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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3본회의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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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건으로서 열한분의 시정질문이 있겠고, 내일 회의는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덕곤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은 16년동안 12.12사태가 규명되는 날이기도 한데 불초 김덕곤이한테 시정질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서 김동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느끼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인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인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의 역사가 단 한번도 없었기에 온 국민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가치관을 혼란시키면서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와 군사반란죄로 구속 수감된 두 전직대통령을 보면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정축재와 12.12 그리고 5.18에 관련된 군사반란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논리보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현 정부가 역사 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확고한 과거 청산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주민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중앙의 지시나 지침을 획일적으로 수행하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는 도·농통합행 신설 시로써,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이기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산적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27 4대선거후 우리사회는 관리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시장께서는 12만 나주시민이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느끼며, 관치행정이 아니라 자치행정을 한다는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역공동체 일원인 나주시민이 하나가될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음해하기 위한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통해 모든행정이 공론화를 거쳐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모든 시민이 일체감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나시장은 나주시 유권자의 40%을 약간 웃도는 지지를 받아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세력이 더 많은 절름발이 시장이라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시민정서,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의회, 여·야지구당 모든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정치력·지도력 또한 처방이 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만났다면 언제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진단하고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2만 나주시민을 공동체로 볼 때 총체적인 재산과 부채에 대한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자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나주시 농·축·원예작물 년간 총생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금액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공동체의 살림을 모르고 시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주경제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나주시 자립도가 20%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주시장 재임기간동안 어느정도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가 즉 나주경제 활성화에 따른 '96년, '97년, '98년도 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본의원으로서 다시한번 충고합니다. 시장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 공무원 시절 인습에 젖어 출·퇴근시간만 지키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아파트에서 시장 고관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은 획일화·표준화·대중화를 축으로 하는 사회는 지나가고 다양화·분산화·개체화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변화하는 정세를 기민하게 캐치하고 기회를 확실하게 이용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경영행정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1,2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의 관리자로써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나주시 공무원들이야 말로 나주발전의 전위대로 생각하고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시장 친위 공무원에 대한 편애로 공무원 사회에 불만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가 팽배한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모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나주 농산물 공판장 진입로 개설의 건입니다. 이 도로는 나주시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류 1호선 일부도로로, 나주공판장 개설에 따른 이용객 및 주변지역의 통재차량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공판장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냐, 나주시 도시계획 발전방향에 맞는 토지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가 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폭이 4m로 협소하며 특히 공판장시설 지역의 교통조건은 1일 통행량이 2만대가 넘고 인근지역에 각종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94년 10월 8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에 의해서 이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된 바있어 '94년 12월 5일 도시계획 결정 통보를 하면서 길이 450m 폭12m 도로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농산물공판장시설과 동시 준공하여 기부체납 할 것을 조건부로 결정 통보를 한바 있고, 사업시행자인 나주지구 배원예농업협동조합측은 동조합의 자부담으로 도로 확·포장을 시행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산물 공판장시설은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측의 각서 불이행이 아닌가, 이제와서 사업시행자측은 노골적으로 자부담에 의한 도로 확·포장 능력이 없음을 호소하고 잇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무엇이며,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곧 준공 예정인 농산물 공판장의 개설을 강행할 것인지 만약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이 우려되는 교통사고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 민선시장 이전에 결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일관성있고 소신있는 행정집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통합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각급 지방단체들이 앞다투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추세로 전남도도 지난 8일 4과 12계를 감축하는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시·군통합 전 읍, 면, 동 조직을 개편없이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읍, 면, 동간 심한 인구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의 인구수와 지리적여건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는 몇 개 동을 통·폐합함으로서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남평읍은 인구가 1만 225명이고, 금천면은 8,464명으로 과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닥동은 1,458명, 가야동은 1,925명 이렇게 심한 인구격차를 보이고 있어 근접동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잇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미실시 답중 휴경답 이용의 건입니다. 우리시는 농업진흥지역이 68%정도이고, 나머지 32% 농지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인데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진흥지역 밖의 농지개발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 답 총면적이 3,384ha이고 경지정리 미실시 답 총면적은 2,235ha이며, 동 농지중 휴경 답 면적은 259필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생각되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충분한 지역 즉 경사가 15도미만 지역이면서 경지정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답의 경우 영농기계화를 할 수 없어 점점 많은 답이 휴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이 지역에 농로를 개설하여 준다면 영농기계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량농지로 조성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지역에 농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와 시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바, 금천을 경유하는 지방도 812호선 4km와 시도 21호선과 22호선 4km도로가 갓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고, 나주대교의 대형차 통행제한으로 인해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통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쪽 갓길이 1.1km씩이기 때문에 양쪽 갓길을 포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로하고, 이 갓길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안전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도 기여하리라고 믿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바치면서, 모든 행정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의원

김재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ㅜ이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없듯이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이리저리 뛰면서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또한 훌륭하신 동료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부지런히 한 결과 이젠 시정업무나 의정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또한 나주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귀담아 들었던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으니 진솔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장선거공약 사업과 시직영 건설단 운영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시장선거공약 사업은 선거당시 각 읍, 면, 동에서 주민이 바라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어 시장께서 꼭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민과 약속한 사업이 가능한 빨리 공사발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소리가 높아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약사업이 총 몇 건으로 금년에 각 읍, 면,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96년에 할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추진사업건수의 실적이 좋으면 말할것이 없겠지만 좋지 않다면 좋지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직영 건설단 운영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시직영 건설단을 운영하여 사업비를 35%절감, 절감액 11억 8,500만원하여 농로개설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사업이 농촌지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공사비를 35%정도 깍아서 시행한다면 성실한 공사는 기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지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공동시설 등기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는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및 건물등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할 수 있는 건은 거의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누락된 건이 많아 농지소유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 공동시설 미등기 현황이 읍, 면, 동별로 나와있는지 또는 미등기된 사유와 미등기된 건으로 민원서가 접수된 건은 '95년도에 몇건이나 되는지 미등기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미등기된 토지나 건물등에 대하여 '96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읍,면, 동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군통합전에는 읍, 면, 동 직제가 몇 개의 면에는 건설계가 있었는데 시·군통합과 동시에 건설계가 없어지고 개발계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개발계로 변경되어 버리니까 계발계장의 직종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림주사이고 보니 사실상 면단위에서는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행정착오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읍, 면, 동 직제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6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일 또한 바라고 싶은 소감 몇가지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는 『나주시』라고 불리우는 수레의 양축으로써 주어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공동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질주하는 수레앞에 순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군통합이후 시청의 근무 분위기가 약간은 산만한감이 보였지만 이젠 통합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젠 1,200여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부지런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 낙후된 나주발전을 앞당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김춘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나인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년 한해가 다가고 이제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한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대망의 '96년 민선자치 시대의 나주시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의 조직개편과 경영진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27지방선거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나주시라는 작은 정부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곧 이말은 이제 나주의 살림은 나주시라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살림을 맡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12만 나주시민은 나주시라고 하는 주식회사 주주가되고, 나주시장은 주주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영기업체에서 민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나주시 주식회사 사장은 제일먼저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첫일성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사장 취임후 첫과제라 생각되는데 나인수 시장께서는 취임 5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어떻게 조기진단과 12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자면 광양시에서는 민선시장 취임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일부 과·계의 통폐함은 물론 정규직 공무원 36명, 일용직 직원 73명의 직원 감원계획을 확정하고 조직개편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흘러간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서부터 한일합방에 이르기 까지 일본의 침략을 받아 무조건 일본을 배타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뇌리에 박힐정도로 몸에 베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타하여야 할 것은 배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전 일본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눈에 뛴 것이 일본사람의 친절과 일본 행정관청의 친절봉사로 그야말로 서비스 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시행정의 주차질서와 농촌행정의 소득증대 시책은 감히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고차원적 행정이라는 것이 어리숙한 저의 눈에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군통합전 나주군에서는 일본 구라요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군수를 비롯한 지도 자급 인사들이 몇차례 일본을 왕래하였으나 가서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였지,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라든가 시책을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장께서도 7일간의 조취현과 구라요시시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평범한 시민인 저에게도 일본이 그렇게 비쳤을 때, 민선시장인 나인수 시장께서는 일본에 �엿�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 보신 일본 어떻게 보시고 좋은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주행정에 옮겨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급하 공공도서관 시설 부지 문제입니다. 10년전 금하장학회가 나주고등학교 뒤편 경현동 일대에 도서관 건립부지로 1만 6,847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주시도 공공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토지매수 과정에서 간부공무원 및 동장들이 관외에까지 출장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설득에 나섰을 뿐 아니라 유지들까지도 이에 동참하여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나주교육진흥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사업은 착공조차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은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고 가족묘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금년에도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도서관 부지에 있어야 할 도서관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해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몇차례의 시정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토지원 소유자에게 환매조치토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에서는 조만간 실제 권한있는 관계자를 만나 해결하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세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승인까지 해주고서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권 행사는 가능한지 아니면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시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과 의지가 없고 너무 안일무사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포면 덕례리는 1,2,3,4구로 나누어져서 약 300농가가 거주하고 광주시와 인접하여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글니벨트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생활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약 26년전부터 전라남도에서 제일먼저 시설원예를 시작하여 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으 했을뿐 아니라 특히 1년이면 약 4.5톤 트럭으로 2만 5,000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 농업지역으로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수년전 경운기 한 대가 다닐수 있도록 시멘트 포장을 한 마을 진입로가 지금은 20내지 30미리의 비만와도 도로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미의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어린 학생들은 밭두렁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지역은 광주시와 인접하여 광주시 행정과 비교가 되는 지역으로 광주시 지역마을의 진입로는 아스팔트로 확·포장되어 있으나 나주시 지역인 산포면 덕례리는 시멘트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133ha의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송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제가격을 받지 못하므로서, 경제적 손실을 받는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통행과 농산물 소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춘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나주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우리 나주시민은 슬기롭게 극복하므로써, 화합과 단결로 굳게 뭉쳐진 모습을 전국 방방곡곡에 자랑할만큼 표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송학천년수라 하였습니다. 소나무와 학은 수명이 1,000년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밀식 재배하면 제수명을 살수가 없고, 학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약공해, 바다에 기름유출 발생으로 제수명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가축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파리의특성을 들어보면 후각이 발달되어 냄새에 정말 민감한 편입니다. 집파리는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세균, 바이럿, 원충, 기생충과 같은 감염권의 기계적 매개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생충의 중간 숙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사보면 집파리는 한번에 100~150개의 알을 낳으며, 약 1,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번식처는 무엇보다도 말똥, 소똥, 돈분, 계분, 인분은 물론 모든 종류의 부패된 유기물중 가장 문제가되는 축산 오·폐수와 쓰레기 매립장에서 파리 발생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암컷 1마리가 약 1,000개의 알을 낳아서 12시간에서 24시간만에 부화하여 3~7일후에 구더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파리의 특징은 온도가 30도이상 높은 기온상태에서 몇주간 살지만 서늘한 기온에서는 수개월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생율일수와 산란에서 파리로 변화 과정이 온도 조건에 따라서 생육일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기의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모기의 종류는 모두 9속에 47종이 있으며, 암컷, 수컷을 들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사에 의하면 알은 물위나 물에 떠있는 식물 물질위에 낳으며, 특히 웅덩이, 축상오·폐수, 짠물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환경조건에서 약 7~16일이며 25~35도 기온·습도가 유지되면 발생빈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날씨에는 단 유충상태에서 수개월을 연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컷은 피를 빨아먹고 살며, 특히 알을 낳기 위하여 혈액으로 된 먹이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터의 총알보다 더 무서운 파리, 모기, 방역실적 및 구입약품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파리, 모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입쇠고기 못다먹고 병든 소까지 수입해서 양축농가에 두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최근에는 대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팔당댐 상류지역에 수질오염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닭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축산농가들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시설비등 기타 보조금융자금 지원을 받기위해서 자기노력을 외면한채 행정당국의 지원 혜택을 바라는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그 지긋지긋한 파리, 모기 서식처 즉 말하자면 파리, 모기 대량생산 공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우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피와 땀으로 생산한 닭값, 돼지값이 생산비등 기타 생산비가 보장이 되고 있는지 파리, 모기 서식방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축농가의 보호정책과 파리, 모기, 기타 병해충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견해는 나주시민 건강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시비부담을 되는한이 있드레도 파리, 모기발생을 대폭적으로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16 포고령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4년간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탄생함에 있어 저에게도 나주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은 시민여러분의 의견수렴과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웅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코져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제를 맞은 원년에 마무리하는 정기회의에서 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나인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시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영광을 갖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민여론과 편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획일적인 방향제시와 지침대신 행정 서비스의 주요한 방향과 원칙이 지방의회에 반영된 주민의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을 기업경영의 원리에서보면 나주시장은 회사사장과 같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은 회사원이며, 우리 시민은 주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역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정도 밖에 안되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릴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5개월이 되도록 이렇다할 방향제시가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부터 생각하여 봅시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출향인사들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텐데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다 민선시대에 처해있는 우리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공장유치등 협조사항을 한번이라도 간곡하게 부탁하여 보셨는지요. 얼마전 시장께서 초청에 의하여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아무리 친선교류라 할지라도 우리시의 자립적 측면으로 볼때는 경제적 교류의 방안으로 상호 특상품을 수입판매하여 줌으로써 우리시가 세계로 향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할텐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요. 첨언하자면 우리시의 특산품을 고품질화하고 개발하여 사업에 경험과 소질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고소득으로 부자된 시를 건설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조직정비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자립기반을 다지는데는 우수한 인력과 조직정비라고 생각되며, 시민의 공통된 의견처럼 변환되지 않는 시정이라고들 하는데 우수한 인력확보 방안과 조직 정비계획은 무엇인지요. 조직정비 계획 및 행정기구는 행정구역을 합병 및 축소로 읍,면, 동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본청의 비슷한 업무 및 중복되는 과를 통폐합하여 재원의 낭비를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코져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년초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우리시의 정치권 인사에 의해 우선순위가 무시된채 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읍, 면, 동에는 읍,면, 동장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곧 시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시고,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정치권 인사가 현재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시장께서는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 완급을 따져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정치권 요구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모정당의 위원장이자 현직 장관께서 마치 자기돈으로 사업을 해준것처럼 주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다니는데 나인수시장과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들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보믄데 시장견해는 무엇입니까?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정비율씩 지원되고 있고, 야당들만 있는 곳에도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으나 우리시에 내려온 특별교부세증 몇 %가 모장관이 가져온것인지 밝혀보시고, 가져왔다면 행정질서를 문란시켜 가면서까지 집행도 모지구당 위원장에게 일임을 시켜야 되는것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본의원이 20년전 제주도 방문시 시골 구석구석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자연부락단위로 좁은길에 간단한 포장은 물론 중형마을 버스를 운행하여 주민경제활동 및 통학생의 원활한 교통편의 증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니던 곳이 차도로 변하여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더더욱 사고가 빈발하여 불행을 당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웅리지역 시청 청사가 구 나주와 영산포 지역의 중신에 위치하여 시청과 다른기관에 연계되는 일을 보고자 할 때는 거리에 비해 불편함은 물론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시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광주광역시 마을버스 운송회사의 실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마을버스와 연동마을버스 2개회사가 운행되고 있는데 두회사 모두 수익을 내고 있음도 확인하여 본의원 출신지역 마을버스 운행 계획서를 몇 달전 수립하여 놓은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 직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상적인 수입이 될 때까지 시비로 보조하여 준다면 시에서 펼치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주민편의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갓길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져합니다. 국고나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건설할 때는 차량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나 자전거 그리고 주민의 통행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로건설시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텐데 특히 국도 13호선변인 석현동 주유소에서부터 동신공대 앞을 거쳐 현대아파트 앞까지 인도나 갓길이 없어 차량들의 고속질주로 인하여 매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학생들의 등·하교나 농민들이 농사철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순간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곳이며, 우리시의 도로 거의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도 및 갓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공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국도 1호선 및 13호선과 철로개설로서의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현실로서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 건설된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과 이후 건설될 시설물에 대한 소음방지 시설 의무화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 특히 현대산업에서 건설한 대호리 소재 현대아파트 450여세대는 국도 13호선 접해 있어, 하루 4만여대이상 통과하는 차량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소음공해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삶이 될수 있도록 완전한 방음설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께서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성북동 풀신 염행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나주시라고 하는 수레의 양축으로 존재하면서 건전한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하는 중요한 기능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의회는 항상 무엇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며, 자치시대의 나주발전을 어떻게 이룩해 낼것인가에 대해 각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오직 그 평가는 시민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한순간도 잊어 본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바램과 욕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나인수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성북동민과 언론이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선시장이 취임하신지 5개월 12일째 되는날 올시다. 나인수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가 진정으로 나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임하고 계신다면 종전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대의 시정방향과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27선거로 인하여 관치시대에서 자치시대로 일대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자치시대는 시민이 주인이며, 이제 나주의 문제는 나주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민선 초대시장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며, 무언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취임 6개월로 접어든 현재까지 아직껏 이렇다할 변화가 없고, 기다림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은 실망의 목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공직자상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가 요구되며, 공무원의 의식부터서 피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꾸어져야 하며, 행정은 조직전체의 팀워크프레가 이루어졌을 때 능률이 향상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의 경우 시장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무얼 원하고 있는지 잘알고 있으나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이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함께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항간에는 시장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올시다. 또 시장의 주변에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으며, 나시장님께서는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는 완전히 파악을 했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동료들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도 많으실줄 믿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혁과 혁신은 12만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각자의 소질과 능력위주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심기일전으로 위민봉사의 정신과 경민관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부서나 한자리에 오래 근무한 직원과 읍,면에 심지어 15~20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이 토착세력화가 되어 있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한부서에 연속해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부서별, 직급별로 밝혀주시고 읍,면 동별로 근무지에서 실지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가 밝혀주시고, 전 공무원 현주거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만 나주시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축·퇴근을 하고 있는 약 380여명의 주민등록법 위반자들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리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에 대비하여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나라 우수의 용역업체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자치시대의 나주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초에 유명석학들이 작성한 그 계획서를 납품을 받아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의 출범과 함께 나주발전의 지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선거시 공약사업들중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석학들이 작성한 나주발전 계획과 배치도니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질문코져합니다. 금년들어 오늘 현재 나주교육청 관내 국민학생중 광주등지로 전학을 한 학생이 총 302명이며, 이는 나주의 교육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주교육의 큰 문제는 중학교에 있다고 보는데, 명문중학교의 육성방은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나주중, 금성중, 나주여중의 통·폐합문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며, 취임해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어떤조치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께서 공약이나 취임사중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도 6월말 나주시 인구는 11만 7,849명 이였으나, 11월말 현재 11만 6,279명으로서 5개월 사이에 약 1천 5백명의 시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약 10.5명씩의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자치시대에 시정의 방향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제시를 못한 원인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 1980년 12월말 시·군이 분리되기전 나주군의 인구는 18만 5,827명으로서 현재 약 6만 9,500여명의 시민이 나주를 떠나고 없는데 떠나간 시민들을 돌아오게 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중 아예 삽질도 못해보고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사고이월 사업은 총몇건이며, 사업별 원인은 무엇이고, 각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직무감찰을 지시하여 만에 하나라도 해당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와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책임감이 부족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징계나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조직진단에 대하여 질문코져합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행정의 효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하고 보건소 의무과를 없애고 민방위과를 명칭을 변경한 대신 나주발전기획단을 단장에 행정직 4급으로 신설하고 그밑에 공영개발과, 나주사랑운동과, 배세계확촉진과를 신설, 현행 3국 3담당관 22과 81계 9개사업소 2과 1지소를 3국 3담당관 21과 74계 7개 사업소 3과 1지소 3담당과 22과 81계 9개사업소 2과 1지소를 3국 3담당관 21과 74계 7개 사업소 3과 1지소 24계로 조정을 하였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하면서 잉여인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위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 부칙 2항을 보며는 3년후인 99년 12월말로 해서 5과 16계를 없애기로 되어 있으며, 나주시정원조례시행규칙 별표 7을 보면 한시기구 5개과에서 남은 정원중 5급 5명과 6급 27명을 감축하고 7급으로 18명을 늘리되 남은 14명은 그대로 존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시가 만든 직제 조정안을 보면 앞으로 3년후인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는 한시적인 기구와 정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시와 같이 1월 1일자로 광양시와 동광양시가 통합된 광양시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에서 4개과 30계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109명을 감축하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3년후에 없어질 직제를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현재 내무부에 승인 신청중인 기구직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이차제에 '99년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분리로 인하여 지난 81년도에 나주시 개청당시 나주읍에 6개동 영산포읍에 5개동으로 11개동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인구가 적은 읍, 면, 동들은 이차제에 통·폐합하여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 남은 잉여인력은 통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 시행부서나 민원부서에 집중 배치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위민봉사행정을 구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적성과 능력에 따라 배치를 하여 공직자들이 자기의 타고난 재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끔 하여 공직자들도 나주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속에서 신바람나는 근무를 할수 있겠끔 만드는 것도 시장의 몫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제안중 나주사랑운동과에 애향담당계, 향토문화담당계, 사적지관리담당계가 있는데 이또한 나주사랑은 말이나 구호보다는 시정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하고, 지역에 명문학교를 육성해야 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야 하며, 상가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본의원은 나주사랑운동으로 보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직제 안대로라면 그러한 부서가 명확치 않을뿐만 아니라, 나주발전기획단의 경우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부서가 있고, 공영개발과에는 현재 공영관리, 투자유치, 용지, 공사담당계로 신설되었으나, 공영개발에는 기획, 조정, 관리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분석평가를 하는 업무를 겸해야만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문제점과 육성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고져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7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도내에서 으뜸가는 군세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치 못하고 무게획적인 도시계획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생활여건의 변화조성과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80년대초에는 시·군으로 분리가 되어 도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을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 15년이 흐르는 동안 인구가 약 6만 9,500여명이 줄어든 시점에서 금년도에 다시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도시기반의 취약으로 지역경제가 대도시인 광주에 예속되어 빈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역경제의 선도역할을 할수 있는 공단이 우리지역에 지방공단인 문평공단과 농공단지인 동수·오량·봉황농공단지등에 86개 업체가 있으나, 현재 가동업체는 지방공단 8개업체와 농공단지 78개업체중 38개업체 뿐이고, 부도업체가 22개업체, 미분양 5개업체로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중에도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는 몇 되지 않고 있어 이는 농공단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금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부도업체에 대한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 '96년도 나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1,080억 800만원중 산업경제분야에 있어 경상비와 사업비를 합치면 253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3.51%를 차지하고 있고, 시 자체수입 221억원중 산업경제분야 사업비중 시비부담 지시액은 55억 8,700만원으로서 25.82%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앙정부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농·수·축산업 분야에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선을 향상시키며, 소득증대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42조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94, '95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큼의 지원을 받았으며, '96년도에는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것인지 밝혀주시고, 중앙정부의 42조원중 우리시에 지원이 되었다면 생산적 측면에 투자된 액수는 얼마이고, 농업구조개선이나 유통개선등의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생산도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설정해야 하고, 유통을 개선해서 생산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길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나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상권이 광주등의 대도시로 흡입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상가경기를 활성화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이며, 시민들이 물품구입에 있어 대도시인 광주등지와 같이 염가구입을 할수 있겠끔 유명 백화점등과 교섭하여 염가구입 상성매장을 민자를 유치하여 금계동 매일시장 부지등에 마련하여 영암, 함평등지의 인근 구매객들을 유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광주시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나주에서 쇼핑하고 문화공간 활용과 함께 인규유입대책을 위한 각분야별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역현안 및 시민숙원문제등에 대하여 질문코져합니다. 경현유원지 진입로 공사는 '94년 1월에 착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고, 국도 13호선 역시 '93년도에 착공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진척된 것이 있다면 2년동안에 박종학외과 부분 집 3채 철거한 것 밖에 없으니 각 사안별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문제올시다.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도면상에만 나와있지 폐도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재산들이 사유재산의 가운데에 끼어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필지들이 시 전체적으로 몇건이나 되며, 금후 집이나 논·밭등에 도면상에만 표시된 필요없는 도로 등을 용도 폐지하여 시재정 확보와 시민편익 측면에서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 핸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중 상당수가 사업과 사업사이의 연계성이 없고 예산이 반영되었는데도 사업을 즉시 집행을 못하고 있는등 그로인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에로 지난 '94년도 예산 반영된 송월직선화 공사와 송원배수장 공사가 연계성과 계획부재로 송월직선화 공사가 26억원짜리 공사인데 수장공사도 애초에 양공사를 한업체에 묶어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공사를 먼저하고 배수장공사를 나중에 하든지 했어야 됨에도 계획과 사업의 예견성이 부족하여 송월직성화 공사에 따른 신문에 입찰공고까지 게재한 후에 어느날 갑자기 도로공사시 암반제거발파로 인하여 옆에서 추진중에 있는 상수도 배수관에 균열이 갈 경우 하자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수장공사 시공업체인 남양건설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건설부, 감사원등에 질의회시를 하는등 웃지 않을수 없는 행정행위로서 개청이루 공사계약에 있어 상급기관의 질의회시에 의해 계약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어째서 질의회시를 하였는지 재무회규칙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해 공사계약을 해야함에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함으로 신문광고료등 시비를 낭비한 것은 남양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진실을 밝혀주시고, 차후 모든 공사는 사업의 연계성과 입안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발주하여 완공한 사업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장은 몇군데나 되며,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밀진단을 하여 하차 보수기간내에 하자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셨는지요. 지난 제1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연구 검토가 끝났으며 그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읍, 면 개발 계장의 기술직 보임 및 시설계와 보수계 신설문제, 하도정비 종사원, 별정직으로 전환문제, 본청 민원인의 차량주차 해소방안, 사회산업국 소관 소득금고사업의 융자지원액의 현실화 문제, 농공단지의 활성화 대책, 기획담당관 소관,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재정 확충방안,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 직영으로 인하여 3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대규모 사업까지 확대여부 등을 질문하였던바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연구기간이 약 3개월이상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나인수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시대의 원년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들어 두 번째로 나주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나주발전에 대한 공통분모를 창출키 위해 집행부에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모아 시정전반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자리이니 집행부의 답변 또한 목사골의 상징이자 나주의 자존심인 금성관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자치시대에 걸맞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12.12 군사반란과 5.18의 반민족적·반역사적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죽은자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산자들의 몫이며, 역사는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한 자리메김을 할수 있으므로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재정으로 반드시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해서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임을 다시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염행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노심초사 나주시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측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관시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6월 27일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려 우리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시장님이 부임하신지도 6개월이 되어갑니다. 민선시장님에게 거는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대단합니다. 본의원도 지난 4년전부터 시정에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정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관선시장시대와 달리 민선시장시대에는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에 시장의 결단과 의지로 나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시정속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영산대교~국민은행 앞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590m, 넓이 21m~31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80억원중 확보액이 33억 2,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 9월~'95년 12월 31일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비 총액이 32억 2,400만원이며, 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보상이 46필지에 17억 2,900만원이 보상되었으며, 지장물 보상이 건물 23동에 4억 5,100만원이 보상되었고, 영업 및 기타 47가구에 3억 8,200만원이 보상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미집행 내역을 보면 토지가 28필지에 3억 300만원, 지장물 건물 7동에 2억 2,300만원에 영업 및 기타 보상이 1억 3,600만원으로 합계 6억 6,200만원이 미집행 보상액으로 되어 있으며, '95년 6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28필지를 수용신청을 했으며, 향후 전담반을 편성하여 개인별 방문협의는 몇차례나 하였으며, 협의된 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공사비 미확보액이 4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당시 공사비 35억원으로 일부측만 시행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에 도시계획상 국도 13호선은 31m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도로 양측이 약 10m 정도씩 확장되어야 도시계획상의 31m 도로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계획에도 영산대교에서 우시장 방향만 도시계획상의 약 10m정도 확장한다는 계획이였습니다. 공사비 약 35억원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난 업무결산 및 계획보고시 미확보 공사비가 46억 8,000만원으로 되어 당초 계획을 언제 바꾸었는지 만약 바꾸었다면 어떤방법으로 공사비를 확보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공사가 지연되니까 공사비 미확보라는 핑계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국도 13호선 영산포지역 양측은 현재 도시계획상 상가지역이며, 5일시장을 끼고 있는 사실상의 상가입니다. 영산포는 전남 나부 7개 시·군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국도 13호선 확장사업은 영산포에 거주하는 시민의 숙원만이 아닌 전남 남부도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영산포를 지나는 전남도민들의 찌뿌린 이마살을 의식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목사골 나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또한 민선시장님의 주민숙원해결에 걸맞게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사 시작이전에는 국도 13호선 양측에는 5일시장을 비롯해서 그런대로 상가가 조성되어 상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이였습니다. 도로 확초장공사로 인해 거의 생업에 위협까지 받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상가조성이 되어 전과 같은 상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본 의원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민의 하소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민왈 " 시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보상비는 적으나 많으나 따지지 않고 수령했으며, 또한 건물도 철거했따" 합니다. 철거당시 공무원들의 말씀왈 "잔여토지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미고나상 보기도 흉하니 빨리 건축을 하여 상가조성을 하십시요"해서 시민 또한 서둘러 건축을 하였는데 다음엔 불법건물이라고 철거 통지서를 받았으며, 본의아니게 범법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시정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를 따지지 않고 협조해 주신 시민에게 어처구니 없는 시 행정의 대접이구나 싶어 본의원도 변명의 말도 못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사에 편입된 주민뿐 아니라 남부시민 모두의 건의사항이고 바램입니다. 현재 영산대교에서 국민은행앞까지가 도시계획상 상가지역이며, 3층이상 건축을 해야 신규허가를 낼수 있는 고도지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철거시민들이 잔여토지나 다른 토지에 건축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법상 제약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서둘러 지역여건에 맞게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시 차원에 조례라도 만들어 위와같은 제약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묻습니다. 아울러 편입토지 잔여토지 소유자 장홍기씨외 14필지 약 210m²정도가 건축허가도 받을수 없는 짜투리 땅인데 만약 지주들이 원한다면 우리시에서 잔여토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납득되는 범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배려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좌측만 확장하는데 앞으로 소요예산은 얼마정도이며, 언제까지 확보하여 언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답답한 남부시민들의 짜증스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잇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7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44억 8,3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동수·오량 봉황 3개지구에 78개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입주 가동중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단지는 몇 개단지이며 미분양 단지는 몇 개단지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업체중 가동업체는 몇 개업체나 되며, 부도업체는 몇 개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도업체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시 미분양 단지는 현재까지 이자를 탕감한 당초 분양가격으로 분양하겠다고 본의원의 물음에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자를 탕감하여 분양하려면 의회의 승인내지는 협의라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채에 대한 이자 탕감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기채에 대한 이자 탕감이 의회승인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채 또한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느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최소한 행정해위의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시대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면서 시정의 행정행위 하나 하나가 이루어질 때 나주의 발전이 앞당겨 질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농공단지 이자탕감 문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봉황천 준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년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누차에 걸쳐 질문하였으며, 시장님 동순회시도 부덕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며, 숙원사업입니다. 부덕동은 봉황천을 끼고 대부분의 농토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강우량이 적어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매년 우수기에는 애써 지어놓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실정입니다. 봉황천은 지난 '82년도에 준공된 하천인데 토사가 쌓여서 배수문 작동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준설을 촉구하였으나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현재까지 일관되었으며, 전라도나 이리청에 건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답변이였는데 언제 전남도나 이리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몇 번이나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부덕동 봉황천변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방법으로 준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창지구구획정리 복토물량확보를 위해서도 봉황천에 쌓인 토사를 항구적인 계획은 못되더라도 하천중앙부에 쌓인 토사준설이나 수목제거 사업이라도 우리시 차원의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시장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지은 농사를 수해로 망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오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시면 출신 이광남의원입니다. 나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나주시민이 선택한 나인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WTO 체제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임함으로써 모든 상품이 멀지않아 개방될 것이 분명하여 오늘의 나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안고있는 숙제가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화, 국제화, 지역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동료의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 우리함께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동아일보에 WTO체제에 대응하여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조기창설 조기창설 조치 출범을 앞당겨 추진하자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급속으로 변화하는 세계화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비무환의 자세로 나주시 지역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은 다양한 지역개발 요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도입하고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게획을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단을 만들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석기능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의장,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나인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은 천혜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기적이요, 영산강은 나주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원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엣 문화를 살리기 위하여 등대를 영산포에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언에서 현재는 많은 배가 드나들지 않아 1주일에 1번씩 수문을 열어 배가 소통합니다만, 하구언 수문은 하루에도 얼마든지 배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섬의 생선배, 기타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한 영산강변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유람선을 띄울수 있는 무한한 재원이 되어 영산포에 옛날과 같이 각종 생선과 얼큰한 옛 젓갈 내음새와 홍어회를 관광객의 식도락으로 유도해 옛문화를 연상하는 영산포 항구를 복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목문화와 전통문화의 게승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나주목문화의 대표적인 금성관과 향교, 반남고분군, 나주시의 12정 세월염씨의 납상정, 광산김씨의 병류정, 반남박씨의 기호정, 함평이씨의 석관정, 소요정, 칠두정, 고흥유씨의 장춘정, 나주임씨의 영모정, 창랑정, 노안의 쌍계정, 나주정씨의 창주정, 흥덕장시 야우정등 여기에 창랑정과 납상정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12정은 조상들의 지혜가 곳곳에 베어있어 지역의 숨결이 담겨있는 우리나주의 유일한 전통문화 유신이며, 또한 나주에 묻혀있는 임진난의 개국공신 김천일장군, 최희량장군, 나대응장군, 이광선장군 등과 거슬러 내려오면서 3.1독립 유공자등 많은 국가적, 지역적 충신선열들을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품질 인증제를 포함한 나주배 명성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시의 배과수농가는 2,819농가로써 3만 4,875톤을 생산하였는바, 타지역에서도 나주배를 능가할수 있는 상품이 풀하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 보고시 158농가 12개소에 우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불량배 출하를 막고 고품질의 배만을 풀하토록 유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나주배 농가의 약 6% 해당하는 소수로써 불량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노상 및 점포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를 포함한 불량배 유통을 근정할 수 있는 나주배 명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쌀 홍보로 고소득증대 대책입니다. 과거 나주목사골 쌀은 영산강을 통해 서해 앞바다를 거쳐 강화를 통해 한양마포로 올라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가장 질 좋은 쌀이었고 현재도 타지역 쌀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나주쌀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및 WTO에 이겨나갈 대책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개발사업입니다. 시도 27개 노선에 206.9km, 거기에 6개군데 연장 6.4km사업비 32억 1,700만원의 사업이 12월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6월 27일날 부임하셨지만 관계 기관공무원님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면만 하여도 0.7km 되는 포장사업도 타공사와 연결 사업이니 뭐니하면서 시작도 않고 이 해를 넘깁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난공사를 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매년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유난히 춥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불량공사가 발생하면 공사를 뒤로 미룬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통난 및 주차장 부족현상입니다. 21세기를 향한 나주발전에는 교통난 해소가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나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약 1만 6,000대가 넘습니다. 매일 14대정도 자동차 등록으로 년중 약 6,000대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나주발전의 걸림돌은 주차장 확충으로 사전 교통난의 해소방안을 강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는 자동차 수치의 급속한 증가로 대도시 못지 않는 교통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시정은 각자 내탓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12만 전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우리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을 열어갑시다.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경쟁속에서 세계의 경제·문화와 값싼 상품이 홍수처럼 우리나주에도 안들어 온다고 장담을 못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속에서 값싼 외제의 수입상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현 우리나주 시민의식은 외제담배 안팔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은 이에 협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세가 무너지고 무관세로 세계 자유무역시대가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모두 가슴깊이 생각하며, 1차지역시대가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모두 가슴��이 생각하며, 1차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도입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탁월하신 비전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광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부의장 이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나주시 통합의 원년이자 민선자치단 체장을 탄생시킨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실로 온시민이 온국민의 참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을 제도적으로 이룩해 낸 영광과 승리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제2대 나주시의회의 첫 정기회기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뜻깊고 중차대한 회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통합의 원년, 민선시장 탄생! 이 두가지 사실만으로도 12만 나주시민들은 새로운 기대감과 도약의 설레임으로 흥분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좀더 실사구시적인 밀도있는 예산집행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만약 잘못된 관행에서 반시민적인 행정행위가 자행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지방자치1의 모독이요, 새나주발전의 암이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나인수 시장님의 인격은 믿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나주는 초대의회때부터 의회와 집행부간에 큰 차질없이 각기 주어진 사명감에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공조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견해차이로 웃지못할 시행착오와 해프닝들이 비일비재했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젠 그동안의 경험을 교훈삼아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보다더 성숙된 자세로 스스로가 양과 질을 높이면서 비록 야불폐문의 치세는 못될망정 진정으로 주민을 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경받는 역군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고 기대하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범시민 도덕정신 고취 및 향토문화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 이정치국" 나라를 정직으로 다스릴 때 백성들은 바르게 되고 풍요해지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모두는 이시대의 엄청난 부도덕성과 역사의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두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대통령이 검은 돈을 챙기고 선량한 애국 시민들을 학살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두사람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국민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통치자들 이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도 자기성찰은커녕 오히려 망상의 악령에 젖어있음은 실로 이 나라의 큰 불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과연 이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도덕성 결여에서 인간이 잘못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제자가 스승을 목졸라 죽이는 참담한 세상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비록때는 언제나 늦기 마련입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전통윤리와 생활예절이 인정의 꽃을 피우면서 항상 정의가 강물처럼흐 르는 대동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범시민적으로 도덕성 회복에 새로운 제도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건의와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개괄적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둘재, 본시 우리나주는 천년고도로서 예와 의를 지극히 숭상해왔으며, 많은 문화에 술이 민중과 함께 찬란했던 고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역사의 유물과 유적지가 향토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이라는 물질의 덫에 걸려 문화마저도 병들었습니다만 지방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각 지방의 전통예술발굴 및 지역단위의 새로운 향토문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가치성을 되찾기 위한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전남 시군에서 문화예산이 가장 많은곳이 우리나주라고 TV방송을 들었을때는 큰 기쁨과 함께 지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부가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문화의 원류를 목수의 대패질로 비유한다면 목재 하나하나에 정성스런 대패질이 없이는 결코 좋은 집을 지울수가 없을것이며, 투자한 예산의 부가가치는 찾을길이 없을 것입니다. 문화의 공간성은 곧 생명이며,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로만 전통문화의 발굴육성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의 동인이 될수 있는 확고한 방향제시와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예관광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공산면 축산폐수처리장 유치로 인한 주민수해 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산면은 혐오시설을 유치한 면으로서 유치당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최소한의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당시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업완공이 되지 않고 있음은 우리시가 시민을 속이는 불신 행정을 하고 있는 증거이며, 시정에 협조하는 주민의 뜻을 오히려 기만하는 반시민적 행정행위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해서 같은 조건으로 소재지 우회도로 또한 시작을 했으나 현재 사업진전이 있기에 병목현상과 잦은 사고가 있고 대형사고가 뒤따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확실히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질문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의원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인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방청석에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들으시려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창동 출신 이성현의원입니다. 올해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자선남비를 앞세운 구세군의 종소리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없는자들은 겨울살이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뜻있는 시민의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시정의 뒷받침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모든 시민이 고루 잘 살았을 때 우리 나주발전은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만봉천 제방 숭상복구 대책입니다. 재해는 예상을 불허합니다. 사전예방 조치만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7월 폭우시 영산포 이창들 일명 샛길들이라고 합니다. 세지면 만봉들 왕곡면 장산들이 물바다가 되어버렸던 원인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때의 현장과 참상을 그 누구보다도 본의원이나 주변지역 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의 내용은 주택이 이창 운곡동이 294동, 왕곡면이 22동에 이재민은 약 1,500명이었으며, 농경지는 이창들 220ha, 세지·왕곡 190ha수해를 당하였으며, 당시 수해의 원인은 560mm 폭우로 만봉천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만봉천 유역에 쏟아진 폭우를 제방 양측이 낮으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제방을 넘어 일시에 물바다가 되어 재산일체를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 생명만 구할 정도로 급박하였다는 사실과 시내의 침수, 한계지역은 시 보건소 입구, 우시장 근처까지 침수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해후 복구사업으로 운곡교회에서 영산강 상류지점까지는 제방을 2m를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숭상복구를 하였으나 세지면 경계에 운곡교회 상류지역은 도관할 준용하천이라는 미명하에 중앙과 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우기에 중부지방의 이상기상 현상으로 엄청난 수해를 당하였을 때 만봉천 주변 주민들은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결과는 우리시민만이 피해를 입는 사실을 시장님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부기관에서 복구치 못하였을시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로한다는 차원에서 시관내 전지구도 수해치해 지구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복구케하여 시민이 수해피해 공포를 잊을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바라며, 본의원이 질의한 '89년 수해피해이후 만봉천 제방숭상 복구계획과 추진방향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으나,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내에서는 특정인을 거론치 말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자 어느 누구라도 중앙으로부터 많은 재정을 가지고 와서 지역개발을 하게 해주신 자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야 합니다. 시의원께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집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성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향교동출신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나주시 시장과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향교동민과 언론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들을 『우리』라는 신념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양자감에 다소간의 입장차이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주시민에게 보다더 나은 양질의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시민의 제반관심 사항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동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나주시의회가 개원된지 5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제 출범도 165여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열의에 찬 시정질문을 던진 동료의원들의 모습이 올해년을 마감하는 시기와 맞물려서인지 이 자리에 선하게 내 비추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욕과 열기만큼이나 시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 깊고 애정있게 다루어졌는지 반성해 보고 또한 그 사안들의 성격에 따라 행정 집행과정에서도 구호식 나열이 아닌 현실을 전제로 한 실천적 그 결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부끄럼없는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반사항을 목도하고 온고지신 마음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자신에 찬 나주시민의식을 양양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진단을 통한 합리적 인사개편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시와군이 통합한 전형직인 도농통합도시로 되면서 나주시의 공무원수는 무려 '95. 1. 1일 기준으로 1,209명이나 되어 공무원 1인이 약 98명의 주민을 담당함으로서 인구수와 공무원수 면에서 전국 평균의 1.5배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본의원은 시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의 측면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나주시 재정 총규모는 '95.1.1 현재 1,099억 9,255만 6,000원입니다. 이러한 총 재정규모를 나주시 총매출로 볼 때 공무원 1인당 년간 매출액은 약 9,907만 8,127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률을 현저히 낮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하더라고 공무원 단체의 생산성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다라 공무원 조직수의 적정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의 개정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시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무한경쟁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 존재, 전략적 개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업에서 경영하고 있는 개념 및 제도등을 도입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경영 마인드 개념, 합리적인 인사개편 방안을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 사무관리를 통한 업뮤효율성 제고등의 관계 기법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속에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구상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행정직 공무원의 수와 기술직 공무원의 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또한 읍, 면, 동 일선행정에 있어서 연고지역에만 평균 20여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현황은 어떠한지 세부적인 지표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기존 나주군, 나주시 공무원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나 나주시 원로 및 여론 선도층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사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영산강 보존과 그 개발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배산임수의 천혜의 미관을 자랑하며, 담양군 가마골에서 목포하구언까지 350리를 굽이굽이 흐르는 전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그 중류가 우리 나주시를 관통하고 있어 나주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공업용수 더 나아가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 성군들은 치산치수를 목민관의 좌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산강은 급속한 산업발전의 가속화와 생활의 질향상으로 광주시에서 흘러 들어온 영산강의 오염수는 광주시 북구 극락교 지점은 '94. 12월 12.1PPM, '94. 3 16.7PPM, '94.7월 18.5PPM으로 매월 상승되어 영산강 오염도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으며, 잉어·붕어등 중부 수성어류의 서식에도 이미 그 한계점을 넘었으며, 몽탄지점 목포시 상수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산강의 오염수 문제는 비단 나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 및 공업폐수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당국에서는 나주시 영산강의 오염의 주범이 이웃 광주시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주대교지점 영산강 오염도, 영산포대교지점 영산강 오염도, 동강 몽탄교지점 영산강 오염도 점검은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오염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첨부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산강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의 생활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산강 개발사업 또한 100년 나주발전대게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 행정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문화보존책 및 제2청사 시민공원과 나주읍성 부분적 축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지방에는 지석묘, 고분, 향교, 사찰등 사적, 보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등 귀중한 문화재가 수백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역사가 있는 반면,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한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해온 역사이며, 값진 보배로써 영원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수천년간 삶의 터진이었던 영산강 유역의 문화재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영산강 문화의 얼이란 무엇입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위시하여 광주학생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저의의 정신과 농경샐활을 영위하는데서 오는 평화와 애호정신 그리고 내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애향정신이 곧 영산강의 얼이라고 정의를 내릴수 있습니다. 개성있는 민족만이 세계화속에서 살아 남을수 있고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의 것인 것처럼 개성이 강한 영산강 문화의 얼을 계승하고 세계화를 위해 나설 때 우리 나주는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소 본의원의 신념에 입각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문화유적의 보존책 및 지원책이 무엇이며 영암처에서 해동하고 있는 영산강유역의 고적에 대한 유물, 박물관, 건립문제와 반남고분군 복원사업의 시장님 견해와 금성관, 정수루, 목사내아를 중심으로 한 시민공원 조기 활성화 방안과 나주읍성을 부분적으로 축조할 계획이 있으시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현도시의 발전형태는 기존 개설된 도로망에 따라 도시건설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합리성 및 발전성, 과학성 정도에 따라 미래의 나주시의 청사진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나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안 수립과정속에서 호남선철도 복선화 문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문제등 제반여건들을 종합하여 그 계획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 수정작업의 주된 방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택지문제, 도로망 확충문제 등가지 그 계획안에 포함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경현동은 시지역에서도 그래도 공기도 맑고 산세도 수려하여 시민들의 위락공간으로 그동안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경현동을 찾을 수 있도록 16억원의 사업비로 약 1.2m²를 확장 포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의 부실함으로 주민들은 물론이려니와 10월경부터는 경현마을을 다녀간 일반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현장에서 주요공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감독은 현장에 상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하수관 매설기간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수관을 매설하는데는 이음매 부분에 대해 시멘트 몰탈작업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설계와 실제 작업과정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마무리 작업을 소흘히 하여 도로가 온통 흙탕으로 변하여 걸어다니기에는 아예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시내 택시가 경현동 운행을 기피하고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부족한 공사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하면 '96년 3월 6일가지 완벽하게 마무리 할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를 거울삼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설계에서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등 주요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5억원이상 관급토목공사와 5층이상, 3,000m²이상의 다중집합 건축물 및 5층이상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건설 실명제를 도입하여 설계도와 십아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면허자격증 대여, 임의구조변경등 적당주의 시공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공사비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자, 공사자, 준공검사자, 감리자의 명단을 공사 시설물에 부착토록 하는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있는 공사가 되도록 행정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현유원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부터 1년에 걸쳐 경현동 지역에 13만평의 유원지를 조성키로 계획하고 지난 '95년 8월 25일 조성계획수립 및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경현동 지역주민들은 1차 조성계획 및 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현재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200여평미만의 집터와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성계획결과 보통 400평부터 600평까지 유흥음식지구화 하여 면적을 넓혀 놓았는데 현재 경현동 지역민들의 토지 소유면적을 감안한다면 몇집이나 이 계획에 맞추어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완료되면 내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실제로 유원지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데, 과연 이후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할것인가,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만일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 손해보전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86년 8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이후 근 10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100여개소 700여동에 대한 집행소요액이 2조 2,204억원이 소요되어 시재정 형편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세워 3년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한 부지등에 대하여는 가건물 건축 허용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년이상 결정된 4개소 10년이하 결정된 공원이 12개소등 920만 1,235m²16개소의 공원고시지역에 방치된 공원지역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가구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재산권 피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 백민원 앞에서 고려증권까지의나주천 천변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교차통행의 필요성 즉 일방도로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차량소통 대책은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천변도로를 양쪽에 일반통행도로 지정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시에 현재 등록된 차량은 1,600여대로서 '94년 7월부터 '95년 8월가지 증차현황을 보면 1년 2개월 상에 3,0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기에 획기적인 주차난 해결 특별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 소방도로, 나주노인당 앞에서 국도 1호선까지의 잔여구간 공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내 여러군간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방도로개설 계획은 이미 몇 년전부터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금남 소방도로 잔여구간의 도로개설 계획이 사업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왔으나, 이제는 아예 사업계획 조차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행정당국자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격동하는 시대입니다. 전국적인 단체나 지방의 단체나 혹은 세계적 단체까지도 각각의 단체이익을 대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고 제변화의 특성적인 요소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년 12월 12일입니다. 12.12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