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당현천살리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했던 건의문을 좀더 토의를 거쳐 확정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의문작성건

의사일정 제1항 건의문작성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시 수정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건의문작성건은 지난 제136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5번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 중 5번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검토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5번 항목 뿐이 아니고 우선 건의문(안) 앞장에 방금 오셔서 읽어 보셨겠지만 거기에 수정할 글씨라든가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다 읽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시 5번 항이면, 현재 우리 노원구, 제가 5번 항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력으로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의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흐르게 하는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6월말에 완료될 것인 바, 이에 노원구의회는 당해 공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당현천 복원사업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6번에는 ‘이해’라고 썼는데 ‘이해’를 빼고, 위의 5번 항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빼고 그냥「 당현천의 생태적인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하는 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5번에서 여기서 지금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대략 8천 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8천 톤 정도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빨리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미 물을 끌어올리는 공사가 6월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공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선 6번에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시 태어나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에서 친환경적과 인간중심적 이것을 빼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이 편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좋네요.

하천으로까지 빼버리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4번 항에 「당현천은 노원구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오염의 근원지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고 뒤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와 하천변 무단경작...」 이것은 보면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원인이 나와서 이것은 문맥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써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하천관리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는 식으로 문장의 순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배열상 원인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 결과가...

그러니까 오염의 근원지로서 생활하수등이 유입된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등이 유입되어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번에 앞에 보면 「우리 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 노원구가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시비 사업인 것이고요. 또 이 건의문을 서울시에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 구의 노력’이라는 문구는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시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들 거기에 맞춰서 연계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취지로 담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 구의 노력’으로를 빼고 ‘20억원을 확보해 현재 공사중인’ 이렇게 가도...

‘확보하여’라는 말도 저는 너무 노원구 입장에서 보는 듯 해서, 중요한 것은 노원구가 노력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 보다는 실제 시비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연계해서 당현천에 대한 생태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도 아닙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치수과에서 한 다섯 여섯 번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원구민에게 배포하는 유인물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인데 노원구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그러면 4번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밑에 5번 「타 지역에 우선하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타 지역에 우선하여」를 집어 넣으려면 타 지역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타 지역 보다 우선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노원구와 당현천에 대한 이야기만 적어놓고 「타 지역에 우선하여」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노원구가 시급한, 당현천이 복원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복원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건의문 자체가 타 지역에 있는 그런 하천 이런 것도 거기 급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깔아놔야 거기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고...

남의 지역 것을 우리가 거기는 주지 말고 우리 먼저 주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문서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건의문 앞 부분에 거의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 18개 하천이든지 9개 하천이 우선적으로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건의문에 그것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잘 관리할 것을 약속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할 수 밖에, 그리고 지난 번에 이것을 김생환위원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헛되이 공사한 것으로 하지 말게끔...

조속하게 시행해 달라는 요구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 지역에 대한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전해주어서 우리 것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담당자와의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는 어쨌든 급하니까 타 지역에 우선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할 수 는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서상에 이런 것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복원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해 줄 것을, 타 지역 빼고.

타 지역 빼고 그냥 우선하여 이렇게 해도...

복원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우선하여...

그러면 타 지역에 우선하여도 좀 추상적이지요.

그러면 타 지역만 거기서 삭제하고 이렇게 하고, 앞서 4번 항목 말씀하신...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코를 낀 것입니다. 20억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20억을 가지고 현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당현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의 노력으로」는 사실 낯 간지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이 공문입니다. 정식으로 서울시에 전달하는 건의문인데 여기에 더욱이나 상대가 시비를 주고 있는 서울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우리 구의 노력으로」하는 부분을 집어 넣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구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2005년 이것이 몇 월에 예산에 내려왔습니까?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본예산일거야. 「2005년 1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이렇게 넣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날짜도 명시해 주고 「우리 구의 노력으로 2005년 1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 지하수를 당현천으로 흐르게 하는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괜찮네.

그래서 언제 시행했는지 이렇게 나오지요. 그냥 우리 구니 이런 것을 빼고,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확보’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우리 구의 노력이나 시비 확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결과보고서를 낼 때 들어갈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노력으로」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 ‘확보’라는 표현도 너무 노원구 중심의 자의적인 표현일 수 있어서 저는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윤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비 20억원을 배정 받아 현재 사업중인」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비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는 문구이기는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인 노원역, 마들역...」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다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건의문작성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건의문작성건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시청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