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태준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금번 1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중 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으로 한시적 운영될 것이며, 원거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월계지역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한층 진일보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우리구가 잘 만들어진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상위법령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금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화철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인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저희과에서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기구가 설치되고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구 조례안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 조례의 조문 수정이 필요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에 따라서 노원구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두는 과와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한시기구로 되었는데 2년 한시로 해서 2007년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해 보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원구 보건지소가 비록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인력 보강지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맨 뒤 별표 1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보시면 관할구역을 정해 놓은 것인데 기존의 저희 보건소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노원구 전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보건지소는 월계1, 2, 3,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그런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어도 다 와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되겠고 실제 이용하는 주민은 아무데나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정원의 총수를 1,350명에서 15명이 늘어서 1,36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장이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1명, 의사, 한의사 해서 계약직 각각 1명이 되겠고, 물리치료와 치위생이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무직 1명이 일반직입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6, 7, 8급으로 8명이 되고 행정보건직, 이것은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이 해도 되고 보건직이 되는 해도 되는 사람 1명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저희 구의 총 정원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인원수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2005년7월1일자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실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12시에서 1시까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융통성을 가지도록 1시에서 2시에 식사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도록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 일요일 휴무를 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휴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문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연가보상비의 지급한도를 20일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치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된데로 우리구 복무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은 정치활동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뒤에 보시면 휴가가 먼저 규정하고 지금 규정하고 대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본인 결혼이라든지 출산 그리고 친인척의 결혼은 대폭 축소가 되어서 특별휴가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보건지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장 직속기관의 보건소 행정기구 개정이 불가피 □ 개정내용 O 본 조례 제10조의 보건소 설치내용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하였으며 O 제11조에 보건소 소장에서 소장 및 지소장으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게 하였고 O 보건소에 두는 행정기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두되, 보건지소는 한시기구로 하는 내용과 보건지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O 그 외 별표내용은 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면서 지번이 개정 □ 보건지소의 사업목적 『공공보건의료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거동불편노인, 정신·신체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등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설치근거 O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O 보건복지부『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 2005. 6 □ 소요예산 O 15억3,200만원(국비 4억7,2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구비 9억2,000만원) 소요인력 : 15명 □ 사업내용 O 핵심사업 -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 재활보건사업 O 선택사업 - 주간보호, 예방접종, 한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 주간보호 : 장애인의 보호자로부터 일과시간에 위탁받아 보호해주는 사업)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증원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증원내용 O 총 15명 - 6급 1명(간호직), 7급 4명(약무1, 간호3), 8급 4명(간호), 9급 1명(행정, 보건), 계약직 가급 1명 소장(의사), 계약직 나급 2명(한방1, 양의1), 계약직 마급 2명(물리치료, 치의위생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취지 - 200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 제18894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문내용을 일치 시키기 위함 O 주요내용 - 본 조례 제13호(근무시간)제1항, 제2항 1주일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해 민원 등의 걸림돌이 되어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마련 〔예:직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12:00~13:00)근무반대에 대처〕 - 제24조 특별휴가에서 상훈법, 정부표창, 청백봉사, 모범공무원, 주요업무, 정년퇴직 등 특별휴가나 퇴직준비휴가가 삭제되었으며 - 제30조의 신설내용은 공무원범위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시키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각각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5번 시범사업계획이 2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현 위치가 적당한 위치인지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즉 얘기해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그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해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큰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지형적으로 봐도 월계동지역이 중랑천변을 건너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구청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가지 임시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그 주변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수요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정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니까 월계동에서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지만 하계동이나 공릉동이나 저쪽 1동쪽은 오기가 불편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라서 월계동지역이 제일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속기를 해주고 계신, 저희 의사진행을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 처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광열위원입니다. 별표 3쪽에 보면 출산휴가가 배우자가 3일이에요?

예.

토요일날 휴무가 되기 때문에, 공휴일로 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휴가일수를 줄이고 40시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배우자는 3일이고 본인은 몇 일입니까? 여직원도 많이 있는데 배우자는 남자만 해당됩니까?

본인은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우자로 하니까, 여직원도 많이 있는데...

남자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직원이 90일 출산휴가를 가면 남자도 3일을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혼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니까 애기 낳는 것이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든가 사회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출산휴가 같은 것을 좀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가고, 출산휴가는 90일 휴가로 가는 것이고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무급인가요?

유급입니다. 수당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4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90일 동안에는 어떻게 나가죠?

기본급은 다 나가고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은 안 나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출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보건소 차원에서는 없고요.

국가적으로 말만 자꾸 준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딸도 많이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스컴만 떠들어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휴가를 줄이자는 거니까 배우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게 해줘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일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절기가 5시까지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 18시까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세요.

24조 특별휴가에 보면 단서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무급의 의미가 뭐죠?

월 1회인데, 유급으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제 무급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급과 별도수당을 준다라는 건가요?

박형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복무담당 박형순입니다. 유급에서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월 1회씩 보건휴가를 가게 되면 그냥 하루를 쉬더라도 자기 한 달 받는 봉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 그것을 무급화 한다는 것은 1일치 자기봉급을 제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일급개념이 아니라 공무원이 월급제인데 무급으로 하루를 제낀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형순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꼭 구가 따라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이니까요.

적용을 안 시킬 경우에 불이익을 받나요?

결론적으로 주5일제가 되니까 무급으로 하는 것은 연가를 많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면 봉급에서 조금 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적용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관계는 전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구 조정안내용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이것이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법에 적용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구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 안 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속이 되는데 그것을 추가로 알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무급이다 하면 연가를 사용하라 이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20일 연가가 각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달에 한번씩 12번 정도를 연가로 사용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봉급에서 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24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여성보건휴가를 주중에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연가랑 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여성보건휴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통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이것과 별개로라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이 있나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무조례에 관한 것만 논의하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사항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그것을 보면 단서신설인데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신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는 것인가요? 임신한 경우에 월별로 휴가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휴가를 내면 그것은 유급으로 되는 것이고 임신하지 않은, 가임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박형순 검진받으러 갈 때는 하루 휴가를 줍니다.

이것은 다소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를 크게 본다면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성의 신체건강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달리 처리했으면 싶은데요.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상위법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가요? 10분내에,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상위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의 법적인 취지와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아니고 공무원휴가업무 예규가 되겠습니다. 2005년7월1일 개정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1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토요 휴무가 되기 때문에, 휴가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토요일도 휴무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도 20일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휴가를 연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한 이유를 국장님과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추구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왜 그런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 문제들이 다 나온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여성보건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 5일제 근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되었고 그것은 단지 휴가가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더 많은, 다양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 5일제를 오히려 저희보다 더 뒤처져 있던 중국이 주 5일제를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 졌습니다. 저희의 기존 가치관으로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달리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주 5일제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휴가라고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이다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나온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 생리휴가라고 주는 것이 개인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휴일과 연계시켜서 하루 더 쉬고 그래서 기강이 무너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됨으로 해서 느끼는 신뢰감이나 이런 것은 이 사회를 끌고 가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문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의 상황을 보면 여성보건휴가라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생리기 말고 가임기에는 검진을 위해서 1일 보장을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왜 출생률이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출생률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의회에서 무리해서 이것을 바꾸자고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오는 예규로 되어 있는데 예규 내려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 예규에 구속을 받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는 어쨌든 예규의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져서 집행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어쩌면 지방의회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정안을 내시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이 여성기본법을 만들어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성공무원 내부에서 오히려 여성성차별을 조장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우리가 이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 서로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고 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저는 평등이라고 보거든요. 여성같은 경우는 남성과 다르게 한 달에 한번씩 생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여성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제시하지 않아도 될 조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어떻게 이렇게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양성평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단서조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토요휴무제를 언급하시는데 그것과 실제적으로 여성공무원들 생리휴가도 거의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규를 개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여성부도 있고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보사부도 있고, 이런 데서 다 조정이 되어서 예규가 개정되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개정할 때 일방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쭉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는 의회나름대로 검토할테니까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았을 때는 주 5일제를 실시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휴가낸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속된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생한 사태를 미리 염려해서 차별적인 조항을 집어 넣는 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윤숙위원님, 김태선위원님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께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저는 이 부분은 실제로 휴가를 갈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좋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연가 20일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여성보건휴가를 다 갈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만, 거꾸로 얘기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만 조문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여성보건휴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기 어렵지만 넣어놓아야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무급으로 가면 지금 남자공무원들은 20일 휴가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지요? 지금 20일 연가 간다고 하고 20일 다가는 분들이 있겠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가면...

그렇지요, 안 가시는 분들은 지금 연가보상비를 받는 거지요. 연가보상비를 받는데 실제 여성들 같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삭감 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임금에서 차별을 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조건의 남성공무원들은 주 5일제도 근무되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도 20일 됩니다. 여성도 똑같이 되는데 여성은 기존의 누리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봉급삭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루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규정 때문에 대부분 여성공무원에게 오히려 임금삭감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꾸로 법에서는 지금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또 다른 항목에서 보면 여성휴가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생리휴가를 이용하는 여직원이, 안 하는 사람이 99% 됩니다. 제가 거의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대상황에 여러 가지 위생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없어져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마 예규로 정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듯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님은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제24조 4항 단서조항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므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윤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고...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회의석상에서 위원장님이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상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은 필요합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시킨 것이고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각각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정식으로 없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공휴일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토요일을 우리구에서만 다른 명칭을 부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휴일...

공식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대한민국 명칭이지 우리 노원구에만 명칭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법인데 법에다가 전국 단위로 쓰이지 않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괄호를 치던 괄호를 닫던 간에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최경식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정안을 내실 것은 아니지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15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고에 따라 포상금지급이 현찰이나 지역상품권, 그렇지 않으면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면 현물로도 주는지, 임의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 현찰로 다 넣어 주었는데 포상금을 현물하고 현찰하고 병행하는데 그것이 신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포상자에게 현물을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현찰을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현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지방에서 많이...

현찰로 지급하던 것을 현물을 사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시·군구에서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조 1항 규정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구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1회용품단속담당 김상금 중복과태료 부과건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신고에 의한 중복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입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갔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소규모점포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얘기를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것이 늦추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 정말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못쓰는 것으로 가면 서로 양해가 되는데 어설프면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 문제를 마냥 늦출 것이 아니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 시행되고 있는 구청쪽에 지역상황을 파악하셔서 그것이 훨씬 긍정적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점포들이, 소규모점포까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대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좀더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례개정(안) 1건이 남았는데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보건소의 방사선진단 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의료영상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디지털 영상 사본이 민원인에게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진단서 재증명 발급에 영상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방사선 촬영결과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현재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화로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디지털영상의 사본발급에 대한 수수료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함 □ 방사선 진단 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의 구축 추진내용 O 2004년 제2차 추가경정(제132회 임시회 2004. 9. 13 19)에서 11억원의 예산승인으로 2005년5월3일, 조달청 발주로 시작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협의, 전산실, 방사선실공사 등을 금년 10월21일, 의료장비 등 시스템 시험운영을 10월31일, 2005년11월1일부터 정상운영. O 주 업무는 호흡기질환으로 결핵을 위시해서 폐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구민건강검진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민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