도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하수구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을때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환경보호과나 기타 주택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못되고 근본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서 하수도를 만들어줘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주민의 반발이 있을때 진정시킬 수가 있겠는가 또 주미들에 대한 보상책은 수립되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기간은 7월부터 1년 - 1년반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에 대해서 가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직전에 현지에 가서이기형씨라든가 임별용씨라든가 하응완씨라든가 또 동사무소에 가서 몇분들한테 7월 18일부터 쓰레기를 매립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사실상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마는가장 이해관계가 민감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7월 18일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을 했고,까치피해 문제는 과수원 주인들과 이야기를 하기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다만 선보상은 할수가 없습니다.그피해의 정도는 나중에수확기에 가서 과수농가와 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사를 해서 피해가 확실하다고 할때는의무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춘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나, 어떤 주민이나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에서는 그러한 혐오시설이 가는 지역이나주민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춘마을에 약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할 계획으로 이미 사업비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길선 의원님께서 영산강 살리기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처리를 않고 영산강으로 방류하는 오수가 많을텐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것을 우리가 방치만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광역시에서 1일 발생하는 오·폐수는 약 45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30만톤을 처리를 하고15만톤정도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그 15만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광산구쪽에 지금 처리시설을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금년말 내지 내년 상반기중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처리가 되지 않았던 15만톤도 정화되어서 방류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그러한 일련의 추진과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크게 문제삼거나 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상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그 내용이 광주연탄 몇번지인가 밝혀주세요.

여기서는지금 당장은 번지수까지는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이 들어서려는데 무엇 때문에 삼영동에 유치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개인의 소유를 임대를 했을때 5년간이라면 1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었는가 그런것을 세밀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광주연탄과 인접한국유지는 삼영동 321-1번지입니다. 면적이 813㎡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6월 22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갔습니다마는제가 갔을때는 이미 모든공사가 다 끝났고, 왜 그부지가 선정되었는가, 그 선정과정에서 어떤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것은이미 다 지나가고 제가 갔을때는 창고가 이미 신축이 되어있고, 휀스설치 공사를구상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그러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인제 부임하셔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환경보호과장님인줄 잘 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면 답변을 안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여기에 내가 도면이 있습니다.지금 국유지가 거기가 아니고 320-1은본 건물이 들어선 자리이고요. 330-1하고 330-2에서지금 247평이라는국유지가 일본사람 앞으로 된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주정회사그 공장이 돌아갈 때 임시철도 도로로 확정된 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을 안해주셔야죠. 그 부지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하고는 위치가 틀려요.광주연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들판에다도 그 유치를 할수 있을것인데 영강동에 유치를 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소세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답변을 못하겠으면 서신으로라도 연락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여서바로 이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얼토당토 않는 그말을 답변을 해주시면 과장님 쓰시겠습니까요. 우리 의원을 24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그러면 앞으로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그냥 몰라도 아는 식으로 답변하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공해배출업소 점검을 못했던 부분이 6군데가야농공단지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있는상태에서 공해배출 내역을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해배출업소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도업체가 며칠자로 부도가 났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 업소는 몇년도 몇월, 며칠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박홍섭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사실상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가야농공단지 몇개업소를 부도업체라 못했습니다.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앞으로는 정말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환경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과 실무자가 지금 이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개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머리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린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장님이지금현재 업무를 6월중순에 맡으셔가지고 여러가지로 고충이 많으시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줄로 알고 있습니다.8페이지에 행정조치가 28건 아닙니까?이 조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업소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한부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왜냐그러면 지금현재 보게되면 영산강 수질보존 차원에서 이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입니다.그래서 혹시 관계공무원이자의적으로 혹시 단속을 했지않는가? 왜냐 그러면 제가 혹시 확인할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28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겠죠.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줘 보세요. 왜냐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한 업소나 다른문제가 있었다면 안되겠고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볼라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업소별로만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배출업소중 위반업소 28개 업소에 대한 현황과 행정조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너무죄송합니다.부덕동에1년 5개월동안이나매립한데다 4,000만원을 부덕동에안길포장 이렇게 책정했다는데 뭣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왜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5, 6년간 쓰레기 매립장을 해가지고 7,000만원 그것해서 포장한 것은 거기가 아니예요. 다른데예요. 영산리 뜰에다 했어 그것은 그 쓰레기장 바로앞에 시멘트 한조작 들었습니까?거기가 어디 다른데 영산리 뜰 포장해 놓은것을 7,000만원 들여서 포장했다고 지금 여러해를그 고충을 당하고 참고있는 주민들한테는뭐 시멘트 한조작 안해놓고 이제 1년반 그 부덕동한테 4,000만원예산을 세워서 저기를 해준다는 것이 뭣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는데요. 그앞에 가서 보세요. 쓰레기매립장 바로 앞에 그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을 거꾸로 할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양반들 5, 6년간 그냄새 맡아가면서 지역에서 내가 자연 봉사활동 퍽 많이 한사람입니다.제가 조금만 참아주라고 거기는 10원짜리 하나도 저기안해놓고 이제 부덕동에다가 4,000만원 뭐 어디서 그런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앞에 쓰레기장 가보세요.포장을 다른데 영산리 뜰 포장을 갖다 거기해줬다고 그앞에 들에 포장을 했어요.

제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답변자료를 실무자나 관계계장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결과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인근에 시설한 7,000만원 건이비록 마을과가까이 접해있지를 않아서직접적인 혜택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을 해서 사업이 간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고,기왕에 지나간 사업중에서 어떤 지원을 못했지만 앞으로 할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된것에 대해서는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가 기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앞으로 간접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면 안길을 포장해준다든가 농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또는 면단위 같으면은 그 마을에 입식부엌이나 화장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간접 보상책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용산동 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이 크게 미흡한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용산동에 사업인데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바로 눈앞에 어떤 직접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이 간접보상 사업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석신진입로 확포장문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을앞에다 이름을 꼭 붙여가지고 보상사업이다.그런말은 부치지 않았더라도 말씀드린그 농로포장이라든가 석산진입로 포장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사실상 반대급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많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확인을 하시고 사업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받으시기 바라며,실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하시라도 의원님들께서 확실한 답을 듣고자 했을때에는언제든지 이해가 가시도록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크게 기본현황, 노인복지,아동복지, 가정의례 실천,부녀복지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저희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두계와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며, 시설현황은 노인정 174개소 6,879명,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에 247명, 어린이집은 11개소에 735명,저소득층 세대 현황으로는 부자가정 60세대에 177명, 모자가정 210세대에 675명, 소년소녀가장 198명으로 얼마만큼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 있는우리사회의 저변층을 위주로한 업무이기에 물심양면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우리관내 65세이상 노인은시전체 인구수의12%에 달하는1만 4,544명이며,노인회 등록은 174개소에 687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및 경로주간 행사는 시노인회와 자원봉사원들의 협조로 시민회관에서 4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국악공연 및 위안잔치를 베풀었으며,각 읍．면．동에서도 위안잔치 및 경로행사를 개최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또한 장수노인 33명에게는 선물 마련위문하였으며,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거택·자활 노인분들은 월 2만원 80세이상 거택노인분에게는 월 5만원씩 2억 6,17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14,544명의 대상자에게 3억 4,123만 3,000원을 지급하여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 지원은 163개소에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총 1,956만원을 난방비는 개소당 15만원을 경로당별로 계좌에 송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유공자 표창은 저희시에는 효부, 효자, 노인복지 기여자등 10명을 시상하였으며 지사표창 4명,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1명, 전체 1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17개소중 5개소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점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과 더불어사는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영산포사회복지회관 노인정에서 1일 6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으며,경로효친 시범마을은 읍면．동에 1개소씩 지정하여연말 평가하여 시상하고 운영사례를 파급시킴으로써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20명을 대상으로 9월중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경로당 보수는 200만원씩 32개소에 6,400만원을 지원 개·보수코자 읍．면．동에서 보수할 곳을 신청받았으며, 도에서 당초 24개소에서 32개소로 증가되었기 시비 부족분 800만원을 확보한느데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부족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74개소인데 지원경로당은 163개로 미지원 노인회 11개소에 운영비 220만원과 난방비 165만원 전체 385만원이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확보후 시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여 영세및 맞벌이 가정아동에 대한 양질의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그 목적이 있으며, 어린이집 11개소에 3억 1,432만 1,000원을 영세민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735명에 1억 2,758만 9,000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겠으며,어린이집 시설 지도점검도 실시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로 247명을 대상으로 3억 3,971만 2,000원을지원하여 안정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21세대에 세대원이 198명으로보호비와 위로금은 3,87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5월 27일 장학금 전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장학금은 재경 김주학 장학금 760만원과 시장 장학금 550만원 기타 300만원, 1,610만원을 전달하였으며소년소녀가장 수기발표전라남도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박지현양의 수기발표 순서도 가졌는데 수기발표를 들은 참석자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꿋꿋한 의지와 용기에 눈시울도 적셨습니다. 저희 시관내에 한국어린이재단이 있어 소년소녀가장, 불우아동 결연에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대학입학금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2명과시설아동 1명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설립주체가 시로 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하여 보수하겠으며,소년소녀가장 역사 유적지 견학도 '95년 8월 1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은 금년 시설을 퇴소할 아동 16명에 대하여 사회에 나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따뜻한 보호와 관심제고로 소외감해소 및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자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모가사별, 이혼, 가출등으로 부가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중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정을 도와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명랑사회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부자가정 가사보조비지원은 60세대에 720만원과 학자금,양육비등을 지원하였으며, 부자세대 생활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자 예산학보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실천 및 묘지제도 홍보강화입니다. 허례허식과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일소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묘지의 집단화로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사설묘지 증가 억제와 무료예식장 이용 홍보 및 불법묘지 지도단속등을 반상회및 각종 교육시 홍보하여 검소한 의례실천과 묘지로 인한국토보존 개발이용상의 저해요인 해소와 주민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지원 및 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가정관리와 육성을 목적으로 모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210세대에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및 양육비로 3,2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27일 여름방학을 기하여 엄마 35명과 자녀 35명으로 모자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모자세대주 교육 및 간담회, 모자가구주 건강진단 실시로 모자세대주 생활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전가장 건건사회 가꾸기 운동입니다.여성의 의식함양 및능력개발을 통한 건전가정 가꾸기와 주부 여성단체회원이 솔선 참여하여 건전소비생활실천 및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목적을 두고여성 교양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경제적 사정등으로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10쌍에게 합동결혼식을 4월에 실시하였고,건전한 이성관 확립을 위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어머니 합창경연대회를 실시하겠으며,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 육성입니다. 나주시 여성단체는 7개단체에 1만 3,113명이며 마을단위 부녀회는 24개 부녀회에 1만 4,521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부녀회 공동사업 지원으로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와 소득증대 기여로 여성조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단체별소득사업2개단체에 200만원,마을단위 부녀회 2개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 향토성과 마을특색을 살릴수 있는 소규모 소득사업 지원으로 부녀조직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여성단체업무를 보면서 느낀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94년까지 여성단체가 회원들의 회비와 소규모 소득사업으로 활동비 및단체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단체가 회원 배가 운동등 활동이 저조하고 미약하므로, 각 여성단체에 공익사업 활동비지원, 단체사업비 보조, 협의회 사무실마련, 협의회운영 지원등으로 각 단체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단체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여성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는 105명이며, 수요처는 시설 4개소와 독거노인 43명입니다.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봉사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도모와 지역내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여성자원활동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각종 교육을 통하여 봉사자 자질향상 및 참여의식 고취로 무의탁 재가노인들 및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요하는 많은 대상에게 45회 180명이 봉사활동을 실시 훈훈한인정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봉사자에게 봉사물품을 구입 배부하였고 앞으로 봉사자의 사기앙양에도 힘써 더불어사는 명랑사회 기풍을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생일위문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들의 생일을 기억해 줌으로써가장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삶의 의욕을 고취코자 3등급이하 저소득 모자 가구주 60세대를 실제생일날 방문 위문하여 생일을 잊고사는 저소득 모자세대주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자녀들이 엄마생일을 기억케 하였으며앞으로 남은 49세대도 위문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입니다.여성능력 개발과 생산적 활동유도로 여성의 올바른 여가선용과 의식함양을 위한여성교양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나주공공도서관에서 2개 월간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가정관리와 주부역할 정립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습득 활용함으로써자녀교육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원하여앞으로도 하반기에 컴퓨터 중급반과 제 2기 한문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입니다.지역사회 제반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봉사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48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봉사활동 요령 학습등을 통한 봉사자 자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늘지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하여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곳에 열심히 달려가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밝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노인교통비 지원에따라서 제가 면사무소의이장직을 하면서 격었던 개선해야할점이 있기 때문에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노인승차권 발급하는 금액이 3억 4,100만원 돈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그 승차권을 구입하실라고 수령하시기 위해서 면단위까지 나와서수령해 가는것이 지금까지의 예 였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금을 지급을 해서 드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했을때 출장과정에서수령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이런측면에서 개선해야 되겠길래 한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영기의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예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보육료와 일반자녀 보육료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어린이집 아동중 영세민과저소득층의 자녀는 몇%쯤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공원묘지 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묘지관리법에 대한 홍보강화를 말씀해 주셨는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묘지 공동묘지 관리 업무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말씀에 단지불법묘지 지도단속을 1년에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현재 시관내 공동묘지는 몇개소에 산재해있고또한 여유면적은 얼마이고 또 공원묘지 조성은 시재정 확충과도 연계할 수 있는데 계획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문제입니다.예전 '94년 이전까지는 국비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서는 시비부담이 80%, 국비가 15%입니다.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당초 노인교통 승차권으로 하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화 해주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는 불가하다는그런 회시를 받았고 또 이것이 본인들한테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어떤 대리인을 통해서는 수령이 불가하고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는 그분들이 교통편을이용할 수있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지금현재 국가에서이것을 현금화 안시키고 승차권으로 해서 분기당 현재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알아주실것이 450원권으로 도에서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해라 그렇게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버스회사와 조정을 할때군내구간이 44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저희들이 시비절약 차원에서 320원권 광주가시면 구간요금이 320원 이어서 편리도로코자 320원권과 120원권 해가지고 거스름돈 그런것도 저희들이 예산차원에서 320원권 36매 120원권 36매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더드릴랍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것은 원칙인데요. 수령방법이 공무원들이마을에 출장했을때 가서주고 날인받아오고 이랬으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소재지까지 나가서 무려 어떤분들은 택시를 타고 나간분들도 있다그래요.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이 마을단위로 출장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편으로해서 승차권을 보냈던것이 더 났지 않느냐 이런측에서 말씀을 드렸스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수령이 불가피한 그런 계층의노인들에 대해서는 마을 출장시직원들로 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동 이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로 세분화 된것은 제가 서신으로 보고드리고 영세민 자녀에는 어린이집 11개소가 있는데 계층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곳은 4명 그런 저소득 소수의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묘지 관계는 시관내는 공원묘지는 없고저희가 운영하는 공동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분이 120필지지금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마는 전에 시가 13필지에서 133필지가 공동묘지도 관리하고 있거 저희들이 공원묘지는 아직 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부터'94년부터서 10개년 계획으로 조성을 하라 그랬는데 오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있었지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법인체에서 공원묘지를 조성코자 해서 그현지에 나갔다 하면주민들이저희과에 와가지고 당장 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시 관내는 묘지때문에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해서조금더 나은 국토의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이라 할지 개인이 와서 왔다만 가버리면그런 부지선정 관계때문에 민원이 되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예,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조정규입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은 지역경제계, 상공계, 공업지원계,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5계로해서 21명이 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내 노동조합 업체수는 10개업체에 조합원은 772명입니다. 연료업체는 129개 업체에 연탄공장 2, 가스 57, 유류업체 70개있으며, 시장규모는 5일시장이 9개소이며, 상설시장이 1개소로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업체는 195개업체에 식료품, 석유화학등 7개업종이며,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은 농어촌 버스를 비롯 59개 업체에 1,100대가 면허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는 제외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공업단지로는 나주 문평면에 1개소가 조성되어 면적은 97천여평이며, 8개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따라서 농공단지는관내 동수, 오량 봉황3개소에 16만 8,155평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서 지정 34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있어서는 안정된 물가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신경제 특별관리 30개 품목, 총 67개 품목을 중점관리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95 추진계획으로는 소비가 물가 5%이내,개인서비스 요금 6% 이내로 관리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등 공공요금의 조정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조정하였으며, 또한 물가동향 조사를 위하여 시내 11개동과 읍·면에 특수지역 4개소를 지정 월1회 물가조사를 실시 물가안정에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고센터 및 물가지도단속반 25개소를 읍．면．동에 설치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여 있으며, 서비스요금 안정에 따른 시장 서한문, 업주교육, 반회보등을전업소에 배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생활 보호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단속에 임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1인 1기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자, 영세민등 저소득층 실업자 생활안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업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95 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자 조사 및 조정과 취업정보센타 이용 홍보강화로 직업훈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훈련 대상인원 382명을 선정정보처리 336, 미용 24, 기타 22명을 교육중에 있으며,취업창구를 통한 구직희망자 46명을 관내 해당기업에 알선해서 현재 취업및 현재 타지로 알선해서 나간근로자가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상담창구 설치운영하여 구인·구직 조사 및 하반기 실업자 및 영세민 위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 교육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사안정입니다.노사화합으로 건전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사분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를 사전 파악하여노사간의 원만한 대화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5 추진계획으로는 노사간담회 실시등으로 노사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아양책으로 모범근로자 포상, 근로자 해외연수실시 등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도주관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가졌으며,모범 근로자를 선정 시장표창 5명, 해외연수 5명을 연수토록하여 근로자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사간 화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사간 간담회를 비롯 가을철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하여 건전한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장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 추진계획으로는 세지 5일시장 노후 불량장옥 20동 개축을 비롯해서 화장실 수세화사업 1동,금계 상설시장 허가증 일제 갱신과 개량기 검사등으로 상거래 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후불량 장옥 20동, 화장실 수세화사업 1동 등에 대한 사업설계를 완료착공단에 있으며, 장옥사용 실태조사및 계량기 정기검사, 공중화장실 실태점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지 5일시장 노후 불량장옥 개·보수 20동을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시장내 청소 및 하절기 방역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충분한 확보와 업체 정기점검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사용 증대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5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연료 및가정용 등유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불편 신고센타운영, 연탄.유류공급업체 점검 및 연탄가스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LPG취약시설 지도 점검과 년2회 고압가스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시설점검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탄 및 유류, LPG,고압가스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설 점검등을 2회 실시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기업체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과 자생력을 배양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중 경영안정 자금은 업체당 1억원이내, 국제화 선도유망기업 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이며,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5개사업이 있으며,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각 사업에 따라 지원조건이 상이하나 업체당 3억원 - 7억원이내이며,중진공 경영정상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판매알선 및 구매촉진으로서 판로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하여내고장 생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생산제품 구매 판매 알선창구를 개설 운용해 나가겠습니다.농공단지의 미분양단지 6개단지 및 부도업체 24개업체에 분양 및 대체입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육성자금 지원으로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1개업체 71억 7,000만원, 구조조정자금은 6개업체 31억 8,100만원,중진공의 경영정상화자금은 5개업체 8억 5,400원을지원 알선하였으며,전라남도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7개업체 6억 4,000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제품판매 알선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우리고장 생산제품 구매알선 정보지를 제작하여 129개 기관 단체에 200부를 배부하였으며,제품판매 구매알선 창구를 시청 지역경제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등 25개소에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천 및 우리고장생산품 구매알선 유망기업유치활동 전개와 농공단지 미분양 및 부도업체 대체 입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내 버스회사는 나주교통과 광신여객 2개회사가 있으며, 나주교통은 66대 60개노선을 통합전 군지역을 일일 249회 운행중이며, 광신여객은 40대 8개 노선으로 통합전 시지역을 1일 27회 운영중에 있습니다. 버스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종전요금 체계는 통합전 시지역 기본요금이 290원, 군지역이 350원으로 기본요금 초과하는 매 ㎞마다 40원이 가산요금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요금체계는 전남도의 농어촌 버스운임요율을 적용 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읍．면．동 전지역을 440원으로 단일화하고 광주등 시내외요금은 종전요금에 10% 인상하여'95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통학생 및 근거리 이용 시민은 교통비 부담이 증가되엇으나,면지역등 원거리지역 시민은 교통비가 대폭절감되어 시민 상호간 상반된 반응이며, 현행 요금체계는 정착단계에 있으나통학생의 요금 경감을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한 요금 인하가 가능토록 전남도에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택시사업구역 및 요금체계입니다.택시미터기 사용 정착과 부당요금 수수행위 근절을 기하고 택시를 이용하는시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확대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택시현황은 총 차량대수 325로써 회사택시가 18개 업체에 161대이며, 개인택시는 164대입니다. 종전 사업구역 및요금체계는 읍면동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요금체계는 읍면지역은 구간요금체계로서 490개 구간이 지정되어 있고, 동지역은 미터기 요금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이번에 조정된 택시사업구역 및요금체계는 사업구역은 종전과 같이 읍면동별로 구분 시행하고 요금체계는읍면지역은 구간요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동지역의 시내권은 미터기 요금체계를 시외곽지역 66개마을에 대해서는 복합할증율 52%를 적용한 미터기요금으로 적용 '95년 6월 1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시요금체계 조정으로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미터기 사용정착으로 택시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있지 못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단속중에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앙로 노상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5 주요 추진계획은 중앙로 유료주차장은 161면 1.6㎞로나주교회에서 남고문까지 관리요원 6명이주차요금 징수에 임하고 있으며,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7개소 3,370m로 1읍 1면 5개동에 설치되어 택시, 버스, 화물등 법규위반 차량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료주차장 주차료는6월말 현재 1,692만원으로월평균 282만원이며, 1일평균 250 - 300대가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248건을 적발하여 904만원 법규위반 차량 125건에 2,333만 5,000원등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및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나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박홍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강동 지역에는 70년대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연탄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연탄공장의 중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연탄공장을 변두리로 이주할 수있는 그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유소 문제인데 현대 석유공장이 있습니다.거기에는 2차선도로에 하루에 차가 탱크차가 30 - 40대가 왕래를 하고 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없고 참 교통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버스현황이 2개회사에 110대 60개 노선과 8개노선을 각각 운행한다고 하였는데실질적으로 영산포에서 군계간우리 군내버스운행횟수는 몇회인가 묻고싶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산포에서군계간 버스를 한번 기다리는 40 - 5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무려 어떤때는 1시간도 넘고 있습니다.즉 세지면 송계리와 죽동리는 세지면이지만 생활권은 영산포에 가깝습니다.농촌의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어떤 시장이나 또는 물품을 구하러 갔을때버스를 기다리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래서 더욱 농촌일손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운행 횟수가 미흡하다면 노선횟수를 증차해 주시고 그나마 토요일과 일요일 정도되면 군내 버스들이 제대로 운행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광남의원 질의하십시요.

저는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내권을 벗어나서 복합할증율 52㎞ 정용한다고 말씀하시고심야할증율 별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면단위로 봐서 시내권에서 먼곳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잘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는 택시사업은 서비스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면단위에서 12시가 넘는다든가 11시이상 넘어서 밤에 어떤 급한일이 있을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조사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의하십시요.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를 증차시킬때 어떤 기준을 두고 증차를 시켰는지 또 원칙을 어디다 두고 증차를 시켰는지 또 지금현재 시내권은 놔두더라도 읍·면단위택시운수업을 하시고 계신분들이 하루에 수입금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질의하십시요.

고생하셨습니다.버스요금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시통합 하기 전에는 기본요금이 290원이었습니다.통합된 뒤로 시내에서도 440원 동강에서 남평까지가도 440원그래서 면단위에서는 조금 편리하고조금싸게 다닐수 있을런지 몰라도 시내에서는 200%, 100% 이상 오른 가격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물가를 억제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가지로 생각하셨는데 시민으로 생각하시는 실지로과장님께서 타고 다니시고 버스를 타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엄청난 가격인상을 감수하고 다니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의 향후대책은 어떻고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렸는가 그 경위설명과 향후대책을어떻게 세우시고 계시고 언제까지 이걸 시정하시겠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질의하십시요.

10페이지 제일 아래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업체가 5개단지 부도업체가 22개업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현재 우리시에서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서 88억 5,900만원이 금년도까지 현재조성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상환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요.

노원균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너무나도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저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만 22개업체가 부도난 사실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싶고그리고 하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버스 노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송월동에서 광주로가는 남산동을 통해서 가는 광신여객이 하나있는데그것이 원래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남산동에서 어디 말씀하십니까?

송월동 송월동에서남산동 역전을 지나가지고 광주로가는 버스 그노선이 현재 아침 학생들만 얼른태우고 나가고 전에는시간 시간 배정되어 가지고 다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심한것 같아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침 학생한번 태우고 가고 그외에는 오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그 노선 허가가 어떻게되어 있으며그시간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침에만 다니고 안다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잠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금방하실 수 없는것 같고 그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박홍섭 의원님께서 삼영동에 있는 연탄공장 이전문제는 물론 지역주민이 연탄공장에서 날리는 먼지라할지 여러모로 해서 살아나가시는데 불평이 많은것으로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그러나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착공문제이기 때문에 현싯점에서 일정한 공장을 짓어가지고 나가랄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 주민들의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제가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운행계획과 만일 현재로 해서는 이전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일지않도록 제반사항을잘 준수해가면서 공장을 가동할수 있도록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석유 운송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회사측에서는저희들이 야간과 주간에 운행하는 그런 시간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다만 회사측에서는 주로낮에와 야간에 현재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그래서 야간에 운행하는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주민에게 야간에 시끄럽고 하면 안될문제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고그러기 때문에 운행문제는 가급적이면 주간을 이용해서 유류를 수송을 해서공급할 수 있도록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군내버스세지와 죽동운행 횟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나주교통에서 1일 20회운행을 하고 있고 근간에 광신교통이 영산포까지 5회 운행이 되었습니다마는 5회를 10회로 전체증여 횟수를 늘려가지고 지금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죽동까지 들어가는 차량횟수는 5회로 제가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하는 횟수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회사측하고 협조를 해서 운행횟수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결행문제에 대해서는지금 지역경제과에서공익요원과 저희직원들을 남평 동신대앞 나주 영산포정류소에서 버스 결행문제 때문에 8일전부터 현지에서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회사에서 몇시에 출발해서 그지점에 몇시에 도착을 했냐 다만 거기에서결행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이런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결행문제가 적발이 도었을때는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을 할려고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단속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광남 의원님께서 택시미터기 52% 할증료 문제와 심야 영업문제 20% 할증료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주택시는 14년동안이나 미터기가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도농형 통합시로 해서승격된 연후에 택시미터기 사용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무엇이나 나주가 새로운 시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택시미터기 만큼은 정착을 해서 나주시민에게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와 검토를 거듭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5일부터서현재 미터기 적용제가 시행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52% 할증요금을 적용하기 이전에 회사대표, 개인택시대표, 면별대표,공무원 이렇게 해서 약 3회에 걸쳐서 택시미터기정착에 따른 의견과 조율을 위해서 세차례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저희들이 나주와 영산포 택시요금은 미터기 요금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2% 할증료를 적용한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내권과 영산포 시내권에서는현재양 읍에서 오지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요금 체계로 해서는 운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마을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할증료 문제를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직원4명을 투입을 해서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대표와 같이 나주와 영산포 전마을을 택시미터기 거리와 요금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조사를 해가지고 66개 오지마을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와 영산포에서 그외 66개마을 이외에는택시미터기 요금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단 66개마을지정마을에 대해서만 52%할증료를적용하도록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택시에다 요금표 거리표 할증료를 전부 마을별로 요금표를 확정을 시켜서 현재 차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미터기요금 문제를 현재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해서정착이 되어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간할증료 문제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할증료 문제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20% 할증료 문제는 야간에 할증료를 12시이후부터 4시까지 적용한것에 대해서만이 주도록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중에 있고 심야환자 수송문제 각 읍면별로 해서 택시가 없을때에는 어떻게 환자대책을 강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왔습니다마는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단위로 면에서지금 택시가 운행중에 있는데야간에도 운행하지 않는 업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야간에 영업을 하도록 강요를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기책정된 택시 댓수에 의해서 순번제라도 야간에 운행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내리도록 할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면별 회사택시 개인택시 증차기준을 조금전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여기서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매년 교통량조사와 인구를 감안해서 택시가 중앙에서 배정이 되었을때 그 배정비율에 따라서 제가 면별로 지금현재 배정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문제는 방금 실무계장님이 자료를 줍니다마는 승차율이 70% 이상일때 승차율을 지금시가 42%, 군이 50.2% 이렇게 승차율과 비율이 되었을때 이배율에 따라서 현재배정을 한다고 방금 저에게 자료를 주었습니다.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음에 와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1일수입 금액 분석문제는 저희들이 세무사찰도 할수 없을뿐더러 개인들이 영업해위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농번기에다가 방학기에다가 지금 가장 영업이 안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들에게 지탄을 많이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미터기 정착과 요금문제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익수 의원님께서 버스요금당초 290원에서 통합된 뒤에 440원이 되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지금 말씀 물으셨는데당초 버스요금 문제는 종전에는 시와군이 일반요금이 틀렸습니다.시는 290원, 면단위는 350원 이것이 10㎞이내 있을때의 요금입니다. 단 10㎞ 넘게되면 1㎞ 초과시마다 440원씩 거기서 할증이 붙게됩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가 된이후에는 종전의 지리 환산제로 해서 거리제도해서 운행되고 요금이 되었던것이단일요금 체계로 되었습니다.그래서 나주 동강에서 남평까지 가더라도 440원 나주에서 영산포를 가더라도 440원 이렇게 요금체계가 되다 보니까 회사측과 요금문제가 상당하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요금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전라남도는 45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경기도는 360원내외, 강원도는 410원내외충북은 440원, 충남은450원, 경북은 440원, 경남은 440원, 전북은 420원, 전남은 450원 이렇게 해서 요금을 조정하도록 조정안이 나왔습니다.이조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사측과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방유지분들도 계시고여러가지 각계각층에서 모아가지고 회사 대표자로 하여금책정당시에 물가대책위원회 소집했을때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 요금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동강에서 나주까지 얼마였었냐하면 예를들어서 950원이었다그런데 440원 내려버렸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는 싼요금이 있었는데 440원으로 되어버렸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나와가지고 버스 운행문제가 중단 상태까지 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450원은 우리가 책정해 주기는 어렵고 우리시 실정을 감안해서 440원정도 하면 운영상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절충해가지고 회사에서 거부한 것을저희들이 10원을 내려서 440원으로 책정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시민과 의원님께서도왜 이온화시키질 못하느냐 그러나 종전에는 이온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번 체계는 단일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440원이 하나로만 요금을 책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시조정을 못한다. 그이유는 송정리에서 나주를 들어오고 있는광신교통 문제는 현재 송정리에서 광주나주까지 오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봐서는 났습니다. 그러나 나주교통의 경우는 전자에 말씀드렸다 시피그많은 버스가 나주군 면일대를 전부들어가는데 요금이 전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까운곳에 계신분들은 손해를 보고 먼곳에 계신분들은 덕을 보고 이렇게 이중된 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나주시가 통합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가까운곳에 있는 종전 시민들이 조금 양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요금 체계는 명년도에 다시 4월중에 매년 요금체계가 있을때 다시 조정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요금인하 대책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인하조정을 못하고 다음에 지시가 있을때 저희들이 그때 요금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회사측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 의원님께서농공단지 미분양업체 5개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이 현재 미분양 단지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기업이나 회사에다 서한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땅이 현재있기 때문에 평당 얼마니까 업주를 해가지고 해주십사하고저희들이 안내장도 보내고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개단지 약 1만평 남았습니다. 1만평 남았는데 현재 저희들로 봐서 묻는 사람들도 많이있고 그래서 다소 여기에 따른 이자문제가 있습니다마는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분양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해야할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은 안되는데 이자가 나가니까 평당가액이 11만원에서 계속오르고 있어요.그래가지고 분양단지 당 약 4,500만원 생깁니다. 그러면 평당 11만원씩 주고와도 현재 얼른 입주를 못할 형편인데그것에 프러스 이자를 곱해놓으니까 입주업체가 더욱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프러스되어 가지고 있는 이자문제는 입주가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이것을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되게 되면그다음에 현재 싯점으로 봐서 싯가 나가는 가액해서 평당으로 분양해 가지고 조기분양을 하게되면 놔두고 놀리는 것보단 났지 않겠느냐또지역활성화되어더났지 않겠느냐 해서지금추진중에있음을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부도업체가 농협에서또는 은행에다가 담보를 해가지고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받아썼기 때문에 현재 건물은 전체가 은행에 담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것은 땅값이고 은행에서는 건물을 보고현재 돈을 들였기 때문에 부도업체가 현재 난곳은 전부 은행에서 법원과 연계해가지고 경매나 경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경락과정은 유사업종이 들어와야 만이그공장이 조기에 가동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법원과 현재 경락과액중에 있는 은행에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가동이 될수 있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 부도업체도 얼마가지 않으면 대체입주가 될것으로 저희들 전망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분양이 될수 있도록법원과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이 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비 상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조성비는 88억입니다. 88억중에서 기상환해 준것이 18억입니다.그리고 이 상환액이 73억이 있는데 이것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를 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까지 해서는 그렇게 부조금액은 없이 받아가지고 우선 납부를 할수있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부도 업체랄지 현재 미분양업체가 계속 나가지 않는 상태라 하면 몇년도에가서 상환하는 과정에서는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몇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받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켜주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차기에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노원균 의원님께서 부도업체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요즘 각 기업에서 투자는 많이 해놓고 정상적으로 가동이되면 서로 운영이 잘안되는데 판로가 잘안되어 가지고 또 운영하는데 자금난으로 상당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업체가 경영악화로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도업체가 발생하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어차피 경영주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도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버스노선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송월동에서 남산동을 경유해서 광주가는것이 결행도 많고 1일 몇회냐 그랬는데 지금 1일 6회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시간배정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 주민의 건의와 저희를 행정관서에서 운행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시간을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배정 문제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그러시면저희들이 회사측과 연계해서 다시 조정해서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나익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봐야 겠다는 그런 방법제시가 아니고 이것은 잘된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를 하실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시장님으로서 당신이 불가할 것으로 행정경력도 많고 그러신데 불가한것을 말씀하신것도 아닐것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것을 시정을 곧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건 불가하다 이건 한번 결정된것이다.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나주시.군을 묶을것이 아니라 그 논리가 통한다면 전라남도를 전부 버스요금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평균치를 내서 버스요금을 단일화 시키면 더좋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말이고 결정과정에서 450원이라면 최소한도 나주시.군에서는 전라남도 내에서는 450원을 정해라이 규정은 추가적으로 별지 우리보다 훨씬더 길이안나고 복잡하고 한 고흥이라든가 아주 벽지 같은 경우에 적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서 10원내려 준것을 생색내고 말씀하시는데이건 앞뒤가 맞지않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차등적용을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문제점을 찾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합니다마는 정 그러시면 이것을 다시 해보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뜻이고 또 특히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고우리 민원에 전부 수렴을 했을때 초도순시때 수렴했을때 분명하게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그 문제를 연구해서 하는방향으로 정 못하신다면 건의를 해주십시요.전라남도를 통틀어서 버스요금을평균치를 내가지고 중간요금을 하면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광남의원 질의하십시요.

답변 말씀 잘들었는데요.참고적으로 한말씀 부탁드릴랍니다. 지금 영산포에서 말입니다.다시면 동당리 가는곳에 지금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나주에서도 마찬가지 예요.또 할증료까지 하면 1만 5,000원을 받아요. 또한 다시면에서 동당리 두만마을까지 가는곳이 4,500원에서 5,000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약 5㎞가 조금 못될겁니다.또 그다음에 문동리 중문부락이 3,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단 1대씩이라도 순회하면서 택시가 비상 손님들을 태워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실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라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노언균의원 말씀하십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충설명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6회를 배정 받아가지고 운행한다 그러는데 지금버스 배정시간은 없고요.현재 우리가 알기로 주민들과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침 8시 학생 통학시간 그한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6회 뛴다는것을 알았는가 의심스럽고 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좀더 그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나주시장까지 시내까지 들어올려면 2.5㎞ - 3㎞ 가까이 되어 버려요. 노인들이나 어린애를 데리고 다닌것보면 요즘 여름같이 더운 날씨에 땀 줄줄흘리고 다닙니다. 이런것은 확실히 과장님이 거기서 알고 6회 배정노선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요.좀더 성실하게 알아봐가지고 좀더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의회니까 좀더 그주민들에게 불편한점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전 제가 6회라고 그랬는데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나주터미날에서 남산동 송월동까지 1일 2회인데현재 운행여부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지에 보내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인해가지고 안되게 되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남의원께서 다시 - 동당까지 해서 요금문제는 현재면단위 택시요금은 구간요금제 입니다.구간요금제로 해서 면단위는 이미 면소재지에서 어디까지는 몇킬로에 얼마요금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는63% 할증료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택시가 운행중에 있기 때문에현재 요금을 영산포에서 다시 동당리까지 1만 2,000원이다 또 어디서 어디까지 5,000원이다 하는 부분은저희들이 다시 다시를 한번 가가지고 요금표를 봐가지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요율표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점검을 연후에 다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말입니다.과거에 비포장 도로하고 지금 포장도로 하고는 가격이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좀 검토해 봐 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요금 문제는 제가 부정적으로제가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현재 책정과정이라 할지 그런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닙니다.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요금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위임을 해가지고 시장.군수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450원짜리를 440원으로 10원 내린것이 잘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버스요금은 회사의 경영문제라 할지여건문제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요금 조정을 할때 10원이나 20원 내려서 그걸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조정문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요금문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는 버스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문제는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협의 없이는 임의대로 결정을 못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학생들 문제를 조금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숫자를 파악해 놓고 보니까 약 4천명됩니다. 관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4,000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요금대로 해서 받고 나머지이것을 보조해줬을때 얼마나 되느냐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2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학생들 버스요금 차액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종전 요금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문제는 인하를 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이 내년 4월달에 가서 물가대책협의회인가 무슨기구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쩔수 없다는과장님의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그래서 그안에 최소한도 시장님께서는그요금 관계를 논의를 해보고 초도순시가 끝나면 바로 어떠한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내년 4월달에 물가대책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뜻으로전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최소한 대로 뜻을가지고 무엇을해봐야겠다. 바로 민원사항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소, 이야기하고는 벌써 많이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인하하는 반향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면 답변을 대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모셔서 좋은 답변이 있도록서로 의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산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고, 과직제는 농업진흥계, 농사계, 양정계등 3개계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계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총괄 관리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및 농지관리,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영농조합법인 육성등이며, 농사계에서는 식량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쌀전업농업육성, 영농의 기계화 시책추진, 퇴비제조장 설치,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등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정계는 기본업무인 정부양곡 관리를 비롯해서가을쌀 예약판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쌀 가공식품 개발등 쌀 수요개발 및 수급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 농가수는 1만 9,894호로 전체가구수 3만 7,983호의 52%에 해당되며, 경지면적은 답 1만 7.306㏊, 전 7.592㏊로 총 2만 4.898㏊이며, 호당평균 경지면적은 1.25㏊로 전남평균 1.1㏊보다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진흥지역은답1만 1.456㏊와전1.887㏊등총 1만 3.343㏊로전체경지면적2만 4.898㏊의53.6%에 해당되며,참고로 도전체적으로는경지면적 32만 9.767㏊의 65%가 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리안전율은 전체 답면적 7.306㏊중 98%가 수리안전 답으로 도평균 76%나 전국평균 78%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량은 경운기, 트렉터,이앙기등 총 3만 9,487대로 호당평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농어민 후계자수는 당초 지정한 957명중 71명이 이동하거나 재촌중이면서 전업한 실정입니다.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8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일반벼 22만 6,518가마와 통일벼 60만 2,068가마, 정맥 2만9,737가마등 총 85만 8,324가마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도정공장은 정부미 도정공장 7개소와 일반소규모 도정공장 121개소등총 128개소이고, 양곡판매업소도 도매업소 39개소와 소매업소 56개소등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먼저 6페이지 식량의 안정생산입니다.금년식량생산 목표는 미곡 48만 2,000석등 총 60만 1,000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봄 가뭄시 용수부족지구 3.504㏊에 논물가두기를 추진하였고, 건답직파등 경종지도에도 철저를 기하여왔습니다. 또한 적기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보리 4.229㏊은 지난 6월 18일 수확을 완료하였고,모내기도 계획보다 83㏊가 많은 1만 5.414㏊를 지난 6월말일까지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하여 34개 기관단체 임직원 9,500명이 동원되어 모내기와 마늘수확등 78㏊의 농작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병해충 예찰과 기상 재해예방 철저로 풍년 농사를 이룩하고 후기 비배관리와 적기수확등 양질미 생산지도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만 문제점으로는 부재지주 소유농지와 수렁답등 농기계 작업이어려운 농지의 휴경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대리경작자 지정이라든지 작목전환등을 통하여 휴경면적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쌀 전업농육성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31농가에 총사업비 67억 4,700만원을투자하여 호당 5,200만원 범위내에서농기계와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시 농발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하였으며, 이중 110농가는 농기계구입을 완료하였고, 117농가에 농지구입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콤바인등 미공급된 58대는 농작업시기 이전에 구입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공급업체로 하여금사후 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희망농가390농가로 금년지원대상에서 탈락된 많은 농가들의 불만이 있으나이들에 대해서는'96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탁영농회사 및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희망조직별로 참여하는농가수와영농규모에 따라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차등지원하여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등그 조직에서 필요로하는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추진실적은 사업희망 조직을 조사하여 농발심의회에서 위탁영농회사 5개소와 소규모 이용조직 10개소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구입할농기계는 농가 자율결정토록하여 기종별로사용시기에 맞추어 공급중에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 미공급된 농기계는 농작업별 사용시기이전에 구입토록 지도하겠으며,농작업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서 소득이 낮아부실경영이 우려되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농작업외에 소득사업을 병행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699대를 농가당 1대 기준해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농기계값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40%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추진실적은 읍．면．동별 농업세와 수요량등을 감안농발위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읍．면．동에서는 현재까지 2,295농가를 선정 농가별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토록 함으로써 계획대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기계 구입농가로 하여금 성능이 우수하고사후 봉사에 유리한 회사제품으로 사용시기 이전에 구입토록 지도하면서 농기계 조작및 관리요령에 대한 농가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규모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사업입니다.시설하우스 농가등 퇴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국비 5억 7,800만원등 총사업비 19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가사업 1개소를 포함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을 희망하는 6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지 여건등을 심사하여당초 사업 3개소는 지원대상을 확정하였으며,대상지중 왕곡 농축영농조합과 봉황대성영농조합은 사업을 착수시공중에 있고,남평농협은 농협중앙회 승인을 받아건축허가 수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 단위 기술지원단의 현지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일정별 세부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가사업 1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다음 추경에 시 부담금을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탈락된 대상자를 차순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서 이사업도 같이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본사업은 물벼를 수집하여 건조부터 저장, 가공까지 일괄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만을 지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왕곡농협에서 추진중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건조실 125평, 가공실 135평등 처리시설 28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본시설이 완공되면 시간당 3톤을 가공할 수 있는 1회 1,200톤 저장과 월 1,800톤의 건조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민간업체인봉황면 영남공장에서 시설할 사업은 7억원을 투자하여 싸이로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1회 600톤 저장과 월 1,000톤을 건조할 능력을 갖게됩니다. 사업추진은 왕곡농협의 경우 부지 정지작업후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영남공장은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나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쾌적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업을 새로운 써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사업으로 관광농원조성 사업은 융자금 1억 4,000만원등 총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세지면 오봉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과원조성 2,450평과 버섯재배 500평등 농업시설은 완료하였고, 농업 전시관등 일반편이시설 사업은 건축허가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보조금 5,200만원등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노안면 오정리에 비닐하우스 자재생산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을 10월 30일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다만 타 시.군의 일부 기존관광농원에서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나저희시의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즉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관광객 유치에 노력함은 물론 관광객 비수기에는 대학생 캠프장으로활용토록 하는등 다각적인 시설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95년에는 18농가에 12억 4,000만원이 지원하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1만 1,000평을 비롯나주배 수출단지조성 2개소, 축산 기반시설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모든 사업의 농가들이 소요자재를 확보하였고,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3농가가 이미 작목 입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미 착수농가에 대하여는 조기 완료토록 지도하여서 10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하여 적기 작목임식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기존 하우스에 양액재배조 시설을 할 농가가 하우스내 작물을 재배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작물수확직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림수산정보 수집용 PC보급입니다. 정보수집용 PC보급은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도시 소비자와 주산지 가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 '9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시에는 3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220만원등 총사업비 550만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5대를 주산단지내 농가나 작목반장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본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상농가들의 컴퓨터조작기술이 부족하고 정보기술에 대한홍보체계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과 도에서 실시하는 농가 컴퓨터 교육에 우선 차출토록 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영농경영기법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기하기 위해 '81년부터 후계자를 선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에 선발할 153명을 포함해서 886명의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금년에 육성할 대상농가 153명을 농발위에서 확정하였고,대상농가중 자금을 신청한 37명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지원된 후계자에 대해서도 자금신청즉시 지원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96년예비 후계자도 금년보다 77명 많은 230명으로 확대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촌여건 위축으로 이탈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상자를엄선하고 자금 지원 규모도 1인당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확대해 줄것을 건의하여 후계자 정착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민사기진작으로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미만농지소유 농가와 임차농가 농업노동자등 영세농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년에 저희 시에서는 1,110명의 학생에게 5억 3,7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2/4분기까지 2억 7,200만원이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자금을 조기 신청하여 수험료납기 이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으로학자금 지급 신청 누락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상회보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50동에 연면적 1만 7,692평이며,보관능력은10만 6,182톤입니다.현재보관량은 조곡3만 3,143톤과쌀보리 1,189톤등총 3만 4,332톤이 보관되어 있어서보관능력 대비32%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곡관리는 수매양곡은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 적재하여 정확히 인도 인수가 이루워 지도록하고 있으며, 창고별 책임자를 지정하여매월 안전점검 실시함은 물론 하급창고 우선출고와연 2회의 훈증소독 및 연중쥐잡기 실시등 정부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다만 앞으로 양곡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양곡보관량이 적어 일반보관업자의 관리소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소홀한 창고부터 우선 가공처리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이고처리시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대북지원 쌀 가공 및 수송입니다.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따뜻한 동포애로 우리쌀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추진일정에 따라 가공 및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계획량은 15만톤으로 104만 1,000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에대북쌀 지원대책 상황실을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내 정부양곡 도정공장 6개소에 긴급 가공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수송업체는 나주, 노안통운에 수송준비를 완료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 및 수송실적은 1차분과 2차분은기 가공수송을 완료를 하였고,3차분에 대해서는7월 20일 현재 지시량 3,467톤중 가공은 2,351톤이 되어서 65%의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는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송은 852톤이 수송이 되어서 25%을 실적을 올렸으며,수송은 8월15일까지 완료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기동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6페이지에 경작기피로 휴경농지 확대 추세 여기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양곡보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거에 '92년도 '91년도에 우리가 통일벼 생산을 많이할 때기존 나주군에서 보관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직송을 할 무렵입니다. 마을단위 공동기금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창고보수를 일부는 군에서 해줬으며 마을에서는 깔판같은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그때 한두번정도 양곡을 넣어주고는 더이상 넣어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창고를 보수한 마을에서는 지금 상당한 깔판과 그런 준비만 해놨지 아무쓸모도 없을 뿐더러 예산낭비였지 않느냐이런 평을듣고 있는데요. 사실상 양곡 양이 줄었다 하지만 농협도 좋고 물론 개인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농협창고 만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보수나 또한준비가 되어있는 창고가 있다면은 마을단위 공동기금을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을단위 창고에도 한번보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후계자 육성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오지면에 대해서도후계자를 고루 안배식으로 책정이 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를선정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강기동의원님께서도 잘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의사를 가진 사람이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32세미만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중인자는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서를 내면은 그신청을 농촌지도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읍면지도자 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시지도소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지도소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시에다가 제시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겠는가의 여부를 농발심의회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최종확정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후계자를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절차를 놓고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다소간에 좀 말하자면 안배하기가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의원님이 말씀하신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안을 마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두번째 질의하신김태근의원님께서 경작기피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 이런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겠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벼재배를 하지 않고 채소를 늘린다든지 과수를 늘린다든지 대책이 없는 대안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 이말입니다.원인은 사실은 휴경농지의 보상제로 대책이 서 있어가지고어떤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건비 과다인상을 방지할 수있도록 이런 대책있는 대안을 세우는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농촌을 더 파괴시키는 대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그러냐 '94년도 가을채소가 무우 한가마에 서울서 200원씩 판매가 됐습니다. 배추도 그대로 염소를 먹이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대책을 세울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지 계속 과수를 늘리면은 인건비 과다인상이요.지금 모든 식생활 패턴이 바꿔지고 있는 과정에 계속채소를 늘리게 되면은 과잉생산으로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말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반드시 휴경농지 보상제 될수 있도록 본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대책있는 대안을 내세워야지 농촌에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대안제시를 한다는데 대해서 잘못됐다. 주무과장께서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다만 선진국의 경우도 휴경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으로서 제가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색스럽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어렵다고 볼때에 현재의 시점에서의 대안을 놓고보면저희 나주시의 경우에 주소득원으로 확대가 가능하다하고 생각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배 같은 경우는 지금의 면적보다도 훨씬 확대되어도 충분하다. 그이유로는 지금 나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는 전국에서생산되고 있는 배의 20%도 못미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지금 단보당 소득으로 볼때에 말하자면 어떠한 작물보다도 또지금현재 소득수준은 얼마든지 재배할 의향을 갖고있다라는 전제하에배는 작목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다시 부인설명을 하지면은 지금 배의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 지금 중국에 있는 배와이런것은 질이 워낙 뒤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수입해다 먹을정도가 안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배는 품질인증을 받고 있어서 미국이나 대만에 오히려 수출의 길이 말하자면 전망이어느정도 있는 품목으로 까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잠깐요.우리나라의 배를 미국으로수출한 방법은 사실상 논리적으로맞지 않습니다. 원인은 '93년도에 배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80톤을 수출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주군에 차액 보상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도는 배가 과다생산돼서 배를 죄없는 공무원들한테 박스를 맡겨서 소비를 했습니다. 나주에서 재배되는 배가 과잉생산이 안된다고는 여기에서호언장담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해 서리피해로 배가과잉생산이 안돼서 가격유지가 됐을뿐이지 앞으로 배농가를 계속 늘린다면은 이것도 과잉생산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러므로 여기에어떤 대안이 제시될때는 타당성 있는 대안제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휴경지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데로 가줘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현재의 시정에서 처방하는 방법은현재 무, 배추라든지 마늘, 양파라든지 이런것은 파동이 너무 심하고그래서 그런 작물로 전작물로 작목을 전환하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에 고소득작목이그래도 몇가지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내가 예를들면서 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작물로 우선간은 말하자면벼를 재배를 못할지역에 또 벼가소득이 낮다고해서 재배를 기피하는농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소득이 높은 작물로 전환을 하는 지도를 단기적인 방편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보관에 있어서 마을창고에 옛날창고가 부족했을당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깔판이라든지 이런데에많은 경비를 들여서 준비를 해놨는데지금 양곡이 없어서 오히려 깔판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만 투자해서오히려 마을에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창고를 이용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관량이 창고의 보관능력에 30%정도 밖에 현재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창고 하면 대부분의 창고가 말하자면 하등급 창고입니다. 그래서 특급이라든지 1등급 창고 위주로 보관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마을창고까지는 보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추곡수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마을창고에도 두루 보관이 될수 있도록 같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의원 질의하십시요.

나종석의원 입니다. 페이지 4쪽을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참고해 주세요. 양곡보관 내역에 통일벼가'90년, '91년상이 60만가마 있습니다.나주시내에 보관된 창고가 어느쪽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60만가마의 통일벼가 어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냐고요.

창고별로 내역을 말씀

아니, 대강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정부관리 창고인데 개인창고 입니까? 농협창고 입니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60만가마의 쌀이 60만가마라 했죠. 여기에.

말하자면 40㎏짜리 가마입니다.

40㎏ 짜리가 60만가마입니까다.

6만이요.

6만이요. 아니 60만가마 아닙니까? 통일벼가

통일벼가 전체적으로요.

예,

예, 60만가마요.

여 60만가마의 쌀이우리들이 먹을수 있는 식량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통일벼는저희들이 식량용으로 비록한것이 아니고요. 가공용으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개가 1년 보관하는데 보관료가얼마나 드는지 얼른 계산할수 있죠.

년간 40㎏짜리로 해서 소요되는 보관료가 금년 단비로 기준했을 경우에 약 1,400원이 조금 못됩니다. 가마당.

가마당. 그러면 60만가마라는 숫자인데 어런 수치의 돈을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계시고앞으로도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보관료를 준다는것 자체는 식량이 되지도 못할 것을 국고가 손실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재원이 되었든간에 그러겠지요.

그렇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돈만 계속 지출하고 계실랍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이렇게 답을 하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쌀은 용도가 식량이라든지가공용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주정용이라 든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구곡이 없으면 신곡이 가공용으로 사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보관용 수준으로 해서 5년이상 이렇게 갖고 있다보니까 보관료도 많은 지출이 되어서 국고에 손실이 되었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양곡을 일시에 처분해 버렸을 때에그러면 가공용이나주정용은 별도에 신곡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식량의 부족이 또 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건의하는데 까지의 상황을 재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야할 상황같으면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마냥 정부의 지정을기다리고 있을것만 아니라빨리 처분해야 될것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학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과 기구표가 빠졌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유통기획계, 유통지원계 2계가 있고,직원수는 일용,사환직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관내에 나주배 전문조합과, 남부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으로 2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2개소 합해서 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농산물 유통시설로는노변직판장, 저온저장고, 개량저장고,간이집하장, 나주배유통센타 등 37개소가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으로는 산지가공, 전통식품, 특산단지등 15개소의 공장이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시책 사업으로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표준거래 단위의 정착과 상품성 제고 및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금년도 참여 농가수는 20개읍．면．동에 393농가로 방울토마토외10개 품종이 되겠으며,사업비는 시비 1,126만원을포함 8,024만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그동안 품목별,박스 도안 통일을 위한관계자 협의회를 4월 19일 개최하였고, 사업비 국.도.시비 지원금 3,217만 6,000원을시 읍．면．동에배정을 해서 계약체결 및 제작 배부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검 협조를 받아 자율검사 및 공동 출하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박스 통일에 따른 자체 평가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특허 출원박스에 대한 제작공급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특허출원박스에 대한 첫 시범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소량인 2만 5,000매 정도로 사업비는 자담 포함 3,0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문제점 및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희망하는 농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읍．면．동과 생산자, 단체조합등을 통하여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11만 5,660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만 5,000매에 해당하는지원예산 1,500만원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5,439만 6,000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희망농가및 단체를 전원회의를소집해가지고 협의한 결과 희망량의 70%에 해당하는 8만 1,000매를 제작 공급함과 아울러 BOX당 박스제작비가 단가 결정을 받아본 결과 매당약 1,3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1,000원씩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대산 1,000원이 상회한 나머지 비용은 시비로 충당을해 달라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특허청에 의장등록신청을 상표등록신청과 아울러서 2월16일날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2회 실시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희망농가와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로는 특허 출원번호를 유인한 배박스를 제작 및 공급하는 일과 본상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농검에서 품질검사를 필한 그 상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저희들이 통계를 해나가고 이 배박스 불출면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나주배 명성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인근에 설치하여 소량의 농산물일지라도 공동집하가 가능케 함으로써물류 비용을 절감생산 농가의 편의 및소득증대에 기여할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14개소에 50평내지 200평 규모의 집하장을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1억 9,830만원을 포함 9억 9,100만원으로 시비 부담이 없는 순수하게 국.도비로 충당되고 있는 사업입니다.현재까지의 실적은 착공 및 완공이 12개소로 미완공이 2대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금년도 사업기간 내에는 별 문제없이 완공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본사업은 농산물 수요의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성출하기 수급조절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통식품 2개소, 산지가공 1개소를 설립할 목표로 사업비는 국고, 융자, 자부담포함해서 13억 1,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실적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2개소가 착공중에 있고, 1개소는 부지선정을 마쳤기 때문에이것도 금년산 농산물부터는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문제점과 대책은 상급기관에 건의 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배술 가공공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봉황농협이 주체가 되어 농협 연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봉황면 오림리에 부지 1,054평에 건물 745평으로 3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7월 29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 공장에서 직접생산되는 배술을 준공식때 시음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주류먼허 신청을 국세청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그면허가 나올것이 예상되는 8월 26일로 준공일자를 조정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봉황농협이 주체가 돼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앞으로 필요시 되고 있는 앞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위치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저온저장고 설치가불가능 한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원료 및제품 보관상의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변경 건의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 지구에서만 추진되는 농수산부 정책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남부농협이 주체가 되어농협 연합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왕곡면 장산지구와이창동지내 부지1만 2,250평에 건평 2,170평 규모로'96년도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협부담으로 확보해야 하고 있는 부지 조성비를 제외하고 시설지원 자금으로 5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30억원, '96년도에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협연합과 시 도시과간에 공영개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도시개발 형식으로 부지조성 사업을 추지하고 있기 때문에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절차중에 있으며, 기공승낙서도 24건중 19건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관외부지가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사업 착공하는데는 별 여러움이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완료되는데는 즉시 토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 30억원중에서 시가 부담해줘야 할 6억 3,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업도추경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공판장 건설입니다. 농산물공판장은 기 알고계시다시피 나주배 전문조합이 추진중인 사업으로 삼도동에 5,186평의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물 1,366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금년 10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9억 5,500만원중시가 부담해줘야 할 4,1700만원중'94년도에 1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3억 1,7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10월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예산이 뒷바라지가 어렵습니다마는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홍옥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홍옥희입니다. 배박스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협은 원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이렇게 박스가 각각입니다.그래서 나주배 명성을 찾기위해서 배박스를 제작해서 활용하시겠다 했는데지금 원협은 원협대로 움직이고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움직이고 있는데그에 대한 일원화를 할수 있는계획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덕곤의원 질의하십시요.

저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박스를 가격까지 지원해 주면서지금 이렇게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박스 도안에 가서 제작하는데 품종을 명시하지 않고는 그것이 아무 이점이 없지 않겠느냐 다시말하면 신고라든지 장심랑, 금천추등등의 명시를하고 그 박스에 원하는사람의 필요한 배를 낼때에자기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확실한 배를 살수 없겠끔 하는것이 정부의 개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주배 명성찾기, 명성찾기하는데 서울에 가서 들어보면은 나주배가 다시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주배가 가장 좋지 않은 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베레린 처리를 해가지고그 배를 유통기관이 길어가지고 서울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배를 열어놓고 보면 그배가 전부 부패되어서 먹을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거리에서 배를 팔고있는 배중에 지베레린 처리한 배와 지베레린을 처리하지 않는 배를 섞어서 팔기때문에 한두개가 썩어버려가지고 나주배가 그렇게 막중한 손실을 업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베레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3페이지에 배박스공급과정 및 절차 또는 포장재지원을 사과라든가 메론, 오이, 고추, 상추, 무우, 배추는할수 없는가 왜 비단 배박스만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지원하는가 여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은 맨 하단부에 3억 1,700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이유 이 두가지를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구귀인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센타가 지금 현재 금년도 3월말제3회 임시회에서 지금현재 20억원을 전남도로부터 시군통합 기념사업비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20억원 제공은 제가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10억원 이부자분이 내년도에 시설분으로 10억원해서 2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지역에 이렇게지금현재 임의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용도를 지정한 그목적 농산물유통센타의그 예산이 지금현재 예비비로 전환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관계는 왜냐그러면은 벌써 나주시.군통합 기념사업에 관한 그 사업은 어떻게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그 사업비에 대한 부지를 빨리 선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의 지역을 지정한것이 아니라우리가 가장 봤을때 농산물유통센타가 우리 나주시 모든 농수산물 자체를가장 한마디로 활기차게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말이냐 만약에 24개읍．면．동중에서 가장 적절할 것 같으면 나주시 중앙에라도 해야될것 아닙니까?그래서 그런 부분관계를 과장님께서 좀 고심이 있더라도 파악을 해서 금년내로 지금현재 꼭 그 목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나익수의원 질의하십시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지금 원협에서 설치중인 공판장에 대해서 제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두가지 질문을 드릴랍니다. 그쪽은 항상 침수지역입니다.물론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갑자기 제가생각할때평년에서 한250㎜ - 300㎜ 정도만 온다면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지금현재 길보다 좀더 높여서 했으면 했는데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배 저장고라든지 저온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할텐데 침수해 대비를 계산을 확실히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싶고,최과장님의 확실한 업무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거기에 통행량 예를들면은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폭이 5㎝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형차와 소형차와 교행이 서행으로 해야 되고 하나가 정차를 해서 교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판장이 되면은 일시에 많은 차량물동이 넘칠텐데 여기에 대책이 어떻게 돼있냐.그쪽에 비아선이 교통량이 넘치고 지방사람은 거의 그곳으로 다닙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것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더 질의할실 의원 이춘형의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배농사를 너무오래짓다 보니까 배박스 문제가 나와서 말씀 한자리드릴랍니다. 중복된 발언갔습니다마는이게 배박스를 하나 제작하는데 아무렇게나 생각없이 시비좀 들여서 일원화 방식으로 이런것은 안돼야 합니다. 김덕곤의원도 말했다시피 나주 배박스는 나주배 그렇게 써놓고 생산자,수량 뭐 그렇게 써놓고 이 배박스에다가 글씨로 장심랑이라고 쓰면장심랑 박스가 되어요.신고라고 쓰면 신고박스가 되고, 아무 의마가 없어요.그렇게 하면 장심랑이라면 박스하나를 만들어도 위에다가 장심랑의 유통기간을 써요. 이 장심랑의 유통기간은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다. 그러면 지베레린 뿌린사람 것은 10일이 빠른데 그게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신고박스에 신고박스는 신고박스 그래야지 나주배 박스가 적어도 다른데로 유출도 안되고 또 유출이 되어봤자 경기도하고여기하고는 숙기가 한 1주일이나 10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가지고신경을 써서 배박스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과거와 똑같이 나주배 박스, 수량, 단가해놓고 거기다가 아무렇게나 명산지라도 써 넣으면 명산지 박스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이것 하나하는 것도여러가지 자문을 받아서 자 박스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같은돈을 들여서도 좀 유용하게 살수 있는 이런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단일화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질의할 의원 없음)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홍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배박스가 원협과 농협이 구구각색이고 통일이 안됐다일원화 계획은 없는가 이문제하고 김덕곤 의원님께서 박스도안이나 품종명시 없이는 박스가 부실하지 않냐 그래서 품종, 생산자, 전화번호, 이런 사항들을 기재를 해서 주는게 좋겠다.이문제하고 방금 이춘형의원님께서 말씀한 배박스 관계를 세 분것을 한꺼번에 일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나주배 명성찾기 일환으로 작년도에 용역비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나주배 박스를 도안공모를 했습니다. 도안공모한 결과 지금은 그 업체가 도산이 되고 없습니다마는지금 업체를 인수받은 업체가 이문양행으로 되어 있어요.거기서 도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도안확정된 것을 법적 어떤근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 배박스 만큼은 타지역에서는 도저히만들수 없도록 만들어서 유출했을 때는 법적투쟁이 가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출원을금년 2월 16일날 의장등록 특허를 했어요. 그 배박스에 기재된것은 즉 저희들이 특허내용이 삼도서리로 된것있고, 오도서리로 된것 두가지 것으로해놨고 그 배박스에다는 반드시 품종과 생산자 또 생산자 단체 이 명칭을 반드시 지기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유인이 되어버려요, 박스에가 저희들이 농가에서 희망량 받아가지고 그 농가 이름을 거기다가 바로 새겨넣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는데, 박스관리 측면에서김태근의원님께서도 곰곰히 절차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박스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저희들이 농검과 농협 또 금년인증을 받아서박스를 사용하겠다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이 배박스만큼은 나주원협이 주가 되니까 원협에서 전체적으로 통고라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생산자가가까운 인근에 박스가 좋겠다해서 그 박스는 각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단위조합 창고에 보관토록하고불출대장을 만들어서 농검이품질검증한 그 수량만 몇매를 불출해 주시요하고불출지령을 해주면은 농협에서는 그매수에 한해서지출을 해주고 또 생산자는그 박스숫자에 한해서만 갖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관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제작은 제작회사에서 많이유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그 제작발주및 납품관계는 시공무원과 농협공무원이 입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 매수만 유인 제작토록 해가지고 나머지는 더이상 못하도록 원본동판을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동판을 주고 몇매를 해달라 이런 체제로 해서 통제를 아주 철저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에는 출원번호를 넣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허번호가 나오게 되면은그 번호가 유인이 됨으로써 법적근거가 확보가 됩니다마는금년에는 특허번호 나오기 전이라 우선 출원했던그 번호만 넣게되기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유출관계부터 박스보관 관리사항도 금년에 문제점 같은것을 검토해 가면서 내년 특허번호가 나온 박스만큼은 한매도 유출이 안되고 정확하게나주배 명성 이상자 아니면은 품질인증이 안되는 그런 특징있는 관리를 해갈려고 그럽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베레린 측면에서 방제해보자 그런뜻입니다. 지베레린 측면에서 방제하자 하니까 장심랑 같으면 장산랑 박스를 만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심랑이 우리가 먹을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냥 아무때나 먹는것 아닙니다. 그 시기에 이배는 어느시기에 9월 12일이면 12일부터 어느날까지 그 유통기간을 써놔야 소비자가 보면은 이배는 지금 먹을때가 아닌데 나왔구나 이것이 당장 나타날 것 아닙니까? 신고는 신고박스로 못을 박자 이것입니다.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유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나주배 명성을 찾자 김덕곤 의원님이 30년 뒤떨어졌다는데 나주배는 지금 지베레린 때문에 버리고 있는거예요.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품질인증만큼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베레린 처리된 것은 농검에서 일체 품질검증을 않도록이렇게 확정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리에서 아까김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두에서 판매하는 배가 좋은배라고 끼워파는 이런일이 있어가지고 나주배 명성을 실추시킨다. 이문제에 대해서도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추석절에 이것이 산포 간이비행장이나 노안 학산리 근처에 많이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마는 그 기간에는 저희 유통과 전직원을 동원해서그리고 건설과 교통단속반까지도 직원을 포함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산물을 생산까지는 농산과나 원예특작과에서하고 생산된것을 어떻게 해서 좋은값을받고 제값을 받게 하느냐 하는것이 저희 유통과 업무입니다. 지베레린 처리물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근의원님께서 상추나 오이 배박스만 꼭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도확대실시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제가 보고서에 규격출하 관계보고를 드렸습니다. 메론이외 10개 품종을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지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품종이 호박, 메론 또는 오이 이런것이 전부다 되 있습니다. 박스는 농가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아 박스를 쓸란다하는 희망을 받아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 유통과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느면은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지금은 농어촌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가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한다면 하시라도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협이 3억 1,700만원을 왜 부담해야 하는가그 이유를 아까 나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3억 1,700만원이 아니고 전체 금액은 4억 1,700만원인데 '94년는 1억원 확보가 되어가지고 3억 1,700만원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아까 나익수의원님이 말씀한 그쪽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는 이런 시설 자금으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고는 지금현재 비아선을 빠져나가는 그 도로에 교통체증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야 겠다는 그런내용이고 원협공판장이 침수지역인데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청동 배수장이 지금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가 돼가지고 배수시설가동이 된다면 그렇게 큰 위험부담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귀인 의원님께서 시군통합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때 나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쓰겠냐해서 상정한것이 유통센타를 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교부세 신청을 할때 남평지내에 유통센타를 한다하는 것으로 해서 교부세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가지고 '95년에 10억원 내년에 10억원해서 20억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유통센타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유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지역 안배문제, 지역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시군통합기념 사업인데 어느 일정 지역에다만 해야할 사업이냐 우리 지역도 고려해 달라하는 갈등들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또 그사업비가 유통사업 사업비로 예산에 성립이 안되고 예비비로 넣어버렸던 이런 사업입니다. 예비비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그래도 이사업을 해야할 것 아니냐해서지난 6월달에 임시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통시설 부지 매입비로 주민에 대한 자본적보조 성격으로 예산을 예비비에서 다시 살려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추지하기 위해서 각면별로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합의점을도출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 나주인근인 광주 송암공단주변에다 광주에서 400억원 규모의대단위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그렇다면 바로 우리 나주는 유통센타를 한다고 했을때 광주사람이 사먹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광주에 송암공단 주면에다가 대단위 종합 도매시장을 만들었을때 20억원짜리 유통시설을 나주시에 다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문제점에 봉착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통센타 보다는더 주민화합 차원에서 유익된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그사업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그러면 지금현재 특별교부세가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비비로 전환된다고 했을때 아마 목 변경신청을 받았다고

그 설명이 빠졌는데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특별교부세는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정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다시 바꼈습니다.중간에 내무부로 부터그래가지고 도에서 내려줄 때 보조금 성격으로 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했던것인데 사업이 유통센타 해가지고는 도저히 돈만낭비하지 대응력이 없다하는 주무과의 의견을 시장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다른 더욱 좋은 사업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거든요.남평읍에서 지금현재1년에 세입이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10억원이 못됩니다. 20억원이라고 그러면 하늘같은 돈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본의원은요.만약에 이게 반납된달것 같으면은우리 나주의 한마디로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이고앞으로 중앙이나 상급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한마디로 해서 배려를 받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지으면은 이런 부분이왜냐그러면 당초에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선의적인 마음으로 우리 이것을 한번 꼭해봐야 쓰겠다하고 지금현재 법인등록까지 돼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과장님이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관계는 다행히 지금현재 내무부승인 맡아가지고 민간적자본 보조금으로 바꿨다니까 저는 안도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대표자한테도 이것을 알려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분들은 법인에 지금현재 등록된 사람들이 건의 100여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의원하고는 상당히 민감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관계는 이해가 가도록 공문으로 하든지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던지 해서그 부분에 대해 다시 거론을 않도록 좀 조화를 이루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요.

박스 공급과정이 저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어느 특정업체에 한 지역에서 공급할게 아니고 주 생산단지에적정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앞으로 타품목도주산단지 작목반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박스 지원하겠다.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1,700만원은 원협설립 계획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반드시 원협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완공한 다음에 서로 등기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이런 편법으로 약 4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다가 부과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언제는 조합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해서도로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완공한 다음에그 도로는 반드시 나주시로 등기이전 하겠다.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도로부지 매입을 우리시에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요구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박스 공급관계는 아까 희망농가가 속한 읍면단위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갖다쓸 수 있도록 그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 원협에 3억 1,700만원 말씀이 나오셨느데 이 사업이 이루어진것은'94년도 12월 거의 연도말이다 가까워져가 지고 작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형편이 어렵게 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원협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방법으로 그것을 원협에서 진입로를 내가지고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하겠다하는 각서를 써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사업을 추진하는 현 주무과장 입장에서 볼때는 그 사업비를 제공을 못함으로해서그만한 시설을 원협이 충분히 사업능력만 갖고 있다하면은 문제는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조합원을 갖고있는 원협이 그 사업비를 충당해 가면서 할수있는 여력은 지금현재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산물 UR대비다,WTO체제 대비다하는측면에서 보더라도 생산자단체나 농업관련 조합이 잘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이런것이 활성화되고 활기있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지않겠냐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의 사항은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시하에서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과장님 소견으로 끝날게 아니고 각서를 써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시에다가 이 과중한 부담을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결론을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변명을 쭉하시고 계시면 안된다 얘기에요. 이 예산은 시에서 절대 부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공판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4억 1,700만원의 시비부담과 진입도로 개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4억 1,700만원의시비부담은당초원협공판장설치 재원부담비율이국비보조8억 3,300만원, 시비4억 1,700만원, 융자4억 1,700만원, 원협의 자기부담12억 8,800만원 이렇게 해서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4억 1,700만원이고 이것을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승인을 할때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교통상 문제가 있으니 진입도로를 내라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거든요.그래서 진입도로 내는데 따르는 비용은 4억 ,1700만원과 시비부담과는 별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태근 의원님께서는 진입도로 개설비를시에서 4억 1,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신것 같아서 오해가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잠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쓰는 원인은 어떤 이유에서 각서를 썼습니까?

각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할때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각서인것이지 4억 1,700만원 시비부담하고는 그도로하고는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사업계획이예를 들어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하게 되면은 모두가 국비얼마, 도비얼마,시비얼마이런 부담비율이 있지 않아도 이 공판장이 시비가 4억 1,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배분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와는 별개입니다. 진입도로를 내든지 안내든지 말하자면 4억1,700만원을 29억얼마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도록그렇게 된것이라는 것을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자료를 24명 전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길선의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박스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나주배 명성회복을 위한 배박스 단일화 문제 또는상표문제를 가지고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현재 보고서를 보게되면'95 생산품 출원번호 유인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올해도 박스가 단일화되지 않고상표가 특허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출원번호만 가지고 박스의 법적인 근거가 될것인가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번호가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허번호가 나왔을때 박스르 지금현재 타의박스 그러니까 특허가 등록되지 않는 박스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95년도 올박스는 결론적으로 특허번호가 없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박스로 지금현재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번호가 작년부터 출원해서금년에는 나와서 활용하겠다하는 약속사항이왜 이렇게 지연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박스를 도안공모를 해서 특허 출원을 할때 이 도안공모에 당선된 그 업자가 특허까지도 책임짓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업자가 약속이행을 못하고 중간에 도산이 돼버렸습니다. 도산이 돼서 그것을 이런 사정에 의해서 출원을 못했습니다 하고저희 기관에 통보를 해줬으면 부랴부랴 다시 업체를 선정하든 그렇지 않으면직접 출원을 하든간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마는이 업체가 도산된 상태에서 통보가 없이 출원이 된 상태대로 얘기만 계속되어 왔던것입니다.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업체를 믿고 작년에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인데금년에 저희들이 특허청 의장 등록과에 다행히 우리 노안 임근홍씨 집안되시는 친척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빨리좀 내줬으면 하고 로비를 하러 갈려고 보니까 출원이 안돼있다는 것이 나타나 버렸어요. 금년 2월에 그래서 부랴부랴 그 후속업체를 인수한 이문양행을 통해서 그 도안을 빨리 출원준비를 해달라 해가고 이문양행을 제촉해 가지고 부랴부랴 사진찍고 뭣하고 해가지고유통기획계장하고 서울을 올라가서 바로 출원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지연된 이유는 그 업체가 꾸준히 잘된 업체였으면 다행이였습니다마는 거기가 도산되는통에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번호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출원번호 가지고는 그러나 금년에 통제를 하겠다하는 것은 내년도 특허번호가 나요.박스를 통제하기 위한 사전 저희들경험쌓기 위한 내용으로 금년 출원번호는 통제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특허번호가 나오면은그 상자만큼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냐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선 의원 잘들었습니다만본의원이 질의한것은 말로만나주배 명성회보그 회보이렇게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해왔었지이러한 구석까지도 세밀하게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일이 절대로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겠끔 노력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