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기용 입니다. 우리 사회과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를 펴주십시요. 19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입니다. 윗줄은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 계속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용비는 160만원이 국장실 운영비로해서 재료구입비로 16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밑에는 사회전반적인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급식비를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맨윗상단에 있는 인건비로 단가 상승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날 행사비가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뒤에 나와있는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되어있는 500만원을 삭감을해서 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의 보조금 변동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를 보상비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200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당초예산에 실업계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꿔져가지고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각학교의 성적이 30％이내인 사람에게는 학비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바꿔져서 이번에 국비나 도비가 새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있는 구료비는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은 전부 마쳤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나종석위원 질의 하십시요.

보상금 제도에 실업계 학생들은 보상이 되고 인문계 학생의 보상금에서 성적이 30％이내 학생만 지급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30％이내에든 사람만 주고 30％외로 실력이 벗어난 사람은 안주는 겁니까?

예 못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공부를 못한쪽도 있겠지만 다들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주관한 회의를 갖더니 금년부터 지금 인문계는 처음 실시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보사부에서 예산을 확보에 따라서 인문계도 지급을 한다 그랬는데 보사부에서 예산확보가 인문계 전원에게 지급될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액범위내에서만 줄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성적 순위 이런폐단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그렇고 저희생각도 그렇고 이것이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는 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되게 나갈것이니까 금년에는 예산액범위내에서 어쩔수없으니까 다음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일선에 나가셔서 해당된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라 하는 부탁을 듣고 저희들 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그래도 조금더 많은 액이 확보되었으면 했는데 일정액밖에 못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점점 더 좋아 질것입니다.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지 나주같은 경우 전체 농촌 자녀들 아닙니까? 실업계 학생도 농촌자녀 인문계 학생도 농촌 자녀인데 농촌 자녀에 대한 대학의 진로까지 길을 펴주는게 정부상황인데 인문계 학생들 30％이내만 끊어서 준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을것 같아서 과장님 입장 실무진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 부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구성비가 80％가 국비고 도비 10％,시비1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는한 또 사회보장제도 이자체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만 있으면 요청을 합니다.

예 이향수위원.

세지 이향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견출지를 보게 되면 168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390페이지까지 나열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기는 196페이지에서 200페이지밖에 안하고 계시는데 그 여타 페이지는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까?

201페이지 맨상단까지는 저희사회과 소관이고 그밑에 가정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향수위원의 발언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표지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는데 다른페이지가 적어졌어요 그 말씀이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 전체 편철된것이 저희국장님에게만 가고 부분적으로 해당된것만 유인해서 와서 저희소관은 이것만되는 줄알았는데 다음부터는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실수를 안하도록 할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67페이지 맨하단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그밑에 여비 이 두개의 항목은 저희사회과 업무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우리위생업무를 처리하기위한 일반 수용비62만 5천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저희 위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직원들이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교류를 해서 단속을 연간 15회 내지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따르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거기에따르는 여비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8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390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밖에 안했어요. 그여타 페이지 수는 사회과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는 저희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해당된 실과 소관에 페이지로 기록된것을 저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는요. 과장님! 168페이지, 그다음에196페이지부터 201페이지, 그다음에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그다음에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가 사회과 소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과장님 의견전달은 잘되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의문점과 저희사회과가 산건위쪽으로 온것이 오늘이 처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께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서 질문과 동시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날 참석보상이 과목경정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보상금에서 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됨과 동시에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그러면 과목경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지금 장애인날 참석비 보상해서 당초예산에 보상금에 가서 세워져 있었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겸비해 가지고 이틀간을 행사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17개 종목에 경기하는 장소가 목포시까지 해서 장애인의 체육대회를 겸비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비를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보상비 과목에 있어서 집행하기가 조금 난이 해서 그래서 보조금경비로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출전도하고 행사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과목 경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춘식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항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가 사실은 보훈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많은 기존에 당초 400만원 예산에 내무부 협조 회신으로 증 200만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매년 질병과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 증 한것은 대단히 잘한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사회과에서 노병들이 매년 사망하시고 또 보훈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매년 감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를 우리사회과에서는 예산 증액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기 보훈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회원의 동태를 파악해서 사기를 격려해 주시도록 이자리를 통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입니다. 동료위원 김춘식위원과 이영기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 수훈자에게 혜택주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혜택을 준다든가 이런부분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연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미비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해가지고 연간으로 일정금액을 몇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번있는 내일모레 거행이 됩니다마는 현충일 행사때 그유족들 모셔다가 당일날 행사하는데 참석하신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극소수입니다. 간단한 점심 교통비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주극소수 위문,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8.15와 3.1절,그다음에 명절 이런때에는 극빈자를 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내지는 저위에서 부터 장관,도지사님 그리고 시장님 해가지고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때 또 특수한 날 현충일, 8.15, 3.1절 이런때에만 위문을 해주고 있는데 그위문금은 조금 경미한 금액이 되어서 성의만 보이고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금을 얼마씩 보냅니까?

위문금은 보통 일인당 3만원 내지 5만원 범위 내에서 보내고 있고 또 특수한 여건을 가진 사람은 10만원 정도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훈자입니다. 제가 외국훈장도 타고 우리나라 훈장도 탔는데 혜택 받아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훈자회의 경우 수훈자회 사무실에다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70명분에 대해서 전원 혜택을 못드리니까 수훈자에 의해서 약15분만 선별을 해서 우리에게 통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위문을 할랍니다. 이렇게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향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6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가 주로 무슨일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 일용인부 사무보조로해서 1명 재료비로 나와있는것 그것이 무슨 재료비 입니까?

지금여기에 나와있는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임시직들 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4명의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사무보조가 있는데 지금 300일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280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서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급여를 받는 사람은 각종수당도 겸비해서 받게 되고 280일을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당을 못받고 이런 두종류의 사무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300일 급여를 받는 사람이 280일급여를 받는 사람이 1명있고 그래서 4명인데 300일급여를 받는 사람은 예산 현재 체제상 인건비에 넣고 그리고 280일을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재료비에 계상을 하고 예산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사회과만 그런게 아니라 전 다른과에 이런 두가지의 형태의 사무보조를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무슨업무를 많이 합니까?

각계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38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387페이지는 세입입니다. 작년에 집행을 해가지고 상환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금년도에받은 것을 같이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5천4백만원 남겨놓은 자금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5천4백22만3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입니다. 388페이지 세출입니다. 매월 190명내지 200명에 해당되는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기 위한 저희직원들 출장여비를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5천4백22만3천원은 융자금으로 사업적인 성격을 갖기위해서 융자금으로 해서 세출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를 부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서 300백만원을 해서 이번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요구액은 5천4백22만3천원이 증이된 금액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말씀을 해주시고 300만원을 안정자금 회수독려금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것으로 봐서는 지금잘되고 있다 하셨는데 독려금이 꼭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말 현재로 해서 우리자금이 1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되어있죠?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회수가 잘되고 회수독려비로 5명이 10일10회해서 5백만원,3백만원증 했는데 특별히 예산이 꼭 필요하신것입니까?

예. 제가 아까 표현한 것은 제가 전에 새마을 과장을 하면서 소득금고도 취급을 해 봤고 그랬는데 보면 소득금고 가져가신분들 굉장하게 상환을 안하시더만요 애를 먹이고 그러는데 거기에비유해서 생활안정자금 가져가신 분들은 상환을 잘해 주시더라는 표현을 해줬고 돈을 갖다가 상환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고 있는데 기간내에 한다는 것은 광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굉장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세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데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해서 회수가 안되는 정도면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저소득층에 자금을 주고 회수하는데 우리가 행정력을 모를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든지 물론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과장님이 방문도 해주시고 직원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받으셔서 문제가 되는 가정을 우리과장님께서 찾아가 방문해 주셔서 애로를 청취한 다음에 더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를 제시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입니다. 94, 95, 96 년도별 회수인원수가 얼마만큼 늘고 있습니까?

지금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원이 특별하게 늘어날수있는 자금이 못됩니다 이자금은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상환이 도래된사람 상환금을 받아서 다른사람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프러스 되어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면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자금을 융자를 해줬다가 상환금을 받아서 그돈을 모아놨다가 다른사람에게 또 주고 이런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이 되는 그런 요인은 없는 사업입니다. 필요하시다면 94년도부터 95년도의 인원을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떤회수 독려기금만 예산이 꼭요구되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든 안늘어나든 활동하는 업무량은 저는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고려를 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석위원님.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이자금들은 영세민 자금 독려도 되고 사업을 관리하는데 연구하는 직원들 입장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것은 96년도에59명에 대해서 700만원씩 자금이 나가죠? 그렇죠?

예.

59면에 대한 각읍면동 별로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59명에 대한 인원 배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영세민 이것은 자활보호자들만 가져갈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영세민책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다가 이 금액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배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비율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집행부의 타당성이 있을 줄로 사료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세한 면하고 나주시의 잘사는 동네하고 같이 비율하면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당연한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한 면이고 부유한 면이다라는 것을 책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영세민을 기준하고 있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책정하는 기준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법적인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금액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책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은 A라는 면이나 B라는 동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의 차이는 있다고 할망정 영유하고 있는 재산 형성은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혹 이런자금들이 700백만원이 면단위나 동단위에 분배를 했을때 이자금을 차지하기 위한 숫자는 많습니다. 이런자금에 굉장하게 주민들이 달려들어요. 서로 차지하기위해서 이렇때 곤혹스러움도 많이 있을 것같거든요.

면에있는 실무자들이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주시에서 이 업무만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다면 몇백억되는 예산 충분히 줘버릴수도 있잖습니까? 이런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설명말씀도 드리면서 좀 해 주십시요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도 멋지게 영세민 대책계획을 세울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영세민 일제 조사를 언제 합니까?

영세민 일제조사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말에 끝납니다.

지금영세민들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요 차도있고 소도몇마리있고 저사람이 저러는데 그사람은 영세민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우리같이 못사는 사람은 안되어가지고 있고 하는 소리가 앉으면 하고 들어가면 늘 그런소리가 들립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말이 시중에서 안나오도록 공평을 기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말답변하기도 그렇고 그 말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또 그사항을 저도 감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공직에 계실적에 이업무를 보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때 책정을 하셨을 적에 위원장께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세민을 책정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더 공감대가 갈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책정이 되었다는 사람은 몇사람 안될것입니다. 그사람 보다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공부상에 조그마한 재산이 등재가 되어있다 해가지고 책정이 못된사람 이런 사람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굉장히 요구도하고 법을 개정을 해서 라도 이제는 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책정할수 있는 기준을 조금 열어주라 하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더안타까운데 그런것들이 점진적으로 시정이 될것으로 회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자치단체에서 재량을 줄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되어야될 분들이 안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적상자식들때문에 사실은 시골에 없을 호적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호적상 자식때문에 사실은 영세민의 혜택을 못받는 시민들이 계시고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재량권을 우리시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량권을 가질수 있도록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방향이 있다 하면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행정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법률의 태두리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가면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제도를 멋지게 할것이라고 저는 회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현입니다. 저희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환경관리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71억8,300만원경정예산이 96억4,400만원 그래서 이번증액이 24억5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설명을 드릴랍니다. 환경관리소에가 상하수도 예산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면 96억4천3백만원 중에서 환경이 50억4천1백만원, 상하수도가 46억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에 기정예산은 환경관리가 20억7천5백만원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46억 그다음 증감액은 환경과가 24억6천6백만원 하수도과는 6천4백만원이 감한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과 이번추경에 24억6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미화요원인건비가 2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돈사화재 보상이 1억1,700만원, 그다음 분뇨 위생처리장 증설내지는 진입도로 확장이 19억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등 2억6천 9백만원 그래서 2억2,6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내용별로 보면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80만원, 유독물 방제용흡착포 구입이 75만원 증액 되었고 유처리제가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피복피가 2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급양비가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사무보조비 280일이 4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업무가 375만원,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 1백만원 그래서 4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나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1억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5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1대 350만원, 프린터 구입이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금천돈사화재 감정평가 수수료가 5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이 45만원 쓰레기소각로 자가측정수수료가 16만원, 공산면 측량수수료가 9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만원 분뇨 장기부숙조 위험안내판 설치가 140만원, 이것은 부숙조 안내표시판은 읍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똥통이 가득차가지고 있는데 이런 위험안내 표지판을 시설등 하지 않으면 사람이 혹시 어린애들이라도 빠지면 그것을 시가 전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서 위험에 대한 사전조치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쓰레기 매립장복토 중기 임차료 이것은 쓰레기 복토용 중기가 시에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는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전용으로 있고 1대는 13개읍면동에 순회 복토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하절기에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이번에 1,200만원,증액을 해서 2,200만원으로 금년 여름 복토에 할까 합니다. 그다음 읍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지 임차료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일시임차해서 사용하기때문에 임대료를 개인들에게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다음 연료비입니다. 미화원 휴게소및 매립장 난방비 1,0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매립장 관용굴삭기 2대 유류비가 36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나주호주변 청소인부가 기존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유원지공중위생관리 이것도 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분뇨수거료가 36만원,그다음 읍면동 매립장 복토용 재료비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금천면 돈사 화재피해 보상건물2동 돼지 265두해서 1억1200만원,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과수농가 농약비 3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선정 주민 공청회가 4백만원,그래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38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국비가 4,875만8천원, 분뇨처리장 진입로공사 9억3,074만4천원 이것은 국비가 8억8,200만원,시비가 4,850만원 이래서 9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고 5억4,800만원이 부담되어야 하는데 이번에5억은 다음추경에 미루고 시재정형편상 이번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부대비가 597만3천원,분뇨처리장 진입로공사 부대비가 585만9천원 ,싯가 감정료가 52만5천원,확정측량비가 357만원 등기이전수수로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중 도비보조사업이 분뇨처리장증설 시통합기념 사업비 중에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가 봉황면에 2,244만9천원,이것은 봉황면 쓰레기장내에 시제를 모시는 사설묘비가 있어요 그묘지를 저희들이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진입로 포장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산면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및 토사유출 방지공사 1,200만원,그다음 굴삭기대수선이 2대에 5백만원,남평읍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집수정 설치가 2,699만6천, 왕곡면 쓰레기매립장 수로개거 사업비가 5백만원,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5,520만원, 무연분묘 이장비가 945만원,공산면 쓰레기매립장 주위 울타리시설 이것도 안전시설하기 위해서 울타리 시설을 하는데 875만원,송현동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가 5백만원, 분뇨장기 부숙조 안전장치 설치가 800만원,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배수관로 설치 2,520만원 이것은 시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그 침출수를 처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190페이지 자산취득비 남평읍 미화요원 대기실로 콘트롤박스구입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해서 금천면 돈사화재발생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개요는 96년 1월3일 12시경에 나주시 금천면 469-5번지의 돈사소유자는 송익수입니다. 원인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한 불티가 확산되어 인근에 있는 돈사를 연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돈사 주인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건축물 돈사130평이 6,246만원, 그 다음에 돼지가 265두에서 1억6,303만2천원,그래서 계 2억2,549만2천원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화재감정 결과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김태선교수에게 의뢰해서 감정한 결과인데 감정결과는 전기누전 난방기구 가열등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등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발화지점은 묘지풀밭으로 추정됩니다. 발화원인은 쓰레기 소각장의 자동차용 스프레이 페인트의 압축공기가 소각되면서 폭팔한후 용기와 부속품이 묘지부근 풀밭으로 비산되어 근처에 점화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화된 불꽃은 언덕의 건조한 풀을 연수시키면서 돈사의 보온덮개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김교수가 감정했습니다. 그다음 피해액 전문사정감정결과 피해액 전문사정감사는 저희들이 돈사주인의 피해 보상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결과 건물이 본인은 66천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사정결과 3,876만 3,200백원, 그다음에 돼지가 본인은 1억6,300만원을 유구 했습니다마는 3,944만8천원 그래서 직접피해가 7,821만1천원, 그리고 간접피해가 3,360만원,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영업피해 입니다. 그래서 1억1,188만1천2백원이 전문사정기관의 감정결과 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가 560만원 그래서 총1억1,200만원 그렇게 감정료까지 합계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감정기관이 2개사 나와서했습니다.전문감정은 전남과 광주에 없기 때문에 서울까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사항은 피해돈사 주인이 요구한 2억2,549만2천원하고 우리가 감정한 1억1,180만1,100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사람이 법적으로 갈란다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찾아 다니면서 법원에 의뢰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우리는 가야되고 또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피해자도 우리에 대항 하기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말하자면 선임을 의뢰하고 또 우리시청도 변호사선임료를 1심,2심,3심까지 물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도 엄청난 변호사 선임료 피해가 가고 또 돈사주인도 보상을 받아봐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또 적어도 약 3년정도는 갈것인데 그안에 다시돈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고 해서 영업을 해야 할탠데 이런것을 그안에 못하게 되면 당신이 큰 손해다 이런것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한 감정가를 수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사무적인문제나 돈사피해 주민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계상되어서 이문제가 원만이 해결될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읍면 매립장복토 재료에 흙값을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흙자체가 좋은 복토제로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하게 되었습니다. 복토 방법은 쓰레기를 버리고 난후에 1일매립시는 15㎝를 복토하게 되어있고 1주일을 두었다가 매립시에는 30㎝복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복토제 재료는 어떤재료를 쓰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마다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추후복토를 제대로 할것인지 다음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상금에 가서 보면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인근 과수농가 농약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도대체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농약비까지 부담을 해주게 되어있는가? 그다음에보상금에 가서 금천면 돈사화재피해보상 마치 우리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을 하다가 그 불씨가 번져서 불이 난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소각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분류해서 3가지를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과연 필요하게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될것인가 단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태근위원이 질의하신 세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 매립장 복토용 재료비는 복토하는 토질은 점질토등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를 매일할때에는 15㎝, 일주일은 30㎝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기정에 가깝도록 복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덕동 쓰레기매립장 인근과수 농가 농약비 300만원은 부덕동 쓰레기장이 과수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과수의 진드기라든가 응애류라든가 이런것들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파리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해충 보이지 않는 것때문에 과수에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수농가 하고 저희들하고 다툼이 금년에만 나온것이 아니고 계속되었는데 우리가 과수농가를 나주동지역의 시민들이 쓰레기가 모아지는 부덕동 쓰레기장에서 동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사람만 농사짓는데 피해를 줘서 되겠냐 이번에 최소한의 농약비라도 보상해서 사람이 마음적으로 라도 시하고 다툼이 없도록 적기에 농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승인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천면 돈사 피해 보상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금천면에 소각시설이 없는데 쓰레기장 위치선정의 읍면 에서 애를 먹이니까 말하자면 불법으로라도 쓰레기를 소각을 해서 한장소가 선정이 되면 오랫동안 쓰기위해 편법으로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실로 남의 돈사를 화재를 내서 시가 우선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계상 해서 보상을 해줘서 선량한 양축농가가 다시재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불은 확실히 환경미화요원이라든가 쓰레기수거해서 태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요원이 솔직한 이야기가 전체미화요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해 할 것입니다마는 미화요원 중에는 조금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천면에도 그런 사람이 불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예요 그랬는데 빨리대처 했으면 이런사항이 안날것인데 혼자 진화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내버려서 지금 검찰에서 이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을 해서 지금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형사적으로도 검찰에서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을 낸 미화요원이 정상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떻게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84페지 쓰레기 복토 중기 임대료하고 복토제 하고 이 예산이 요구 되었는데 이추후에는 복토가 철저해지길 강력히 부탁합니다.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석위원님!

위원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천면 돈사화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그럽디다 과장님! 미화사가 소각을 하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본위원도 그런상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주시의 하나의 판례가 될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해준다고 가정했을때 다음에 다른공무원이 불이 나가지고 했을때 또 변상을 해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상수준이 아닌 사람을 미화요원으로 채용을 했는가 이런것도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우리농촌입장이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것이 지난번에도 통계 자료를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안들어왔어요 미화사가 두개회사가 있다고 그랬지요? 두개 회사인데 실제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지요?

예.

이 미화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농촌에 힘이 없이 주위없이 있는 동네는 똥을 퍼낼수가 없습니다. 전화 해도 오질 않아요 차량이 몇대가 지금 가동이 되는지 모르는데 마을 공동변소같은 곳이 넘쳐도 말입니다 동네분들이 몇번전화를 해요 열흘 보름되어도 안들옵니다. 이런상황속에서 요금을 올리자는 것도 보류중에 있습니다 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계신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고 , 정말이회사가 한회사로 움직여 가지고 나주시 전체의 분뇨를 처리 하기 어렵다면 더 뭐한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가동을 해줘야 된단 말씀입니다. 이런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줘버리면 설예가 되어서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 소홀히 할것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건을 지금 검찰에서 계류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시에서 감사를해서 그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원들이 징계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예가 안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사 인분 수거 지연문제는 저번에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한번 미화차를 동행해 보는 방법을 쓰더라도 한번 철저히 해서 수거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1억1천2백만원돈을 시에서 변상을 해줬을때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내년에 다시불이 안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화재사고 후로 그런것이 다시 안나도록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소각을 못하도록 이미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실로 인해서 국가 재산을 피해를 줬을 때는 말하자면 구상권 발동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극히 어렵고 구상권 발동을 할려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이 있을 때는 그여러사람중에서 몇％몇％의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그사람들에게 구상권까지를 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부분들이 우리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러한일이 안나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수위원님!

세지 이향수위원! 방금전에 나위원님으로 부터 아주 좋은 말씀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말씀 더드릴까 합니다. 미화요원이 정상수준이 아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정상수준이 아닌 미화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한사람의 부주의로 해서 나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시에서 각면단위별로 아주적은 동까지도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다음부터 일어나서 우리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해주시기 바라며 미화요원 채용은 과연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과수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김태근 위원님 말씀중에 있는데 파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파리가 진딧물과 응애를 옮기느냐 바로 진딧물과 응애약의 농약비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현명한 판단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매립장 부근에서 파리를 들끓지 못하게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지당한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첫번째 미화요원 임용을 정상적으로 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 미화요원이 옛날에는 급료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열악하고 사회적인가치 기준 때문에 미화요원 채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급료 수준이 좋아졌어요 상여금이라든가 학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주고 하니까 급료 수준에서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화요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채용했던 그런사람들은 시나읍면동에서 선별해서 채용을 못했지만 이제는 급료수준이 라든가 회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가 선별해서 해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별해서 채용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인사계에서 채용해서 저희들에게 넘겨 주면 저희들이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일을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 채용될 수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약비지급이 최선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모기등 해충 구제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파리와 틀려서 고단위 약제를 살포해도 여름이 가면 잘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죽은 파리가 인근 지역으로 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응애류를 번식시키냐 하는 문제는 가정에 쌀밥나무라고 있지요 노안에 있는 백일홍나무가 가정에 있어요 그러면 그백일홍 나무에보면 파리가 항시달라 붙습니다. 그것은 백일홍 나무에있는 응애에서 나오는 진을 빨아먹기 위해서 파리가 달라 듭니다. 마찬가지로 과수에도 그런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해충을 완전 박멸을 못하기 때문에 농약비를 지급해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어느정도심적으로 시의사업에 협조하도록 보상비를 지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서 수년간 분쟁이 되어온 과수농가의 분쟁을 해소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춘식위원님!

18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중장비를 쓰신모양인에 중장비를 어떤중장비를 써가지고 차이가 나는 예산이 해졌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183페이지를 보면 등기이전을 300필지를 했다는데 무슨 등기를 300필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89페이지 보면 각면별로 쓰레기 매립장등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산면에 대단위 쓰레기장이 확보 되면 각면별로 쓰레기장을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이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읍면쓰레기 매립장 중기 매립장 임차료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하고 토취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 복토 운반비 입니다. 운반비로 이렇게 해서 읍면에 기 520만원을 배정을 했고 또 예산이 서면 월별로 상황판단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복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등기이전수수료 600만원은 가야동 위생처리장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 포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300필지가 확장 포장하는데 편입이 되어요. 그래서 그 토지 매수해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산면 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든다는데...

여기는 공산이 아나라 가야동에 있는...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연초업무보고시에 나주천 정화사업이 많은 위원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되어왔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1억1,259만원이 감이 되어있는데 본돈위원이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이것도 남일엔진이어링 김흥곤씨하고 하기로 완료했고 공사발주를 2월5일날 입찰공고 2월21일 관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현장설명을 2월29일 했는데 지금나주천은 향교동 금남동 성북동 남산동 관내에 우리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설명에서도 우리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고 사실 사업 결과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산이 감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주천 정화사업비가 1억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것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될것이기 때문에 감 계상한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 입니다. 저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기존 예산은 40억1,361만4천원,증액예산은 1억6,865만4천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8,226만8천원으로서 증액 예산중 청소년 복지에 225만원,부녀아동 상담운영으로해서 810만7천원이 타과 예산이고 저희와 예산은 가정복지에 1억1,407만1천원과 부녀복지 2,35만8천원 유아복지도 2,386만8천원으로서 1억5,829만7천원이 저희와 예산증액된 내역입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인 사업비로해서 4,653만원의 내용으로 국내여비가 노인및보자가정 업무추진비로해서 270만원 그 다음에 노인학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로서 매월2회씩 9일과 24일에 2회 운영하고 있는데 5천원씩해서 1회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저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던 모자 세대 있어서는 원을 하고 있는데 부자세대는 지원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79세대에 711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영산포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 결식노인들을 위주로한 식당운영으로 해서 702만원입니다. 그다음 경로당 위문은 관내에 18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씩해서 전체 2,745만원의 예산을 세웠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해서 6,69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경로식당운영은 당초에 도의 지정예산이 2,100만원에서 1개소 했는데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저희신규 사업으로 해서 6,45만원입니다. 페이지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현동 묘지 정비로해서 이쪽중부권은 금남동이라할지 성북동,남산동은 산이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내 근교가 시급해서 송현동 묘지정비비로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5,300만원내용으로 해서는 공산 노인정 집수리인데 작년도부터서 면소재지에 부지가 확보 되어가지고 있는데 노인당 신축이 필요 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남평읍남극당 화장실 개보수는 작년도 저희들 지사님 초도 순시때 재래식 화장실에서 개보수로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산취득비로해서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그다음에 부녀 복지로해서 2,035만8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상근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다 똑같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57만2천원 다음에 보상비로 해서 1,714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으로 해서는 저희들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이 있습니다. 210세대에 당초 5천원에서 3만원씩해서 1,26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나주사랑 실천운동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250만원을 요구했고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생일 위문은 당초 만원이었는데 그래서 2만원씩 207세대에 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20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1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칭소년복지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다음207페이지 입니다. 유아복지 2,38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가정의 달 어려운 이웃 위문으로해서 소년가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이 1당2천원씩 도비해서 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 신규 사업으로해서 시설비로해서 2,3백만원했는데 저희나주시범 어린이집 기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했는데 입찰자가 없고 그래서 시비로해서 2,300만원요구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개축공사하면서 추경요구할때 공사원가에 계산서상 비목별로해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억5,949만8천원인데 저희추경에 2,300만원을 더요구 했습니다. 저희과는 그늘지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4쪽에 송현동 묘지정비 해가지고 800만원 세웠는데 왜 특이하게 송현동 묘지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어느묘지에 정비를 하고 계실련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산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5천만원예산들였는데 공산 노인정이 공산면에 전체적인 노인정 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락단위에 해당하는 노인정인가 5천만원을 예산을 들이면 노인정을 어느정도 해당의 자금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동 묘지 관계 정비는 위원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중부권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내 근교한 묘를 쓸수 있는 곳은 공동묘지가 있는 송현동 밖에없습니다. 송현동도 공원부지로 묶여있고 나머지 한곳이 있어서 진입로라 할지 저희 없는 층의 묘지를 쓰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묘지가 없는 그런계층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송현동 묘지 정비800만원을 요구했던것이고 공산면 노인정은 작년도부터서 면소재지에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에서 가장 노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데 노인정이 없다고 불편함이 있어서 면에서 부터 지원요구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데 5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있고 시비하고 도비도 3천만원을 요구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옥희위원님!

기존 저희들이 군부 93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92, 93, 94년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기 전에 군부 읍,면,동분입니다.지금 거기 120개소는 경계측량 해가지고 전부 묘지로서 형태를 전부다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시가 통합되어가지고 동분이 12개소인데 남부권 3곳은 한계 측량이 되어가지고 있고 8곳이 저희들이 묘지로서 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 되어버리고 우선 시급한 시내 근교에 송현동에 묘지 정비를 저희들이 한후에 다음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12곳도 분할 측량해서 묘지로서 활용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랍니다.

이향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5페이지 보상금을 보게 되면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해서 중추절 하고 연말에 두 차례되어있는데 기정 5천으로 정했다가 이렇게 대폭 3만원으로 확대시킨 까닭은 무엇이며 위문품은 과연 무엇으로 정해서 3만원으로 결정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모자세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명절이라할지 연말에 없는 세대들에게 자녀와 그런 명절에 그래도 선물이 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약 3만원 정도해서 세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 5천원씩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천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요.

전년도 에는 2만원씩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춘식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여성단체 나주사랑운동 실천교육 이 내용하고 다음에 나주시 다음에 나주시범 어린이집 개축공사 이두곳인데 첫번째 내용중에 여성단체 나주사랑 운동실천 교육이 무슨교육입니까?

저희들의 본 예산은 환경관계라할지 다른교육이 전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만해도 5월23일이라할지 5월29일 도주관에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부녀자들 의식교육을 하기위해서 도교육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에서 유치해서 합니다. 5월23일같은 교육은 산업체에선 근로자 교육이라 할지 또 5월29일에는 건전한 소비생활이랄지 해서 도주관에 있는 교육도 저희들이 마다 하지 않고 시 주관해서 그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때는 여건때문에 교육을 못했고 저희들이 나주사랑운동에 대해서 여성단체및 일반부녀자들 교육을 저희부녀복지 행정상 필요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도 겸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어떤 진척이 있는가 예산만쓰고 전혀 교육에 효과가 없으면 교육안한것만 못하지는 않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교육한 후에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교육때 미비점이 있으면 보충하고 또 좋은 점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제가 여기서 그때여건상 못했던 교육이 하반기때는 여성단체에서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나주사랑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합니다

아뭇튼 효과있는 교육을 바라고 ,두번째는 나주시범 어린이집 개축공사 여기어디입니까?

지금 매일시장 에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그쪽입니다.

지금어린이 접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위탁만 해서 원장님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혹 면단위도 지금 짓습니까?

1년에 한번씩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면단위에도어린이 집이 있냐 이말이예요?

문평하고 왕곡하고 없는데가 노안하고 봉황.

그리고 이제방금 예산에 어떤문제점이 말씀하셨는데 이왕개축을 하게 되면 붕괴라든가 사고 미연에 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한이 있더라도 부실공사는 안되어야 한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어린이 집이 우리동단위에도 있어야 되지만 면단위에도 분명히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일손이 전혀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단위에도 혜택이 고루가도록 이해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방안으로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몇개소라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필요로하는 읍면장들의 의견을들어서 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없는 동부터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면단위나 동단위의 모든여론은 읍면장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민원문제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면단위에 필요한가 안한가 할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기위원

이영기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저소득모자가정 이것은 그 세대가 연중 증감이 되는가 현재연중의 증감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계가 많이 모집이 잘되고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세대 증감의 관계는 도시로 가는 케이스도있고 또 증되는 요인들은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예산을 했을때 207세대 였기때문에 207세대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다시 증되는 요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더요구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자세대를 생일위문코자 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관계는 저희들의 시소식지라할지 신문이라할지 매월 저희들이 알려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저희 자원봉사 지난 5월29일에도 광주대 체육대 교수를 모시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를 열심히 하겠노라고해서 저희금번 발간한 나주신문에도 그대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동기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모자가정 모자가정 하는데 모자가정은 그 아들이나 딸들이 몇살까지 모자 가정입니까?

18세미만이고 학교를 다녔을때는 20세까지 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저희과 96년 추경예산안에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17페이지 부터 입니다. 31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번에 상반기에도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1백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저희시에 참고로 물가 대책위원은 16명입니다. 일당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 업무추진 급양비로해서 저희들이 26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야간및 일요일근무 중추절이나 물가 대책 이런 사항을 하는데 상당한 급식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간에 애로가 많했습니다.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 재료비사무보조는 일당인상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물가 합동지도 단속업무추진 여기에도 저희들이 상황실을 설치해서 항시근무를 하고 경찰 세무서 ,교육청, 음식점이나 업체들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 경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8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시장개척 참여업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비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2개 기업을 미국을 갈때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외국자매결연 국가와 친선교류시 저희상품을 가지고 가서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현지에서 수출 전략을 세운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상당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마는 현재 다깍이고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물가 조사요원 100만원은 모니터요원 1명을 정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제도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이 서있는데 저희과를 가서 보니까 88년도 구입품으로 사무복사 하는데는 엄청난지장이 많고 타과에서 복사를 의뢰해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복사기가 구입되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일시장 인분수거료는 수세식이나 재래식 여기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인분 수거료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입니다. 공중화장실 수도 사용료 이것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재료비 5일시장 청소인부,금계상설시장청소및 관리인부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따른 인상분 입니다. 또 국내여비로서 택시 미터기 전기검사 저희들이 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관내 택시 325대를 15일간에 걸쳐서 읍면까지 다니면서 순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여비를 6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해서 농산물 수출 보험료 부담액이 1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난 3월달에 전남무역이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전남무역을 통해서 저희시에있는 수출업체가 수출했을 때는 수수료 같은 것이 상당히 쌉니다. 또 도에서 일괄 전남무역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저희시가 190만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일괄 불입을 하면 도에서 전남무역에다가 총금액을 수출보험료 부담액으로 줍니다. 여기에는 수출시기업인의 피해가 있었을때 적정 보상되도록 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에너지 절약 종합 계획서 유인 수용비가 부족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주유소및 가스 관련업소 시군합동 지도단속 이것이 저희들이 1년면 4내지 5차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 공무원이 순천이 나 여수가서 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여부가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다음 323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분양대책 유치활동 여비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저희 농공단지에 미분양이 5필지가 있고 현재 부도업체가 23개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0만평 공단추진에도 입주업체 모집이 부진해서 상당히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내에서만 유치활동을 할것이 아니라 현지 대기업이나 정부 상공부라든지 이런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업유치 활동을 한번 해볼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저희들이 연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간담회 약간의 보상금이 부족해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노사정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보상금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연구개발비 나주호 이것은 문예관광과 소관이므로 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36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주정차 전산 소모품입니다. 여기에 60만원,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도트운영 가서 60만원, 공공요금으로 가서는 10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책임 보험 전산 관리유지비가 또 있습니다.여기에 3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 해서 194만 4천원을 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486개소라는 버스 승강장 표지가 있습니다. 수시로 오염이 되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해서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참고로 주장차위분이 나 밤샘주차나 모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업자들은 그래도 잘되고 있는데 등록만여기다하고 실제로는 광주나 다른곳에 사는 사람들은 추적을 하지 않고는 과태료징수가 상당한 어려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해서 교통 지도로 추석설날연유기간 근무요원 급식 여기에는 여기에는 저희과가 비상근무를 3일간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버스오지노선 지도점검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오지나 취약노선에 대해서는 결행이라든지 조발이라든지 이런사항들이 자주일어나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봉황이나 동강이나 이런노선들을 아침6시에 직원들이 현지에서 승차를 해서 실제로 현장을 보면서 지도단속를 하는 그런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왕곡면 소재지 주차장 정비가 1,500만원있습니다. 여기에는 왕곡지서 앞에가 100여평 유휴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포장이나 인도설치 또 개거 시설등을 하는데 총소요액은 4,5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주차장 정비시설로 할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금남동 제일교회앞 신호등 설치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그리 돈을 전도를 해줍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3억6,025만3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융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이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는 3억6,025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92페이지 세출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내 차익금상환으로 해서 동수농공단지 조성차익금 원금에대한 원금이 2천만원들어서 계상을 했고 봉황농공단지에 부족한것은 8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차익금 상환에다 넣고 나머지 뒷면 393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로 2억6천 253만원을 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로 들어있는 돈은 정기예탁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강기동위원님!

강기동위원입니다. 전번에 여기에 안들어있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갑근세라는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근세 세금을 안냈습니다. 13개면에서 전체 안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이 되어가지고 갑근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때당시에 운전기사들이 요즘에 개인택시를 받던지 간에 갑근세 영수증을 붙여야 해준다 이러기 때문에 이 갑근세를 그때 당시 안냈을 지라도 이러한 기사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같은 것을 제가 우리지역에 면에다가 시청으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즉신호등은 거기가 산포땅에서 산포면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거기산포면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하는 지역시기 때문에 다도에서 해줬으면 해서 다도 도래 삼거리 거기에 신호등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문제점을 할수 있겠는가 말씀해주시고 오지면에 다니고 있는 버스노상 버스를 95년도까지는 국비에서 기름값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6년도에 와서는 버스에서 보상대책이 서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면허나 양도 양수시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일택시기사가 그업체에서 근무를 했다고 공적인 서류가 무엇이냐면 갑종근로 소득세를 확인하면 정확한 근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수단은 양도양수 대상자가 정확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자료를 청구를 한것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나주시에서는 택시 운전하신분들의 월급이 적어가지고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에있는 택시업체에서는 비과세가 되든 과세가 되든 세무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군부에서는 사실상 신고가 안되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평택시같은 경우는 그안에 신고 안된것을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도에서도 그것이 정어렵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이 양수할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다른 측면으로도 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다른안되도록 조치는 안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그 대신검토는 정확하게 해야것다 이런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가로등 신청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도래삼거리 이사항은 현재 저희시에는 접수된 바는 없고요 오늘 이왕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신호등은 말입니다. 저희시가 직접설치하는 그런것이 못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가지고 국도 4차선 이상이면 국도유지관리 사무소기타 관내에있는 것도 경찰서에서 먼저 적정여부를 타진을 하면 경찰서 현지를 봐가지고 교통의 여건이나 사고의 위험도 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찰서로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고 있는데 도래 이문제는 저희들이 건의가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후에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저희들도 얘기를 해도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지 노선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개노선에 6,8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오지버스를 확대운영을 해야겠는데 지난해까지는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확대한 지역만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몇개소를 연장운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 시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님!

김용석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라고 해서 194만 4천원이 나와 있는데 표지판도 좋은데 지금오지 승강장이라든지 마을에서 출발하는 시간제 표지판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보면 법적인시간이 있고 회사 협정시간이 있는데 협정시간을 자기들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출발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민들이 잘몰라요 시간을 그래서 항의를 하면 그때야 협정시간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변동 되었네 이런사항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차표를 사면서 불쾌함을 많이 사고 있어요. 주민들이 버스탈때에 아침부터 기사님하고 언쟁을 하면 기분이 안좋단 말씀입니다. 쾌적한 여행을 할 수있는 그런방법을 시에서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예. 아주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각정차지마다 시간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기점이나 종점에서는 전체적인 출발시간 시간표를 부착할 계획이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점도 차량이 통과하는 그런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현지에 부착도록 그렇게 추진 할랍니다. 이사항이 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분쟁의 요인중에서 비중이 크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덕곤위원님!

321페이지 입니다. 실지 지금도 나주시관내에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한대도 없는데 적은 돈이지만 60만원을 낭비를 해서 미터기를 조사를 한다는데 이런형식적인 행정은 안했으면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농공단지 분양 대책 유치 활동이라 해서 54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해서 농공단지에 어떤 대책으로 해서 분양을 어떻게 했는가 내실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김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아픔을 찌르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사실은 저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3월중순경에 저희관내에택시 운행 질서를 잡아보고자 업체회의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렌트카라해서 집단민원이 반발하고 서로 대처 상황이 심 각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미터기가 법상으로 검사도 해야되지만 저희들이 구간요금이라고 해서 협상을 해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가격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제대로 못한것은 저희공무원이 제대로 행정을 못한다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렌트카 분쟁도 거의 종결단계에 있고 그래서 6월부터는 저희나름대로 택시미터기가 일시에는 정착 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계획으로 저희들 세부계획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럴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자꾸세사람만 모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터기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택시미터기 검사는 저희들이 개량법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우리가 단속을 안하더라도 광주나 어디가가지고 단속이 되어버리면 개량법위반으로 상당히 과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들이 그 간에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개량기 정기 검사는 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대책 유치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미분양 필지1필지를 기업을 유치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3개업체를 대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업업체는 재정상 휴업이 되다가 활동을 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해서 현재 실적은 5개업체를 가동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련있는 사람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의회의 협조를 얻을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동원이 되어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활동을 해볼계획이고 그래서 농공 안지 분양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딱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발상이 처음에 나올때 우리기획담당관께서 나웅배 부총리님하고 잘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대기업하고 한번 우리가 올라가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실천이 된다하면 저희지방공단이 90만평입니다마는 도에서는 20만평만 계약이 되면 착공을 한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부처를 활용을 하던지 간에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예산으로 활동하기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가 이대로 있는것보다는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540만원 실지농공단지 분양대책을 홍보를 하고 대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면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홍보도 충분히하고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공단을 발전시키는 노력해야 할탠데 이러한 필요한 자금은 적게 세우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더많이 세우지않냐 그런뜻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위원님! 농공단지 유치활동에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재관내등록 업체가 220개라고 했지요 ?

예.

그중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몇개고 휴업상태가 몇개고 도산이 몇개인지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물가 단속위원 명단을 알고 싶고 합동 단속반이 35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가를 조절하는 합동단속 반이 무슨일을 하는지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해외 시장개척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700만원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로 저희관내 업체가 224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177업체 여기는 농공단지 지방공단 전부를 포함해서 저희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입니다. 가동이 177개업체 그리고 휴업이 13개업체 부도가 34개업체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업체별로는 음식료품이 43, 섬유가 13,목재가 22,종이 7,석유화학이 51, 비금속이 44, 1차금속 6, 조립금속이 31개업체 기타가 7개업체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분야는 자료를 위원들이 봅시다. 복사해서 나누어주세요.

저희들이 한부를 복사해서 의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 단속 위원명단도 볼수있도록 그것도 해주세요.

자료는 여기에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고 위원은 경찰서장 세무서장 시의회에서 현재 부의장님하고 노원균 의원님이 들어있습니다. 동신대학교 서형명교수,언론인으로는 신희준기자,중앙회 나주군지부장 안종주씨 축협협동조합장 ,원예협동조합장 ,새마을지회장, 전국주부교실나주시지회장,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음식업중앙회나주시시지부장,이용사회전남도지부나주시지부장...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사항도 1부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이 35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는가 들어봅시다.

여기는요 저희들이 물가를 수퍼라든지 인상된 품목조사라든지 또 상표를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싸게 파는 신경우도 있단말입니다. 또 가격 정찰제를 이행해야 할 그런품목이 있습니다. 이런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경찰서나 세무서나 교육청이나 이런것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간 교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 단속실적을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시장이하 서장님까지 단속반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아니고 여기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지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필요한 여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 공무원이 나주시로오고 예를들면 나주시공무원이 순천이나 여수로 갈수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교류 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사항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96년도에 몇회나 했습니까?

2회 했답니다. 여수,순천이 이리오고 여기서 여수 순천으로 가고 그랬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그건 했지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일본하고 중국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지난번 웨네치시에 갈때는 2개업체를 항공료로 해서 8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기업체를 참여를 해가지고 현지에서 기업체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분은 농공단지 대표로도 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항공료 상당 금액이라든지 다른시,군들을 보면 관내 기업체에대한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 전략에 도와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외 시장개척을 한다면서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만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이런기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인데 금년에 해외 박람회도 있고 그래요 이런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산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원체계 세부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세워놓을 계획입니다.

예정만 세워놓고 아직세부적인 계획은 없이 해회 시장개척업체가 어딘지 결정도 안되고 예산만 세워놓는다 그말씀이요?

이건최초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해외시장 업체가 선정된것도 아닌데 예산세워놓고 일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수출업체가 36개업체가 있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이예산하고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말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과징금 과태료 체납징수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모든범칙금은 국고 수납으로 되어있는데 과태료 과징금은 어떤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했고 어떤 징수된액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여기에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성격이라하면 저희관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해서 내는 과태료가 있고요 택시미터기를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과태료는 저희들이 전액시비로 전부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과금이라 해가지고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또 적재를 초과를 해가지고 그런것도 많이 통보가 오거든요 이런사항들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징수를 하면 30％징수금으로 저희시에 주고 70％는 도비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칙금이 승합차가 5만원 , 6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가 3만원, 자전거가 2만원, 이렇게 해서 범칙금되어있는데 이런돈은 경찰서에서 국고 수납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주시에서 그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를 해가지고 70％도에다가 지불하게 되면 그돈은 어떻게 우리시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 무조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몇％만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로 다올라가게 되면 어디에다 그걸쓰는지

그사항은요 시가지 주차단속은 전액 시세입 금고로 들어가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통관련 업무하에다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올라간것은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오지버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사항도 도비 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재원들을 도비보조나 또 신호등도 국비보조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런사항은 교통관련 업무에다가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앙부처 이상에서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다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규정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돈들이 분명히 교통에 관계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했을 경우는 우리시내 주차장 활용이나 교통문제에 따르는 예산에 충분히 쓰여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암흑속에서 돈만거래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확실한 것을 파 헤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이 어디에쓰여진다는 것이 투명성있게 밝혀져야 된다. 그런뜻에서 질문 했던것입니다. 교통문제에 따르는 예산징수는 반드시 교통문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이영기위원님!

단속인원이 공익근무요원5명하고 1명은 우리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죠?

예.

요즘 근래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요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7개소 구간으로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이 확인 하셔서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 또 지방 차량들을 후회없는 방향에서 계도할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입니다. 본인건비는 예산편성 단가 변경에 의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랍니다. 다음는 264페이지 입니다.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 업무지침서는 농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를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지침서 입니다. 기농산부가 만들어서 시군에서 활용할수 있는 지침서가 와있기 때문에 이지침서를 각 농가가 현지에다가 비치해놓고 각농가가 필요할때 수시열람을 해서 확인할수 있도록 해서 250부를 만들어서 농촌지역 리 단위로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불법행위 지도단속 그걸위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의 일정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입니다. 사무잡품비도 마찬가지 로 농지전용부담금에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해라든지 각종 재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럴때 현황판을 작성해서 활용코자 하는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업진흥기금사업 이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대상자 확정이라든지 사업확정을 함에있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현재 까지 개최한것이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해서 해야할 예산이 지금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백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입니다. 농정업무추진급양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무보조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도 예산 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부과징수및 대장 정리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전용 부담금의 3％를 저희지방자치단체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지원된 금액으로는 인부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비 또는 비품비로 활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정리 한다든지 내부업무를 처리하는 인부임으로 해서활용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관련 민원서류 처리및 불법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전용부담금의 일정 수수료 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입니다. 농정시책교육비는 기15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농발위 연찬회에중앙회 참석은 4명,또 쌀전업농가 교육 이런곳에 기예산액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교육이라든지 영농돈 임원교육 농가 컴퓨터 교육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1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도에서 부터 보급계획이 축소 조정이 됨에따라서 473면에서 358명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조성 임차료 이것은 논물가두기를 할려면 비닐을 치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따른 사업비인데 기시비는 예비비로해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여긴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밑에 농약안전마스크,공영예비못자리 설치 또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다른곳에도 쓸예산이 부족한데 여기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것을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약 안전 마스크는 농약 중독을 예방을 해서 농민 건강을 유지 하기위한 사업인데 그런 농민들 건강을 유지 하는데에도 필요하지만 지금 모든 농업정책에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사업비를 대폭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필요한 약500만원의 돈을 지원을 안해가지고 몇십억의 예산을 삭감을 당하는 것보다는 농가 들의 건강도 유지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농촌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입니다. 쌀보리 우량종자 공급 이것은 지금 예산에 기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급기간의 청부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예산과목만 바꿨습니다. 그다음은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비 비닐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시비는 예비비에서 기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고 도비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70％시비30％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휴경논 경작경운비를 ㏊당 19만620원 또 휴경논 경작방제비 ㏊당 2만9,940원 또 휴경논 경작유류비 ㏊당3만원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입니다. 본사업은 식량의 자급화를 위해서 금년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논주인이 직접벌지않고 논주인이 휴경상태로 놔둘논을 인근농가 나 아니면 영농회사등에서 대리경작을 할경우에 영농비 절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쌀보리우량종자공급 이것은 아까말씀 드린대로 과목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으로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계상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이 사업은 한편으로 영농을 하는데 유리한점은 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있도록 제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높이대어야겠다 하면 조를 해놓고 물꼬를 관리를 안해도 소홀하게 물의높이를 조정할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읍면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19개사업은 기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 사업을 더확보를해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각읍면에서 신청한 양은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개소만 기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입니다. 선진농업육성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세계화에 대비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또 수출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농업에 선도적인역할을 담당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시설하우스 축산 이런 선진국 예를 들자면 시설하우스하면 저희들이 선진국 예를 들자면 시설하스하면 저희들이 수출이 가능할수 있는 곳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질로봤을 때나 생산비 면으로 봤을 때에 일본이 가능하다고 볼때에 일본의 시설원예를 직접견학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축산의 경우는 돼지 같은 경우는 덴마츠, 소는 뉴질랜드 이런 첨단농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지역에 현지를 직접 파견해서 연수를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를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우리전남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지역민 대회 합동연수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 그 현장 산업교육입니다. 이것에 저희시에서는 5명의 학부모가 일본 지역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협조 요구된 예산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입니다. 복사기는 내구년수가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5년간 사용함에 따라서 또 다른과에 비해서 복사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새것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할랍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강기동 위원님!

269페이지 논물가두기 문제인데 사실상 한2년간 친곳을 보니까 이것이 아무실효성 없는 일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본위원의 논도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논두렁옆을 갈아가지고 그밑에다가 확실히처야 물이 가두어 지든지 어찌던지 할것인데 이걸 속담에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논물가두기 비닐은 낭비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낭비로 생각하고 괜히 면직원들 고생만 시키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참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 마스크 문제가 나왔는데 농약마스크나 농약 중독방지하는 약이 나온다는데 이농약마스크는 어떤사람이 쓰고 다닌지 매년 구경한번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실려면 철저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세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차라리 빨리 이돈을 다른곳에 셨으면 좋겠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개량물고 문제가 매년나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도비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 개량물고는 사실상 저도아직까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조장 말씀을 하셨는데 건조장은 각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시는지 아니면 예산관계로 들어오는 순서 대로 해주시는 것인지 또 규모는 몇평 규모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기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논물가두기사업이 그 실효성이 없다 읍면직원들에게만 고달프게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 도 본사업에 대해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서 금년부터서 사업의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집단지역으로 해서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도 노리고 그래서 집단으로 5㏊이상하도록 시범단지는 10㏊이상이렇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적지가 아닌데도 같이 논두렁에다가 비닐을 피복하는 그런경우가 나타나고 그래서 금년에는 집단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사질토 라든지 해서 비닐을 깔지는 않을 경우에는 논물의 손실이 크다 이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역에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내용이 지시가 안되었을 때는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되었기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내용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농약 마스크는 오래 전부터 해오는 사업이지만 별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것같고 별실효성이 없는 것같다 할려면 확실히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번에말씀 드려 본것과 같이 우리가 꼭 마스크 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할필요가 있겠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난번 본예산에 말씀이 있고 그래 서 저희들도 그런내용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지침이 내려 오면서 부터 내년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그런지침이 선 뒤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500만원, 300만원 이런예산을 투자를 안해가지고 몇십억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할 도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개량물꼬 사용은 별효과가 기대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개량 물고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만 해주신 다면 금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도자체 사업이 책정이 안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확하게 건의를 할랍니다. 또 네번째 건조장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조장은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이 들 어온것이 2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개소중에서 당초예산에 19개소를 지원을 했고 추가로 1개소를 더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마는 이것은 개소당 50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평기준으로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50평 규모도 적다 할때에는 두개사업을 사업장 규모로해서 100평이나 3개 사업장 규모인 150평까지 그러니까 50평 100평 150평규모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어느 지역에다 주느냐 하는 것은 이런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시농발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참여 농가 수가 얼마나 되고 또 활용하는데에는 어떤작물로 활용하는가를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선진농업인육성 해외연수 2,400만원 , 교직원 지역민대외 합동연수 75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선진농업 육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95년이나 94년 전년도에 이 거액을 쓰고 예산을 낭비한 다음에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휴경농지 생산화 지원사업 이게 우리나라 농정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농정 자체가 썩었는데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이 지극이 형식적입니다. 이러한 이중요한 예산을 이런곳에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인가 왜 썩었느냐 엇그제 나락을 불태우고 그 아우성이었는데 생산 지원까지 해가지고 또 나락을 불태우는 일을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생산비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휴경농지 생산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이라도 내서 농사짓게 되어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강기동위원님께서도 논물가두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양오염만 됩니다 비닐공해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안봐요.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선진농업인 육성 해외연수입니다. 연수와 교직원 지역민 대외합동연수 이 2가지에 대해서 그많은 돈을 쓰고난 후에 득과실을 평가를 해봤느냐 득과실이 어떻다고 보느냐 이런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은 저희들이 선진농어민 해외 연수사업은 금년에 처음 농업이 세계화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시가 처음한번 시도를 해보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 교직원 지역민 대외 합동 연수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건 선진농업을 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것은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어떤 단합 내지는 또 어떤협동의식 이런것들을 고취하기위해서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인 농민을 참여를 해주라는 그런 협조 요구에 의해서 시지역에 있는 농민 학부모5명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의 시책이 바람직스럽지 않냐하는 말씀은 말하자면 다시말하면 엇그제까지 나락을 불태우고 이런 아우성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또 많이 생산해 놓으면 또 불태울것 아니냐 이런말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5년 현재로 해서 전국의 쌀생산량이 3,260만석이 었습니다. 저희나라가 식량으로 해서 연간사용하는 량이 약 3,300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만석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40만석만 부족한것이 아니고 가공용까지 해놓고 보면 약 30500만석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양은 생산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펴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당장에 쌀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 부터서는 우리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시책을 다시재 조율을 해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옳겠지만 금년 당장에 쌀증수를 위해서는 지금 놀고있는 땅 중에서 조금만 손질을 하면 모를 심을 수있는 논 이런논에다가 모를 심게 하기위한 시책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논물가두기 이것은 토양오염만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논물 가두기는 실질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농가가 의욕적으로 자기논은 수온이 부족한 지역에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스스로 자기논을 비닐을 쳐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때문에 비닐관리를 철저히 해주실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도 본인들이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 지어야 되겠다 스스로 우러나서 할수 있도록 나락의 생산 단가를 오히려 고가로 수매를 해준다면 비닐이 아니고 콘크리트라도 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할것입니다. 이런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항상 농경정책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있는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형식적인 예산요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저희들이 원예 특작과로 있다가 산업유통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전에 농정분야에 있던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바르는 대부분이 그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경상비 너덧가지 정도만저희들이 필요한 최소의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열악한 재정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업비만은 필이 세워야겠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딛고 저희들이 겨우 이번에 계상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앞전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강남구청하고 저희들 하고 자매결연을 5월달에 할려고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중에 자매결연이 맺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직판 행사가 필요로해서 여기의 경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렛카드하고 그때 갈려면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리후렛으로 작성을 해서 상품과 같이 배부하고 홍보하기위한 내용입니다. 그밑에 복사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사진기록 이것은 전부 과목경정해서 이번에 바르기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은 업무보조인건비입니다. 284쪽입니다. 국내여비난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원예특작과에 있을 때는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마는 산업유통과 11명에대한 증액입니다. 그 밑에 시설채소 이것과목경정 그아래 저희들이 우리농산물 유통시장이라든가 버섯 인삼재배 시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현지지도하고 할수 있는 여비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도시직판장 앞에서 말씀드린 강남구청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을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서 행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이점을 이해 해주시고 저희 우수한 농산물이 강남 구청민에게 널리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촉구해서 더 거대한 행사가 되도록 자주 이런 행사를 갖도록 저희들을 독찰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285쪽 2867쪽은 전부 기본 예산에 서있습니다마는 과목 경정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린다면 저희예산안 설명이 특별한것도 없습니다마는 이런소요경비 이번에 요구를 했던것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님!

한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버섯인삼 문제입니다. 타군의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화순군같은 경우를 보니까 버섯재배 300평짜리를 짓게 된다면 거기에 1,200만원 보조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경우는 그런 보조금이란 것이 없고 지도라고만 써있는데 앞으로 그런계획을 세워서 우리나주에도 버섯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확보 해가지고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세웠으면 싶어서 할씀드립니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년번섯재배하고 인삼재배가 있습니다마는 인삼재배 금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인삼 식재 사업에 3.4㏊가 있습니다. 여기는 융자가 10％고 자비부담이 90％입니다. 이것은 식재인삼심는 사업은 융자만 10％로해주고 자비부담 90％이것은 대부분 자비부담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량묘삼이라고 해가지고 묘를 재배하는 사업이 있더만요. 이사업이 0.2㏊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5％, 융자25％자담50%입니다. 이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저희들 화순군 버섯재배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시비로 해서 보조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사업이 1인당 지원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사업도 관내에 확대 재배가 되도록 유대해 나갈랍니다. 이점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

이영기위원 입니다. 방금 강기동위원님이 좋은 지도를 해주시고 권장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주가 배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시화 된것이 시민들 에게 나타나있지 아니하고 이런점들을 감안할때 나주특수농업사업을 분명히 이제는 준비해야 할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또 지방화 시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우기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는 관계관께서 제2의 나주의 작물을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좋은 작물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화 시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주시의회의 또한 그외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예를 든다하면 동신대학에 한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물론 생약재배시설을 3,300평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것들을 우리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가 추리를 하셔가지고 낮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할 수있도록 이자리를 빌어 과장님께 촉구하고 진행사항을 본위원이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성과는 거둘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갈랍니다.

나주배하면 타지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작물 나주를 내세울수 있는 제2의 작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할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의 농민들이 할수 있는 것을 이런것을 연구 하셔가지고 최소한 내년부터는 가시화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의 실력과 경력를 믿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하단부 보상금에대해서 대도시 직판장 자매결연 강남구청 과목경정까지 해가면서 3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450만원이 수립되었는데 거기의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거기 저희들 직판행사를 버릴려면 여러가지 생산 부품에 대한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낭가를 추천을 해가지고 성정을 해서 가지고 올라가면 수송비라든가 거기서 입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진열대라든가 이런등등의 정비가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앞 금년 정월에 구정설때 우리직원들이 올라가서 했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행사를 할려고 보면 자기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팔지만 실지여기 앉아서 팔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판다는 것은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거기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비는 일부라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면서 우리 우수한 상품을 알려줘야할것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세운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얼마주고 누구에게 얼마주고 하는 계획은 아직구체적으로 세우지못하고 이것은 강남 구청하고 자매결연이 추진되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일부지원이 될수 있도록..

예.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미국에 웨네치시의 사과축제를 보셨지요?

예.봤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249페이지를 보면 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750만원은 예산이

그건아마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국제화 필요한경비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왜 이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지역 농산물을 홍보 소비촉진 운동을 해주라는 우리 행정적인 노력만 해줘야지 생산농가에서 대대적으로 배도가지고 오고 쌀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품이 이러한 물건이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홍보해 주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해야지우리가 사서 홍보를 해준다것은 물론이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사서 홍보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있는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이율배반이다 이말이예요.없는 예산을 투자해서 특정들 물건만 사주고 그사람들은 고가로 팔아먹고 홍보해 주고 지금 나주의 배가 얼마만큼의 시비를 축을 내느냐 시군통합전에도 엄청난 액수의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방법들이 너무나 돌출되고 어떤시를 담보로 해서 자기네 농산물을 자기스스로 홍보를 하고 자기스스로 노력한것이 아니라 시비의 혜택에서는 비열한 속셈들을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배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저희들 앞으로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에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자세, 그러한행정 추진등이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있어서는 아직개척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각시군 각지방 자치단체마다 저희시에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은 다른시도 다른시군을 보면 많은 시군 예산을 투자해서 직판장 개설을 해서 그 개설에 따른 임대료 라든가 현장 직매장에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에서는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우수한 농산품을 뭔가를 알려주고 하기위해서는 우리시비일부를 지원해서라도 특판행차는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차원에서 그리고 강남 구청은 특히 저희하고 자매결연 가질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고 거기는 서울의 중심가고 거기는 고품질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더만요 그래서 이러한 최소의 경비만이라도 뭔가를 개척과정에서는 사업비가 필요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판행사 할려고 보면 아주 어려움이 많고 뛸려고 보면 사실은 무언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독찰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줄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라도 저희들 독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품질생산으로 농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되는 계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이 11억7,099만7천원인데 추경에 1,6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에 1,097만1천원, 내수면 어업에 495만6천원 이래서 1,6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급양비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 전산화 사업업무추진을 위해서 75만원 축산재해 추진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302페이지 입니다. 여비로해서 조사료 증산및 낙농육성 지도여비로해서 60만원 축산페수처리 시설사업및 내수면 지도여비로해서 9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는 지방비 공수의 수당이 당초에 월33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4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공수의 3명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어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축산농가들이 농민교육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이에따른 보상금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는 축산농가들의 연말에 축산발전 유공 시상을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비공수의 수당을 3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런 월33만원이 4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국비 공수의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3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 재산 취득비로서는 우리축산과에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넘어 너무나 낡아서 계속 수선을 해도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연간 120만원상의 수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기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304페이지 입니다. 내수면 어업에 따른 양식용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업농가들의 산소 발생기 양수기 발전기등을 구입하는데 일부 보조및 자담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해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강기동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금년에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입식자금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나 농가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설사 도에서나 중앙에서 시설자 금으로만주고 입식자금을 안준다 할지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입식자금을 세워서 입식할수 있는 자금을 해주셔야 만이 우리농가 에서 어떻게 축산을 할수가 있지 시설자금만 가지고 무엇을 할것입니까? 입식자금을 줘야 소를 갖다넣어놓지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하시던지 여기서 만들던지 해가지고 입식자금을 가급적이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부탁합니다.

강기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 전부 시설자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입식자금은 하나도 없고 축협에서 양축자금이라해 가지고 1인당 8백만원까지 신용자금까지 대출해주는 단기성자금이 있습니다. 그자금을 받아서 가축을 입식하는 농가 등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까지 하락이 되어가지고 농산부에서는 소값 안정대책을 수립하느라 정신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도 내일축협도지부에서 소값안정 대책설명회가 농산부 경영과장이 나오셔서 내일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83,84년 소값파동이후 정부에서는 일체 입식자금은 지원을 않고 시설자금 소를 입식할수 있는 가능한 농가에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건의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값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락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에 가면 생우가 수입되기 때문에 그때소값이 약500㎏기준해서 200만원이 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값이 너무나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500㎏이상되는 소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수매를 해서 도축을 해가지고 20％다운을 시켜서 가격으로 판매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값이 내려 가는데 입식자금을 주면 소값이 더 내려 가지 않을 것 아니냐 키워서 손해만 날것인데 83,84년 소값파동이 나가지고 정부에다가 이것을 보상하라고 이렇게 그때 하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값의 입식자금은 지원을 않기로 정책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이점깊이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식자금은 앞으로 희박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옥희위원님!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내수면 기자재공급이 라고 세워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내수면 어업은 허가업있고 공동어업 신고업이 있고 여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목이...

지금허가 어업이 7개소 ,공동어업이 2개소, 지금 신고어업이 17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면 어업이 나주시에서는 크게 실효를 보지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현재 나주호나 각 호에다하고 있는데 수질오염만 크게 주었다.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내가 말씀드린것은 현재 이 주변사업이 시비있고 국비있고 도비있는데 얼마나 되는가

신고어업으로 지금 양만 ,또 양어 가물치양식 이런 분들은 사실양만 하신분들은 시설자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웬만해서 5,6억내지 10억,20억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그런 대단위 양만장에다 시설하는것 지금키운다든지 메기를 키운다든지 또 양만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신농가 이런 농가 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산소공급하는데 수차라든지 또 양수기라든지 이런기자재를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그런 농가 21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 50만원도 못됩니다. 현재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 할것입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시겠다?

예.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동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 1회분입니다. 9만1천원 계상했고 , 남산공원 관리인부라든지 비둘기 보호망 설치 이것은 인건비 단비조정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195페이지 가로수 관리 인부 1명에 대한 단비조정 때문에 18만2천원이 증액되었있습니다. 시직영 양묘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왕벗나무 3,500주와 단풍나무 3,5백주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페수처리장 공지에다가 시직영 양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천본을 양묘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2내지3년부터서 자체 효목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95만 9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작업하기가 극히 어려워서 추경에 작업비와 지주목비,식재비등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밑에있는 배나무식재 10본은 시청앞 분리대에 3월달에 10주를 심어놓고 상징적으로 가꾸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잉반수용비중에서 등짐펌프구입 5백만원 지출은 봉황면에서 담배판촉에 의한 세입금이 일반세입에 들어와서 그중에서도 읍면에 산불방지하기 어렵다는 면장의 보고를 듣고 그대금으로 우선 장비 구입비에충당 하도록 했기때문에 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면에서 산불에 관심을 가지고 할애 해준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산림 방제예찰원 18만2천원, 유급감시원 읍면에 봄철에 저희들이 20명을 민간인으로 해서 활동을 시켜서 끝이 났습니다. 뒤에 5,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3,200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3,2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밑에 명산 가꾸기 사업비 비료 주기와 풀베기는 593만5천원은 현재 봄에저희들이 심어놓은 금성산과 가야산에 그대로 놔둬버릴수가 없어서 비료를 나무당 복합 비료가 30개씩 여름에 한번 두번 베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특별하게 590만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327페이지 제위에 명산가꾸기 사업지 경고판 설치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명산가꾸기는 아주잘된것으로 잘할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묘를 쓰거나 무단회손 하거나 나무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경고판을 양쪽에 하나씩 세울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 1백만원 계상한것은 금년 1월부터서 5월 말일까지 비상근무 내지는 대책본부 운영을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여비가 부족을 해서 백만원 계상을 특별하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예찰원조사 국,도비 지원사업 5를 559만5천원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구입도 4개에서 10개로 갯수조정만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8페이지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이 7,900만원 삭감 된것은 묘목을 국가 에서 직접 구입배부 하기 때문에 저희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환경조림은 사업량이 6㏊에서 10㏊로 올라서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319페이지 입니다. 넝쿨제거사업도 조정으로 감조치했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30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이 국도비 사업에 시비 부담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도 조정이 되어서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부대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입니다. 장기수 조림이 조정되어서 874만9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조림도 사업량이 증가 되어서 경정을 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100만원은 민간인자본에서 넣은 것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이 자본적 보조로 전환 시키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33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 목 벌채90㏊는 경정해서 삭감이 300만원을 시켰습니다. 334페이지도 마찬가지 이고 재료비에서 흰불나방지상방제 70㏊에 49만6천원을 증액을 했고 오리나무라든지 속효성 지상방제도 사업량이 감되어서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35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 5,600만원삭감 시킨것은 도비 사업에서 삭감 시키고 아까 먼저보고 드린 3,200만원만 증액을 앞에다 세웠습니다. 시설비과목에서 처음보고 드린것입니다. 개도100주년 기년사업 사로수 기념사업중에 백일홍 1,500본이 저희관내에 4,5월중에 식재 된것이 있습 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7,500만원 70%보조입니다. 저희들이 3,200만원 그래서 저희시에서 부담이 3,200만원해서 30%해서 7,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당초 사업계획를 보고 하지 않고 시기상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노안선에 1,500본, 7.1㎞구간에 송정리와 연결을 시켜서 식재를 해놨습니다. 도에서 개도사업중에 가로수식재 100㎞구간중에서 시자체사업하는 군이 많고 저희시와 승주 보성만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음을 보고 드립니다. 336페이지 연구 개발비 56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분포 연구용역 사업인데 저희들이 명산가꾸기 사업으로 금성산과 가야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식물분포 연구는 역사적으로 산안에 있는 모든 식물생태계 조사입니다. 기록적으로 영원히 기록보존 되어야할 수목의 분포 상황을 연구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금성환경전문대학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무와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저희시에보고 하도록 이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명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앞으로 가꾸는데 생물학적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환경 관계상 이번에 연구한번 해볼려고 연구개발비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적 이전에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는 현재 조합에 건물을 짓어놓고 임산물직판을 아직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안되어서 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5억8,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이것은 국고 지원 1억2,600만원 시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1억과 자체 재산매각 2억800만원, 중앙에서 별도로 1억차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억1,500간원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되어서 이중에 지난번에 1억500만원 요구했다가 5천이 부족해서 추가로 5천을 지원해 주면 모든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기에 본예산에 여기까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복사기가 너무 낡아서 한대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과목입니다. 아까보고 드린 개도100주년 가로수 빅일홍 식재 사업중에서 시비사업으로 468본 도비사업으로 1,032본 이렇게 해서 1,5본이 계상됩니다. 그밑에노인정 환경조림은 당초에 저희들이 95억에 읍면동에있는 노인정에 앞으로 건물과 함께 마을에 기념 식수를 이팜나무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00만원만 계상이 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다만 노인정 95개읍면에 심을 수있는 노인정에 한해서 두줄씩을 심으면 1,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해서 가을에 마을에서 두줄씩을 심을수 있도록 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과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임근홍 위원!

임근홍위원 입니다. 연구개발비라 해가지고 금성산 ,가야산일대 식물본포 연구용역을 어디에다 용역을 맡겼습니까?

조사현장 대략설명만 이렇게 들었는데 금성전문대학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과 금성산의 역사적배경 내지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식물의 식생상태 토질의 상태 이것을 연구해서 영원히 기록으로 넘기는 것이 후대에도 넘길수 있다는 중요한 일이어서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처음있는 일입니까?

김덕곤위원님!

업무보고를 받는데 복사기는 몇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보존 연한이 있지요.

통합할때 하나씩 배정을 각과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엿날에있던것을 각과로 분배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너무도 많은데도 복사를 하고 보니까 시컴하게 나오고 해서 그것을 실험해보고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측면 에서 한번에 사서 줬으면 좋겠지만 각과에서 해준것도 워낙 못쓰게 되어서 해준것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것들은 보존년도가 있고 몇년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다시살수있는 제한이 있을 텐데 보니까 안올라오는 과가 없이 거의다 지금 올라오고 있길래

년도까지는 모르고 제가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시청들어가는 배나무 식재에 대해서 나왔구만요 금년에 심었습니까? 10주를 심었구만요?

예.분리되어심어진 것입니다.

13만원씩이예요?

그것을 파서 갖다가 옮기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묘목은 거의 희사받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한것 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는 자기농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묘목을 기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증한 사람은 나주시청입구에다가 자기가 기증을 했다고 그런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예산은 제대로서서 나무를 관리를 했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구입한것이 아니요? 이상입니다.

홍옥희위원님!

봉황에 담배판매 수입으로 등짐펌프를 많이 사줘야겠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등짐펌프 하나가 100m는 끕니다.그래서 이왕에 추경에 못세우고 그랬으니까 내년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면에 많이 배정을 해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님!

예.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6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판장설치 5천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종협동조합이 초기 발족시에는 지역행정과 지역민의 협조로 설립이 되는데 추후 자생능력이 생기면 상당히 변질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지난번에 1억의 예산을 줬고 이번에도 5천을 줬는데 나주에는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하면 지금나주시임업가 들에게 어떠한 산물이 나오며 어떻게 대충운영이 되는지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의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산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현자님의 말에 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는 명산이 금성산 가야산 그 외에 각면에 지역에서 손꼽는 산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영산강에 대단한 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과장님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산림을 치산을 하는데 산림 녹화 내지는 식재를 하는데 많은 심혀를 기울여 주시길 본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배나무10주를 시청앞에 심었다는데 배나무 일년약제를 몇번뿌리는지 아십니까?

직접경영하는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30번정도 뿌린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기는 제가 심었습니다마는 지도소에 건의를 시장님에게 건을 했더니 지도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예쁘게 생산하도록 하던지 문제는 꽃절반복이 오고 열매절반복이 오고 해서 우리시에 들어오면 배가 보이도록 이런생각에서 해놓은 것뿐이고 관리는 지도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약을 서너번 한것으로 압니다.

그게 생각자체는 종은 생각일련지는 몰라도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농약알25번에서 30번무려 살포해야되고 때로는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야되는 배나무를 시청앞에다 심었다는 그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그 수종명이 뭡니까?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놓은 장소에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보면 3년까지는 풀을 안베어주면 잘안자라니까 3년간풀베도록 계속보고를 제가 하고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10년쯤되는 것은 한계로합니다. 10년생쯤되면 나무하고 풀하고 섞어졌기 때문에 그때 잡목베어주면 깨끗이 길가에 나오는 것이 치수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잡목베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94년도에 세지죽동 지나서 샷슈공장뒤에 나무심어졌었는데 혹 거기도관리를 하시겠지요? 관리가 잘되고 있겠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337페이지에 노인정 이팝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나무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4㎝정도면 약2만5천원정도 갈련지 모르겠습니다. 이나무가 종자가 우리시같으면 봉황면 운곡마을에 하나있습니다. 그정도로 희귀해서 천연기념물로 요청해놨는데 그것이 오래삽니다. 약 6백년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피기를 시장님하고 두번 갔다왔는데 약 20일정도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것이 꽃이 잘피면 농사가 잘되고 그런전설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읍면에 노인정이 준공들을 하고 있는데 집만 짓길래 제가 연구보고를 했던겁니다. 시장님께 이것을 집만 짓어놓고 기념도 안하면 되겠습니까? 뭣하나 심읍시다 했더니 그 귀한 나무면 그것한번 심어보자해서 제가 금년에 4백주 심은 것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심을 수있는 곳을 보니까95개 노인정이 나오는데 두개씩만 심으면 됩니다. 적당한 자리에다 잘심고 가꾸면 후대까지 갈수 있지 않냐 집은 없어져도 나무는 남을 것이다 이런생각에 기록유지도 되고해서 그것을 심고 보니까 1,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봄에 할려다가 예산에 4백만원밖에 없어서 못하다가 700만원 이번에 합해서 95개 전읍면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농약은 안들어갑니까?

현재농약 안들어가고 100%잘삽니다.

그다음에 노안면에 백일홍 나무를 1,032본을 성립전으로 심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나무는 농약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을 많이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지시될때 나무수종까지 정해서 내려왔길래 기왕에 그렇게 된것이고 심기는 심되 벌써 농약이 두번째 들어갑니다.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첫째 쾌적한 환경입니다. 공기가 맑아야되고 산이 푸르고 맑은 물이 되는 조건이라야 우리국민이 건장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많이 안해도 잘사는 수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도행정이 강요를 하고 중앙에서 강요를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지역에 환경오염을 안시킬려면 농약를 자주하지 않은 수종으로 심어야 합니다. 도에 지시대로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다따를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버릴것은 버리고 받아들일것은 받아들여야되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야한다 하나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일홍 같은 것 어떤특정수종을 많게는 30번을 농약을 하는 수종들을 함부로 심는 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농약많이 한다에 대해서는 않은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형편이 돈관계가 있고 이런문제가 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1 말하자만 고속도로 라든지 국도에 큰나무 심는 것이 잘안되기 때문에 조경수종도 운전에 지장이 없는 이런 수종도 선택이 되어있고 또 백일홍이 사업지시되면서 사업비에 70%가 도비로 내려 오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수종을 조건부가 붙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지 좋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심고 관리 잘하면서 넓은 4차선 고속도로기때문에 그건 관리잘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나주시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투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