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 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곽명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 과장님께서는 보고 자료 올릴 때 6억원에서 5억원 지출하고 나머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엄청난 차액 61억원을 11월과 12월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 이것 더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남았다던가 그게 있어야지, 특별취로에 대한 것만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 가지러 갔어요?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아까 이윤숙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저도 잠깐만 질문 좀 하면서 할게요. 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2만8,997세대에 3만4,597포가 나갔으면 한 집 당 1년에 23㎏ 정도 수급자한테 주는 것인가요?

이광열 그 밑에 보면 의료보험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억8,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54%가 맞습니까? 이광열 이것은 제대로 좀 나와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이광열 감사중지를 끝내고 이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이형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감사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7개 과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7쪽에 경로당회원 추모공원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회원들 200명 견학은 어디를 얘기하지요? 이광열 그런데 갔다오신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인데 매번 납골당만 데려간다고 이 분들이 열 받아서 뭘 준비해, 납골당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자기 자식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죽을 놈이 왜 거기를 가야 될지, 왜 매번 거기만 데려가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참 그것도 말은 된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간 것인지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이광열 아니, 그러니까 납골당을 가고 안 가는 것은 자식들이 보내줄 따름이에요.

갖다 묻으면 묻고,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 간에 죽기 전에 좋은 것을 보러가지 매번 납골당만 보러 간다고 막 성질을 벅벅 내시더라고요. 이광열 내 죽을 자리 내가 봐놓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데만 모시고 가지말고, 노원구에 모자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지요? 이광열 그러면 17년 되었네요.

그 전에는 그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제일 조그만 건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24세대가 들어오면 6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들어오면 기본이 3년이지요? 이광열 3년인데 한 번 연장하면 6년을 할 수 있지요?

이광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려고 밀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광열 대기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기자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사람들 입소할 수 있나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대답해 줘요.

이광열 그러니까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또 다른 데 가야 되겠네요? 이광열 그래서 이게 정체가 된다 말이에요. 필요한 모자가정이 새로이 발생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이 사람들이 가야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고 이 건물 자체가 17년이나 되었단 말이지요. 아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재건축 한다고 난리칠 텐데 물론 노원구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 것이잖아요?

이것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이광열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조금 외곽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실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사람이 즉각즉각 들어갈 수 있게, 왜냐 하면 지금 10명 밀려있는데 10명도 내년에 들어갈지 말지도 예상 외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병이 있어서 못 나가면 또 순번이 밀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겠느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고 답답해요. 거기 가격으로 봐서 지금 그 건물을 팔아서 다른 데로 가서 지으면 배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훌륭한 건물, 리모델링 대신 새로 짓는 건물로 해서 한 번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이광열 모자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다 모자이지, 가능하면 욕심이지만 노원구에 있는 사람 다 들어 갈래도 순번이 못 되어서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이제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끔 아마 그 배로 확장 지어도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더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건물 자체도 17년이나 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광열 지금쯤은 보수 쪽으로 가기에는 건물 자체가 2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아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상부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5동에도 하나 있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광열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을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광열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예, 서현수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김태선위원님 조금 간단히 줄여주시지요. 20분이 되었습니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8개 협의체에 각기 공문을 띄워서 공동으로 구의회에서는 이렇게 희망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이광열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신철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이광열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 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 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예,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 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먼저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영환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반영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정민 의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무슨 과, 몇 쪽을 말씀하시고, 가능하시면 중복 질의를 자제하시고, 1인당 질의시간은 가능하면 20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이선기 보건위생과장님, 반영환 지역보건과장님, 김정민 의약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