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자치법규집 나주시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넘겨준 예산안을 심의 검토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이라면 한번도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고 결의가 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령 안되었더라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심의가 돼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도 상정되어야 함에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원 그것은 어디냐면 지방의회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다한 1억2,437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집행부에 대해서는 단 몇만원 가지고도 갑론을 박히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상정이 됐지만은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논의된 적도 없고 삭감된 적도 없고 여기에 결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본의원이 동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진짜 갑론을 밝혀가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야되고 그러면 지방차지법 3조에 보면은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상정을 예결특위로 넘겨야 되고 예결특위에서는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서 본회의에 넘겨야 함에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않고 심사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본인의 것은 하나도 그런 부분에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 부분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삭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주시의회규칙 67조에 보면은 의장은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 법규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심사과정을 쭉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마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는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집해서 이안을 심사하자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까지 13일간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지침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한마디로 오늘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의회사무보조비 물품 도서구입비 전체를 아까 구위원장님께서 저기를 하신 모양인데, 1얼2,437만5,000원은 그 수당을 포함한 우리 의회운영 전액 이번에 인상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이지 어느 일부분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을 채택키로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성산 되찾기"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년목사고을인 나주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금성산은 12만 나주시민의 기상이지 나주의 상징이 되는 영산입니다. 이러한 금성산 영봉을 1966년 군사적 필요에 의해 깍아 내리고 들어앉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우리 시민은 실로 30년 동안이나 금성산 정상을 밟아 보지 못한 채 먼 발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아왔습니다. 그 동안 금성산 정상인 정녕봉 일대 93만여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등산이 통제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뜻이 있어도 오르지 못하고 하늘이 준 관광의 보고를 활용치 못하는 등 나주시민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호남의 곡창 나주평야를 굽어보며 천년목사고을 나주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금성산은 12만 나주시민의 기상이자 나주의 상징이 되는 영산이다. 이러한 금성한 영봉을 1966년 군사적 필요에 의해 깎아 내리고 들어앉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우리 나주시민은 실로 30년 동안이나 금성산 정상을 밝아 보지 못한 채 먼 발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아왔다. 그 동안 금성산 정상인 정녕봉 일대 93만여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혀 등산이 통제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뜻이 있어도 오르지 못하고 하늘이 준 관광의 보고를 활용치 못하는 등 나주시민이 입은 정신적·군사시설의 금성산 이전과 기존시설의 확장계획은 가뜩이나 시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한 나주시 입장으로 볼 때 경원유원지 개발 등 금성산을 이용한 각종 개발계획을 포기토록 하는 것과 같아 나주시민들은 금성산의 영구적 군사 기지화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금성산 되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나주의 기상과 혼이 서린 금성산에 더 이상 군사시설이 들어서서는 아니되기에 무등산 군사시설의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둘째, 금성산 개발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금성산 군사보호 구역을 축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이러한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시민이 모두 함께 나서는 대대적인 결사반대 운동이 전개될 것임을 밝힌다. 1996년 6월 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