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 중에 이미 업무보고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이 아마 지난 정례회 때 업무보고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것으로 업무보고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어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번 44번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노점상단속은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45번 하계동, 공릉동, 당현천변 등에 무단 주차된 중기단속을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실시하여 근절토록 한 사항은 매주 1회씩 밤 8시 이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번 46번, 민간용역 단속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다발지역에 중점 배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7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철저한 단속에 대하여는 현장 사진촬영으로 차량 번호판에 의한 차적 조회 후 과태료 부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8번, 가로판매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허가 불허토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로판매점으로부터 허가기간 종료시 자진 철거토록 화해조서를 제출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연번 49번, 관내 전 지역의 노점상의 정확한 개소 수와 중기 야간박차 실태파악 후 효율적 단속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계동과 공릉동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기타 동은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2월28일까지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0번, 수락산 입구 차량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대하여는 차량노점상은 매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량노점상은 근절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업무계획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계획 외에 5개 단위업무와 국·공유재산측량 및 전수조사에 관한 특수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첫 번째 국·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 실태조사와 공부상 미정리된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발굴 등을 통하여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사설안내표지판 차량출입시설은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정비조치하며,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 정리 등을 사후관리를 통하여 신규재원 발굴 및 사용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단속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중기는 287대이며, 단속대상은 아파트 주변도로나 공터 등에 무단 주기방치된 건설기계 및 등록번호 식별 곤란 및 부착불량 등 법규위반 건설기계는 주 1회 야간시간대에 주로 밤 8시 이후 가 되겠습니다. 특별단속시에는 새벽시간대를 이용 집중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보상운영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 보상대상 6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있어서는 민원다발지역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도로점용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건축현장을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시 변상금, 과태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조립식건물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여 하계동 임시창고를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은 지난 번에 낙찰됐습니다. 1억9,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지를 않아서 그런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은 저희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저희 직원이 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는 작년 8월20일경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상한선이 50만원까지 였는데 지금은 3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중랑천에 대해서는 고발이 1건 있었고, 나머지 단속은 상당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랑천에는 월릉교와 월계 1교간에 6개가 있고요, 녹천교에 1개소, 상계교에 1개소해서 총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단속현황만 여기 실적에 나와있습니다. 그 이전 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23회, 금년도 1월에는 24회, 2월에는 11회, 해서 총 58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에는 일단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거와 재발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건은 주로 보관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진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시키면 그것으로 목적달성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보관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당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완료가 됐는 데 그때 완료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중 내내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과 재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면 그때 뿐입니다. 단속할 당시뿐 그 사람들이 이동했다가 나중에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실적 있습니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5만원 밖에 안됩니다.

강제견인은 안됩니다. 강제견인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 할 뿐입니다. 과태료 딱지가 5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야간박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박차도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예.

중기는 지금까지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자동차에 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일반주차장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있는 그 주차라인에까지도 중기가 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

연관이 되도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45번이 그 때 질의한 내용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석화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지난 번에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2002년 후반기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공릉3동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보는 지는 몰라도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섬밭길이라든가 경춘선변 이면도로에 중기라든가 대형트럭들이 야간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릉3동 3단지 아파트 앞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단속이 되어서 그런지 그 쪽으로 집중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최석화위원과도 섬밭길에 공릉1동 그 구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어서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안에 중기들이 많이 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해당 동 위원님께서 그나마 주차구획선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도 계속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겠지만 그동안에 단속하신 실적과 이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차피 어디인가에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그렇다고 해서 묵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주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게 하든지 이것을 해야 하는데 보면 완료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하루 이틀 단속으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공릉동에서 단속을 하면 하계동이나 상계동으로 가겠지요. 또 그 쪽을 단속하면 이 쪽으로 내려오겠죠. 자꾸 시소게임을 하게 되니까 단속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죽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과 효과는 안 나타나니까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속을 하셨다니까 단속하신 실적과 향후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질문하는 김에 제가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나가보면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차량노점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다른 위원들도 각자 거주하는 해당 동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몇 배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냥 일반 포장마차를 이용한 노점상도 많이 늘어났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한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노점상을 파악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로는 상계동과 공릉동은 현재 2월말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른 동은 다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2월말까지 이것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과 향후계획은 제출을 해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선 안에 있는 것은 저희 단속 밖의 일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실상 저희들이 차량노점상은 단속을 하면 가장 쉽게 이동할 수는 있는 것이 차량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속을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있고 해서 상당히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냐면 차량에 대해서 한 번 저희한테 단속이 된 것은 사진을 찍어서 1차 단속했을 경우는 자진 정비토록 이전하고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다시 그 차량이 단속되었을 때는 이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강화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물론 그것도 불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안에는 덤프트럭과 중기가 박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구획선 밖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구획선 안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도 국장님 부서인데 같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구태여 과를 따질 것 없이 국장님 주도 하에 단속을 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단속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일반 다른 노점상 보다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교통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원구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는 노점을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원에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노원구에서 한 번 걸린 차량은 사직 찍고 두 번 걸리게 되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완료나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부분이 거의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완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50번에 차량노점상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노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듣더라도 수락산 길 도로에 노점상이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차량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고하실 때 보면 차량노점상은 완전히 근절을 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도로에 불법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완료되지도 않고 완료되었다고 업무보고가 끝나버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걸쳐서 2005년도까지 넘어오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으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체 바퀴 돌 듯이 계속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소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계속된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집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하는 얘기는 똑같고 과장님 답변은 동일하고 해서 작년도나 올해나 평이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점용료나 과태료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가서 과태료 얼마 받고 점용료 얼마 받는 그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작년에 있던 부분에서 얼마만큼 줄여 나갈 것인지, 줄여나가겠다는 의지, 더 이상은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 그 부분을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완료라든지 추진이라든지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병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완쾌 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약도 쓰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후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났다고 해서 의사가 약 한 번 주고 주사 한 번 주고 당신은 완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것은 환자가 병이 나야 나은 것이지 의사가 병이 낫다고 진단하고 처방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에서 아무리 여기에 완료나 추진중이라고 해도 주민들 민원이 근절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완료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혜택이나 의지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희 위원들은 그것이 항상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에서는 항상 잘하고 있고 완료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 가보면 지역주민들은 항상 그 안에서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작은 것 가지고 얘기 하지말고 큰 틀에서 이때 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올해는 어떤 새로운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이행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지에 대해 보고를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완전 근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그때 수시 단속을 통해서 이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고 제가 지난 번에 등산로 입구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노점상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만 완전히 근절시킨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노원구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은 한은 그 지역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완전히 근절을 할 수 없다고 하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좀 더 줄여나간다든지 좀 더 확대되기 전에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원래부터 노점상이 있던 자리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옮겨 가는 것일 뿐입니다. 수락산도 원래 없었는데 재작년 가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한 둘 모일 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것이 단체화되고 그러면서 현실화되니까 그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당연히 밀어붙이는 행정력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원래부터 있고 있어야 한다는 보편타당성은 없습니다. 노점상이 왜 있어야 합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점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노점이 깔고 앉아 있어서 그 곳을 등산객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수란삭과 불암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 관리비를 받아다 쓰는 사람이 모든 시민의 편익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등산객을 위해서라도 도로는 통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도 노점상을 완전히 근절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최대 목적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정말 이렇게 하지를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 노원구에만 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안타깝다는 말은 저희나 주민들이 할 얘기이지 집행부에서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안타깝다는 말을, 그것은 그 말을 사용할 사람이 서로 틀렸습니다. 저희가 안타깝지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안타깝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했을 때 하루 정도는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이나 그 사후에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행정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을 못쓰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만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매년 그동안 업무보고나 감사 때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건설관리과 업무자체가 노점상이나 가로변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고, 저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노점상이라든가 가로변에 중장기 차량이 무단 주차하고 야간 불법 박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유념해서 들으셔야 할 부분이 우리가 노점상이 이미 고착화 된 상태에서 단속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한두 개 딱 들어올 때 단속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처음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노점상이 많이 활성화 되고 고착화 될 때 단속하려다 보니까 마찰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노점상 문제로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저는 시간낭비라고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월과 4월이 되면 등산객들이 많이 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락산은 저희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모든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부평, 인천, 철산에서까지도 등산객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지하철 1일 평균을 살펴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4만5,000명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수락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노점상 뿐만 아니 라 많은 것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특히나 노점상에 의해서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막걸리를 팔고 입구에서부터 모든 음식물이 만들어져서 팔리면서 그것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또 올바른 등산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락산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등산만이 아니라 놀러오는 인구도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좋은 수락산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왜 남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느냐, 그것도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법 노점상이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위해가 되고 있고 또 등산 하는 그 자신들에게도 위해가 되는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노점과는 틀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형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다른 노점과 같이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현황과 올 현황이 반드시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노점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전노청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노점단속하고, 주차단속, 몇 가지만 보고를 하셨어요. 세외수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텐데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가 안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일부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일부 세외수입 하고 연관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체납하고, 현재 체납은 세무2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과년도 것은 넘어갔습니다.

올해 징수목표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징수목표요.

정기분은 보통 저희들이 7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분 끝나고 나서 독촉을 해서는 약 90% 정도 수준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제가 지금....

최소한 업무보고에 세외수입 액수라든지, 올해 목표액수라든지, 목표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 내에 자급율이 굉장히 낮은데 세외수입까지 충당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해 주시니까 답답하네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확인되시면 ...

지금 여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실적만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석상에서 이런 것은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에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현재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원구 내에 허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허가 말입니까?

예.

건축공사장 도로점용은 건축과에서 허가와 동시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은 같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은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허가해 주고 나서 허가면적 만큼만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페이지의 건축공사장 현장 도로 점용실태 조사가 바로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허가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면적을 실측을 해서 면적이 과다하게 부과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도 시정조치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5번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롯데백화점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데, 1개 차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죠, 1개 차선 받은 거죠?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1개 차선이라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가 편도 3차선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1개 차선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부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이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부과해서 세외수입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원래 확보되어있는,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는 것도 구청이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게 되면 1개 차선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남아있고 2개 차선은 롯데백화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안내박스를 길거리에 내놔서 거기에 사람이 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차량들 직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개인도로인줄 알았어요. 사유도로인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도 더라구요. 공도로면 공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도로는 거의 사도로처럼,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네 개인도로처럼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박스를 지난 번에 단속을 했더니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서 이동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다시 또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신경을 쓸 수 가 없어서 그런데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가니까 벌써 알고는 이동을 해 버렸습니다. 그 안내박스가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서 교통지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직원이 호루라기 들고 안내하는 거요?

예.

그거 저희들이 뺐으려고 했더니 이동을 해 버려서 그만 말아버렸습니다.

아니, 안내를 하려면 자기 부지가 있습니다. 자기 땅 넓어요. 환승주차장도 있고, 전용주차장도 있고, 그 입구에서 안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도까지 나와서 안내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단속은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게 되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지는데요.

예, 단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예고 없게 되면 나가서 언제든지 적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지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건축물 후퇴선 안에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물론 미루고 미뤄서 환경산업과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까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께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서 바로 부처간의 협조를 통해서 단속을 하신라고 했는데 세이브존을 보면 365일 건축물 후퇴선 안에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때 지적한 이후에도 그것이 처리가 안돼서 그런지 보란 듯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얼마나 방치를 해야 할 것인지 답변 좀 주세요.

저희가 지난 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그쪽으로 통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뒤로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라면 국장님께서 부처간 업무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이 규정된 범위시설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많은 종합정비소가 생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배기가스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점검을 연 4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또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정비업소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만기 도래한 차량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자동차검사와 관련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적기에 발송하여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차검사안내가 게재 되어있고, 2월에도 게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화물차자동차 사용신고시에 사용본거지와 차고지 주소가 멀어 자동차가 주택가에 박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고지를 사용자 인근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민원인의 차고지 확보곤란 해소를 위해서 개인사업장을 차고지를 자가가 아닌 노외주차장을 임대하여 타지역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관할 사업장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한 인근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에 대한 불친절 근절교육 계획을 세워 친절한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하여 주고, 배차간격을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을버스 대표자간담회를 분기 1회 정도 실시하여 불친절을 100%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14일에 마을버스 배차간격 개선명령을 통하여 배차간격을 현실에 맞게 조절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분정비업소나 택시회사의 판금, 도장, 기타 허가된 범위를 넘는 불법 정비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부분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서울시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 택시회사는 정비업등록과 관련 없이 정비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부분정비업 작업 범위의 정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금이나, 도장작업, 불법정비 단속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계의 5계가 있고, 총 39계의 보통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총 2억8,200여만 원으로서 지난 해에 비해서 1,3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소의 불합리한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훼손 된 정류소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불합리한 정류소의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노선변경 내용을 수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현장조사 후 관할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통하여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위탁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지선버스 및 택시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의적 탈법·불법운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년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업용차량은 법규위반사항, 자가용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유상운송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법규위반 차량은 1개조로, 버스전용차량은 6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서 탈·부착 요령 미숙지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 구청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약 50여건으로서 공공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탈·부착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기본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분기별로 1회 60명으로써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교육을 담당고 수강비 무료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으로써는 1만8,846건에 44억6,000만원으로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매월 적기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과년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확행과 과년도 체납건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소식지와 노원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등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방법으로써는 교통수요관리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교통유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감은 최고 90%까지 경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경감 프로그램 이행완화 실시에 따른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활성화로 교통량의 분산과 감축 등 교통난을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귀성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무료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2005년 추석절 전 2일간으로써 점검내용은 엔진오일, 냉각수, 각종 벨트, 기타 차량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에서 아파트 단지 순회정비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와 행정지원을 하고 조합에서는 기술인력 및 점검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그 평가나 결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과물을 얻고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해결되 가거나 행정이 뒤 따라 가거나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자체도 계속 추진중인 것이지 어떻게 완료되어서 오거나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고 또 하나 분명히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와 업무보고와 동일한 부분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작년도와 2005년도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쉽냐면 저희 노원구에 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는 그런 노선 변경된 것이 유인물로 깔아지고 저희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고, 특히 번호판에 있어서도 건설교통부가 이 번호판을 전면 교체하려고 1월2일에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시범운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번호판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홍보해 주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와 업무보고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분위기나 업무보고를 받는 분위기나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고 항상 위원님들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와 해가 바뀐 업무보고의 자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으로 서로의 시간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계동에서 방학동까지 가는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시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내용을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언제 되었고 지선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노선변경할 때 이미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 있어서 2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사하고 지금 현재 조정중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조정이 완료된 것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조정이 되었거나 조정된 것을 전체적으로 노원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조정된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를 똑같이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변경된 것이 없어요. 여기서 유인물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하셨지요. 그 이후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곳곳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곳에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노원구에서는 민원을 냈을 때도 조정이 안 되었는데 도봉구나 방학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부지리로 저희는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 그쪽에 민원이 관철되는 바람에 저희 쪽도 따라서 노선변경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민원을 내보냈을 때 항상 관철되지 않고 그냥 어린 애 우는 소리로만 듣고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은 지난 번 했던 것 그대로 다 시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한 곳이 다른 구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항만 하면 되지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 예전 것을 또 갖다 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미아리 방향으로 가는 것 도봉구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좌회전을 숱하게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시행된 것이지 도봉구에서는 요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숱하게 건의해서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입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 했는데 정연숙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어떻게 올해는 해소시켜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져있습니다. 보면 지난 해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 뒤로 노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 문제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기도 하고 또 본 위원도 노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구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고 업무내용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내용에 누락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과연 그 뒤로 정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노선만 정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노선도 조정된 것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노선조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54번 마을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를 적어 놓으셨는데 현재는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운전기사들을 직접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업주들에게 자료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결과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자료가 배부된 것이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없던 것을 새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없던 것을 저희들이 하려는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각 운송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마을버스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기사들 불친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한데 간접적으로 하시겠다니까 좀 우려가 되네요. 직접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방법도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분들도 아마 교대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받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차이점을 둬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얘기인데 지선버스로 마을버스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신청은 했다고 하셨는데 그 뒤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시에서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선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정상 관리는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이 투입되는 것도 보면 지선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이 투입되고 있어요. 정류장까지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선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은 마을버스와 지선버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도 공간이 많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공간이 좁은 데다가 둘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선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500m 떨어져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선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지금 학교주변의 경우는 스테인레스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요? 아이들 교통 안전을 위해서 스테인레스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선도로를 보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연 마을버스는 어디에 서고 사람이 어떻게 타라는 것인지...

구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적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 쪽으로 왔지만 3대 후반기인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셨는데 나중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이 정류장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 위치가 넓은 도로가 아니고 좁은 도로이고 보도도 좁아서 옹색할 수 있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도 노력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정류장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1·2단지 사이길 초입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 바로 뒤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 쭉 검토해 보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넘어 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부분인데요. 현재 세외수입이 교통행정과 것이 꽤 많은 편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이 많아서 그렇죠. 전체 액수로 하게 되면 44억이네요. 전년도 같은 경우 별 차이는 없으시죠?

감소됐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이 얼마큼 됐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나 됩니까?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던 사항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추진방안이 독촉고지서 송달, 체납자 압류 확인, 신속한 채권 확보, 구 홈페이지 이런데 홍보, 이런 데 이것은 매년마다 해 왔던 내용이예요. 지금 그대로 적어놓으신 거거든요.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방안이 없나요, 현재는?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산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 송달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현재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징수율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압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압류해도 차량운행은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명도이전 할 때 까지는 그대로 끌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압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가산금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건의 해야죠.

저희들도 앞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매센터가 3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매매업소에서 말씀입니까?

저희가 현재 모르고 있는 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분기에 1회씩 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님께서 정비업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매매업소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과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저희들이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판금, 도장, 불법정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최석화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꼭 자동차매매업소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아마 주택가 같은 데도 불법으로 꾸며놓고 셔터 내려놓고 판금, 도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판금, 도장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하면 한 8개 정도 됩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구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노선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선버스를 보면 앞 유리창에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게 되면 그것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뒷면에는 표시가 되어있는 차가 있고, 안 되어있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없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시정요구사항이 하나 있었고, 건의사항이 5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된 사항 중에 버스나 트럭의 불법 야간주차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상계2동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보고 맨 마지막장에 있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들근린공원의 이용율을 좀 높이는 그런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들근린공원에 당초에 사업타당성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용역을 시행한 결과의 값이며, 향후에 인근의 남측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문화녹지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4동 교육촌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는 예산이 책정된 바도 없고, 향후에 적정한 부지가 나오고 예산범위가 나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 주민들의 참여, 열악한 도로 환경여건의 보도확보의 어려움, 일방통행을 실시할 경우에 또 다른 불편 초래,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시행에 따른 조경시설들이 너무 없었다는 지적, 도로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계1동에 대해서 공릉3동은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됐구요, 상계1동은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한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실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공영주차장, 하계동과 북부지원 앞에 있는 기계식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이 저조해서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건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대안을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정례회 때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만 넘기면서 내용이 약간 틀려진 것, 수치가 틀려진 것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공릉초등학교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어있고, 지난 번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의 주내용이 교육환경에 좀 저해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하고, 운동장이 줄어든다는 내용, 그 다음에 공사기간 중에 수업결손에 대한 학부형들의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3월 중에 공릉초등학교의 새로운 학부모 운영위원회집행부가 구성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대동소이합니다.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고,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한 번 유찰이 돼서 두 번째 발주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현재 상계1동에 용역설계가 나왔고, 그래서 담장허물기를 한 67%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 3개소, 보도 8개 구간에 1,250m를 조성하고 생활도로포장도 550m를 할 예정이고, 지금 주민들과 상당히 여러 차례 설명회와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연말실적이 6만1,315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4개 팀이 여기를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이 1만7,400건으로 약 28%를 단속했고요. 저희 구에서 단속한 것이 4만3,800건으로 약 72%를 단속했습니다. 지금 저희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서울시 직원들은 단속실적을 가지고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리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또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통과되면 실적이를 좋아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도 버스 승차대 178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도 버스 승차대 10조와 자전거보관소 24조 168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저희들 교통차량 진입금지로 인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발주 중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종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 내용을 서울시에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이제는 가구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주차공간 확보와 조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지난 번과 틀려진 점은 공사비를 직접 주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대행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2,423면이고 따라서 저희들 인원도 3명을 줄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22개소에 대해서 올해 연장계약 18개소 입찰을 새로 해야 할 곳이 4개소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지난 2004년도에 정기분 점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미 시정이 된 109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상계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청원결과는 때문에 이것이 상계중앙시장의 당초 3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필지를 원 주인이 매각을 하면서 2필지 상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있던 상계중앙시장 건물이 A동, B동, C동 3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중에 하나 지금 상계2동 389-234 이 지번에 있는 건물이 그 안에 당초 부설주차장이 28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5년 경에 아마 증축을 하면서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매각한 땅에 주차를 하고 실제 원 부설주차장은 상가용도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부분 하나와 다른 자리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과 더불어 자기 토지에, 시설물 부지에 접한 대지나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도로의 맞은 편 토지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자기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러면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없이 썼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 12월말에 저희들이 이 민원을 제기했던 저희 관내 국회의원을 직접 저희 직원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쪽에서 저류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노면수가 흘러 들어가서 저류조에 쌓이면 그것이 썩을 가능성, 그 다음에 도로상에 이런 오염물질까지 같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이 물론 스크린 장치는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류조라는 것이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에 물을 저장했다가 물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저장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조금 누그러졌고, 또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장님을 직접 뵙고 그 문제를 지난 연말에 상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그것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 3월 중에 지금 기존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보다는 새로운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것 보다는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더 설명해 주는 절차를 밟고 나서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대충 절충을 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오해에 대해서...

예, 학부모들이 지하 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안 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안은 설계를 한 것이 없고 사실 그 당시는 개략적인 스케치 상태였을 것입니다. 처음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지상 부분에 무엇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언급이 안 되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회라든지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불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도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지상에 썬큰부분이 일종에 공원입니다. 완전히 공원입니다. 그것이 공원이 되어 있고 남은 면적의 땅이 지금 초등학교의 운동장은 3,300㎡를 아마 기준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면적도 약 4,8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자체가 원래 컸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것을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썬큰부분을 없애고 다시 흙으로 덮으면 그 안에 시설물들이 비환경적이고 비생태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안에 있는 체육센터나 수영장 자체를 환경과 정말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했고 또 그 설계자체를 추진했던 교육청에서 그만한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 번 교육위원회 분들을 찾아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명칭변경 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류조는 어디까지나 행정용어인데 다른 명칭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명칭이 바뀌는 것이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친숙한 이름을 원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없애는 것은 이 사업 전반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태릉역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면서 그것까지도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인데 사실 처음단계에서 주차장만 하겠다고 했을 때 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류조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설치의 타당성을 가져다 줬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마 감사 때마다 버스나 트럭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새 들어서 섬밭길 쪽에 상당히 많이 불법야간 주차하는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경춘선변도 마찬가지고 하계동 쪽 철길 밑이라든가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물론 일부 주민들이 그 곳에 많이 세우겠지만 어떤 잘못된 불법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싸줘야 하는 것이 해당 구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해서 우리 공릉3동에서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 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참여가 저조하다면.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릉3동은 이런 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계1동이라든가 내년에 또 다른 동이 할 것이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텐데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다른 개선방향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신 적이 있습니까?

부연해서 같이 질의 드리고 같이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린파킹사업에 관련한 질문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가 보면 도로나 교통체계가 운전자 위주 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보행자가 많이 보호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율도 보면 이 보행자 위주 보다는 운전자 위주, 차량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그런 증가가 많은 것 같고 또 저희가 어떤 보행자들이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그린파킹사업은 실적이 낮거나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 공릉3동에서 끝내고 상계1동으로 와서 담장 허물기사업 공사발주까지 내주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면서 제가 계속 참여를 하며 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특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혼자만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어떤 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내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원적으로 추진됐을 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식구조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돈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정말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되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실패요인을 딛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올해는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정연숙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미 그것을 또 답변이 나올 것을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질문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이미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나오신 것을 가지고 다시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밭길이나 경춘선 주변의 야간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셨는데 늘 얘기도 나오고, 늘 답변도 드립니다마는 주차단속 분야에 들어가면 제가 늘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단속 분야의 주차단속 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지금 16명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무원도 야간에 쉬어야 되는데 야간단속 들어가면 저희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은 장소를 특별시책을 세워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도 인터넷을 보면 왜 야간단속을 안 해 주느냐, 휴일단속을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원 16명으로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대체임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간단속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저희야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섬밭길하고 경춘선은 저희들이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단속이 늘 그렇게 쉽지 만은 하다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문제는 위원님께서 공릉3동에서 저하고 일을 많이 하셔서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그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타당성의 문제는 우선 첫째로 주차장을 저희들이 일반주차장을 하나 확보를 하려면 지금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서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담장 일부를 헐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동주차장을 짓는 그런 정책은 지금 거의 그린파킹으로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를 안 주겠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짓는 데에 관한 부분은 시비를 안 주겠다 할 만큼 지금 시에서 단순하게 평면식의 주차장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그린파킹으로 유도하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파킹 우리가 한 가구에 대당 550만원 투입을 하고 이면도로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한 대를 확보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방금 정연숙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면 도로정비가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드느냐, 자동차운전자 위주의 도로를 만드느냐가 상당히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이 전반적인 성장정책과 더불어서 운전자 위주의 속도감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그것은 명칭을 생활도로라는 명칭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도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영어개념을 없애고, 생활도로, 그래서 보도를 많이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자동차는 가급적 속도를 줄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에 대한 주민참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집 자체가 그 집을 헐어서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먼저 검토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집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상이 됐던 집은 거의 70% 정도는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공릉3동에서도 그렇고, 상계1동도 충분히 그 이상 확보 하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여건이 그렇게 마당이 넓은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면적은 굉장히 큰데 실제 담장허물기 대상주택, 동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가면 한, 두 대 정도 나오겠다고 판단하는 집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넓은 지역의 70배, 그거 뭐 별로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상 부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는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릉3동은 실제 시간에 쫓긴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못했습니다마는 상계1동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을 두고 계속 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갔었고,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보도를 조성해야 하는데 보통 8m에서 10m도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도를 조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 집 앞에 임의로 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반발을 합니다. 또 상가이기 때문에 일부 조업구역도 필요하구요, 그래서 상계1동 지역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최대한 살리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 곳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보도 2m 잡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없는 곳은 그냥 보도 3m로 충분히 확보를 하고, 격자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방통행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많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린파킹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는 그 예산만큼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파킹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릉3동에서는 물론 시간이 짧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물론 있었겠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구의원이 거의 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시찰을 가는데 있어서 저는 전혀 몰랐고, 또 시찰을 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린파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가서 한번 보고 당신도 하십시오. 하는 목적으로 시찰도 가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린파킹과는 무관한 통장 몇 명, 아니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동네, 하여튼 공릉3동에 있는 주민 몇 명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하고는 관계없으니 "아 좋더라" 홍보할 리도 없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일도 없고, 이래서 저조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안3동을 예로 들어보면 해당 구의원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00%, 120% 참여를 하는 바람에 사업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세티브로 많이 받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해당 구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7대 있는데 물론 이중에 공릉3동에 그린파킹과 더불어서 설치한 CCTV도 들어가 있겠죠. 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그러면 1일 단속횟수를 그때 두 번인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시, 몇 시죠?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1일 평균 단속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25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하루에 20건에서 15건 정도로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건에서 15건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곳에 주차를 안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순수한 의미로 여기는 CCTV로 단속을 하니까 안 대야 되겠다, 해서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시간대를 피해서 주차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시간대는 주민들하고 처음에 단속의 약속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찾아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독을 했을 때 과연 그 시간대에, "아 그 시간대는 단속을 하니까 좀 피해서 되겠다," 이렇게 돼서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줄은 것인지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저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나가 봤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 시간대를 피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상한 것을 발견 했어요. 차마다 번호판이 다 살짝살짝 가려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차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차에 종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카메라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 지역으로 단속원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다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린파킹과 더불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 당 550만원 정도의 실제공사로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2004년도에 몇 건 정도를 했죠?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고, 그럼 2004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고,

50면은 못 됐구요, 한 40면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단가가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됐는지?

작년까지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가구 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본인이 요청한 공사비를 공사비의 9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 100만원 들어간 곳도 있을 것이고, 50만원 들어간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한 150만원 이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저희가 그 공사비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안 주고 구청이 직접 공사를 해라,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하다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이것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과가 정말로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이런 것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의 공릉초등학교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을 추진해서 올해 착공하게 되는데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2002년도부터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겠죠?

예.

그게 반영이 좀 됐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학생들이 공사기간 중에 소위 말하는 체육수업의 결손을 볼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느냐하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을 늘리는 방법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현재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이것은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법에서 정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대상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같은 경우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이것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규모도 그렇고,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관관계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청회 예정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번 주공1단지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화물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는데 화물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거기에 저류조까지 확보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주공1단지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물주차장이 최초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뺀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입니다. 기본계획에 화물주차장을 넣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시에서 화물주차장 돈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래요. 물론 공릉동 같은 경우도 공청회 여러 번 했다고 그러시는데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설득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류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주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들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주민들과의 대화채널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계획이 잡히고 이 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 개인에 피해가 예상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 되었던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공식적인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하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현재 규모가 지금 187억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게 되면 일하는데 좀 쉬울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진행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성 후에도 문제가 있고 진행 중에도 아마 설계를 변경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도 참여를 시키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지역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참여를 시켜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공릉초등학교와 마들근린공원은 차원이 틀립니다. 공릉초등학교는 주택가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토지주의 동의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과정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당히 많이 거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들의 경우도 저희가 2003년과 2004년 동안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홍보를 했었고 구보라든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으로 거기에 따라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 왔었고, 직접 주민들이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넣는 경우와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구민홍보라든지 하는 것을 한다는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그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로운 점만 홍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타당성을 확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냐고 이렇게 의견수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해 왔던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추진일정에도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일정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엊그저께 우리를 문화원 여기도 얘기하면서 완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도 일부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늘상 끝나고 나서 우리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일정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늘상 과장님도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고 그것이 의견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식적인 일정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를 한 번 유찰을 했다면서요? 설계 이전에 분명히 기본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만약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도 정책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마들근린공원에 200면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7,200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고 여기 나온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다뤘고 저희들이 각종 구정홍보 매체에도 수도 없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200면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300면으로 하자, 100면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류조 7,200톤이 많으니 빼자는 얘기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내용은 전해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준공 전에 심의를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토목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많은 공사들 상당히 소액같으면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고액의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현년도가 35.9%이고 과년도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7.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약 10% 가량 되는 것이지요. 현년도는 30%로 잡으신 것입니까?

35%입니다. 실제 징수실적이 35.9%가 나왔습니다.

현년도는 현재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2004년만 현재지요.

하여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목과 소관 보고를 듣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저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공사의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등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노원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 요망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연2월5일자로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공사시 접합부분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차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굴착복구시에 다지기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굴착복구 후 포장도로의 균열 및 파손은 기존 포장면과 복구한 포장면 사이의 동절기 재료의 신축계수, 다짐상태, 차량통행 하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방지를 위해서 굴착복구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절단, 되메우기, 다짐, 및 포장공사를 정밀 시공토록 하여 굴착으로 인한 도로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한천중학교 옆도로 미개설 부분을 조속히 완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2007년 이후에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역 주변 지중화사업비를 용역만 정하고 사업은 착공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년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불경기로 인해서 주변상가 입주민들이 2005년도에 사업시행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3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 작업과 관련하여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염화칼슘은 극소량의 사용을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동 청사 및 전광판과 행정차량에 제설 홍보문과 현수막을 게첨하고, 공동주택과 직능단체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구소식지 및 우리 구 메일 사용자에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제설재인 염화칼슘은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량을 극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통신주 등 지중화사업은 상계4동과 같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이 도로기능도 발휘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계4동 지역은 자력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현재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신주와 통신주의 지중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역∼월계변전소구간의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방법을 굴착식이 아닌, 터널식 방법을 택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굴착식이 아닌 터널식으로 반영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마 터널식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저희 토목과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업무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저희들 도로건설은 2건으로서 중계동 148번지 와 상계동 169번지 가각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는 5건으로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 포장도로 보수공수 단가계약, 노원역 하부 환경개선사업 용역이 1건,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 조성공사, 그 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1건이고, 도로조명은 가로등 노후시설개량 및 밝기개선 1건, 보안등 노후시설 밝기개선 공사, 그 다음에 노원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별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황사항은 제설대책입니다. 저희들 제설대책기간은 2004년11월15일부터 금년도 3월15일까지 120일간입니다. 인력 및 자재장비 현황을 보면 작업인력은 200명, 자재로서 염화칼슘은 2만2,000포를 확보하여 어제 현재로 한 1만4,000포가 남아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유니목 2대, 덤프 2대, 대형살포기 2대, 소형살포기가 4대, 동에 지원된 살포기가 5대가 있고, 제설삽날 2개, 호이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설작업 구역은 구청에서는 일반간선도로를 하고, 용역회사는 일반간선도로 중 월계로 포함 이남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자생조직,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은 간선보도, 이면도로, 육교, 내 집 앞, 내 점포 앞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중점 제설대상으로서는 주요 간선도로 7개소, 34.82㎞로서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노원길, 당고개길, 한글비석길, 노해길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일반교량 22개소, 고가차도 1개소, 터널 1개소, 지하차도 7개소, 지하보차도 3개소로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고지대 취약지점으로서는 덕릉고개길과 수락산길이 있습니다. 제설함은 저희들이 14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128개소를 운영해서 어제 강설시에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아무래도 제설대책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제설대책은 지금까지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굉장히 고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에 보면 교토의정서도 발표되고 모든 것이 친환경 생활권으로 들어가자는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원구도 그냥 단순히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사고예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한 단계업그레이드 돼서 염화칼슘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되고, 특히 중요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보지나 이럴 때 나올 때 눈여겨 봤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염화칼슘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적정 온도에 따라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는 양이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구도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 노원구에서도 친환경적 제설작업을 했다는 기사가 눈에 뛸 수 있게 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큰 도로변은 제설차나 이런 작업 인력이 동원돼서 하는데 이면 도로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앞, 자기 집 도로는 스스로 눈 쓸기 작업도 하고, 또 동네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이용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손쉽게 환경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을 보거나 필요한 상황을 느꼈을 때 바로 옆에 환경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P필름이라고 해서 모래하고 소금하고 섞어주면 던지면 탁 터지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만 제가 어떤 홍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면도로에 죽 내버려두면 주민들이 쉽게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터뜨려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큰 도로변의 제설작업하고, 이면도로의 제설작업 방법이 달라야 될 것이며,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재료 자체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 두 가지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염화칼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친환경성 제설재인 알카오를 일부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염화칼슘 보관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염화칼슘 보관의집이 친환경성 재료 제설제를 보관해 두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현재도 염화칼슘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염화칼슘 사용은 되도록 줄이고, 친환경 제설재인 알카오라든지, 그런 새로 개발되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특별하게 산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었을 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더 좋은 구로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과의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거 52페이지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부간선도로 전용도로 상의 보행자도로의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하셨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상반기 중으로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이 입찰이 끝나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작업지시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맨홀 상판에 미끄러움이 있어서 보행자한테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각맨홀 철판상단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부 빗물받이의 악취제거용 덮개설치와, 그리고 하수도 구배 불량으로 인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일부 노면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배가 안 맞아서 배수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불량하수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여금 작업지시해서 완료하고, 그리고 빗물받이 악취 제거용 덮개에 대해서는 올해 500개에 해당되는 개당 3만2,000원씩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최소 부위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천 상에 수락산이나, 도봉산, 불암산의 준설토가 유입돼서 퇴적된다는 말씀에 여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얘기해서 토사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협조 요청을 올해 1월6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상의 산책로상에 진입램프 교랑 상단 홈통에서 물이 떨어져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천 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여금 계약이 되는 즉시 홈통을 연장해서 조깅하는 산책로상의 일부 위에서 안 떨어지고, 사이드로 떨어질 수 있게 홈통을 일부 연장설치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천 퇴적물에 대해서 암거구간에 대해서 유입되는 토사를 준설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연간 단가계약 준설 단가계약이 되는 즉시 우이천 이전까지 전량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현황에 양수기가 구청 보유가 116대, 소형펌프 133대인데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수량까지 포함해서 1,303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원현황과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방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에 지역수방체제의 구축과 현장수방체제의 확립에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수방자재 및 장비비축 및 인력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를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철저히 하고, 2단계는 공사 및 취약지역 준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5월에서 9월인데 재해대책 상황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언급한 사항 발생시는 구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복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추진은 수방대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올해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요원은 1,392명으로 구청이 318명, 동사무소가 1,0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사항에 따라서 4단계로 업무를 구분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사항은 평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이 상시대기를 하고, 그리고 1단계 근무시 호우주의보 발령과 시간당 20㎜이상, 80㎜이상 강우시에는 재해대책본부요원의 1/4명으로 해서 치수과장이 상황근무자가 되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경보시에는 호우경보발령으로서 1일 150㎜이상 강우시에 호우주의보 발령일 때는 건설교통국장이 본부장이 되고, 동사무소 직원 2명과 구청 직원 4명, 그리고 동장을 포함해서 동의 팀장이 같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근무시는 호우경보와 태풍경보 발령시에는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동사무소 직원 전원과 구청 직원 8명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재해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은 평시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행정관리국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부서별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초동대처를 위한 수방기간 동안 수해취약 동에 대해 전담직원을 동에 파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정비로 치수기능을 극대화 하고 하천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우기 전 배수불량지역 해소 및 하천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완료가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12건이 추진되겠습니다. 하천, 중랑천, 묵동천, 우이천 준설이 2건이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1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와 하수관 개량 및 정비와 하수시설물을 계속 추진해서는 상반기 중 우기철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중랑천호안보강 및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써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올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현천 외 1개 하천 준설공사는 당현천과 묵동천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및 시민휴식 공간조성은 주공 11단지 옆 중랑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올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로 마들역에서 당현천까지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작년 12월에 공사 발주해서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는 입찰공고 중에 있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릉3동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것도 5억으로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계배수분구 오수관 확장공사는 사업비 가 5억으로써 3월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계동 735주변 외 1개소 오수관 정비공사는 5억8,500만원으로써 3월에 착공해서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이것은 1년 내내 계속되는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지역이나 하수시설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연간단가계약은 관내 관거나 하수박스나 준설의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이 완료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 역시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계약도 입찰이 완료되어서 작업지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호안보강 및 준설공사 여기는 호안보강이 900m, 준설이 2만9,600㎥에 대해서 여기 역시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적률이 약 60%입니다. 10페이지는 위치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당현천 외 1개 하천준설 공사로 여기는 당현천과 묵동천에 대한 준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준설량은 1만2,380㎥에 사업비가 3억3,000만원으로써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이것 역시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적률이 약 30%입니다. 13페이지 중랑천 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주공 11단지 옆에 고수부지 상에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그리고 소규모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8,300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기간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그 위에 램프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원·마들역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로 노원역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전용관로를 설치해서 연장 2,600m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지하수는 1일 7,700톤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투자해서 작년에 계약해서 3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계1동 하수암거 보강공사로 하수암거가 2003년 12월에 정밀진단 결과 균열이나 백태, 부식으로 인해서 보수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6억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발주를 입찰공고 중에 있고 여기도 계약이 되는 대로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릉3동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로 여기는 공대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업대 앞 하수박스로 시비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3월 중으로 공사에 착공해서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계배수분구 오수관 확장공사는 하수기둥관 900m가 반경이 협소해서 서울시 하수관거 용역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거확대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900m를 하수관을 1,000m로, 여기는 개착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입식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3월중으로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계동 735번지 주변 외 1개소 오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상계고등학교∼상계동 733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5억8,500만원으로 이것도 3월에 착공해서 9월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단위사업별 설명은 마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 목표는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원을 발굴해서 적기에 조정하고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공사와 더불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정기 수질검사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3년 1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및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오염 방지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북적합할 경우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는 사용 개소는 총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제 먹는 음용수는 30개소, 생활용수는 452개소, 공업용수는 10개소, 농업용수가 42개소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음용수가 2년에 1회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30개소가 수질검사 대상이 되고 생활용수는 64개소가 수짐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별 일정을 안내해서 지정된 달에 현재 출장하여 수질검사봉인 및 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시는 즉시 폐공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로는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주 서류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저희들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 날 하루 공사를 하고 내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의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만약 그날 저녁에 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이 준설해 놨던 것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막혀서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간단가로 해서 공사를 하지만 그날 공사 내용 분량은 바로 확실히 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 날에 어떤 다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1일 현장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다음 하천시설물에 보면 석축 쌓기가 잡혀 있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 얘기하는 것이 노원은 푸른 산, 맑은 공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노원구를 만들자고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석축 쌓기나 돌부침, 돌망태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때는 어떠한 작업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하나 붙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음용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에 1회 정기 수질검사를 한다면 먹는 것인데 너무 기간이 멀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잘 관리해 놔야만 비상시에 저희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다 관리를 잘 해야 하지만 음용수 만큼은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비상시에 바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상태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2년에 1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하고 나서 당일 준설하고 난 이후에 현장 마무리 상태가 안 좋아서 차후 우기시나 갑자기 토사가 유출되어서 작업이 반복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하수도 관거준설이나 박스준설을 하다보면 준설을 하고 나서 준설 안에 실제 걷어낸 준설 토에서 물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합니다만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말려야 준설토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설한 준설토가 습기가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상태로 물을 빠지게 한 이후에 상차를 해서 하는 그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은 당일 준설작업을 하고 최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공사계획이나 그에 대한 작업량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공사가 신규공사로써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공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하천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는 실제 신규공사로 어느 구간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기 하천이 정비되어 있는 구간에 밑에 침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상세한 공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대로 중랑천이나 묵동천, 우이천 할 것 없이 되도록 생태하천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꾸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2년 1회 한다는 내용은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수질검사를 보완해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우리 나라도 언제인가는 지하수가 고갈상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건축 허가시에는 되도록 포장이나 시멘트나 비포장 상태로 물이 침투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건축 허가시 어느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우천이나 자연수가 잘 스며드는 지하수로 유입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몇 ㎡이상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전체 시멘트를 바르지 말고 옥상 일부 녹지조성이나 그 외 바닥면적에 대해서 포장을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지하수가 침투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축허가법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 하나만 듣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중간 교체공사를 하면서 굴착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신 공법이 개발되어서 우리 구에도 그 공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놔 두고 코팅으로 하는 공법이 개발되었다면서요? 어떤 공사인지 잠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공사는 부분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신 공법에 해당하는 주 내용은 주로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되도록 이면 개착을 안 하고 기 하수도관이 묻혀 있는 관면의 반경이 적당한데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하수관을 안에 비굴착 공법을 사용해서 쉽게 말해서 안에 라이닝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균열이나, 가정오수관이 기존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로봇을 접어 넣어서 가정 오수관을 다 짤라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전체 라인닝을 다시 한 꺼풀 더 입혀서 그 관을 다시 재생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오래된 노후관을 다시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확대하는 공사에는 해당 안되고, 예를 들어서 D600㎜ 하수관을 900㎜로, 또는 750㎜로 관경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공사에는 해당이 안되고 기존관 600㎜가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순수한 오수량을 배출하는데 충분한 관경인데 관 자체가 20년, 25년이 돼서 노후 돼서 침하 단계에 있거나, 그리고 균열되어있거나, 그 다음에 탈락돼서 혹 표면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될 때는 그 관 자체를 재생하는 그런 공법인데 비굴착으로 해서 전체 라인닝을 스켈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사를 해서 실제 그 하수관이 원형 보존이 돼서 그 기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상에 굴착을 하지 않고, 구간을 다시 보수·보강하는 공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장물 들어있는, 혹 가정 오수관이 꼽혀 있거나, 그 외에 하수관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 크렉이, 균열이 지하수로 오수가 스며들거나, 그러한 것을 전체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 한 꺼풀 더 입히는 라이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접 부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오접 부분도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 번 추경예산에 우리 지역의 하수관 공사라고 발주까지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까지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무슨 공사가 끝났냐고 했더니, 신공법에 의해서 코팅으로 해서 끝냈다고 해서 놀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11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한달 만에 다 끝냈습니다. 실제 양쪽 맨홀과 맨홀 사이에만 작업하는 광경이 보이지 지상에는 전혀 굴착은 안 합니다.

예, 그런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공법도 있어서 이렇게 시행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괜찮았을텐데, 전혀 생소한 것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솔직히 민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았는데 성실하게 처리결과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5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중랑천 대형암거내 퇴적물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전량 퇴적조사해서 수거 하겠다고, 이렇게 예정으로 적어 놓으셨네요. 하여튼 처리결과 내용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혀있는 내용 이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이 중요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예전에 수해를 입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동별로 다니면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각 동에 있는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지적이 된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양수기가 노원구 전체에 1,300대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300대 양수기를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사무소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평소의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의 관리책임은 수해예방을 위해서 각 소요장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해서 1,300공사인데 구청 보유고까지 합해서 전체 수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매년 수방계획 하기 이전에 5월15일 이전에 양수기 일제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실제 연료를 투입해서 시동이 걸리는지, 그리고 납품 관계는 5월15일 이전까지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양수기가 100%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수기는 일부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관계, 또 접속관계, 그리고 직상, 뽑아 올릴 수 있는 실제 직상거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수기 사용방법에 대한 표찰을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우기철 이전까지 양수기 실제가동 여부를 사전점검해서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예전에 수요 예상했을 때 그때 제일 시급한 것이 양수기더라구요. 양수기를 빌리기 위해서 많이 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가져와서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수기 관리를 하시면서 양수기 사용방법, 이런 것이 양수기하고 같이 비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기를 만약에 비상시에 가져가게 되면 꼭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급하니까 처음 접한 사람도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이 적혀있는 매뉴얼이 같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 양수기 실제 사용방법에 대한 시운전방법이나, 가동방법에 대한 요령을 코팅으로 해서 각 양수기 부여하는 세대 수에 따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준설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9쪽에 보면 호안보강 및 준설공사가 같이 나와있습니다. 호안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녹천교 하류 900m 우안이 되겠습니다.

상류측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류에서 내려가자면 오른쪽입니다.

월계동 방향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수방향 따라 가면 좌안, 우안, 이렇습니다.

약간 곡선이어서 파괴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예.

98년도에 수해 났을 때도 그 쪽에 영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쇄굴 될 우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보강공사 하시는 거예요?

밑의 수중화 돌붙임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돌붙임 공사가 다 끝난 지역인데요.

그런데 돌붙임 공사가 일부 쇄굴 되어서 밑의 기초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사이에 쇄굴이 됐습니까? 쇄굴이 언제 된 건가요? 공사 끝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2003년∼2004년, 2년에 걸쳐서 쇄굴 되어서 밑의 기초가 나간 모양입니다.

공사 완료된 지 얼마 안됐죠? 완료 언제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까? 완료 되자마자 바로 쇄굴이 됐네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초 쇄굴은 밑의 유속이 얼마나 빠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밑의 지하기초까지 쇄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 기초 쇄굴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지표면 수중 1m이하를 기초로 둡니다마는 실제 강우시에는 1m50, 2m, 심지어는 아예 절개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초 깊이를 사실은 유속이 빠르고 우곽부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예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98년 시에 있을 때 그 쪽에 쇄굴 정도가 아니라 뚝이 파괴가 됐습니다. 바로 위에 철도노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려가 될 만큼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직후에 즉흥적으로 복구하느라고, 대형포크레인, 중장비 동원해서 대기하면서 복구한 적도 있고, 상당히 그 쪽은 쇄굴 우려성이 항시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다른 구와는 달리 기초설계가 튼튼하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바로 직선으로 흐르는 지역이나, 곡선으로 쇄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같은 공법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설계할 때 공법이 좀 다릅니까?

예, 이번에는 앞의 공법하고 좀 다르고, 밑의 기초콘크리트를 칩니다. 기초콘크리트를 쳐서 거기에 실제기초석이 기초콘크리트에 접속이 돼서 맞물리는 것으로, 지중화 이하에 수면 이상으로 노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콘크리트를 쳐서 돌을 감싸 가지고,

예.

하여튼 완전하게 시공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시 쇄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중랑천이 안정이 되어야 되요. 자주 뜯어고치면 안정이 안 돼지 않습니까?

예, 밑이 쇄굴 돼서 하자보수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준설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준설하시게 되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설토는 별도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폐기물처리는 아닐덴데요.

하천상 공사하는 것 말입니까? 지금 중랑천 상에 하천준설 하는 것은 모래를 팔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모래를 팔고 있고, 그 외에 뒷골목 간지선의 박스 하수도준설 하는 것은 준설토를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적정가격을 단가를 산출해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판매된 대금은 세수로 들어옵니까?

세수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도 준설 계속하고 계시네요?

예, 당현천은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중랑천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운동시설을 하게 되는데 1개소해서 배드민턴장 5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배드민턴장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나봐요?

시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오다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더불어서 일부구간의 램프설치가 일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부 보류되고, 지금 당장 공사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주공 11단지 옆에 중랑천상 고수부지가 일부 넓은 데가 있습니다. 일부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편리하다면 소규모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대 있는데 거기 안에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노면은 다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 데요.

거기는 공사 완료 됐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뭐뭐 들어갔습니까?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이용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족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드민턴장은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하시더라구요. 배드민턴은 바람이 있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변 둔치에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바람이 하천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은 곳인데 꼭 배드민턴 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 입장에서 실제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실제 정식규격 m가 아니고, 주민 여가선용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식 m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배드민턴장이 족구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족구장이 배드민턴장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쓰면 상관없겠지만, 전용구장 만들어 놓게 되면 거의 이용 안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잠깐잠깐 치는 것도 배드민턴장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배드민턴장이 실제 사용이 안 되면 족구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겸용으로 만들든지,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은 빼든지, 아니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동호인이예요. 그래서 동호인으로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쪽의 노원역, 마들역의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20억 들어가네요. 20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올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공사기간이 올해 3/4분기까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양쪽 역에서 상계역 주변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노원역, 마들역, 지하수 배출량을 당현천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현천 있는 상계역 아래까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그 쪽으로 물을 보내주게 되면 당현천의 물이 약간 늘어날 텐데 이것을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당현천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당현천살리기운동으로 인해서 일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현천의 생태복원에 대한 것은 별도 용역이 올해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적으로 마들역하고 노원역에 있는 지하수를 일단 당현천까지 끌고 가는 공사이고, 끌고 간 이후에 당현천에 대한 휴식공원 조성이나, 조깅로 설치나, 생태공원 복원 같은 것은 당현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하수는 필요하니까.

물론 지하수가 필요하기는 한데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하천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양쪽역에서 가져오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확보 방법으로 채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주변의 산에 약간 작은 댐을 막아서 거기에 유입시키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채택되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용역이 나와서 그 방안 중에서 어느 정도 용역내용 중에서 확보방안이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확보가 먼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제일 먼저 당현천을 살리기 위한 주 목적은 1차적인 목표가 수량확보입니다.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류댐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 저수조 물을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 물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물은 확보하고 그에 대한 하천 살리기에 대한 보수 시공방법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실제 근본 원천은 건천 보다도 흐르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지하수가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물이 당현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얼마만큼 흐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량은 지금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당현천에서 우리 구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용역하고는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심이 약 10㎝로 보고 하폭도 약 4∼5m로 보면서 실제 용역과정에서 실제 수심을 10㎝로 보는 것이지 실제 밑에 지하수로 유입되고 나면 싹 다 건천으로 변할지도 모르고 시공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하천바닥 전체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피복을 해놓고 토사를 매워서 물을 흐르게 하든가 하천에 물이 스며 들어서 건천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매트를 깔고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관로를 통해서 물이 유입되는 양이 7,700톤인가요? 하루에 7,700톤입니까?

하루에 7,700톤입니다.

현재 이 양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물이 안 흐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7,700톤 가지도 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하수로 스며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수량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현천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뚝방 하류 상단을 보게 되면 군데군데 자연석으로 다시 고치고 있는 공사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이던데 그런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라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이요?

예.

그것이 용역을 현재 맡겼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용역 주 내용은 고수부지 상단에 제방도로 같은 것은 검토되지 않고 있고 주 내용이 하천 고수부지 상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류에 있는 일부 당고개역 가까이에 해당되는 복개시설물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 것인가와 그 외 고수부지, 조깅로, 생태하천, 유수량 확보, 그 외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순수한 하천 내 용역내용이 되고 고수부지 상단에 제방도로에 해당되는 위 상단부에 해당하는 것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고수부지 상단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어차피 현재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 바닥부터 그 위 상단부분까지 다 하천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 하면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공사를 현재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의 실제 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을 저 역시도 모르고 있는데 그 용역 내용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현천 하류 뿐만 아니라 중류 쪽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간을 한번 돌아 보시고 우선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설을 했다가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그것을 없애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용역을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전체적인 모양이 우습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수중보로 인해서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중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중보가 다 제거 되었습니까?

실제 수중보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중보는 홍수시에는 유속의 완급을 조정할 수 있고 일부 제방유실을 방지할 수는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중보를 일시적으로 없애고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평상시 이물질이 끼어서 오염이 되고 하는 관계로 수중보를 없애는 것 보다도 실제 수중보에 해당하는 것은 효과가 유수량 확보, 일정한 수심유지, 그리고 제방에 해당되는 저수화에 대한 쇄굴 방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중보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 보다도 그 수중보에 대한 오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이물질에 대한 제거방법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중보 제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유속의 완급을 조절하는 기능과 일부 제방 세굴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지금 유속의 완급조절이나 쇄굴 방지를 위해서는 수중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대부분의 하천이 그렇다시피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다가 여름 집중호우시에 물이 많이 내려가서 대개 쇄굴이 되는 것은 이 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차피 수중보가 있다고 해서 쇄굴이 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집중호우시에 범람에 가까운 수량이 될 때는 수중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속의 완급조절도 갈수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중보가 서울시 한강 상에서도 행주대교 밑과 반포대교 주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잠실대교 주변에 있습니다만 수중보는 일정한 건천시에는 물이 바닥을 유지하는 수량을 수중보로 인해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중보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제거하고 나면 삼복더위에 하천이 건천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일정한 유량을 가지고도 수중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기능으로 인해서 수중보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책으로 수중보의 일부 가운데 면적을 절개해 줌으로써 지금 오니라든가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중랑천 수중보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수중보를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 철거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서 김생환위원님께서 하안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번 감사 때나 구정질문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부침공사는 보통 평소의 유속에는 쇄굴이 되지 않겠지요? 지금 중랑천 수량으로 봐서는 갈수기나 여름 집중호우시 외에는 쇄굴이 될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쇄굴이 되는 이유가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양이 많기 때문에 쇄굴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2003년도에 신축공사를 했지요?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강공사가 없었습니까?

거기는 보강공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3년 사이에 12억이라는 보강공사비가 들어갈 정도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돌부침 공사가 과연 친환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돌부침 공사는 필연적으로 이것이 쇄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 사이사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한 군데만 뒤에 모래성에 어떤 토질이 계속 쓸려 나가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에 대한 보완으로 밑에 하상 쪽에는 축대형식으로 쌓는다고 하셔도 보편적으로 터지는 것이 하상 쪽에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유속이 가장 세게 흐르는 것은 보통 중간 정도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터지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부터 터져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자료를 보면 밑에만 탄탄하다고 해서, 위에서 터져나가면 계속 똑같은 효과거든요. 이런 돌부침 공사 보다는 정말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면 돌망태나 이런 공사가 오히려 더 견고하고 더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물이 구비쳐서 흐르는 곳은 이런 보강공사를 해야겠지만 구비쳐 흐르는 구간 외에는 쇄굴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갈대를 심는다든가 하는 면 이 장래적으로 봐서는 견고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설을 일부 하고 있지요?

예, 준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준설을 몇 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하반기에?

준설은 매년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준설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제방이 세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안 하면 수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매년 적정한 수준으로 준설작업이 반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중랑천 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랑천 둔치에 조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름철에 날이 더운데도 식수대라든가 하는 것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물론 하천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이런 편리를 위해서 시설을 했다면 또 그에 맞는 보완시설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중랑구 관할에는 식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관내는 그런 식수대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휴식공간이나 진입램프를 새로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램프의 교각부분에 식수대를 설치한다면 유속의 흐름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천 둔치 상에 인공적인 시설자체는 저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산에 갈 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산에 벤치시설이나 하는 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산 입구에 쓰레기통을 한 번 둬보십시오. 산 입구 쓰레기통에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모입니다. 저는 역시 실제 고수부지 상에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되도록 이면 많은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실제 일부 고수부지까지 과잉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일부 식수대를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하천 상류상에 일부 화장실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저 역시 불광천 고수부지 상에 산책로나 하는 것을 다 꾸미고 왔습니다마는 화장실 있는 곳과 식수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나 식수대는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되도록 식수대나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휴식하는 시간에 조깅을 하는데 조그마한 물통 하나 들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물까지 먹고 대소변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전의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지난 번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중랑천 둔치에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른 음료수도 많이 팔지만 식수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점상을 근절시키는 대책의 하나로써 식수대 설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식수대를 설치한다고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식수를 팔기 위한 노점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봉구 관내 고수부지상에 상수도 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고수부지 상에는 지금 상수도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시설을 해서 뚝방을 타고 넘어서 상수관을 배관을 해서 식수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소변이 보고 싶으면 집에서 보고 와야지, 그리고 산책하면서 1시간, 2시간 물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것을 일일이 식수대, 화장실, 대·소변 장소까지 다 마련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장님의 생각대로 주민들이 다 따라준다면...

인공적인 시설은 되도록이면 하천이나, 산에는 안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본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광천 꾸며 놓은 것 저도 가서 봤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참 잘된 곳은 잘 되어 있고, 지금은 식생이 거의 안정이 돼서 아주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이 괘 있더라구요. 죽 올라오면서 봤는데 전철역 주변 그 앞에 무슨 다리 있던데, 거기까지만 자연 하천으로 복원되고 그 위쪽으로는 안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양재천하고 불광천을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양재천에도 가 보셨겠지만, 양재천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그런지,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연하천 복원이 참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자연하천살리기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잘 살려진 하천으로 평가를 많이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광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 자체가 양재천은 자연하천 복원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불광천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시설 정화 차원에서 그 주변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중랑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다, 몇 배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해본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중랑천, 그 다음에 당현천, 우리 노원구에는 주로 하천들이 많습니다. 지천도 많고, 중랑천은 국가하천입니다마는 큰 하천과 작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좀 의지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현재 어떻게 꾸밀 것 인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있는지, 우리 노원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불광천은 실제 단장하는데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뒀고, 불광천은 양쪽 호안에 해당되는 고수부지만 정비한 것입니다. 고수부지 주변의 산책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주변의 꽃단장, 그 다음에 야생화 심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저수하는 바닥 면에는 일제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징검다리 일부 설치하고 보정 몇 군데 설치한 그것으로 끝났고, 저수안에는 일제 투자한 돈이 없습니다. 없고 고수부지 상단에 양쪽 공원녹지과에서 야생초 심고, 그 외에 단장을 해서 모양새가 좀 납니다마는 실제 우리도 중랑천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에 따릅니다. 고수부지의 조깅로 설치나, 그 다음에 휴식공간조성이나, 그리고 진입램프 설치나 그런 것은 우리 치수과 소관이지만, 그 주변에 단장하는, 꽃을 심거나, 야생초를 심거나 해서 주변환경을 미화하는 그런 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청장지시로 복합적으로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 이원화 돼서 치수과는 순수한 조깅로, 산책로, 진입램프만 정비하고, 그 외 주변 단장은 공원녹지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공원녹지과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그게 걱정이예요. 양재천 가보게 되면 치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치수과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도 불과 2∼3년전만 해도 치수과에서 다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치수과에서 다 하지 않았는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치수과에 잡혀 있었고,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까지 메밀식재라든지, 또 주변의 꽃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예산은 치수과에 있었고.

예산은 총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 작년부터 그런 것을 식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현재 중랑천 둔치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기대가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진작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의 원하는 기대심리에 부응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디에선가 한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고, 집행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설사 업무가 나누어 지더라도 계획 부서는 한 군데여야 한다고 보여져요. 어느 부서는 놀이시설을 만들고, 어느 부서는 꽃을 심고, 어느 부서는 옛날 자연식 재래종 꽃을 심고,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현재는 이쪽 저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너무 잘못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선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또 각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나 저희 치수과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도 일단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계획을 세우고,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죠. 총괄 부서보다도 제 생각에도 어차피 녹지관계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또 치수관계는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양쪽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계획을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계획은 한 부서에서 하고 행정 집행은 각 전문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양쪽 부서 같이 앉아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랑천 둔치 이용에 대한 플랜 같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나오면 앞으로 계획이 될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이 돼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 나온 것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중랑천에 흐르고 있는 물이 2급수 되지 않습니까? 한 10ppm에서 15ppm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 5ppm으로 떨어져야만 1급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상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준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5ppm 이하로 만들어지게 되면 수초가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5ppm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수질정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주변 시민단체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쪽에서 오히려 수질정화시설을 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쪽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시설이야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설치하든, 우리 노원구에 설치하든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절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바는 없고요, 우리 구 대책으로서는 실제 중랑천, 당현천에 각 하천별로 오접원에 대한 것, 실제 순수한 우천으로 인한 배수량을 일반가정이나, 그 다음에 순수한 오수가 배수관에 접속이 돼서 흐르는 그런 오접원을 찾아서 우리가 없애는 방법을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작년에도 오접원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하천 정화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