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정 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안)(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3.3% 가 증가한 33억9.30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8.9% 감소한 91억6,81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4.1% 감소한 101억4,77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분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4%가 감소한 44억7,232만8,000원을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 전등밝기 개선 및 보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신설, 불량맨홀보수 및 정비공사와 강설초기 신속한 제설을 위해 편성 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한천교 이용의 편의 및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해서 한천교 보도진·출입로 설치공사 4억 원과 한천교 경관조명 교체공사 3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부문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하수 분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2% 감소한 24억1,336만2,000원을 관내 하수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펌프장보수 및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등으로 편성하여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설물 설치 및 야시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철거를 위한 전문인력 용역비와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용역비를 금년 대비 20.2% 감소한 1억1,686만3,000원을 편성해서 통행권 확보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부문으로 금년대비 40.8% 감소한 24억7,332만3,000원을 담장허물기, 자전거보관소 설치,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해서 교통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현실로 건설교통국의 사업예산이 금년대비 36.3% 감소한 95억8,137만6,000원으로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업무계획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 그리고 공부상 미 정리된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발굴 등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철거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정비조치하고,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 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기단속계획입니다.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무단주기하고 있는 중기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보상대상 3건에 대하여 보상절차 안내홍보 및 토지 물건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협의보상 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있어서는 정비대상에 대하여 민간용역 및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하겠으며, 고정 및 순환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이용노점 특별단속과 여섯 번째, 건축공사 현장 도로조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출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면적초과 등 무단점용시에는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수허가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승계신고 지도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명예하천감시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조성과 자전가도로 등 체육시설 이용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액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551쪽부터 565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4.7%가 증가된 17억6,3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12억352만4,000원이고, 558페이지의 징수교부금이 3억9,623만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이 2,371만7,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억3,9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561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는 337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4억1,88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감소된 8,59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가 감소한 1억3,435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 및 가로정비 후 발생한 각종 폐기물처리비와 공공용지관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관련한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8,312만1,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157만2,000원이고, 운영수당이 112만원, 그리고 피복비가 176만원, 아울러 급량비가 3,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정비시 발생되는 물품 및 적치물 수거용차량 임차료가 1,146만5,000원이고, 하천순찰용 오토바이 장비유지비를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한 4,1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1.1%가 감소한 1,7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20.2% 감소한 2억1,6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2억 원과 도로 및 하천상의 불법집단시설물 발생 등 신속한 철거조치가 필요시에 철거 전문인력동원 용역비로 전년 대비 2,487만7,000원이 감소한 1,6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 대체용 구입비로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단속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7호선 전철역에서 롯데백화점 매장까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지상 3층에서 주차장으로 연결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더 추가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연결통로에 대한 사용료,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까?

예, 지하통로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과하고 있고, 지상권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세부적인 적용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을텐데,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통 차량 출입로일 경우에 턱을 낮춰서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내고서 출입허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아마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불법으로 사용하든지, 간혹가다 보면 인도 턱을 낮추기 위해서 철판을 깔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나무토막 같은 것을 놓고 한다든가, 벽돌 등을 놓고서 출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의가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것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하여튼 그냥 그대로 몇 년째 방치한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사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하여튼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보면 참 답답한 게 이렇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17억 이상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는 4억여원 밖에 지출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윤창출을 많이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속 부서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느낌은 건설관리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받게 없는게 노점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희석이 돼서 일을 잘못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하여튼 올해는 2억 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예.

이걸 좀 증액을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노점상을 단속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해마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저희들도 사실은 단속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도 해마다 예산은 줄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그 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만이라도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전체를 단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깐 사실상 방치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대형노점상이라는 게 2평방미터 이상을 잡고 있는데 요새는 리어카에다가 의자 몇 개만 놓으면 2평방미터 안 넘는 노점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떡이나 팔고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2평방미터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마는 요새는 거의 주류를 판매하고 하는데 의자 놓고 안 하는 데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다 2평방미터가 넘을 거고...

사실적으로 2평방미터를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리어카 하나는 2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애매하다, 그 기준자체가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2억 원도 차라리 감액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두던지요.

그런데 그 지역만이라도 단속을 함으로써 노점상이 그 지역에서는 거의 발을 붙이지 못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은 발을 못 붙이게 한다 하지만 우리 정연숙위원님, 미주동방 옆에 솔직히 단속이 됐습니까? 안 늘어났어요?

거기는 용역을 사실상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재혁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 지금 감사 때 이미 지적이 다 됐던 내용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요즘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미주동방 정문 있죠? 정문부터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밑에는 요리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는 그 밑에까지도 다 요리하고 있어요. 그거 유심히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쪽은 요리는 안 했거든요, 정문 위쪽으로부터 요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밑으로부터 동일로 바로 입구까지 세 군데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럼 그 앞의 가게하고도 아마 심각할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안 나올 때가 지금 없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특히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산안 339쪽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건 저희들이 노점상을 철거했을 경우, 또는 하천변에 노점상이라든지 자전거 등을 적치 해놨을 때 저희들이 그걸 실고 가는 차량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임차해서 쓴 사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전년도 임차료는...

임차료 보다도 임차한 횟수 임차한 근거...

근거요? 예. 있습니다.

많습니까?

월 평균 약 79만8.770원정도 한 9대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718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700만원 이상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에는 200만원 써야 되겠다면서, 이거 맞지 안잖습니까?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946만5,000원입니다.

아니죠. 공공용지상 불법철거장비 임차료 해서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 임차료요.

장비임차료요?

장비를 대여 해서 철거할 만큼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편성을 해났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예. 대비해서요.

현재 있는 것이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337쪽의 하천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는 이 과목의 예산 얼마큼 사용하셨습니까?

하천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지출한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워서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없습니다.

하천 쓰레기수거봉투 구입비, 여기에도 3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워서 예산으로 처리가 잡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월 금년 사용내역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큼 사용이 됐는지?

금년에는 대형폐기물처리비에서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140만원 그대로 다 불용이 된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예.

금년에 사용을 안 했으면 내년에는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대형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시적이지 않고 언제 불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으셨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없는 거 같은데요. 다시 확인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것까지 올해까지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보도상 영업시설물 폐기처리비 150만원, 현재 예산 배정되어 있는데요, 예산 금년에 얼마큼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폐기처리비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큼 사용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3년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폐기처리비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속하면서 이용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로판매대를 폐기했을 때의 처리비입니다. 구두박스라든지, 가로판매대라든지, 그와 같은 영업시설물 거기에 따른 폐기처분입니다.

지금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 제작해서 새로 설치한지가 오래 안됐습니다. 몇 년 안됐죠 ?

예.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6개는 시에서 대여 해 준거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시에서 대여 해주고 본인들이 설치하고,

시에서 대여한 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시설물 폐기를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계상 해 놓은 겁니다.

허가 취소됐을 때요?

예.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본인들이 치우지 않을 때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 비용입니다.

허가 취소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에 작년에는 두건인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 취소내역하고 예산 사용내역하고 3년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점상 얘기 나왔었는데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업체는 어디입니까?

(주)태광엠넷스 입니다.

업체선정 과정을 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업체 선정과정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업체선정 과정에 건설관리에서는 개입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입찰공고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정된 업체가 통보되면 그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단속할 의지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재무과에서 전부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데 재무과는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은 주고 있죠.

기준은 넘겨줍니까?

예. 기준을 넘겨주면 거기에 맞는 업체의 입찰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낙찰 선정합니다.

저는 업체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력이 있는 업체와 의지력이 없는 업체, 그 사업의 효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개입하지 못하더라도 간접 개입은 분명히 참여해야 되고, 그 기준은 확실히 정해서 넘겨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선·지선버스 정류소 신설 및 불합리한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훼손된 정류소 안내표지판 정비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소 현황은 총 564개소로서 불합리한 정류소 위치조정과 명칭변경, 표지판 기울어짐과 노후·훼손, 전도 등을 정비하고, 노선변경 내용을 수시로 조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로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할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승인을 요청하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지선버스 및 택시 등이 경영난, 영세성, 이해타산 등을 이유로 임의적 탈법, 불법운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년중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단속대상은 사업용차량은 법규위반사항을, 자가용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유상운송 사항을, 그리고 단속반 편성은 법규위반 차량은 1개조 7명, 버스전용차량은 6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서 탈·부착 요령 미숙지, 어려움을 격고 있어 구청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탈·부착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총 민원처리 건 수가 1만9,311건 중에서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가 9,680건으로서 50% 부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여 번호판 탈·부착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관리하고 비상시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교육인원은 하반기에 2회 140명으로서 교육장소는 노원문화의집과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담당토록 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은 총 1만6,731건으로서 32억7,962만7,000원으로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7억821만7,000원, 운수과징금이 13억2,275만8,000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4,8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매월 적기에 독촉고지서를 송달토록 하고 체납 건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로서 압류를 확행토록 하고, 노원구 소식지, 노원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함께타기 등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방법은 각 기업체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연 10회 교통수요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교통유발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감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은 최고 90%까지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계획입니다. 각종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선행을 하여 사회적으로 사회귀감이 되는 자에게 구청장 표창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는 1만829명으로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운송업, 관광버스 및 렌트카가 되겠습니다. 표창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고 효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언론기관에 알려진 자로서 협회, 또한 지회의 추천을 받아 연 50명 정도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서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귀성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추석절 전에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각종 벨트, 기타 차량상태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협조로서 아파트관리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점검에 따른 홍보와 행정지원을 하고 조합에서 기술인력과 점검장비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14억818만2천,000으로서 전년대비 2,786만9,000원이 증액하여 2%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증지수입은 2억3,700만원으로 신규등록 등 건수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3.1% 감소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6,500만원으로 교통유발금 부과 확대로 인하여 2,800만원이 증가 전년대비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버스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법규위반 운전자 및 운수업체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위반 과태료로써 4억5,000만8,000원으로서 법규위반자 및 징수감소로 7,632만7,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방치차량 번호판 매각대금 620만원으로 225만원이 증가하여 57%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무1과 소관으로서 5억4,997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2억8,622만원으로 전년대비 369만7,000원이 증액하여 1.3%가 증가 되었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1,62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797만5,000원이 증가하여 3.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인상과 자동차 및 이륜차의 책임보험완료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및 급량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5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59만2,000원에서 59만1,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84만원으로 196만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단가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12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소 되었고, 감소사유로는 모범운전자 등 시민표창이 지방선거관계로 상반기에 표창을 할 수 없어 감소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 감소하여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62쪽 기타보상금 시민표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표창 하는데 표창장하고 손목시계 두 가지가 소요되는데 손목시계 50명, 2만5,000원씩 해서 127만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시계 같은 경우 선거법 때문에 증액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 데, 그 부분 확인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운수봉사업체를 표창을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안 주고, 선거 끝나고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상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표창 줄 수 있는 거요?

예, 표창장은 가능한데 시계 증여 같은 경우는 선거시기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선거법 개정 되면서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시제한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약 5분간 심사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

교통지도과장 김용강입니다. 예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복합화시설 건설입니다. 위치는 상계6동 마들근린공원 내로써 사업규모는 주차장, 저류조, 문화·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공사시행은 2006연1월부터 2007연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 교통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버스 승차대는 현재 188개소가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2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내용입니다. 2006년도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10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14조 98대로서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현황으로는 차량진입금지봉, 자전거보관소,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대상으로는 차량진입금지봉, 자전거보관소, 가스휀스, 과속방지턱 등으로서 이에 따른 시설보호와 신설·폐지등을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총 시설비는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선 단속인력은 공무원 16명, 공익요원 12명, 장비로는 차량 6대 등이 있으며, 2006년도에는 단속계획을 4만5,000건으로 잡았습니다. 5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2006년 세입은 101억4,7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1,600만원 이자 2억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비 18억 과년도 6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목표 및 설정운영입니다. 2006년도에는 8만6,818건에 35억을 부과하여 3만4,727건에 14억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액별 징수대책으로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재 파악 및 재산추적, 재산압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가공동주차장은 5개소 107구획이며, 상계3동 138-40일대 25면을 건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과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서 신설·정비·삭제 등에 대한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는 편지식, 현수식 등 355개소가 있으며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48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도로 안내표지판 3,800만원, 보행자안내판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50면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550만원까지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구비 30%, 시비 70% 로써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중계동 달맞이근린공원에 있으며 시설로는 교육과, 실외교육장 1세트가 있으면 이에 따른 운영은 인터넷 참여 신청을 받아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시·구비 50대 50으로써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및 주차구 획선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지역은 월계1동 등 13개 지역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은 총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등 22개소로써 위탁관리 수입은 9억7,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3. 건설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4,737개소에 13만1,649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으로는 기본계획 1/4분기 수립하여 2/4분기와 3/4분기에는 전수조사 및 시정지시 4/4분기에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1억6,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8% 증가율이 되겠으며, 세출은 101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50% 인 1,4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101억4,7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9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19억4,6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7억1,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5%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수입내역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22개소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 13개 동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7.2% 증가한 금액으로써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55억과 잡수입 18억3,600만원이 작년도 것이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전년 대비 35.1%의 증가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견인료 수입과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13.8% 감소를 잡았습니다. 이는 불법 주차과태료 체납 징수율 감소로 감액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594페이지 보조금 1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1%의 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는 그린파킹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시비 70% 인 1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일반회계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보조로 2,9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감소폭은 전년 대비 98.5%으로써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화시설 건설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101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입니다. 이중 주차관리는 101억4,700만원,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억3,4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억1,500만원 그리고 여비 등 경상적경비비는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3억1,5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 기본급수당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7억1,900만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 0.8%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3억6,700만원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1,358만원으로써 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 임대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6,62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포함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11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는 연금부담금 5,8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4억7,30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보조사업 2억7,500만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0.8%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시설 보조사업으로는 그 담장허물기사업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1억9,8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7.8%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출은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6억900만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가 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1억7,400만원으로써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5,000만원, 주택과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공사가 8,500만원,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가 7,000만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 1,449만3,000원,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가 5억5,000만원으로써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진입금지 시설, 반사경설치, 스텐레스 난간보수, 자전거보관소 보수, 과속방지턱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로 3억2,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가 3,8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332만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4.1%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차단속용 차량 한 대 1,000만원,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가 10대 1,2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6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환금이 3,795만7,000원으로써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2,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환불금이 9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교통지도과는 세수를 제일 많이 창출하는 부서로서 정말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차대가 지금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88개소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승차대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이면도로는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0개 해서 승차대가...

내년도에 10개 신설 예정입니다.

신설하고도 또 나머지 더 해야 할 부분 많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간선도로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가 일부 빠진 곳이 있습니다

만일 빠진 곳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주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승차대가 없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예산을 좀 써서 민원인들 춥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항별설명서 600페이지 보면 피복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다른 부서 단속요원들의 피복비는 동절기에만 방한복 하나 해주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다 철따라 다 해 주네요?

주로 밖에서 단속하는 여직원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분들 뭐랄까, 제복을 좀 입어야 단속하는데 일관성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 관에서 단속한다는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저희들이 봐서 어떤 제복을 입고 정복을 입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같은 단속요원이라도 형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요원 피복비해서 동절기만 해 주는데 우리 교통지도과하고는 좀 달라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겨울, 여름에 구분해서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다른 부서는 평상시에는 평복만 입고 단속을 하는지, 겨울철만 단속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단속제복이라고 해서 우리 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피복비는 하복은 하복대로, 동복은 동복대로 원칙 같은게 여기는 제대로 된거 같고, 다른 부서보니까 동절기만 준다고 써놔서 이 부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확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를 다니다보면 차량방지턱이라고 하나요?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교통사고에 예방이 되죠?

예. 예방이 되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조사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때 보면 조사해야지, 잘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월계동에 지하도를 넘어 가다보면 월계드림랜드로 넘어가고 주유소를 끼고 성북역 가는데 삼각대에다가 차량방지봉이라고 하나요?

예, 봉 있습니다.

봉이 삼각으로 세워졌는데 그런 삼각봉보다는 어차피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꼭 말뚝만 박아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지봉을 박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차량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고 예방차원이죠.

너무 말뚝을 쭉 박아놓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데는 토목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화분대를 해서 놓으면 보기가 좋을 거 같은데,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그 문제는 관련 과하고 경찰서도 포함되는데요 관련기관 하고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으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차량 방지시키는 것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다니까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 좀 해주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서 설명서 60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등 상승 및 순직공상자 보상비와 공상치료비 등으로 해서 9,355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순직공상자라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순직한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발생된 적이 있나요?

순직공상은 안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합쳐져 있는데 구분이 가능한가요? 지금 인건비, 피복비해서 얼마, 그 다음에 순직공상자 보상비와 공상치료비해서 얼마 나눌 수가 있나요?

예산안 책자 4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437페이지 끝 부분에 순직·공상자 보상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00미터에 2,700만원인데 그러면 1미터에 27만원인 꼴이 되는 건데 단가가 너무 높지 않나요?

나름대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봉설치도 200개에 5,000만원이면 개당 25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이것은 꼭 정확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계약단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과속방지턱이 평소에는 과속을 방지하는 안전에 효과가 있는데 어느 곳은 너무 높고, 경사가 완만하지 않아서, 요즘은 승용차들이 차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자꾸 닿고 그래서 보면 앞·뒤로 파여 있고 그래서 충격을 가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런 지역에는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시적으로 차선이라든가, 중앙선을 침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보면 훼손이 돼서 방치되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보면 노원구에도 탄력봉과 탄력봉 사이에 노원구마크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한 것을 본 것 같은 데, 그죠?

예.

대게 보면 운전자들이 탄력봉과 탄력봉 사이를 빠져 나갈 것이라는 추측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옆에 걸리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아마 훼손이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미관상도 그렇고, 훨씬 좋아 보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식이죠?

예.

지금 이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700만원이라면 모양이나 형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단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면 단가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을텐데.

그런데 올해부터 나눠진 것이 간선도로 상에서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다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만 저희가 다 하고, 그리고 이 물량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입찰을 하기에는 금액적이라든지, 장소선정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안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저희가 좀 견고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올라 갔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든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부서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또 앞으로 원론적으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700만원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라든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싸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유지관리 쪽은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 문제가지고 논란하지 마시구요, 버스승차대와 관련된 산출기초, 예산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교체 및 신설과 이설, 문안수정이 있는데, 특히 문안수정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문구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의정부 IC가 생기면서, 그런 것은 문안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나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구분 없이 다 노원구에서 합니까?

예, 도로안내표지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 개발돼서 큰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아파트단지 같은 게 새로 대단위로 들어선다든가 할 경우에 많이 수정을 한다든가, 신설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텐데 보면 그냥 오래토록 그대로 두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이 안 들어 와서 그렇습니까? 민원이 들어 와도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과 관계 없이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새로 필요한 지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 심사한다든가, 하는게 있습니까?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안내표지판은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학중입니다. 문안 같은 것은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다 문안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의견을 붙여서 우리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문안을 고쳐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전에는 그 지역에 가장 큰 A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옆에 더 큰 주요한 건물이 들어 설 경우에, 특히 B라는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누구든지 중요한, 아니면 더 큰 건물로 이렇게 표지판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어떤 민감한 이해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또 뭐랄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또 못 느낄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은 우리 자체 구에서 공공성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어떤 대학교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안내표지판에 아파트단지 안내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더 큰 단지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더 큰 단지로 바꿔주는데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441쪽에 상계3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사업도 중단이 되어서 예산이 사고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사고 이월이 됐었는데 한번 이월된 건 재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전년도 이월된 것은 불용 처리하고?

예, 불용처리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된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물론, 소송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소송을 저희들이 이긴다고 보고 공사를 강행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김학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민원인이 공사집행 가집행정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공사집행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게 기각이 돼서 다시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집행정지가 풀어지는 거니까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차 심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 현재 5차라고 그러셨는데 최종결정은 언제 납니까?

글쎄, 이번 금요일에 5차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에서 하고 나서 아마 결심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심이 최종결심입니까?

그렇죠. 최종결심입니다. 1차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결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스텐레스 난간보수라든지,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라든지, 이런게 7,000만원,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일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그 중의 하나의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공정으로요?

예.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계약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차대 설치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 예산은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연중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계획을 하되 공개경쟁 입찰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보수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금액이 좀 많아 보이는데 금년에 집행은 얼마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 내부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재 금년에 집행이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7억 했습니다.

7억요?

예.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요?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뽑아봐야 합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에 대해서 보수비용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 보여서 금년에는 얼마큼 잡혀 있는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 집행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계속 해나가시는데 지금 고가도로 아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붕 있는 설치대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고가아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고가가 있기 때문에 비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노원역 아래 같은데 보게 되면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에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러던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도로 앞에 자전거도로 보관 설치는 거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고, 이용률이 제일 많고, 또 거기는 그 전부터 약간 도시적인 미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저상태로 있는 것은, 저희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전면적으로 다 교체 한 겁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이용률이 많은 상태라면 보관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 미관은 지붕이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 견지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지붕 있는게 미관이 더 좋습니까? 그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있는게 별로 안 좋아 보일거 같은데요. 이게 보관이 되어 있을때도 그렇지만 안되어 있다고 그렇더라도 현재 보면 외국의 사례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 지붕 있는 보관대 있는 거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이용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데 보면 자전거 교통수단을 굉장히 폭넓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붕 있는 보관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지붕 있는 걸 다 설치하고 그러는데 지붕 있는 걸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유지관리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유지관리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먼지 쌓여서 보기 굉장히 싫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상가 앞에 설치하기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지붕 있는 거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전거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전거 이용자들 비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맞아봐야 안장만 닦고 그냥 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다행스럽게 앞으로는 거치대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가 밑에 있는 지붕 있는 자전거 설치대는 당장이라도 지붕을 없애야 된다고 봐요. 나가서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도로건설은 총 13건에 28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41억6,500만원, 보상비가 4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로 시행하는 공사는 중계동 148-12∼132-14간 도로개설로서 제일중학교 주변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총 55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 공사는 172억으로서 2007연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써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9억1,0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9억1,000만원, 다음에 한천교 보도진·출입로 설치공사가 4억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1억4,000만원 다음에 기존 설비공사로서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에 6억3,300만원,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에 3억4,400만원, 한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억, 노원길 가로등개량공사에 4억, 마들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7억9,600만원, 한글비석실 가로등 개량공사에 5억9,400만원, 가로등 노후선로 정비공사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당면현황사항으로써 제설대책은 지난 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2건으로써 가로등 사고보수에 650만원, 그런데 650만원은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등 파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맨홀 인상비는 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토목과에 상용인부에 대한 급여 내지는 기타사항입니다. 기본급이 1억9,929만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급식비 및 교통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그 다음에 근속수당, 가족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개인활동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해서 총 5억2,6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목과의 경상비 전체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78억3,2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54억8,400만원으로써 30%가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129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8억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세 및 공과금은 가로등전기료, 보안등전기료, 지하차도, 지하보도 전기료가 되겠고 토목과 창고 및 건널목 초소 전기료가 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무선 원격장치 통신료가 612만원, 건널목초소 청원시설 보수비가 1억2,10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제설대책에 340만원, 도로보수원의 안전화가 52만원, 가로등유지보수원의 안전화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핸드브레이카, 콤펙타, 콘크리트, 카터기에 대한 연료비로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697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는 비용이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888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5% 감소한 954만원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재료비 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유지보수비에 1억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트륨램프가 1,035만원, 나트륨안정기가 1,125만원 가로등, 등기구가 990만원, 가로등그러브가 495만원, 가로등 주가 1,260만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신기 495만원, 가로등 전원함 3,150만원, 가로등 베이스카바가 810만원, 전선 외 부수자재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비로써 6,2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나트륨 램프가 1,395만원, 나트륨 안정기가 729만원, 자동 점멸기 2,430만원, 등기구, 그러브, 표찰, 전선 외 기타 부수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보차도 유지보수에 2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로써 1억2,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삽, 코팅용장갑, 기타소모품, 보차도 경계브럭, 시멘트, 도로 경계브럭, 성형아스콘 등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6,750만원, 제설함 및 모래함 구매가 630만원, 소형 고압브럭, 경계석, 가설휀스 안내간판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저희들이 월계로 이남 월계동지역과 공릉동지역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용역비가 3,500만원, 다음에 저희들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에 4억7,64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9억1,0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9억1,000만원,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에 1억4,000만원, 도로조명 시설물 보수공사에 9억7,76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가로등 밝기개선에 9,030만원, 가로등 시설물 보수에 3억8,500만원,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에 1억5,750만원, 보안등 조도개선에 5,8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2억200만원, 보안등 시설물 보수에 8,400만원, 한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3억, 한천교 보도진·출입로 설치공사에 4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복구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1억2,942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민간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비로 징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 그 다음에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지출계획은 총 21억2,942만원으로서 굴착복구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15억8,649만3,000원, 일반운영비 24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664만7,000원, 예비비, 기타예치금 5억4,000만원해서 총 11억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쪽에 한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3억 예산편성 되어있는데요,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한강교량이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 여가선용 하는데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공사로서 밑의 중랑에는 장안교에 그렇게 조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천교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금년 같은 경우 많이 줄이고 했는데 이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참 특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중랑 같은 경우는 둔치가 넓어서 꽃도 많이 심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는데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둔치가 좁아서, 그런 차원에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계획은 어느 단위에서 세운 겁니까?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중랑 같은 데를 보면 참 멋있는데 왜 노원은 그런 것도 안 하느냐?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한천교 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에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게 되면 다리의 경관조명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고, 둔치 위의 식물식재라든지, 시설물설치라든지, 이런 요구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참 특이한 경우네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둔치 폭이 좀 좁아서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제설작업 용역비, 월계동, 공릉동 지역만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월계, 공릉 지역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설차량을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쪽을 카바를 하고, 나머지 공릉, 월계지역은 민간업체에서 덤프차 두 대를 동원해서 하면 그 정도 물량은 소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역계약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 선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로 장비대여료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여료가 보통 하루에 30만원 정도의 장비를, 저희들이 덤프에 살포기 두 대를 완전히 부착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 장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 진입램프하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휴게광장 2개소 해서 월계역 당현천 입구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거기를 휴게광장으로 한다면 이설은 어떤 시설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역 건너편의 하천 고수부지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트장,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족구장, 그거를 더 좀 잘 제대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여름철에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중랑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도봉구쪽만 가면 현재 벌레퇴치기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되어 있어서 어떤 벌레도 진입 못하게끔 퇴치기가 되어 있는데 도봉에서 우리 노원구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월계동쪽으로는 그게 지금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갈 때마다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없느냐, 해서 좀 저희 위원으로서 대답하기가 뭐해서 "우리도 곧 할 것이다"는 얘기로 얼버무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건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인데 이건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치수과에서도 업무 진행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당현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4쪽인데요 현재 마들역, 그리고 노원역에 지하수를 끌어서 상계역 주변에 방류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류하고 있는 물이 하류까지는 연결이 안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죠?

예.

지금 어디까지 흐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지난 날 11월인가? 그때하고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물이 어디까지 흐르나 봤더니 초창기 처음에는 그때 아마 아무래도 가을비에 인근이 수량이 포화상태니까 그 물줄기가 당현2교 도시가스 앞에까지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땅속으로 다 들어 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 흐르는 것은 하라스포츠까지 흐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로를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가수로를 2내지 4미터 정도의 수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흐르는 곳이 어디까지 흐르냐 하면 상계중학교 하라스포츠 위에 교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당초 깊이가 10cm 되다가, 그 다음에 8cm , 7cm로 자꾸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고 그 원인의 하나가 지금 24시간을 풀가동 안 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24시간을 풀가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해서 지금 주간만 돌리다 보니까 물이 더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이 갈수기가 되니까 그것이 물 내려 온 것이 상당량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기마다 조금 흘러가는 장소가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흘러가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좀 아래까지 흐르다가 요즘 와서는 위에서 멈추는 것을 봤었는데 글쎄 물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흘러야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보여지는데 흐르다, 끊어졌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별로 좋은 질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몇 시간하고 돌립니까?

약 12시간 돌립니다.

12시간요. 12시간 돌리는데 전기 사용료가...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것이 년 3,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년 3,700만원요?

예.

그럼 24시간 돌리게 되면 그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6,000만원 되죠.

6,000만원 됩니까? 글쎄, 예산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제 생각은 전기사용료 좀 들어가더라도 가동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므로써 물이 흐르게 되면 수초도 자라게 되고 주변에 여름 같은 경우는 열기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먼지도 잡아주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복원 하려고 그런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서울시에 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 되게 되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텐데 설계 이후의 수량 확보 방안이 나와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우리가 마들역하고 노원역 말고도 지금 당현천 끝에 중랑천에서 물을 다시 끌어 올리는 계획도 있습니다.

중랑천물을요?

예.

중랑천 물은 너무 지저분해서

올려서 조금 전의 하라스포츠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지금 민영아파트나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요구들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양지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류를 원하고 있던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후년에 공사가 될 때에 내년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측에서는 방류를 하고 싶은데 방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 같은 것을 어디에서 부담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수요금은 어떻게 부담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시 설계될 때 이게 반영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그런데 대동아파트는 지금 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동아파트는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사항에는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공공단지 입구까지 끄는 것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공공 거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건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한번 그런 유도하는 걸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동아파트는 아파트단지 조성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방류 계획까지 들어 갔던 거 같은데요, 그 주변에 사실 큰 단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지들 지하수가 하천으로 넘어 오게 되면 수량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되는데 지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상하게 양지대림만 지하수에 물이 많이 고이지 다른 아파트는 또 없습니다.

그럼 주변 아파트단지에 현재 하수방류에서 수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된 거 있으면,

현재 양지대림 외는 지금 없습니다.

양지대림은 대당 얼마큼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 대당 500톤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대당 3∼4백톤 되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년 실시설계 때 되도록이면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수량 확보하는데 도움되는 일이라든지, 이런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양수기라든지 양수기호수, 이런 것들은 사실 홍수가 있을 때 필요한 장비들로 보여지는데 평상시에도 예산편성을 유지비 편성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 유지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작년에 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800만원요?

예.

두 가지 합쳐 가지고요?

예.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지비 전체 해서?

예.

1,960만원 중에서 800만원, 반 정도 사용하셨네요?

예.

여기는 홍수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일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양수기 같은 경우는 홍수 때만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죠?

예 .

그럼 양수기 유지비는 얼마큼 사용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예,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총괄만 지금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저도 장비유지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 가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게 다 각 동에다 나누어진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128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기름이 5리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잡으셨고, 하여튼 이 사용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54쪽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유지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있으셨는데요, 이거 설명하실 때는 이 예산이 둔치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맞으십니까?

예. 지금 네트 같은 거 주로 많습니다. 그런 거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유지비로 적혀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는 별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목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항목명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각종 시설 안내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파손되는 거, 그런 거 유지관리하는데 한 2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아니, 사용하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명칭이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명칭을 사용내역에 맞춰서 고쳐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중랑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도 아니에요. 네트 같은 것은 자전거위에 있는게 아니라 둔치 위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랑천변..

이건 항목을 다시 한 번 만드셔 보세요.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목하고 사용내역하고 일치가 되어야죠. 우리 예산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후년에도 또 하고 이럴텐데 항목 한번 이렇게 가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산서는 딱 한눈에 제목을 보고서 내용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그 동안 심사 하였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계수를 최종 확정하고, 또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간담회도 가지고자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