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신 바와 같이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건과 상계5동 청사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2동 청사신축 건은 중계동 507-1외 1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는 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상계5동 청사증축 건은 상계5동 기존청사에 10평 정도를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먼저 중계2동 복합청사신축 건으로 현 중계2동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나대지와 합필 후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동 청사와 함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지 면적 999㎡인 중계동 507-1외 1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260㎡ 약 68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1월부터 2007연5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포함 총 5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청사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5동 청사는 3층에 위치한 다목적방이 협소하여 옥상부분을 증축하고, 3층 전체를 다목적방으로 활용하고자 1개층 면적 66㎡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8월부터 2006연6월로 소요예산은 구비 1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안건명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검토의견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ｏ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을 건별로 검토하여 보면 첫 번째는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건으로 중계2동 현 청사부지와 인접한 나대지(사회복지시설)를 합필하여 999.9㎡(약303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60㎡(684평)를 소요예산 5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치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증대를 위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90년도에 신축한 동청사를 20년도 채 안되어 재건축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5동 청사 증축건으로 다목적방(3층)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옥상부분 66㎡를 소요예산 1억8,22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한 부분은 동대본부로 이전하고, 3층 전체를 다목적방으로 활용함으로 이용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ｏ 그 외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계5동 청사를 어제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됐던데, 이것이 몇 년 정도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5동 청사는 준공 연월일이 86연11월30일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 된 건물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건물의 안전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영선담당주사 김내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예,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층에서부터 콘크리트 기둥을 철판으로 해서 감싸는 것으로 보강방법을 했습니다.

1층을 보강하고?

예.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 가나봐요. 여기에 20평을 증축 하는데 18억이 들어가면 한 900만원이 넘죠?

전체 공사비가 지금 설계 결과 1억7,700만원 나왔습니다.

아, 1억8,000만원.

예, 그렇게 나왔는데 증축을 하는 규모는 옥상 층에 4층 규모에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층 부분을 다목적실로 리모델링을 전체 해야 합니다. 그 규모가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축부분 예산이 아니라

예,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1층에 어떤 보강하는 그런...

예, 보강까지 전부 다입니다.

보강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화조까지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축하는 면적에 대한 1억8,000만원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아. 전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 자체가 굉장히 애메모호한 것 같고,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그 정도는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기도 안 좋으니까 일단 공무원들 나가셔서 상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해서 가져오고, 위원들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