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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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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지난 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주차대수가 3대 정도 되는데 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주차시설이 있어야 사실 이용자들이... 그 근처는 기초수급권자들이 적어요.

중계3동이라든가 하계동이 많지 거기는 적지요. 지금 전철에서 10분 이상 걸리는데 노약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용 한다던가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시설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본적으로 1톤 차가 주차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추가분이 어떤 단체입니까? 285쪽 취로용 자활근로자 예산이 깎였습니까?

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내년 경제가 더 좋아집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 예산은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조사를 해 보니까 중계2동만 하더라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동도 제가 물어 보니까, 이 분들이 취로 한 번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금년 수준은 되어야지 이것까지 삭감하면 되겠어요?

내년 1월부터 할 때 예비비로 충당을 하더라도 금년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 보다 줄었네요.

이런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262쪽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무 말씀을 빨리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줄입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늘려야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면...

경로식당 개·보수가 어느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301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서 성년의날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금년도에 축하카드 보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낼 때 당연히 노원구청장 이렇게 보냅니까? 이기재청장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73쪽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수급권자도 있고 비수급권자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수급권자를 제외시키지요? 처리비용이 다 똑같습니까? 왜 물어 보냐면 우리 노원구 내 단독주택이 자꾸 없어집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더 늘어날 일이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29톤이 있는데 올해 35톤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급권자 1,500원도 예를 들어서 1,800원 정도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0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을 1,800원 정도 잡아야 하는데 왜 그것은 안 올렸냐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1,800원 잡아야 맞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여기 228쪽에도 금연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여기 233쪽에도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같은 금연사업을 여기 저기 넣었습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저기 분리해서 잡습니까? 여기 나눠 놨어요.

그것은 그렇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임산부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지요.

그러면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수급권자 우선이라든가 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소식지라든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하는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45쪽 차량 임차료가 1,600만원이네요? 1년 임차료지요?

기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확히 기록해야 지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241쪽 생화학검사, 에이즈검사 있는데 생화학검사는 올해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에이즈는 올해 4,500원인데 왜 3,300원으로 검사가 내렸습니까? 갈수록 물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떨어진 것이 없는데 에이즈만 금액이 떨어졌습니까?

잘못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