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한번 했습니다.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2월 중에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시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설문용지를 무작위로 나누어드려 가지고 200명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이 나왔는데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사항이 13명 그 다음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등이 15명이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민원 첨부서류가 너무 많으므로 민원서류를 감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 결재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실에 카드용 공중전화만 있는데 동전용 공중전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통신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지적과 신청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별개인데 그것을 한 서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기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민원실은 우리가 민원실만 따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관련이라든지 호적관련 나올 경우에 같이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입장에서 친절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학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대 편성지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적은 민방위대를 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재난예방과 수습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두고 방침은 재난대비 위주의 편성과 자원 관리로 민방위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의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누락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591개대에 1만6,038명으로 편성하였고, 화재방분대와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를 재난대비 위주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관리 상황 지도를 매분기별 1회 실시하여 대원편성의 적정과 전출입자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 증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재난대비에 따른 실기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교육대상인원 591개대 6,647명중 타지로 전출한 변동자원 196명을 제한 6,478명의 교육을 4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육대상 인원 5,508명에 대하여 농한기인 9월과 10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성 있는 민방위훈련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한 탄력적인 민방공훈련과 실제적인 방재훈련에 의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과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상반기 동안 직장방호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비상훈련을 2월 24일 07:00부로 발령대상 1만6,038명 전원 응소사태 대비훈련을 마쳤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 6회를 실시 직장방호와 재난대비에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목적을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체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재난, 환경오염, 범죄요인, 생활질서요인 등을 중점 신고토록 하고 유관기관간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두고 주민신고망 정비보강과 신고정신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동시 신고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참여의식 제고에 방침을 세워 추진한 실적으로는 신고망 정비 2,257개망과 방범비상벨 661개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다중집합장소와 밀집주거지역, 산간오지 등 집중호보를 실시함과 동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시 전역에 걸쳐 실시한 결과 부여 메시지 24건중 23건의 신고실적을 올렸고 신고우수자 17명에게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계획에 의한 홍보기간을 1회 설정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배포와 신고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장 서한문발송 및 시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확충입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민방위 사태의 대처와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형건물 건축시 대피시설 설치유도와 우량 민간대피시설의 지정확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원적 관리체계를 구축,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침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민방위 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 점검 월 2회, 2개소의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개방, 44개소에 대한 급수시설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 2개소,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에어백,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를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3천3십여만원이 확보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3천5백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자기 발전 및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반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을지연습 '96실시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4박5일간 실시되며, 행정기관과 단체, 업체, 군부대가 참가하여 미그19기 귀순시 나타난 문제점과 재난관리 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감도적 훈련으로서 연습중점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방법으로는 을지연습과 군사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통제 훈련과 재난관리 능력배양 및 체제점검, 자치시대에 부응한 창의적 연습방법을 모색하는 등 실제훈련으로 재난대비에 따른 인력동원 훈련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본 연습은 시 전직원의 매일 1/2 교대근무와 업체와 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조정과재난관리체계의 확립과 예방, 수습대책을 강구하는 기구로써, 추진방침으로는 재난유형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실무반을 편성 역할을 분담토록 하며, 구조·구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유형별 전문인을 확보 조사, 분석반을 운영하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4개 기관에 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함과 동시 34명의 나주시 사고대책본부 요원을 편성하여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 운영은 안전대책위원회 년 1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년 4회, 사고대책본부와 구조·구난본부는 사고발생시 즉시 소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 재난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재난 상황의 총체적 관리, 계획의 수립과 근원적 예방을 기하며, 재난발생시 수습대처능력과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시설물 지정관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데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재난관리 계획을4월 3일 수립하였고, 위험시설물 21종 152개 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점관리 시설물로 교량 5개소, 연립주택 7개소, 저수지 1개소, 위험물 취급소 3개소 등 16개소를 지정 카드화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정기 4회, 수시 2회, 합동 1회 등을 실시하였고,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점검관리 및 안전진단장비의 확보,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고시 적극적 대처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정확한 징·소집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 군 충원계획을 확보하고 철저한 입영 독려를 통하여 기피자의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대상자의 사전 실태조사와 징·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기피우려자에 대한 집중독려를 촉구, 추진실적으로는 현역병 7개 부대 1,172명의 계획중 상반기에 592명 50.5%가 입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5명 소집계획에 31명 소집실적을 나타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계획으로 징·소집에 응하도록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소집 입영통지서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독려의 철저로 계획인원 전원이 입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징병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 정병선발의 내실화 공정한 징·소집 의무부과를 위해 수검율 증대를 위한 수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확한 통지서 교부 및 독려로 수검 기피자 사전예방, 심신장애자 등 징병검사 불요자의 종결처분 서류의 사전 징수 등을 실시하여 추진실적으로는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한 징병검사 결과 계획인원 1,112명중 1,106명이 수검을 받아 99.4%의 실적을 올렸고 미수검자 6명은 행불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적반을 편성 전원 수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전시임무 숙지로 신속한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훈련소집 송달기일 엄수와, 신상변동자의 정확한 정리 금년을 「병력동원소집 불응자 일소의 해」로 지정 운영하는 등 훈련소집의 자율입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인원 516명에 514명이 육·해·공군이 각기 입영하였고 미입영 2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대상인원284명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정확한 전달과 철저한 독려를 통하여 미입영자가 발생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과감한 고발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와 '96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