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제1차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영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감사자료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기존 해태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 4단계를 5단계로 개정하여 신고의무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히 신고 해태시 1개월 미만을 7일 미만과 7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 출생, 사망신고의 경우 시장을 대행하여 동장이 접수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과징권을 부여하였고, 해태의 이유서 서식을 신고 지연 이유서 서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단순화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6일 대법원규칙 제 1411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일대 약 4만평의 나주광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으로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약 30억원 규모의 나주 상징문을 저희들 계획은 `97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작품을 현상공모하여 지난 11월 12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작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늘부터 5일동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과 시민, 학생들의 많은 관람과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해주셔서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주상징문 건립 예정부지를 매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련법규와 매입대상 토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나주 상징문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궁금해서 한가지 여기 파랗게 색칠해진 부분이 원래 우리 시유지였죠.

녹색 그렇습니다.

녹색 이것이 전부다 공유재산이었죠.

말이 좀 틀립니다. 제 것에는 녹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본래 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유지입니다. 이 하얀 것도 개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짓겠다고 자기 땅이니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이 시유지하고 개인땅하고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쪽에다 물려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유지이고 이것은 개인땅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꿔주었죠. 우리 시가.

시유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의회동의를 안 얻었죠.

이것을 저희들이 교환하는 문제가 우선 형식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동의를 받는 문제를 검토를 해라 그렇게 했더니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고 법절차를 검토를 해보더니 의회동의상이 법적으로 안된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시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재산이고 자치시대니까 그런 부분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정도는 말씀을 계신 것이 시정을 맞들어간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절차가 아쉽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시정을 이끌고만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자치시대라고 하겠는가 시민들하고 상의도 한번하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면적이 5,000㎡이상 또 가액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의회동의를 받게 된다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신사항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줬으면 쓰겠다 이것은 전시민적인 관심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엔가 나주광장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 상황실에서.그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설명을 했던 부분하고 오늘 설명한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땅 7필지 매입이 3억 3,000만원인데 평당 약 55,000원정도 되는데 이땅 매입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시겠다 이말씀입니까.

관리계획을 해주시면 예산문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출향인사가 문을 먼저 지어주시겠다고해서 만부득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진행을 하실란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출향인사가 돈을 어느정도 내놓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문 하나 짓는데도 약 30억원 가진다는데

30억원 그렇게 문짓는데 한 분이

그러면 출향인사는 문만 지어주는 것으로 한 분이요. 그럼 다른 분은

다른 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전에 원래 계획이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모금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현금모금은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금이 안되면은 원래 이것이 모금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죠.

아니죠.

시비가 몇 %나 되었습니까 100억원중에서

범시민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시민들 모금을 하고 일부는 시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비부담이 일부가 되면은 100억원이면 50%면 50억원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30%면 30억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런다면 원래 마스터플랜은 하드명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만 짓고 끝나버리는 지금현재 모금도 한푼도 안되어 있다, 구체적인 모금계획도 없다 그런다면 이것이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가 되어 버리면 심한 얘기가 될 것같으니까 차마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들은 대로 지적을 해주셔야 잘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가 이 계획을 짤 때 양쪽 2만평씩해서 4만평에다 광장조성하고 유통센타 만들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원을 모금한다고. 그런데 어째 모금도 하나도 안되었다 모금된 것이라고는 출향인사가 30억원. 30억원이라고 하면 문만 짓는다고 그래요. 전주 문이 그때 당시에 이십몇 억원 들었다고 그래요.

14억원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상승률 적용하고 그러면 30억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24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6억원 남습니까.

남는 것이 아니라 전주 문하고 똑같이 만들게 되면 새로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좋게 짓으려고 30억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30억원 갖고 문만 짓고 나머지 4만평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본위원이 계획을 알고 있기로 저희들 다 마찬가지에요. 100억원 출향인사들한테 모금하기로 그리고 일부는 우리 시비가 부담되기로

전체 모금한다고 당초부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금계획하고 그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소한도 50%는 모금으로 될 것 아닙니까 50%는. 50억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담당관님이 주무 책임자로서 몇 년경에나 나주문이 짓어질 것 같소.

전체광장이요.

예, 원래 계획대로

저희들은 지금 3개년계획으로

3개년계획으로요

염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들이 아까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원관계나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은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먼저 추진하면서 종합계획을 적어도 명년도 연초까지는 내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두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 계획성있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잘 챙겨서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 전반적인 민선시장 취임이래 어떠한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내년에 다 공사가 발주가 되죠. 택지개발이나 뭐나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은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또 내년에 발주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