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행조 의원 발언

염행조위원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거 ’95년 8월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든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아서 본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해주신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귀현 교수님과 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형선 회계사님을 소개 올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1994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개요 및 결산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서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 회계연도 나주시의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세입세출외 현금관리·금고관리등을 대상으로 결산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적으로 세출은 관리법규 및 지침을 준수·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수지면에서 나주시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443억7,5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42,3%인 179억4,000만원이며,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244억3,500만원으로 더욱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94년도 자체수입은 18.6%를 차지 시의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임,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탈루세원의 방지, 수익경영사업의 발굴등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면에서 나주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48억7,5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125억1,200만원, 사회복지비가 56억9,700만원, 산업경제비가 26억6,400만원, 지역개발비가 111억4,000만원, 기타가 28억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행정비에 비하여 지역개발,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인건비등 기타 소모적 경비의 과감한 절감이 요구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443억1,700만원중 9.0%인 40억2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후부터는 인건비 기타재원을 정리추경에 정밀분석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됨. 또한 ’94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한해대책사업등 121건에 5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94년도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71억2,600만원중 16.6%인 16억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20.2%인 13억3,6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바, 이후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채권은 ’94말 현재액 65억2,400만원에서 ’94년도에 7억300만원이 발생하고 5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94년도말 현재 66억3,1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주택사업융자금자금 채권은 27억1,800만원이 있는바 농공단지, 주택사업 관계부서의 채권관리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주시의 채무관계를 분석하면 ’94년도말 현재 총 263억1,500만원인바, 일반회계의 지방비 부담이 5.8%인 15억2,200만원, 상수도공기업 수입채무가 44.9%인 118억1,700만원, 주택·농공단지 보증채무인 실수요자가 부담채무가 49.3%인 129억5,7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94.2%가 특별회계의 채무로서 앞으로 상수도 경영수익의 극대화와 농공단지, 주택사업의 보증채무 상환에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32페이지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불합리,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전제조건입니다. 나주시의 지방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을 최초에 지나치게 맞게 책정함으로 인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지방세 수입예산의 연중 변동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수립시에 전년도의 징수액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만 합리적인 예산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나 나주시의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액이 전년도의 징수결정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전년도 징수결정액과 당해연도 예산비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히 주민세 산정시에 필요한 세대와 법인의 숫자는 거의 정확하게 산출가능한데도 예산수립시 개인 1만명 법인 500개등 개략적인 숫자를 사용한데다다가 그 숫자는 전년도와 같았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도 시에서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근사치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예산액과 기초자료와 과거의 추세등을 예산수립시에 반영하는등 정확한 예산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축과 등에 등록되지 않은 신축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과에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정리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면 징수노력의 절감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또한, 징수가능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징수불능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야 압류절차를 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징수가능 상태에서 압류절차의 개시 필요성이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함. 실사를 통하여 무허가 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축연도까지 소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발견시점 이후에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왔고, 재산세 및 취득세등의 계산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시에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세수감소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관리 미흡, 세외수입 관리상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상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수입관리에 있어서 사용자별로 변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배정의 불합리, 인건비의 경우 매월의 지출액이 예측가능하므로 자금의 배정을 예상되는 지출에 맞추어서 할수 있을 것이나, 과도한 자금을 배정함으로 인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고, 연도중 유휴자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과도한 유휴자금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또한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위의 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연도말 정리추경시 예산액을 감액시킨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일부과목의 경우 지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금 배정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촌기계화사업 지원금 산정의 불합리 현재의 지원상황을 보면 2,238만원이상의 농기계 구입자를 기계화 전업농가로 선정하여 671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농가의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그 결과 2,338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671만4,000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액은 1,628만6,000원이 되며, 2,200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액은 2,100만원이 됨. 따라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한 농가의 본인 부담액이 훨씬 적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의 경우 융자금회수 지연으로 인하여 과도한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는 바, 채무자가 결국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융자금 원리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도 부담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체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나주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나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나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개요 및 결산승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서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력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회계년도 나주군의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금고관리를 대상으로 결산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적으로 관계법규 및 지침을 준수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재정수지면에서 나주군의 ’94년도 세입결산액 760억5,8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31.2%인 237억4,800만원이며,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523억1,000만원으로 더욱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117억1,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은 15.8%로 군의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욕구충족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세수증대방안 강구에 최대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면에서 나주군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580억7,000만원중 일반 행정비가 33.3%인 193억2,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5%인 78억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28.7%인 166억8,700만원, 지역경제비가 21.8%인 126억5,600만원, 기타가 2.7%인 15억9,5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나주군의 산업구조상 81%가 농업인구에 비하여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며, 일반행정비의 절감등 농촌개발에 보다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764억100만원중 19%인 151억4,500만원을 사업이월 조치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이월 사업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시·군통합준비로 인한 예산집행 시기 불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도l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또한 명시월사업등 사업비를 이월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확정단일사업별로 정확한 금액을 이월하여야 함에도 ’94밭기반 정비사업,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94 군도사업, ’94농·어촌도로사업 5건 40억3,7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단일사업별로 이월치 않고 여러사업을 묶어서 일괄이월조치하였는데 특히 이월금은 당해연도 자금이 다음연도에 수반 이월되어야 하므로 이는 사업비 집행의 혼돈등 정확한 자금이 이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월 지침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나주군의 일반회계 성질별 인건비 결산액을 보면 인건비 예산현액 109억6,100만원중 103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인건비의 경우 불확실성이 희박하므로 정리추경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타 부분에 재편성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94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한해 대책사업등 310건에 199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연체 미수액이 ’93년도에 1억4,700만원 ’94년도에 2억6,200만원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년 미회수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고질적인 채무 불이행등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재정이 직접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될 수 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입주업체들의 융자금회수에 있어서도 원금과 연체금이 정확히 파악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의 소득금고 특별지원에 대한 전담직원이 없어 금고지원, 채권관리, 이자파악등 관리면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바, 각특별회계의 채권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주군의 채무관계를 분석하면 ’94년도말 현재 총 109억9,900만원인바, 일반회계의 지방비 부담이 62.8%인 69억900만원이며, 이는 주암댐 상수도공사 시설비 62억3,000만원과 금천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8,400만원이며, 기타 주민환경개선 사업비 2억9,500만원과 보증채무인 주택, 농공단지조성 실수요자 부담채무는 37.2%인 4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계산착오 및 감면, 읍·면에서 취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낮게 적용돼 취득세가 낮게 부과된 몇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과세대상 파악에 있어 신고 이외에 자체조사에 의한 부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면제요건 확인절차가 갖추어지지 않고 신청대로 감면하고 있으며, 군재원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재산 임대수입관리 소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장부라 할수 있는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부 4호서식에 사용자별로 사용료를 전년 당년 조정등으로 기재해 변동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업무량 과다등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실무상 어려운 난점이 있겠으니 국·공유재산 사용료 연체가 ’88년부터 체납한 경우가 있는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관리 미흡, ’94년도 나주군 예금이 131억원, 세입세출외현금이 8억원 상당액이며, 예금대비 수입이자는 6억원으로 평균 수입이자율은 약5%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며 자금배정을 하였는데도 불용처리한 사례가 다소 있으므로, 자금배정에 정확을 기해 운용가능자금을 늘리고, 운용가능 자금을 CD 10.5%, 금전예금신탁 13.8%등에 운용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주정차 및 차량과태료 징수 소홀, 불법주정차 및 차량과태료의 부과대장상 미수납액이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7%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세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미수납총액을 올바르게 파악해 과년도 수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93예산 1,500만원을 그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미수납액과 큰 차이가 발생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며, 과년도 수입징수비율을 보면 ’94년에 4%로 지방재정자원 확충차원에서 징수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노안면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군유소유로 착오 매각해 개인 실소유자가 소송을 제기, 예비비에서 928만7,620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제반사고 즉 인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9,978만2,640원을 집행 예산대비 45%비중을 차지하였는바, 이후부터는 사전사고예방 관리로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94년도 나주군의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이 128억원, 사고이월이 23억원으로 총 151억원의 이월사업비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93:44억원 과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시기의 부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연체미수액은 ’93 1억4,700만원, ’94 2억6,200만원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적미회수 금액은 증가추세에 있음. 고질적 채무불이행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재정이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될 수 있고,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도업체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입주했던 업체들의 융자금 관련 회수금액으로 원금 및 연체금이 정확히 파악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휴업 및 부도업체 관련금액은 시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될 수도 있는바, 그 금액을 정확히 파악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농공지구 자체파악 채권이 32억6,900만원인데 결산서상에는 5억9,100만원으로 표시되고 있어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회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수납자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소홀입니다.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전담 직원이 없어 금고지원, 채권, 이자파악등 관리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 목적대로 융자금을 지원했으나 융자금 회수등을 위해 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나, 현실태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지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소득금고 특별지원은 무이자 및 3%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연체금 및 연체이자를 검토해 본 결과 ’83년도의 지원금이 연체하는등 고질적인 연체자가 있어 전담직원을 정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연체원금이 2,923만4,030원 연체이자 1,483만7,49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산서상은 연체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바 주무과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채무관리는 채무금액 및 상환해야 될 원금 및 이자가 정확히 파악되어 연체없이 상환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 채권관리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연도별 결산서상 금액이 서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으며, 각 금액은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재정 및 예산반영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보다 철저한 채권잔액 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8페이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나주시 및 나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