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사부령으로 39호로 `96년 8월 20일로 해서 개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사 상정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왜그러냐면 이런 시민한테 유리한 부분은 작년 연말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사 올라오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종우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로 이렇게 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바꾸시니까 옛날 일제때부터 소방도로로 각 지역마다 묶어놓고 개인사유를 이용도 못하게끔 묶어놓은 것이 더 다급합니까요.

7개월. 그다음에 더 오래된 계장님은. 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저적했듯이 1억 6천만원이 용역비를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겨우 계획이 도청이전에 대한 예비, 광주에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비교의 예도 하나 들어있지 않는 것은 심층 연구한 자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다음에 불과 7∼8년전에 23만이었던 나주시민이 물론 그때당시에는 나주군이었습니다. 지금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10만상회하는 그런 숫자로 줄었습니다. 반 이하로. 그런데 이틀을 가지고 서기 2016년에 20만이라는 인구를 주입해서 살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겠나 분석을 해봅시다 같이. 우리가 나주발전을 공존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입장에서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나주를 20만 인구를 이상으로 거점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중에 허실점이 본다면은 자 도로를 봅시다. 송정리를 거쳐서 동신대학 앞을 지나서 목포로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거쳐서 나주 우회도로를 거쳐서 해남 완도로 바로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광주와 목포와의 거점도시로서 우리가 만약에 20만이상의 주민을 거주하게끔 노력한다는 의지 목표가 있었다면은 이런 흘러간 도시 도로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둔해서 살 수 있는 멈췄다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도로의 형편속에서 또 나주도시기본계획 이 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정말 2016년에 나주시민이 20만이 살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내가 66건속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봐 주시고 몇 가지 이광남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인수 시장께서 연초 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나주 역사 문화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고 배후 전원도시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나주역사 문제에 대한 특징적인 것이 본위원들에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 상황에서 나주역사 문제가 다시 제 조명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전혀 배려가 안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영산강 문제 우리 이광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영산강 문제를 구체적인 얘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변 우회도로 내지는 무슨 간선도로, 산업도로, 순환도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5조6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은 우리 청사진만 가지고는 대단히 요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것으로 봐지고 금성산문제, 영산강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주역사 문제에서 미흡하다고 봐지고 지금현재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1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청 회의실에서도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용역 사항들이 각 지역에 대동소이 합니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무슨권해서 대동소이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나주호하면은 나주의 천사목사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2천년 마한 문화로 돌아가고 영산강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나주가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나주문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타 시군에 대동소이한 용역결과가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군통합되기전에 시와 군과의 관계를 사실 한 6개월정도 연구하면은 충분한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될 수 있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주 특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다시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 정비했던 것을 다시 시설변경하고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요. 그러면 철도 복선화 `92년도 하기전에 물론 상위법이지만 우리 시민적인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노력이 안되고 있었단 말이요. 그것 다시 또 바꾸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씀이에요. 박홍섭 위원 말씀대로 일제시대때 해놓은 것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또 바꿔가지고 앞으로 미집행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주시에서는 소신을 갖고 해줘야한다 말이요. 지금 과장님 현재 이 업무를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직원이 누구십니까. 주문직워이 누구냐고요.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게 나주역사 문제와 나주의 특징적인 것을 확실히 파악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해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금 공청회기간이고 어떻게 의견수렴이 돼서 어떻게 결정돼가지고 또 다시할란가를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무 직원께서 이게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신 줄 알아요. 물론 용역업체하고도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공감을 가게 해주고 나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들의 기대치에 합당할 수 있는 결과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주역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영산강 문제에서는 용역팀들하고 주무 직원들하고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심사숙고해주셔서 그것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또 반론이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문제 말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그 말씀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