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인 5억 9,588만원이 증액된 92억 4,3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상단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용량별 수요예측 변화로 봉투판매 수입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576만1,000원을 증액하여 43억 9,0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기타수수료 수입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수입은 4,132만2,000원 증액된 3억 3,48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2억 8,422만4,000원 감액된 14억 5,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처리 물량감소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하에 따라 5,040만원 감액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과태료 부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는 20만원 증액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7월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단속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단, 그 외 수입 중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전환금은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기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공제분으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등 11억 5,500만원을, 폐비닐수거 처리사업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3억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4,5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3%인 19억 5,189만7,000원이 증액된 296억 9,78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주된 요인으로는 일반쓰레기 대행 위탁금이 2억 7,811만5,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이 1억 3,016만1,000원,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이 8억 8,264만2,000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29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43억 3,864만6,000원으로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 2억 443만1,000원이 증액된 22억 2,648만6,000원, 생활쓰레기 통합수집운반 대행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 7,368만4,000원이 증액된 12억 3,2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인은 시중노임 단가 약 5% 인상,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일반관리비 5%∼10% 상향조정,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등 공공처리시설 반입금지에 따른 일반쓰레기 수거물량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422쪽 중단, 사무관리비는 종량제봉투 창고관리에 따른 수용비 신규편성 24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량 증가에 따라 위조방지를 위한 바코드 인쇄비 1,270만6,000원이 증액되는 등 1,41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봉투 판매량의 증가로 5,901만8,000원이 증액된 6억 5,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 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하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행비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인쇄비와 품목별 수수료 요율표 제작비용이며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억 3,016만1,000원 증액된 10억 4,88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차량 밀폐형덮개 설치규정 개정으로 적재량 감소, 앞서 설명드린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에서 반영된 시중노임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423쪽 중단,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비,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110만원 증액된 190만원 편성하였고 423쪽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75만원은 동 행정차량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블랙박스 설치비 575만원, 2017년도 주민제안사업 등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9대 설치 예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86만4,000원 증액된 27억 2,467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43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기의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상유지 보수비 관리기기가 추가되는 등 2,023만8,000원이 증액된 7,8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외출장여비는 여비지급대상 증가로 96만원 증액된 1,05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구입에는 1,2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로 징수된 보상금은 300만원 증액하여 1억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공공처리장 처리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740만4,000원 감액한 20억 8,4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5,49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9,000만원은 RFID설치 시비보조사업으로 2017년 신규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8,834만2,000원 증액된 28억 1,0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자 보상금은 20만원 증액한 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제도가 2016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벼룩시장 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은 8억 8,264만2,000원 증액된 27억 8,1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등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인상분과 유가하락에 따른 급격한 수거량 증가, 그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 업체의 경영 악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홍보물 인쇄비 600만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구입비 4,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단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전 납부를 위하여 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11억 5,500만원, 시비 13억 5,500만원 등 38억 6,500만원으로 14억 3,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의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전액 국비입니다. 427쪽 상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064만3,000원이 증액된 3억 1,034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전년도 대비 1,859만3,000원이 증액된 2억 6,04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4,928만6,000원은 가로용 마대구입, 깨끗한 마을 만들기 게릴라 가드닝 용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단부터 429쪽 상단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715만원 증액된 2억 6,425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현 실정에 맞추어 1,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단체교섭에 의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순직위로금 등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중단,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노후된 청소차량 5대, 삼륜오토바이 2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620만원이 증액된 2억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19만8,000원은 인쇄비와 청소차, 범안로 통행료이며 공공운영비 8억 5,776만3,000원은 5톤 차량 2대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 등을 감안하여 1,278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단, 차고지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원은 수행비와 일숙식비, 임시차고지, 국유지 부분 임차료이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996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401만1,000원을 편성하고 임시차고지 적외선 CCTV 설치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892만4,000원이 감액된 120억 3,620만9,000원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2억 94만1,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금과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118억 3,52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상단,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398만 4,000원이 감액된 8,1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억 8,637만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 23억 6,414만원보다 1억 7,776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의 주된 원인은 국비가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의 국유재산 사용료 1,821만7,000원은 수성구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36필지 사용허가분에 대한 재산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 하단과 166쪽 상단의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4억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하단의 신매시장 방송시설 설치예산 2,000만원에 대한 시장 자체 자부담분 10%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하단의 국유재산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올해 수준 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단의 대기환경 보존법 위반 등 과태료 4,300만원은 경제환경과 소관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 총 7개 분야의 과태료 징수 예상금액입니다. 170쪽 상단의 공용도시, 농업, 농장, 도시텃밭 임대료 1,400만원은 천을산, 조일골농장 400구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무료분양 50가구를 제외한 350구좌 곱하기 4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국·시비 등 보조금이 총 16억 9,506만2,000원이 내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35쪽부터 4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8억 7,781만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 29억 2,483만5,000원보다 4,7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가 58.9%인 16억 9,506만2,000원과 구비 41.1%인 11억 8,2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중단의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2,888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인부임과 지역경제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실량 함량검사 시료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상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300만원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장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목적의 중소기업청 지원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황금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와 지산목련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매시장 활성화사업 8,000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국비지원사업인 신매시장 내 도로포장사업으로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 된 도로의 보수공사비입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은 미등록 시장인 범물시장의 소방설비 및 CCTV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번 범물시장 지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채택되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7쪽 상단의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1억원은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국·시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미등록 시장 등의 안전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번에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의 보수를 하는 신매시장 사업이며 신매시장 방송시설 설치는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넓은 시장구역에 있는 상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부서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및 채택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시장조직 역량강화 사업인 매니저사업으로 1,521만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10개월간 관내 17개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히 상인회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우리 구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정비사업 교육사업 500만원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인 및 지주에게 관련 절차 등을 교육설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중기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신매시장 매니저사업은 전통시장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구비 20%, 상인회 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40만원 중 구비 20% 지원액인 40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예산 269만2,000원은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와 석유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가스시설 중 휴즈콕 및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지원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주택 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축산업 관리예산 387만원은 농축산 업무 관련 각종 서식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의 농기계 구입예산 1,800만원은 시비 및 구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시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예산 300만원은 국비 40%, 시비와 구비 3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와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야간 등화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국비 70%, 시비와 구비 15%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지력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도 국비 62%, 시비와 구비 19%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의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은 고산지역 포도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비 50%와 구비 50%를 부담하는 포장박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비 720만원은 시비 및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꽃매미로부터 지역 과수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농약비 지원금입니다. 그 아래 중단 부분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연 307만원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산2, 3동의 농지실태조사와 농지원부정비를 위한 3개월간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운영비입니다. 제일 하단의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구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41쪽 상단의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은 국비인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쌀농업 직불금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 및 일반수용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단의 친환경 농업 직불예산 400만원은 순수국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가에 토양보존 등 공익추구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밭농업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지원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소득보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각 2,907만1,000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442쪽 중단까지의 도심속 행복농장 조성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농장운영비 및 신규농장 조성과 퇴비장,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옥상텃밭 지원 예산 8,000만원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도심에서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옥상텃밭을 내년에도 3, 4개 정도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해서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상자텃밭 지원 예산 200만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 등의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는 자에게 텃밭상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쪽 상단에서 444쪽 하단까지의 도시농업농장 지원 사업 예산 1억 2,800만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주말농장 관련 예산으로 도시농업농장 관리자인 기간제 2명의 인건비와 조일골 농장 임차료 500만원 및 어린이텃밭체험교실과 도시농부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실습재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45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소 부르셀라 채혈비는 소 부르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는 돼지농가에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소규모 및 전업농에 대하여 구제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약품구입 지원, 구제역백신 접종 시술비는 소규모 농가에 백신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의 구제역 및 AI 약품구입 지원, 축산차량에 대한 구입 지원은 35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GPS 통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6쪽 하단의 가축방역 보조사업은 공수의 수당과 각종 가축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 자체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가축방역 관련 물품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관내소규모 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대구 축협방제단에 연 13회 소독활동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물보호사업 예산 1억 5,100만원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비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예산 50만원은 한우 송아지의 평균거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지원 예산 3,309만원은 양봉농가의 화분과 벌통 그리고 축산농가의 톱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4%와 구비 56%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쪽 축산물검사 수거사업 100만원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육류, 시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단의 살처분 보상금 1,000만원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살처분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301-11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예산 200만원은 살처분 발생 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질을 소각, 매몰, 주변 소독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동물등록 사업예산 800만원은 애완견 등 등록대상 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동물등록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449쪽 상단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은 시비가 60% 지원되는 예산으로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상단의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사업 예산 822만원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예산으로 농업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위탁교육생 6명 정도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중단의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에 농민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수성구지회와 농촌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 수성구지부 등에 지원하는 영농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국·시비가 85% 지원되는 사업으로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호동 557-16번지선 외 1개소의 농노와, 구거정비 공사비 1억 5,7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제일 하단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호동 557-4번지 등 구거정비 공사비 1억 1,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중단의 농업 기반시설 관리예산 7,063만원은 관내 저수지 20개소의 제당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저수지 및 배수로 농로, 구거, 관정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의 농업기반정비 국·시비가 90% 지원되는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수, 보강에 필요한 저수지인 계곡지, 구라지, 당현지 등 3개소에 대한 정비 공사비 5억 360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의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 5,800만6,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단의 자연생태보존사업 4,535만원 중 일반운영비 885만원은 야생동물 구제물품 구입비와 생태체험투어 운영비, 두꺼비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현마을에 야생보호동물구역이 2017년 내년 4월 30일 만기되어서 5년 동안 새로 재지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01-11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동포획단의 포획보상금과 농작물 피해보존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1,300만원은 자연환경보존활동 지원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환경단체인 수성구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도심지에 서식하는 유해비둘기 관리사업 예산인 450만원은 어린이회관에 설치한 유해 집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번식억제 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2쪽 상단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순수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의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자체사업예산 881만6,000원은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간 사용하는 탄소포인트 전산입력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의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200만원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홍보 및 교육하는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950만원과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절약 등을 홍보, 교육하는 그린리더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3쪽 중상단의 대기오염 관리사업 예산 173만원은 환경측정장비 검사수수료, 환경오염 신고비, 명예감시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중하단의 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 9,045만원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황사피해 방지를 위해 황사마스크 보급을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예산은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석면피해 질병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5,620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의 슬레이트처리 지원 예산은 관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10가구 정도를 예상하여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 중하단의 수질관리 예산 1,593만9,000원은 물 관련 홍보비 100만원과 오폐수 및 지하수 채수용기 구입 등 재료비 615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비 171만5,000원 및 정부비축 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 313만6,000원은 일반보상금 등 하천오염 순찰공익요원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55쪽 중상단의 정화조 관리예산 1,903만6,000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지원과 정화조청소 안내물을 위한 인쇄비 및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중단의 공용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1,500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하단부터 456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하수 개발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하수를 보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75쪽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 등 195개소에 대해 월별 물을 이용하는 취수량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내년도에는 1억 7,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2016년 세입 1억 6,800만원 중 지출안 100만원을 제외한 1억 6,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3억 3,800만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조지하수 표지판 설치비,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등과 지하수방치공(폐공) 원상복구비 등이 되겠으며 나머지 3억 3,354만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 예산은 한 5,000억원 되는 것 같죠? 너무 많이 하셔서...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상단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3%인 19억 5,200만원 증액된 296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청소차량 대체구입 2억 1,400만원이며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8억 8,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설립 1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순환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1% 4,700만원 감액된 2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1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연구용역 2,000만원입니다. 보조신규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300만원, 신매시장 활성화사업 8,000만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황사마스크지원 9,000만원이며 농업기반 정비 3억 6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억 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 도시농업활성화사업, 대기환경보존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시 5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리 수성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먼저 늘 청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한없이 응원해 주시는 김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2차 추경에 참석해서 지난번에 해동자원에서 추경이 올라온 1억 8,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강민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적절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위탁 관련 부분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게끔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실제 용역위탁금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가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00%에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탁금액을 봤을 때는... 올해도 새로 추경에 해동자원 8억 8,000만원, 대형폐기물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 금액도 시장원리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끔 100%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100% 지킬 건 지키고 잘 해야 되지 이렇게 금액을 줄이고 2차를 규정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부 공인된 원가조사를 용역기관에 의뢰하는데 사실상 원가조사 하는 이유는 저희 업무의 특수성 같은 종합적으로 봐서 원가조사를 하는데 방금 박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데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사실상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증액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원가조사를 투명하게 하고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안 남는 장사가 어디 있나, 장사해서 밑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단순한 이런 논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동자원에서 지난 추경에 1억 8,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원가조사를 세밀히 해서 우리가 실제 맞게끔 용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2쪽 하단 부분에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자원순환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리터 봉투 같은 경우에는 판매 예측량은 240만 장인데 제작은 340만 장입니다. 20리터는 판매 예정이 340만 장인데 430만 장을 제작한답니다. 100만장씩 차이가 나요... 적정한 재고기준을 정한 다음에 매년 마지막에 적정한 재고량의 부족한 양만 계산해서 발주계획을 잡으면 되는데 매년 이렇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형태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은 사실상 2016년도에 종량제봉투 사용현황 분석결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도 인상됐고 1인 가구도 증가돼서 대체적으로 5리터나 10리터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20리터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용량에 따라 증감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 장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입고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2개월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통 이월되는 종량제봉투가 없잖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발주하시죠?

통상적으로 금년도 예산 5억 8,000만원 정도 해서 6번 내지 10번 발주를 하는데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창고가 사실상 협소합니다. 일시에 다량으로 저희들도 이 건 관련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참 좋겠지만 현재 봉투창고가 처해진 환경도 감안하다보니까 분리발주 하면서 통상 6번 내지 10번 정도 상황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하면, 이 예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년 100만 장씩 더 발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을 잡을 때 100만 장 더 발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340만 장 발주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300만 장 발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계획성도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필요하냐?” 결국 전년도 판매량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해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판매량과 발주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여유 있게 얹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개월치 비축량 기준이 확보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면 되고 2개월 기준량을 정해놨는데 일부 부족하면 부족한 것까지 플러스해서 발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 예를 들어 340만 장에서 100만 장 차이나면 2개월 분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이 되거든요. 이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4대 의원 때부터 계속 이야기 한 건데 제가 8년 쉬었다 하더라도 안 고쳐져 있습니까?

재고량을 감안하여야 할 그런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재료비만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서 담당계에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각종 대행 위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수성구에 사무실을 두거나 이런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대구시 전체로 바뀐 거죠?

지금은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대구시 전역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적격심사라고 할까 아니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입찰한 업체 2개에 대해서 금액 기준보다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개입찰로 바뀐다면 사실은 적격심사, 소위 말해서 회사의 신용등급하고 회사의 실적으로 과거의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장비, 소위 말해서 여유장비겠죠. 그 양이 얼마 이상일 때 입찰이 가능한 거고 입찰이 된다면 똑같은 조건이면 금액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중간에 두는 방식으로 갈지 공개입찰로 갈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저희들이 계약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으로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방법 또는 입찰자 참가자격 관련해서 행자부 예규인 공개경쟁입찰 방법의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면 입찰공개경쟁방식의 하나인데 입찰공고 시에 다수의 제안자들한테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그 방법은 기술적 평가와 가격 평가가 있습니다. 기술적 평가 내에 정량적 평가로 객관화된 것, 방금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에 대해서 신용도가 있는지 또는 이행능력 실적이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계량화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업체들이 제안서 제출할 때 저희들이 3배수에 대한 위원들 여러 가지 유형의 위원님들을 선정하고 난 이후 업체들이 제안서 제출할 때 추첨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정성적 평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 관련해서 기술적 평가가 끝나게 되면 70점 이상 되는 업체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1차적으로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협상 관련해서 일단은 이 업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윤도 발생돼야 되고 업체에 대한 안정성 같은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 형태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입찰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제도가 어려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용역단가를 결정할 때 과거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에서 100%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100% 가까이 해줌으로써 적자를 줄여준다, 아니면 최소한의 이윤 폭은 확보해 준다 이런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98%...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87.745%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87.745% 정도의 위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대비하면 10% 폭의 차이가 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와 정상적인 공개입찰 때 1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적격심사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금액을 다시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지금 방식이 바뀌어서 대구시 전역으로까지 다 풀어서 입찰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격심사에 의한 공개적 입찰이지만 대신에 원가는 정상원가를 기준으로 하게 했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남에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싼 쪽으로 결정된다면 뒤에 시끄러운 소리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객관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기술평가나 가격평가는 객관화가 확실히 되는데 평가위원회 평가는 절대 객관화라고 보지 않는... 업체마다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 들어갔느냐, 불리한 사람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26쪽 상단에 보면, 일단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일단 엄청 올랐기 때문에 질문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26쪽 상단입니다.

예.

일단 사전설명에 따르면 과거 계속해서 전년도의 인상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 누적된 요인해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줄어든 것 반영 이 두 가지의 큰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활용 위탁업체인 해동자원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위탁업체인 해동자원은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2년간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대행용역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 업체 운영상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가하락에 따른 판매수익금이 급감 하고, 위탁업체 수거량은 2015년도 대비 약 12.21% 증가되고 있는 반면 위탁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원가조사된 상황을 사실상 반영하고 있어 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현실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불어 수거량에 비례해 근로시간, 근무강도가 굉장히 높고 3D업종으로 인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부피과적으로 인한 낙하사고 등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근무여건 또한 악화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상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시행되는 수거운반차량의 부피과적제한과, 차량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밀폐화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문제로 업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로자의 고령화, 장기간 근무 여건 등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직까지 재활용분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업체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아마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나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서 대구시 주관으로 금년도 각 대행업체와 구·군 과장님들이 모여 3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좀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운반 대행처리 용역원가는 재활용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당한 수익창출 이런 것 관련해서 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급격한 불황과 수거량 증가, 물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실제 운영하는 인력과 차량은 대행료에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각 구·군에서 4개 업체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구·군별로 내년도에도 대행위탁금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약 평균 50% 이상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요구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46.5%를 인상한 8억 8,000만원을 증액된 예산의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업체의 동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한 증액된 위탁금에도 불구하고 대행용역 입찰에 응찰할지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관내 우리 구 재활용품 물량을 수거운반처리할 수 있는 대체업체가 없는 가운데 만약 낙찰자가 없을 때는 저희 구에서 긴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행업체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서 만약 미응찰 할 때는 그물망 수거제 이러한 주기조정... 지금 격일제로 하지만 주3회로 하든지 수거운반체제를 개선하든지, 또 지금은 수거운반처리까지 하지만 수거운반을 별도로 하고 선별업체를 분리대행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제가 인상요인만 여쭸습니다. 길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끌까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매년 업체가 적자로 운영됨에 따라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장이 수성구 내에 위치하지 못하고 서구인가요? 너무 멀리 위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가부담... 사실은 업체마다 처리장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원가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건립되면 처리는 거기에서 하니까 수거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할 때 기존에 아파트는 별개의 업체가 했었는데 그 범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다는 포함 안 돼 있고 대략적으로 공동주택은 저희들 45% 내지 50%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계속 그 사설업체가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들어가는데 지금 하루 처리 톤수가 4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출량이 40톤이에요.

제가 행감할 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재 발생량이 대략 30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분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네요? 현 수거량 1만880톤이면 엄청 해야 됩니다. 수거량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하시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40톤 정도 나옵니다. 실제 지금 얼마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422쪽 하단부에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배달 대행위탁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3,300원이 만들어진 원가의 기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과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다른 구들은 제일 낮은 데가 3,5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든 간에 시중에 택배라는 것이 우체국하고 계약을 하면 월 100건 이상이면 2,500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1만6,000건쯤 되면... 16만 건인가요? 1만6,000건인가요? 그러면 월 100건 이상은 당연히 되는 거고 시중단가로 봤을 때는 2,500원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결산서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본 위원은 이윤이 나오는 것보다는 노인분들한테 좋은 일자리 줄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실질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건 이 원가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위탁금이 좀 과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석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과목이 307-05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탁대행업체인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노인전담 일자리창출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나타나게 되면 자산취득 아닌 다른 파트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5,000만원의 위탁을 한 다음에 1,500만원 가까이 순익이 나서 자산을 취득했다는 말은 사실 30%의 과잉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현실화, 정상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 42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벼룩시장 운영 실태입니다.

예.

벼룩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돈까지 넣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벼룩시장 고유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벼룩시장도 물론 수성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하면서 사실상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벼룩시장 운영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못 상단공원이라든지 또는 신매광장, 화랑공원에 4월부터 10월까지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하면서 텐트를 임차 또는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도 할 수 있지만 나름 인력, 인건비라든지 필요 경비를 최소화해서 반영한 것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벼룩시장은 출범 자체가 자연스러운 난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벼룩시장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관 주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벼룩시장을 열 수 있는 곳을 해서 자연스럽게 운영해야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지금 벼룩시장에서 난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희망나눔이나 이렇게 주시는 걸로 아는데 그 총액보다 이게 더 많지 않아요?

연간 대략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는 뭐...

그러니까 400만원, 500만원 기부금 받는데 1,600만원 투자하면 차라리 1,600만원을 희망나눔에 주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죠.

좋은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딱 3년 정해서 3년동안 셋업하고 소멸돼야 하는 사업이지 지속적으로 돈을 주면 벼룩시장이라는 원래 취지와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 주도로 하는 과정 속에 관이 나서서 관리를 해 주고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차라리 본 위원은 400만원을 그렇게 기부받느니 다 1,600만원을 그쪽에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이든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하실 때 좀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에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27쪽 하단입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게릴라 가드닝 용품구입.

예.

대한민국 말 너무 어려워요. 게릴라 가드닝이 뭐예요?

동네 공한지나 원룸지역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미관이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 화단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게릴라가 왜 들어가요, 거기에?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과 유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네이밍하신 부서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 매번 지적되지만, 430쪽 제일 상단입니다.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삼륜오토바이 구입비가 560만원인데 1년 유지비가 265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무 심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번 행감 때도 유지비 관련해서 최진태위원님한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내구연한 도래된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대해서 대체 구입을 해서 석철위원님이 강조하신 라보 그런 차량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후된 차량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체 정수품목도 따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아마 정해져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마다 들어가는 돈이 정해져 있으면 1년 동안 절감하는 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절감하시는 1등, 2등, 3등에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진짜 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차 값의 반을 비용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쓰니까 그렇다... 한 번씩 본 위원도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르막을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연기나면 뒤에 가는 차도 별로 안 좋고, 무리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속도도 좀 지켜 주시고 동네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곳도 많은데 너무 심하게 지나가시면 당연히 흔들림이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포상제도를 만들더라도 절약하는 금액의 몇 %가 돌아간다든지...

행감 때도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 관련해서 내년 초 즉시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나름대로의 벌칙을 감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륜오토바이 바로 밑에 있는 소형하고는 총 몇 대가 있나요?

라보, 타우너 5대 정도 소형차량이 있습니다.

총 5대밖에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대는 금년도고, 내년도에 3대 더 구입해서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형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라보 구입이 900만원인데 1대당 유지비가 629만7,000원 나오면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차량 유지비에 관한 기름값이나 필수경비 들어가는 것은 빠지고 그 외에 수리비 입장에서 봤을 때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습관이나 여러 가지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미처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까지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금년 초 1월 1일에 왔습니다. 약 1년 다 돼 갑니다.

자원순환과의 1년 예산이 3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문화,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진짜로 과장님 정도는 전문가로 박사 이상 그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장님으로 2년 정도 계시죠? 그렇게 해서는 청소용역에 대한 모든 환경을,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깨우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맘때 와서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423쪽에 본 위원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 중단에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하는데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이동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도 시키고 관리하는 데 개당 5만원씩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행정차량 23대 있는 데다가 지금은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설치를 하면 이 차가 수시로 다니면서...

예, 수시로 홍보도 되고 계도도 되고 단속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차량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3개 동에 행정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차량에는 1년간 유지하는 데 리터당 6km에서 7km 정도 사용하는 반면에 리터당 3km, 4km밖에 못 가는 차량도 있고 관리가 천차만별입니다. 기름 쓰는 양이라든지 보통 전체적으로 평균 300∼400리터 쓰는 데도 있고 600∼700리터 쓰는 데도 있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동장님 회의 때나 과장님 회의 때 그것을 제공할 건데 그것을 비교해 보라고,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비교를 해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더라... 자가용보다도 오히려 덜 탑니다, 전체 차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6, 2007, 2008년도에 그런 차량이 제일 많거든요. 거의 10년씩 됐는데 보면 거의 10만km 안 탄 차가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1년에 1만km도 안 타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단속에 효과가 있을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카메라 설치를 만촌3동에 2대를 할 예정이고 고산에 3대를 설치하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14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돌아가는 겁니까? 신고 들어온 곳에 설치할 겁니까?

그 위에 것은 만촌3동하고 고산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14대는 여러 의원님들 관련해서 예산계에서 편성된 것으로.

다른 것하고 달라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은 고질적으로 갖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카메라 설치를 해버리면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틀림없이. 아까 여기 20대를 이동해 가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2, 3개월 정도 반응을 보고 깨끗해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지금 여기 20대하고 블랙박스 차량 23대하고 여기에 설치할 것 18대 하고 이러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투기는, 쓰레기종량제가 된 지 거의 30년 다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인가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불법투기, 불법투기... 보통 대다수 불법투기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노인분들 또는 저소득계층에 그렇게 있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도는 맞는데 차라리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할 바에,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 한 달에 3장씩 줘봤자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문가 지식이 필요하고, 박사가 있어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있지 않습니까? RFID 기계 이게 지금 아파트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죠?

대다수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을 하려고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1억 2,000만원 돼 있다가 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해보니까 최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약 10개단지 3,500여 세대에 필요한 내년도 전체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51대 정도, 1대당 17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비매칭 사업인데 그래서 9,000여 만원으로 편성하고 전년보다 3,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니,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 음식물쓰레기들 밖에 내놓는 것보다, 주택가에 있는 주부님들이 자기 집에 보관을 안 하고 일부러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카드 빌려서 체크하고 버리고 오는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3,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주택에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비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택가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버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원룸 등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실시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거 꼭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423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최진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그 밑에 보면 담배꽁초 불법투기 부분 있죠?

423쪽이요?

예, 담배꽁초 이거 만원짜리 벌금을 내가지고 지금 30건으로 되어있는데 포상금...

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30만원 이거,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금년도 포상금이 총 80건인데 전부 다 담배꽁초입니다. 8건에 8만원...

아 8건밖에 안 들어왔네요? 혹시 금액이 적어서 적게 들어 온 것 아닙니까?

불법투기 관련해서 담배꽁초는 불법투기라기보다는...

만원 받으려고 신고하는 게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차피 이것도 불법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절차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상을 해야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농촌 폐비닐사업인데 이게 국고밖에 안 들어왔네요?

예,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시비라든가 구비는 지금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사실상 2015년도는 예산액이 한 61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금년도는 10만원 예산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폐비닐수거량이 극히 미비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럼 거기가 수거가 안 되는 겁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겁니까?

소규모 영농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대다수 폐비닐은 겨울철에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수거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의 미비하고 극히 뭐...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 가지고 운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kg당 10만원 되다 보니까 10kg에 100원...

요즘은 소각도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비닐을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현재 저희들은 만약에 폐비닐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에 연락하게 되면 환경공단 측에서 수거전표를 발행해서 물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수거방법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데 수거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관내 영농업자들이 이런 폐비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극히 미미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비닐은 땅에 들어가면 몇십 년이 걸려야 썩는다고 알고 있는데 수거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하는 데 시가지는 마을길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보면 도로가에 타이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전자제품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주차 못하게 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면도로는 특히...

그것은 청소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로 봐서특히 폐타이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시업무분장상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는 청소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하나의 적치물로 보게 되면 곤란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인데 시가지가 대로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깨끗해요. 그런데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이면도로에 보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자기 집 앞에 이런 것을 많이 내놓으니까 도로 자체가 되게 보기가 싫은...

실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할 동의 동장님들이 평소 환경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 가로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대로 위주로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여유적 시간이 있으면 이면도로까지 해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하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고...

도로...

위원님, 제가 말씀...

예.

노상에 타이어라든지 표시를 해서 그것을 버린 것, 폐기한 것이라고 하면 폐기물불법투기 이런 것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노상적치물로 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놓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기 짚 앞에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내놓는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폐기물로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거든요. 노상에다가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 불법적치물인 것이죠.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적치물로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맞고, 쓰레기라든지 버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버리는 것하고 적치물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우리 건데 왜 가져가냐”라고 하죠.

도로에 내놓는데 어떻게... ‘우리’ 거라는 기준이 없는데.

불법으로 내놓은 거지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 차 들어오면 넣었다 내놓고 관리를...

하물며 가전제품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깨끗한 시가지, 깨끗한 환경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미관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이, 도로가 깔끔해야 하는데 타이어라든가 개인적인 이유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관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도시가 한결 깨끗해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과, 부서에서 하든 간에 저희들 구의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업무 부분에서...

예,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또 질의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이, 예측입니다. 2016년에는 43억 8,000만원어치, 2017년에는 43억 9,000만원어치니까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할 때도 산출된 근거 톤수가 4만7,600톤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세입이 29억원에서 2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8억원이 줄었는데 처리 톤수는 보면 3,250톤에서 3,210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많이 제거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세입이 준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당연하게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출량 큰 차이가 없죠. 금액으로 보면 700만원 인가요? 매우 적은 금액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8억원이 줄어드는데 세출은 700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너무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수료에 단가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시는데 저는 처리용역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신천 및 상리동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1,750톤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은 전년도에,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처리량으로 전년도 1,500톤을 처리한다고 예측을 했고 이번에는 1,460톤을 처리... 그러니까 40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처리량이 40톤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과연 세입이 8억원씩 줄어들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고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한번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먼저 공급이 됐고 주택 같은 곳은 공급이 늦었다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런 원리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RFID 그 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대로 g(그램)수를 달았으니까 물기를 뺐든 안 뺐든 간에 g(그램)수대로만 요금을 내는 것이고 주택가 용기에 담아내는 것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용기당 1,000원 이면 3분의 2가 돼도 1,000원, 조금 넘어도 1,000원,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은 적게 담는 용기에 내놓고 넘치도록 내어놓는 용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양은 줄지 않는데 돈 차이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나름 서로 간에 관리하기 용이하고...

그러니까 답은 그건데 요즘 아파트는 가격도 비싸서 보통 33평(약 109㎡) 짜리가 5억원, 6억원, 7억원씩 하는 부자들이 살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내는 비용도 더 많이 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기계를 더 많이 도입해서 단독주택에서부터 원래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에는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부터 먼저 실천을 해서 혜택을 줘야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원룸이라든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개 내지 3개 지점에 종량제 기기를 주민센터에만 어떻게 설치를 하든지,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확대하도록...

본 위원이 생각에서는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455쪽에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로 경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청소업체가 몇 군데죠?

6군데입니다.

6군데죠?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대충 다 그 업소가 그 업소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업소 아닙니까?

6개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한 건물에 다 있습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엽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냅니다.

엽서를 보내는데 무조건 100% 다 보내는 거죠?

예.

엽서 한 장을 만드는 데 100원씩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우편요금이 한 장에 270원 들어가죠?

예, 일반보통우편.

엽서 보내는 게, 그러면 370원 아닙니까? 이걸 1년에 연간 계속해야 될 행사인데 요즘은 다 재난정보를 주듯이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한 통에 많이 들어봤자 30원 아닙니까?

예.

절약 차원에서 그 안은 어떻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로 보내도 실컷 가구 세대주한테 들어가면 정화조 청소할 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돈 300원 이상은 버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엽서 보내도 마찬가지죠. 우체통에 넣어놓은 거 안 받아보면 마찬가지죠.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정비해서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5,000억원 예산을 설명하듯이 정말 많은 양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단위사업당 예산은 적은 상태에서 매우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도 많은 위원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가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드렸던 청소년을 위한 도시체험농장은 꼭 실현해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일단 예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성관광호텔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 꽤 많은 양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어느 정도 지하수를 사용할 예정인가요?

수성관광호텔은 기존에 쓰고 있던 지하수 200톤짜리가 있는데 지난 1월에 폐공을 하고 지금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1일 600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하고 그 앞에 수성하와이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최종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입은 늘어날 확률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세출에 해당합니다마는 밑에 지하수방치공(폐공) 원상복구비 이건 현재 하나가 발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발견할 걸 예상하는 겁니까?

예상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예상해서 작년도에도 또 한 개소 해놓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아니 거기 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 되지 않은 게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추정은 없습니까?

현재에 추정한 곳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서 폐공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하수 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폐공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지도를 만든다든지 할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회계가 생겼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지하수 폐공을 전수조사 해서 폐공된 것을 원상복구 한다든지, 지하수의 흐름에 관해서 관리방안을 예산도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걸 바랐는데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그런 지출이 없어서 용역이라든지 뭘 해서 진짜 전수조사 한번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바뀌어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9쪽입니다. 여기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00만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대체로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구입합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부 다 기계화되고 주로 관리기라든지 선별기, 건조기,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리기, 선별기 이런 걸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빌려 쓸 수 있게끔...

이것은 자부담 60%이고 기계 100만원짜리 사면 40만원을 우리가 시비, 구비 반반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본인들이 농기계 회사에 구입을 하면 농기계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가가 구입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농기구를 대여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아직 제도는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관내 고산농협 측에서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해보려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조만간 결정되어 내려오지 싶은데 내년 상반기쯤 되면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계획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 농협에서 대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시비 내려오면 농협하고 협약을 하든지 농협 측으로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사짓는 사람들 연령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계가 보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442페이지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옥상에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서 예산을 지금...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나온 거죠?

예, 내년에 몇 개 더 하려고... 올해는 1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한 3군데 내지 4군데 정도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것은 반응이 좋았단 이야기네요?

예, 아무래도 공모를 해보니까 처음에 4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늘려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또 시에서도 예산이 그만큼 지원됐습니다.

지난번에는 3호선에서 보이는 위주로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수성구 여러 군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갑, 을 지역 구분 없이 편중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올해 7가구 신청 들어왔습니다.

7가구. 이거 계속 사업이 있습니까?

예, 이건 계속...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신청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가구 정도, 1가구에 최고 336만원까지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구 해서 3,360만원 정도 예산을.

올해는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는 평균이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그렇게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슬레이트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좀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안 맞는 모양이죠?

신청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실제는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 50% 부담, 시비하고 75%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홍보를 좀 더 하든지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엔 우리가 직접 진행하니까...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도심보다는 농촌 쪽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에도 많은 것으로... 만촌동이나 이런 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석면을 없애줘야 건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이게 전적으로 시비로 관리를 하네요, 그렇죠?

예, 공중화장실은 시비입니다.

구에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위에 보면 정화조 개방화장실 관리용품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있고요. 저희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예산 투입해서 할 것은... 공중화장실은 결국 예를 들어, 체육시설 내에 화장실은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보수를 하고 공원에는 또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또 공중화장실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자꾸 공중화장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어디 외국에 가더라도 화장실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도 생기고 관광을 지향하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으면, 이게 우리나라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용화장실을 총 주관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데도 화장실 공사합니다.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 부서가 있으면 점검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철새 도래지 있지 않습니까? 팔현마을에. 거기는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 자연보호단체에 저희들이 연간 1,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거기에서도 자연보호 활동 또 철새먹이주기 행사 같은 것들도 하고 환경일반운영비 보면 자연보호 행사운영비 같은 게 있어요. 그것으로 가꾸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러면 1,300만원 자연보호단체에 지급되는 거네요? 그 외에 시설이라든가, 거기 보면 철새도래지, 철새관찰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철새도래지 팔현마을 가면 관찰대, 관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천 쪽으로 더 돌출시켜서 일반인들이 직접 하천 중간에 가서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경에 올리는 계획이신가요?

예.

상대적으로 보면, 동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호강에...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금호강을 끼고... 그런데 이쪽에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철새도래지라는 거기에 묶여서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에 철새가 어느 정도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셔서 정말로 철새를 보호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용역 이게 고모동 팔현마을에 ‘산 47-’외 14필지에 47만7,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 지정은 1997년도이고 5년간 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4월 말일 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 2,000만원 올려서 올해 연초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될지 좁혀야 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철새도래지라는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동호회라든가 사회인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철새도래지를 잘 관리,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정말로 유지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개발을 해서 사회인체육시설로 활용할 건지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농기계 구입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하면 우리 구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농기구 구입비용을,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연중 하는 겁니까? 계절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동과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주로 농사 많이 짓는 곳에 현수막을 몇 개 걸든지 해서 오가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로 포장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요.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주로 사유지가 아닐 경우에는 농민들이 원하면 구거정비를 하면서 같이 하는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는 우리 임의대로 농로포장을 못 하고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받는 게 좀 어려워서 포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로 문제는, 우리 수성구는 도시 인근에 주로 그린벨트가 묶여서 재산가치 형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농로포장이 안 되면 거기 토사가 자꾸 도로에 유출이 돼서 시가지가 많이 더러워지고. 또 그린벨트로 묶여서 수십 년 동안 재산가치 형성도 못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데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안 되면 일부 사유지라도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라도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로포장 안 된 곳이 별로 안 많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현재 구 관내 농로라는 개념은, 농로는 법에 보면 읍면지역에 있는 거고요, 도시지역에는 전부 도로 개념이고요. 농로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데 편리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개인사유지 농로라도 포장은 못 하지만 쇄석을 깔아주고 해서 다니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데도 주로 경사가 진 곳은 토사가 계속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

그런 데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으면 그런 것은 구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건의해서 개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농로가 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찾아보면 관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생각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쪽 구여성합창단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1일차 질의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못 했었는데 일단 운영방향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지만 여성합창단이냐 주부합창단이냐 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지휘자가 어떠냐 물으면 “친화성이 참 좋다” 그 다음 파트장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또 “친화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친목회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부합창단의 전형입니다. 여성합창단에 걸맞게 실력으로 되는, 그러니까 파트장이 정말 소리를 내질러서 따라올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합창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주부합창단에서 하다가 여성합창단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주부합창단으로 방향을 새로 잡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제대로 실력을 갖춘 그런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의 정도고 또 성과의 중요성이겠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첫 해부터 지적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국대회 2013년도 인가요? 대회가서 상 탔다 그 이야기만 하시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된 2014, 2015, 2016년 단 한 번 참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이건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성 아트피아 관내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요. 수성문화재단 예산서 33쪽에 해당됩니다. 관내 출장비를 지적했었는데 다른 기관들은 산출기초가 6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2달인데 아트피아만 유일하게 관내 출장비가 10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트피아에 실제 출장 횟수에 따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는데 이 금액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일수도 거의 가깝게 가고 있고요.

실제 내역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었고 정말 갔다왔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서류상에 봤을 때는 출장이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트피아 관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임의로 출장을 가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급여보존적 성격으로 맞춰 두고 가짜 출장을 단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한도액 10만원을 해놓고 그것을 다 빼기 위해서 임의로 허위 출장도 달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분 중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월에 김◯

. 그냥 ‘업무협의 등.’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입니다. ‘업무협의 및 시설견학 등.’ 3월입니다. ‘조명시설물 시스템견학 등.’ 4월 ‘시설견학 등.’ 5월 ‘조명시설물 시스템견학 등.’ 6월에는 ‘조명소모품 시장조사 외.’ 7월에는 ‘조명시스템 견학 외.’ 8월에는 ‘조명시설물 견학 외.’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은 조명관계직원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조명시설물 견학할 곳이 이렇게 많을까요? 매달 5회에서 7회씩? 대구시 전역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몇 개 있습니까? 조명시설 볼 곳이 몇 곳인데요? 여러분이 징계하실 때도 가짜로 달아놓고 갔다, 이걸로 징계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가짜 단 거죠. 다른 분도 그렇지 않는다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해임 징계하는 두 분도 다 관내출장 거짓으로 달고 다른 일을 했다고 징계 요구서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출장용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외부에 감사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도에 맞게끔 기록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에 첫 날짜에 했지만 문화정책실도 출장을 무지 많이 가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내 기관 중 가장 많이 간다고 보입니다. 거기도 6만원이 기초인데 아트피아는 10만원이 기준이라는 거죠. 기관별로 관내 출장비를 잡을 때 기준이 같아야 될 아닙니까? 6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런데 특이하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업무가 관내 출장... 아트피아는 아트피아 일만 하면 되지만문화정책실은 아트피아도 가야 되고 도서관도 가야 되고 각종 다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거기는 6만원인데 아트피아가 10만원이라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기준은 같이 하자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장님한테만 질의해서 좀 송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복인 줄 아세요. 먼저 전 부서장님들한테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청할 때는 전 위원들을 다 달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늘 회의 한 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라져버려요. 물론 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라도 회의할 때 내용을 다 돌려줘야만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만 딱 주면 안 되신다고 2년 전부터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요. 그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던 거,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예산서 자료에만 보면 1억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1억 4,000만원 증액을 해달라.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면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돈 1,000만원 2,000만원 더 줘도 다 안 씁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가 뭘 하는지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데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많이 했네요?

예.

저도 이 자료를 봄으로써 더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바쁜 업무 중에 뭐 이런 데까지 뭐하는지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주신 덕분에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취업에 8명 이거 올해 8명 채용했다는 거죠?

누적입니다.

누적인원입니까? 4년만에 8명 취업했다는 거는 1년에 2명씩 취업했네요, 그렇죠?

올해 누적입니다.

올해 누적입니까? 올해 장애인들 8명 취업했다고 하면 많이 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되짚어 볼게요. 이 8명이 여기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업체에 바로 연결해서 취업이 됐습니까? 여기도 새일센터 연결을 통해서 했습니까?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기관입니다.

여기 장애인들은 전부 남성만 있습니까? 여기 장애인은 여성이 없다 그렇죠?

여기는 장애청소년들이고요.

여자 청소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요. 이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12쪽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지원 사업이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

기관마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장애청소년 스포츠댄스교실, 동그라미틔움버스 선정,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에서 운영해 주시고요. 또 다스림 숲치유, 1박2일 힐링캠프 선정,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그런데 또 금액도 300만원, 100만원, 350만원 있네요? 왜 제가 자꾸 궁금해 하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구 예산 그것만 딱 가지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다 받고 운영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억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공모사업 부분은 기관의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관에만 특별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더 받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만 그렇냐? 우리 복지시설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겉으로 보기에 죽을 만큼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데서 자꾸 의구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꼭 여기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전체 복지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관마다 다녀본 결과, 본 위원이 처음 여기에 들어 올 때 정말로 복지시설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의구심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에 지도점검 나가시면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시고 더 이상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안 가지도록 정말 지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권장할 사업이지 이것을 지양하거나 그러할 사항을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저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추가질의입니까?

여성클럽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클럽에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바리스타 사업단 160만원이니까? 여기 바리스타 교육을 한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여성클럽에 1개소와 범어도서관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요?

범어도서관.

한 군데는요?

여성클럽.

아, 클럽 자체 내에?

여성클럽 내부 안에. 2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취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오면 바로 취·창업을 못 하니까 거기서 실전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사설기관에 가서 이러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서 교육해 주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 2차에는 자립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2차에도 우리 구가 지원해서. 예를 들자면 범어도서관에 저렇게 우리 구비로 예산을 다 들여서 사업장을 만들어 준다, 그게 과연 인력창출입니까?

그것은 인력고용 목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일정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성해 놓은 바리스타 사업단 사업비는 이분들을 내년도에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준비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협동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뭐 하여튼 예산 승인해 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또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무한정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서 적응을 거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점을 막 넓히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서 교육의 필요성이 더 있으면 여성클럽 안에 바리스타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거기서 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능력이 안 되니까 전 과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피점을 내면 어떻게 자재구입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습을 거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또 실습하고 3차 뭐 합니까?

이분들 취·창업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일을 하시는 걸보면 3차는 민간점포를 임대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1차 교육을 받았으면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지 또 2차 가서 실습한다고... 거기 실습장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만들어서 실습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수성새일센터 취업지원현황 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직종별 취업 현황을 보시면 합계 1,088명입니다. 사무회계관리 130명, 보건의료3,300명, 사회복지 207명, 이미용음식 110명, 청소가사 도우미 87명, 연구교육 73명, 영업판매 77명, 기타 74명. 취업자별 현황을 보면 뒤쪽에 쭉 있습니다. 과연 1,088명이 전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시키는 것 맞습니까?

예, 그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요,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나 재가요양보호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실제 공고내면 직접적으로 다 채용이 됩니다. 굳이 이런 새일센터 안 통해도 다 취업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직원을 채용해놓고 마치 새일센터에서 다 취업해준 것 마냥 이렇게 살짝 서류를 조작하는 꼼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인센티브 얼마입니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저께도 묻던데.

내가 인센티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수성새일센터에서 취업알선 다 해버리면 수성일자리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거기에는 일반 구직자들 취업 연계시켜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 하는데 수성일자리센터는 뭐 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에 의원들이 의구심이 안 가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새일센터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한번 훑고 가야죠. 7쪽입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직업재활사업을 하고 있어서 취업연계 지원서비스로 8명을 취업시켰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밑에 가장 많이 채용된, 5명이 채용된 숲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원래 이런 분을 채용해야만 되는 사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정상적인을 근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빵을 포장한다든가 아주 단순작업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보람을 느끼시는 건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야 될 곳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은 또 지적장애인가요?

예, 지적장애인.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위에 만든 3군데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쪽 세자리는 그런대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성클럽을 박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청년실업을 일으킵니다. 일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에 신규인력이 가느냐, 경력단절여성이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구가 새일센터가 새로 일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일 때 진짜 가치가 있고 경력단절여성분께서 노력을 해서 창업을 하셔서 고용을 해 갈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은 분야인 보건의료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단절이 됐더라도 되고 지금 간호사협회 홈페이지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추가로 받은지 모르겠어요. 보건의료 쪽에서 보건의료직을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이상해요. 이게 전문직종인데 일반적인 직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일센터나 이쪽에서 추가적인 보건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숫자는 제일 많은 330명인데 가서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든지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그런 부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전문직 쪽으로 취업을 했다? 이러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새일센터에 아까 박원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창업을 하면 바리스타 교육 안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커피점에 가서 바리스타 하는 대학생 알바들, 첫날 가서부터 바로 합니다. 기계가 셋팅이 다 되어 있고 재료만 딱 얼마 넣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하는 바리스타 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창업을 전제하는데 창업은 두 가지가 있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바리스타 교육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것은 기계에 매뉴얼에 정확하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개인 창업할 때 이건 정말 소중한 기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향에 있어서 진짜로 수성구에 새로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추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자리를 누가 선점하는냐의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제 말씀드렸던 수성구 일자리센터라든가 새일센터라든가 또 청년에 관한 것도 어디에 있겠죠. 대학교 취업정보센터부터 여러 가지가 서로 한 개의 자리를 두고 여러 개 일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것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장님 6만 개 일자리 만드신다고 했는데 6만 개 일자리 제가 보기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일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고 아마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고유업무 영역에서 중앙정책의 지방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방과 후 학교만 해도 교육부도 방과 후 학교 하지요. 여성가족부가 방과 후 아카데미하지요. 그리고 복지부가 또 방과 후 사업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드림스타트 같은 거 하죠. 어떻게 방과 후 학생은 1명밖에 없는데 4군데서 이렇게... 이거 진짜로 정책의 중복이고 이런 것이 어느 한 곳에 통일됐을 때 일관성 있게 일이 더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분권이 잘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복지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67쪽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인생이모작입니다. 사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는 경험이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시노인복지관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3년 전부터 이렇게 아카데미 형태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나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벤치마킹 하실 때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내용이 그렇다면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368쪽 하단에 공설경로당 물품지원 1,800만원, 아주 작게 있어서 다들 놓치고 지나가셨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노인지회와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같은 경로당이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처럼 사설 경로당일지라도 실제로 거기 운영은 국가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공설만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지원이 과거에는 노인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 말했지만 17개 해서 1,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이 자리의 내용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려서 2,800만원 하고 기금에서 400만원 하면 결국은 2,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공설경로당이 총 몇 군데죠?

60개소 되겠습니다. 내년에 범어4동에 1개소 개설됩니다.

평균적으로 60개소면 한 30, 4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물품지원을 가야 되는지... 또 금액도 늘려77가요, 지금.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특별하게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 경로당들도 아파트에서 노인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도 주민들이 왜 우리 어르신이 가는 경로당이 아닌데 왜 우리 돈으로 줘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있으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운영비나 난방비 모든 건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물품지원만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요구액을 다 못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20년, 30년 해도 단 한번도 물품 지원 못 받으면 서럽겠지요? 그렇게 하고, 어제 이야기 있었습니다. 395쪽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들으시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번에 500원을 올려주면 아이들 끼니당 보면 20원 올려주는 겁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총 3,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제 어린이집 연합회나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어느 방향을 원하시는지?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 조율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통화를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아시다시피 진짜 필요한 것은 간식비 보다는 조리사 임금보조가 훨씬 더 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수혜자가 어린이가 되느냐, 어린이집 원장에 되느냐에 따라... 원장들은 그것을 당연히 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500원을 하면 20명 원아가 있으면 월 1만원이고, 40명 원아가 있으면 월 2만원입니다. 한 곳으로 치면. 그 1, 2만원에 직접적인 재료비 때문에 애들이 효용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숫자에는 40명 미만이면 원장님이 취사를 겸하시죠, 대개 직접 고용을 못하고. 그런데 10만원이라도 주게 되면 고용을 해야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는 반반 부담하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원장님이 상담하다가 조리하러 왔다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문조리사가 있는 게 좋고 법적으로도 40인 이상이 돼야 의무고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인 되시는 분들한테 채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해서 아이들에게 끼니당 2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0원이 25일로 쪼개면 20원입니다. 끼니당 20원보다 진짜 조리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3,300만원하고 장기근속보육교사수당 지원하는 것은 3년 이상 해서 국·공립을 빼면 거기서 2,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수혜로 직접적인 재료를 아이에게 주느냐, 조리로 아이들에게 더 좋게 뭘 하느냐 이 차이인데 본 위원은 후자가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요. 그분들 요구사항도 그렇지만 저도 두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깊은 생각을 가져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위원님이 조언을 주셔서 이 문제는 8개 구·군이 시를 통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복지과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보니까 지도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도를 그린 것 같은 데요. 여기 보면 쓰레기장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한 군데가 아니라... 제가 한 학교에서만 나왔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보셨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어린이 눈으로 봤을 적에...

하여튼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깨끗한 도시 오늘 계속 그 이야기가 했는데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아이들 눈에 보인다는 것이 어른들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흔히 말하는 우범지대인데 좀 신경 쓰셔서 청소하도록... 말로만 깨끗한 도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철저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5시에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87쪽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 문화기반시설 구상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288쪽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 전액 삭감. 288쪽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1억 5,247만3,000원 중 수성문화재단 예산서 33쪽 관내출장비 3,60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34쪽 행사운영비 16억 4,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291쪽 구여성합창단 단복제작비 2,000만원 전액 삭감. 292쪽 향토문화연구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 299쪽 파크골프장 조성비 2억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1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억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 생활지원과 소관 354쪽 보훈단체사무실운영비 6,374만원 중 4,200만원 삭감. 355쪽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4억원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367쪽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1억원 중 6,000만원 삭감. 371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383쪽 수성여성클럽 임차료 1,680만원 중 120만원 삭감. 398쪽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지원 3년이상 보육교사 9,036만원 중 2,500만원 삭감. 395쪽 어린이집 간식비지원 2억 8,800만원중 3,3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422쪽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대행 위탁금 5,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