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는 전자속기를 시행하게 되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직원들은 소속과 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께서 2,590억5,00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4.4% 금액으로는 110억3,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예산이 272억5,30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0% 금액으로는 30억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9억8,933만원이 발생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구정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세입 요청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예산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0억5,000여 만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454억5,000여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5억 9,000여 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4.4% 증가에 금액으로는 110억3,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110억3,000여 만원 중 일반회계는 88억6,0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7,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그리고 잡수입 등 112억6,700여 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금번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국가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로서 경로식당 지원 등 총 11건에 내시액은 13억2,600여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있는 세액감소내역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분의 재산세로 통합 되면서 아울러 종합토지세 세목의 폐지로 인해서 161억4,400여 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재산세는 131억2,7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기편성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보다 약 30억1,700여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입 감소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와, 또한 누진세율의 단계를 축소하였고, 또 급격한 세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 50%를 세법에 신설함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합산방식으로 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도입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의 보조금 예산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7억1,60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하면 총 88억6,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서 총 예산액은 2,454억5,000여 만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1억5,200여 만원이 추가 발생하여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109쪽 주차장 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19억400여만원과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200여 만원이 발생해서 총 20억6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자수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포함 된 겁니다.

지금 세부사항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 같은 데 나중에 주십시오. 여기는 총괄적인 것만?

예, 세입부분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해당 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300과 6억4,600만원이 이렇게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외 17개 부서에서 총 21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네요.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제출) 현재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받아봤는데요 우선 과별로 다 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2동 마을숲 조성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숲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토지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숲 조성이 아니고 보상비네요.

그렇지요. 사업의 명칭은 마을숲 조성사업이고 거기에 우선 보상을 끝낸 뒤에 또 조성비를,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만큼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를 나대지 내지는 공터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고물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물론 사업이 몫이 틀리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틀린데 문구만 보았을 때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라고 하니까 조금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억5,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면 보상비 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하고 숲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칭으로 체육공원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은 대부분 공원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불암산 공릉배수지 체육공원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한 번 했지요? 거기에 가서 실태를 보았는데 이번에 시설계획예산으로 자료에 보면 공릉배수지에 2005년도에 19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제가 여기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보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름이 곧 닥치는데 수도같은 것도 지금 꼭지에서 전혀 물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보수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배드민턴장 창문보수하고 화장실 보수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래 사업비를 세울 때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 고장난 것이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람들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공릉배수지에 투자한 액수에 비한다면,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공원내 조명시설이 미비하지요?

예.

밤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요?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예, 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몇 말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불암산 공릉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차라리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이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것은 기초생활체육시설들입니다.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상용되는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빈 공간, 넓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구상은 머릿속에서 항상 하면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배수지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시의 배수지 활용에 대한 생각이 저희와 같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우리 관련된 분들의 생각이, 정서가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말았던 과거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과장님, 여름에 더우니까 화장실 보수가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의 수도문제도 점검을 하셔서 운동하다가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논의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은 별도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업무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04회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현황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 4,2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집행 후 잔액현황은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4,200만원이 남아서 시나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돈이 발생을 했는데 이 돈이 원래 사용하고 반납해야 되는 의무적인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가 필연치 않게 남은 잔액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시비보조사업은 대부분 사업비하고 경상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고, 경상비는 인부를 쓰다가, 또 혹은 자재를 사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그 금액은 제가 지금 당장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관계로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04회계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4,000여 만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우려가 되는 것인데,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에 공원녹지들이 많아서 주민들은 수준 높은 유지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자세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돈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잔액은 반납되지 않도록 모두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면 수락산 동막골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거기 등산로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로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 국유지예요?

거기에 작은 필지에 작은 사유지 하나가 중간에 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왕왕보면 지금 수락산 등산로가 잘 정비를 해 놓고 중간에 체육시설도 잘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져서 그것이 등산로도 아니고 그냥 흉물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산로 정비를 할 때도 사유지인가, 국유지인가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 사유지 주민한테 어느 정도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훼손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방침으로 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잘해 놓고 난 다음에 사유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뭐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은 사유지니까 뭐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좋은 등산로 정비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유지인가, 국유지인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확정은 월요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47억1,157만원에서 10억4,810만원이 증가한 157억5,9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9억597만원에서 20억698만원이 증가한 119억1,2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행정소송사건 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810만원, 도로개설비 보상비,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조명시설 공사비 등 5억4,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보조금 집행예산 잔액 반환금 1억286만원, 예비비 19억411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서 행정소송사건 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1119-12호 89㎡에 대하여 2003년도에 보상결정을 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보상액 차이로 2004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도 5월에 법원의 조정 권고로 인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정권고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중계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첨부된 사진에 도로 적색으로 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쪽으로 약간의 땅이 남게 되는데 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어진 대로 거기가 일부 조금 남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렇거든요. 현황도로는 조금 여유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골목길하고 새로 개설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남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 골목길이 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일부가 조금 남게 되잖아요.

그것은 기존도로입니다.

아니 여기 담에요. 지금 선이 담장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원광사 맞은 편에 보면 지금 담장 안으로 적색선이 들어가 있다구요.

그것은 지금 사진상으로 선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담장 바깥까지 노랗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랑천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명등이 기존 고수부지 하상에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뚝방 쪽에서 서치라이트 식으로 비쳐지는 겁니까?

하상에 설치가 됩니다. 동대문이나 중랑에 많이 해 놨거든요. 하상에다 높게 조명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조명탑 정도의 어떤 면적이랄까, 그런 것으로 봐서 유속에 지장은 없는데, 왜냐 하면 치수과에 지난 번에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를 해서 중랑구 쪽에는 급수대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도 급수대 정도는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상에는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좋아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명탑이나 급수대나 크게 뭐 유속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도 조명탑이 설치가 된다면 모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하천에 시설을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최소한의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음수대를 한다면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 다이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름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천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상 위에 나무도 심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조명탑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법적인 사항은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죠?

예. 물론 하천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요즘 하천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하천에 교목은 안되고, 관목 키가 적은 나무 정도는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천에 현재 다른 구조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주민편익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민 편익차원에서 설치하시기는 하는데, 물론 타구에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 제방과의 간격이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인접해 있는데 어차피 조명탑을 해도 서치라이트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방에다 설치를 해서 그 쪽에다 서치라이트 식으로 비춰 준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고, 제방 쪽이면 공사하기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방쪽에 설치를 하면 거리가 멀어져서 조도를 많이, 광원의 밝기를 많이 세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한 400와트를 설치를 하는 데 저쪽 제방 쪽에 가면 멀기 때문에 그것의 배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자전거 도로, 조깅로, 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가까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월계동 같은 데는 가까이 있는데 그런 데는 참고적으로 제방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방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요. 현재 노원길 포장을 위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 데요 사진자료를 보게 되면 노원역에서 상계10동으로 들어가는 주 통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용하면서 보게 되면 도로 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 이유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도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공사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공사는 제대로 안 했어요. 서류상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재포장 했을 때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의 마무리가 잘못 됐다기보다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잦은 굴착이 왜 그렇게 되냐하면 저희들이 포장도로는 포장하고 나면 3년 간은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부득이하게 시기를 못 맞추는 것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게 되면 포장을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바로는 괜찮은데 시일이 지나면서 접합부분이 파손으로 인해서 도로의 상태가 많이 불량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포장한 지도 한 10여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사실 이 도로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노원구의 많은 도로가 이런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공사를 많이 해서, 마무리공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굴착을 하는데 포장은 3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굴착을 했을 때, 오늘 굴착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음 굴착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3년 후가 되죠.

3년후죠. 이 도로 같은 경우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2년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2년이래도 2년마다 한 번씩 굴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굴착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려면 2년 후에나 해야 한다는 얘기죠. 2년까지는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죠.

하여튼 같은 구간은 2년에 한 번씩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포장하기 전에 사실 저는 굴착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하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는 유관기관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 재포장을 하고 나면 2년까지는 굴착이 통제되니까 부득이하게 빨리 급하게 묻을 것이 있으면 매설할 지장물이라든지, 굴착을 할 경우가 있으면 빨리 해라 해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유관부서에 통신, 수도, 다 보냅니다.

유관부서라는 것이 지금 한전이나,

한전이나, 수도, 통신, 도시가스, 하여튼 지장물이 있는 부서에는 다 보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대부분 구청에다 허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업체, 여기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청업체가 또 있죠. 만약에 한진도시가스 같으면 한진도시가스 통해서 신청하는 업체도 있죠?

그것도 똑같아요.

거기까지 다 보냅니까?

아, 거기는 안 보냅니다.

거기까지 안 보냈죠? 안 보내는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하면 도시가스에 주로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력업체라고 그래서 대 여섯개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모든 통제는 한진도시가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굴착의 계획이 어디어디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서도 다 알거든요.

한진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있겠죠.

많죠. 몇 십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은 물론 못하는데.

허가가 들어오는 것이 도시가스에서 들어와서 그 일을 그 사람들이 할 뿐이지, 전체적인 허가신청은 한진도시가스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한진도시가스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줍니까? 모르는 거죠?

그것은 도시가스자체에서 굴착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 이렇게 신청이 되면 수요자가 "여기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도시가스 자체에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굴착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업체는 못하는 거예요.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굴착을 하고 싶은 업체가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굴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최초의 업체까지 통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구청에서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스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에서.....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유관업체에 통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넣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5억을 잡았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용량부족 관거인 바, 하수관을 확장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계1동 167번지, 그러니까 연촌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흄관부설이 현재는 600㎜에서 80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0㎜하고 1,000㎜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연촌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 개량을 160m에 4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하수관 용량부족에 대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침수의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계수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심사할 조례 중에는 공동주택관리조례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좀 읽어보셔서 회의에 참고 할 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