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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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2·3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호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위원님들 오시면 요구하는 자료들 있죠?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해서 한번 둘러볼 것 둘러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성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희섭

김희섭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조용성위원

동장님, 2016년도에 사회복지 상담일지라고 있습니까?

그 자료 하나...

희섭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희섭

김희섭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위원장님!

희섭

김희섭위원장

정애향위원님.

애향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제가 통장출석부를 봤는데 100% 회의참석 다 합니까?

여기 보면 사인이 김

사인은 한 번만 더 쓰면 되니까,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통장하면서 경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동장님이 바깥에 순찰하실 때는 이면도로 청소상태 확인, 바깥에 청소는 억수로... 수성시장주변 청소상태 점검, 바로 앞에 건물 안에는 진짜 좋은데 방금 화장실에 갔다가 놀라서 자빠질뻔 했습니다.

밑에도 화장실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급하면 위에도 올라온다 아닙니까?

쓰나 안 쓰나 좀 해 놓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2개 있지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아니면 저희들이 오면 아침에 잠시 했어도 나았을 텐데. 거울도 그렇고 쓰기는 누가 쓰나 봐요. 거울에도 튀어 있더라고요. 바깥하고 안하고 똑같으면 안 좋습니까?

저는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동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장님 부임하신 지가 5개월 되면 동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수성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서편하고 동편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주민들 성향으로 봐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동편 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동에 협조를 많이 하십니까?

거기는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협력단체, 협력단체를 보면 12개 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한 분도 없네요?

보통 타 동네 같으면 그 단체에 사람이 없으면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그 사이에 상당히 머리가 아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님 오셔서 서너 사람이 개인 모임처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협의회에서 지원비가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팠는데 동장님이 자율방범대원이 0명이다 이렇게 하신 것 보니까 과감하게 처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대원들은 언제냐가 문제이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용단을 잘 내려주셨습니다.

같이 노력하시면 대원들이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37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그냥 여기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다른 데는 “안 받습니다, 동아리 형태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 상세하게 모르실 것 같습니다. 뮤지컬잉글리시하고 가베 하면 가베는 몬테소리에서 교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성2·3가동에서는 타 동네보다 두 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강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강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주체는 어디며, 대상은 누구인지.

그러면 수강료를 다른 강들은 보통 문화센터에서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무료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1만원씩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1만원 내고 여기도 1만원 내는데 거기는 왜 무료가 되고 여기는 수강료를 받는다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 자체.

여기서 요가를 하는 데도 회원들이 1만원씩 다 내거든요.

그러면 회원 현황 같은 것도 참교육에서 다 맡아서 하니까 동은 장소만 제공해 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보면 처음에 2007년도? 2009년도? 그때... 2009년이네요. 2009년도에 23개 동네가 다 같이 가베랑 잉글리시를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개 동네가 남았다고 치면 아마 이것이 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물론 어린 새싹들이 자라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3개동 중에서 몇 개 동이 남았으면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동장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을 다시 해 보고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명이거든요. 50명을 3개 반으로 한다고 치면 150명인데 구청에서 일반 어느 업체에다 영업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물론 참교육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인원이 23개동에서 6개동만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 동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학부형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알아서 행정지원과로 알려주시는 것도 동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희섭

김희섭위원장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368페이지 협력단체 현황을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수성2·3가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스물다섯 분이다, 그렇죠?

단체가 이렇게 많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 선임단체인 것 아시잖아요.

수성2·3가동에 선임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되는 모습을 보니까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희망나눔위원회의 역할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10명 같으면 회원들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희망나눔위원회도 동장님 배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배로 노력하셔서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율방범대는 동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활성화해서 지역방범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동장님, 동 단체 현황을 보면 지역구 의원이 두 분 있는 것 맞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두 분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계신다, 그렇죠?

그런데 희망나눔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에는 의원님 한 분만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장님, 이유도 모르고 회의 때마다 의원님들이 한 분 오셨다, 그렇게 파악됩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좋은 모습 잘 보고 가고,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 큰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제가 크게, 짧게 네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옛날 동에는. 여기는 봤습니다. 일지,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일지가 상당히 요식행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동장일지라든지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요식행위가 많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요식행위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런 요식행위라도 절차, 절차지만 해야 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군대 있을 때 상부기관에서 와보면 요식행위라도 불비한 서류를 맞춰 놓으므로 내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혹시나 빠뜨린 것은 없는가, 아니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 놓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프린터로 출력해 놓으니까, 그래놓고... 옛날에는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장이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서명이나 도장 없다는 뜻은 나는 모르겠다 이래도 되거든요, 나중에. 동장님이 저보다 많이 사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규정이 아니고 보통은 업무협조자라도 봤으면 봤다고 표시를 하거든요.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리더라도 나, 이 서류 봤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똑같아요. 날짜만 바꾸어서 계속 출력했는데. 도장 찍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라고 알아요, 저도.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384쪽을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정말 애로사항이 없어서 없는 건지, 퍼펙트하게 동정을 구현하고 계셔서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없다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서라도 넣어놓아야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로써는 너무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도 읽혀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두 가지는 조금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억수로 쉬운 질의입니다. 378쪽에 보면 통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통장의 임기 연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데 제가 사견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사견을. 지금 2년 동안 4회 할 수 있죠?

총 8년 할 수 있죠?

일부에서는 지금 5회로 2년 더 연장해 달라 하는 여론이 있는 것 아십니까? 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가 적당한지, 1회 더 연장해 주는 게 적당한지. 이것은 동장으로서가 아니고 사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가 적정하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는 겸, 당부 겸, 의견을 들어보는 겸, 이렇습니다. 관내에 수성시장 있죠?

시장이 몇 개로 쪼개어져 있습니까?

4개로 쪼개졌습니까?

이것은 물론 업무가 경제환경과 소관이지만 동장님 관할권 안에 있어서 동장순찰일지에 보니까 수성시장에, 제가 수성시장이라고 하면 4개 시장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별로 가보신 게 없어요. 아무리 경제환경과 일이지만 동장님이 다니시면서, 사실 저는 주민으로서 아쉽게 생각해요. 수성구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성시장이 수성구의 전통시장으로서 가장 중심가에 붙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해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관내에 있으니까 다니시면서 명품 수성구니까 당신들이 단합만 하면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위치도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순찰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상인들 의견을 덜 청취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고, 저기 끼어들면 소란스럽고 속 시끄러워진다 해서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3개에서 4개로 또다시 분화했다, 그렇죠?

저 역시 상인들 시기심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거든요. 옆집에 손님이 들면 화나고,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어요. 해결점이 잘 없던데. 상인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일반주민들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걸려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도 그렇고, 꼭 동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내셔서 구청에도 전달하시고, 여기 지역의원한테도 전달하시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꼭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성구 전체의 문제이고, 대구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좋은 사례로 언젠가 수성2·3가동 하면 내가 분란이 일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상인연합회를 새로 결성했다 이런 업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수성시장이 무척 문제가 많습니다. 앞에 간판 달 때부터 말려도, 수성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 수성, 동성 이렇게 3개가 붙어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며칠 전에 여기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는 뒤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싸움하는 건지 뭔지 구청 공무원들이 식겁을 하더라고요. 전체 일어나서 너무 심하게 해서 구청 공무원 보고 가라고 했어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법이 맞다, 틀리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 재건축 한다, 리모델링한다 여러 가지 복잡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국회의원도 관심 두고 있는 것 알지만 재산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안 되어서 제발 하나로 뭉쳐라, 그래야 일원화가 되는데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팔려고 하면 회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틀고. 그래서 무척 어렵고, 항상 경제환경과에 와서 싸우다시피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서 얼마 전에 13일까지 서류 들어온 것을 다시 반송시킨 적도 있었고, 그것이 결국 중기청까지 갔다 오고, 중기청에서 해도 그것을 안 믿어서 법제처에 심의를 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여기에 올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공무원들 친절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오래 전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장이 오고 나서 많이 향상되고 직원들, 동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동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동장님보다도 직원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경로목욕수당이라든지 야쿠르트 지원비 같은 것은 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돈을 지급 안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전년도 2012년도 되어서 가짓수가 늘어났어요. 5건까지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서 지적을 안 받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다음 동장님이 감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많이 안 받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가 108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28만원을 집행했으면 이것이 9월 30일 자로...

있는 거죠?

28만원을 하면 월 3만1,000원 꼴로 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0만원이 남았으면 3개월밖에 없는데 아마 연말에 지출내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동장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성구에서 각 동은 창으로 치면 창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서 열심히 해도 창구에서, 각 동에서 열심히만 해 주신다면 그 창이 날카롭게 잘 들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구정활동과...

애향

정애향위원

이것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장

정애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애향

정애향위원

동장님, 380쪽에 제설대책현황이라고 쭉 있는데...

동장님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위치, 작업구간, 제설인력, 인원 해서 동 담당자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동장님이 해 놓은 것 같아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