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제143회 정례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제도의 확산보급,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이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철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과 복식부기제도의 확산,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고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저희 정원 총수는 1,365명에서 6명이 늘어나는 1,371명으로 정원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3명으로 이 4명은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 2명은 전산직으로서 총 6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한가지 보건소의 기능직 1명을 강화하고 일반직, 이것은 방사선직원인데 증원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시 정원으로써 사업별예산제도과 관련된 정원은 2007년 12월31일까지, 그리고 복식부기제도의 확산보급에 관한 정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정원은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6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추계서는 위원님들 자료 뒷면에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제도 확산보급과 지방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기능강화 및 주민만족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정원이 증원된 내용 □주요내용 O 복식부기 관련 정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관련 정원은 2007년 12월31일, 지방행정혁신관련 정원은 2007년 6월30일이며 O 복식부기 확산보급을 위한 증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지자체 전면 확대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과오납 환부 및 수납 등 징수자료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서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재무제표 산출 O 사업별 예산제도 증원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으로 성과관리를 고려해 분야예산편성의 통합, 연계 등을 고려, 사업의 중요성, 업무량 지자체별 특성 등을 감안, 사업추진을 현실성에 맞게 운영하는 인력 O 지방행정혁신 증원 -지방분권과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역단위 자치역량을 확보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와 고객만족도 행정 O 직급별 증원내용은 6급-1명, 7급-3명, 8급-2명, 총 6명이며 O 총 인건비 : 2억2,487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1일인데 그 안에 약 10일 동안 이인원을 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원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총 6명을 한 열흘 동안에...

이것은 명령사항이니까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증원 아닙니까?

증원인데 아직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9급을 우리가 내년 초에 증원 받아서 9급이 6명 들어오게 되면 그 나머지 6급과 7급 그런 것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

9급이 6명이든 몇 명이든 하여튼 총 6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일 안에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시행은 1월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행상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1월 중순이라든지 해서 명령을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일반 9급을 8명 증원 받는다는 얘기지요?

6명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설치에관한개정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단문제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2월∼3월 중에 발족이 되면 그 때 공단에 대한 인원확정과 더불어서 우리 구 T.O 문제도 다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일이 내년 2월∼3월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는 현재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고, 아직도 안 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21일 확정이 되는데 구태여 그 기간이 2월∼3월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1월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은 그 때 같이 정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구가 많은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인원과 우리 정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타구에 이미 설치한 구를 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대답과 과장님 말씀이 틀린데요?

아니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구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구에서는 우리 구의 정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변동이 있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생기는 것이고 우리 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줄거나 느는 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인원 증원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더라고 정원에 전혀 증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저희 구의 정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설립되어서 다시 업무분석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300명의 정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전 된다고 하면 10명이건 20명이건 줍니다. 줄면 결론적으로 과 T.O로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명의 과 T.O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분들이 인력조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에 대한 공무원 신분상 보장관계가 있고 해서 그 20명을 소화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신설해서 더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강제 조정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자연감소, 즉 자진 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으로 해서 T.O를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서 지금 아마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바로 공단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청 인원이 막바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매년 정원이 증원되어 나왔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사실상 감소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요.

증원은 쉬워도 감원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잖아요? 인원도 많이 줄었고 본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꼭 조례로 증원해서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앞에 다가올 일 때문에 6명을 증원해 놓고 그 때 가서 자연감소를 바라기 보다는 거기서 뽑아서 시행하면서 그때 가서 또 감원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왜 꼭 증원을 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꼭 증원을 안 해도 가능한 것인데 매년 이렇게 증원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뽑아서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정원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안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공릉초릉학교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돈 주는데 안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 수십 억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듯 하고요.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과 우리 노원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업무가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갱생보호시설을 매입해서 관리인원이 생긴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일이 생기고 줄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정원을...

과장님!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정원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문화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과에 대한 존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 생겨나면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체적인 인원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듯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고 하니까 잠시 간담회를 10분 정도 합시다.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은 간담회로 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겨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어차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시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내에 공단 설립과 관련된 준비팀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팀은 업무분장상 공단 설립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증원이 되는 대상도 기획예산과에 4명인데 물론 역할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 공단이나 여타의 다른 일에 투입이 되면서 실제 기획예산과의 업무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그래서 증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공단추진준비단원은 2명인데요.

3명 아니에요?

아니, 공식적으로 발령 낸 것이 2명만 되어 있고, 2명 가지고는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과 자체에서 충원이 되고, 인사발령상으로는 공단추진으로 해서는 2명을 공식적으로 발령 내 준 것입니다.

간담회를 하지요.

아니, 김태선위원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듯 하니까 말씀하시고 달리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지요.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다른 분들 다 얘기하셨는데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보니까 내년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2,400만원 산출하신 것인가요?

예, 1년 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노원구가 나갈 정책 방향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부분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오히려 정부 기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기류라고 보는데 최근에 정원조례 개정한 것 중에 정원 숫자를 줄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정원개정조례안 몇 번 올라왔나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 몇 명 늘어났어요?

아니, 담당은 없고요.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했던 분들은 당연히 있지요. 내후년에 실시이고 기획예산과가 2004년부터 다 준비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6급은 계장 한 명 늘어나고 7급 3명 늘어나고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 늘어나고, 뽑는 것은 9급으로 뽑되 현재 정원 내에서 인사 적체 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자부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입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이 났어도 정원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 '모두 다 뽑아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이런 내에서 뽑을 수도 있다...

아니, 전부 다 이게 한시정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별로 3차에 걸쳐서 전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모두 6명씩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니, 그것은 6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의 확인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 4층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로부터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서 2005년 11월4일자로 무상대부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로 3년간이며, 사용면적은 현재와 같은 45.4㎡로 약 14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1월16일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 허가코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하시어 무상대부 사용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화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명 : 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 □제안내용 - 지방재정법 27조에 의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 현 구청사 보건소 4층에 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으며 - 기간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서 무상사용을 주장하는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11월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주평통이 국가기관이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각 단체도 사무실 임대 무상대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민회관의 상이군경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7월1일자로 법이 입안되어서 앞으로는 무상으로 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꼭 해 줘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법률을 정확히 안 읽어봤는데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민주평통도 무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있지만 '노원구의회에서 민주평통도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하고 결정하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상으로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소요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27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민주평통도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 지금 사무실이 복잡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이런 현실에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무상대부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애초에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것을 대부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무상대여를 하다가 변동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11월4일 접수가 되었다면 11월 임시회에 이것을 상정해야 됩니다. 민주평통에서 접수를 11월4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2월 정례회에 이것을 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 줄 것이다' 믿고, 쉽게 말해서 '민주평통은 유료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16일...

지금 만약 의회에서 '무상대부는 안 된다' 할 때 당장 민주평통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간을 그렇게 했냐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11월 임시회가 언제 열렸지요? 15일부터 열렸지요? 11월4일이면 그 절차를 거쳐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지금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 상정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공유재산심의회 하는 기간이 소요된 것이지요.

이것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치 개혁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라는 게 미료시키자는 뜻인지, 이남석위원님, 여기에서 의견을 좀더 나누어 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미료 처리...

미료 처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과연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여기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좀더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남석위원님께서 의견개진을 하셨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남석위원님은 좀더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논의할 게 없습니다.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자체가 논의 대상 아닙니까?

이남석위원님이 지금 현재 미료시키자거나 부결시키자거나 하신 것은 아니고 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이야기를 좀더 나누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견을 내주셔야 회의 진행이 되는데 의견은 안 내주시고 논의는 하자 하시고...

다른 위원들은 '해 주자' 하는 식으로 다 이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혼자만 논의를 하자는데 논의할 게 있습니까? 헌법기관을 우리가 무상대여는 당연한 것인데...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다른 구청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나왔었나 모르겠는데요.

평통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대개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요금을 다 받고 있단 말이지요. 구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다른 데서 주니까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주고 있었으니까 논의를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봉사단체도 유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인데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봉사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있는 대부분 봉사단체로 지칭되는 곳들이 그 이상의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더러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남석위원님이 미료처리 하자거나 이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부결처리하자고 하면...

이것은 사무실 대관문제이기 때문에 미료 처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료 처리는 안 되는 것이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가타부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유상으로 한다면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유상으로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상으로 한다면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당장 사무실을 얻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년씩이죠?

예.

이남석위원님은 어찌되었든 다른 단체와의 형평의 문제는 있으나 무상 대여함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원안가결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폐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서 관련 근거규정이 개정 삭제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3년 12월31일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는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기금 용도의 주 목적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나 보조사업으로는 활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일반회계 관련 부서에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본 조례의 목적 O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 사용, 정보 등을 이용함에 있어 그 시설이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보완 설치를 위해 일정금액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O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 조성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노원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 O 현재 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4,613만6,000원 □본 조례의 폐지이유 O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가 2003년 12월31일자로 삭제 O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시설주의 의무, 1999. 1. 20)의 규정에 의하면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한 때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규정에 의한다는 근거에 의하나, O 본 조례 제정 목적은 1998년 이전 대상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며 O 향후 기금의 용도가 우리 사회가 제공해 주는 영향에 큰 것 보다 작은 것부터 제공한다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 장애인조례에 기금이 있던 것이 상위법에서 그것을 거의 다 한다는 것이지요? 설치기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주가 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여태까지는 우리 기금에서 시설주가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해준 것 아니에요?

금년까지 기금 5억 목표로 목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금년에 5억인 당초 목표금액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라든가 융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임산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있는 기금은 장애인기금 아닙니까? 노원구 출연금 5억4,613만원이 장애인을 위한 기금 아니에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설주가 설치할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었을 때 우선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중에 우리가 환수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5억4,600만원 현재 있는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2003년도에 이 상위법이 폐지되고 작년 6월29일에 시행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에서 이 시행령이 작년 6월29일 폐지되어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마는 5개 구가 이미 이 법에 대해서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원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고 얘기가 되었고 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에 추이를 봐서 금년에 상위법, 작년에 시행령까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인데 이것을 폐지시키지 말고 좀더 수정 보완해서 복지 쪽으로 같은 맥락으로 그 기금을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현재 일반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호시설이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것이 미비하고 빈약하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상 많이 삭감을 당하고 해서 어려우니까 모처럼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기금이지만 이것을 장애인 일반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단체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일리가 있고, 만일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용도를, 지금 이 조례는 편의시설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용도를 더 다양하게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수정 보완해서 이것이 복지와 같이 광범위하게 써서 차상위 계층도 있고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모자르는 형편인데 우리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타구 사례를 보면 처음에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는 폐지를 했는데 나머지 구는 그대로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일부 구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편의시설촉진조례 대신에 애초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든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실정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을 갖지 않고 이렇게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썩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위원장님과 이광열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 애초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장애인등을 위한 기금입니다. 지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것이 기금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기금을 장애인 등에 대한 일반 복지예산으로 삼을 수 있게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자, 또 이 폐지조례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미료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금 용도를 확대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용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우리 기금을 그대로 존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너무 미약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2001년 9월2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조례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때 이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 조례를 만들까 이 조례를 만들까 고민했는데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몇 개 구를 알아보니까 그 기금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위기는 폐지조례안 올라온 것 미료가 아니라 폐기시키는 것이 맞겠네요. 다시 다음 번에 논의해서 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분위기로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과정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올해 완료된 것이지요?

금년 초입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완료된 이후에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준비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사업을 방치한 것입니까?

저희는 폐지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금활용을 어떻게 안 하셨습니까?

활용은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쓸려고 한 계획안이 있나요?

계획안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 되어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이 기금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폐지가 안 되었으면 내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활용하도록...

연간 가능한 예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억이 원금이고 약 3,400만원이 이자고 해서 연 1,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원금 말고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융자 내지는 홍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금조정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징수액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금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돈이 기금에 들어 있나요?

기금 조성하는데 출연금과 이행강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저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행강제금 물릴만한 사유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집행력이 없어서입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시설주가 전부 설치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