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 역시도 바꿔졌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위원장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먼저 그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김용석 위원 그 말씀은 당선됨과 동시에 의원들이 전원 모인 가운데서 인사말과 겸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사람이나 듣고 안들은 사람은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모시고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할 방향문제를 토의할려고 저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우리가 간단히 하루 토론하면서 하고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인만큼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일로 중요한 문제가 위원장은 뽑아준 것으로 알고 지금 간사가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업무보고를 듣는다 그말이요.

간사는 어제 선출했습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어제 불참을 하셔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불참을 했어도 당연히 위원의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었다고 얘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산건위원장님이 산건위원장 되어서 분명히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 안하셔가지고 인제와서 그래가지고 반복을 하시면 될 것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는 마시고

말도 아닌 소리는 말라니요.

당연히 간사가 누가 되었으면 누가 되었다고 얘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니요.

간사 선출할때에 참석 안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말을 안해준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그 말이요. 선출은 누가 되었든간에 얘기를 해줘야될 것 아니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중단해 주십시오. 나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장선출을 할 때 참석을 해가지고 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본위원외 6명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이 불참을 했는데 실지 나쁘게 말하면 일당 독재같이 되어서 상임위원장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견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했으니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견 발표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해야지.

답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의 질의는 보고내용중 의심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7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제22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저희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분야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금년부터 자가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급여 실시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본위원들에게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자녀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가 `97년부터 인문계는 30% 이내로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나주시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이향수 위원 또 저하고 여러차례 건의했던 사항인데 나주시에서 건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금성원과 백민원의 관리 문제는 관리 내지는 지도 또는 보조 문제는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저소득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활금 지급의 내용을 차등지급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생활보호규격 기준표가 소득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또 그 인원에 따라서 등급별로의 소득차액과 인원에 따라서 기본 급여액이 전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복잡한 내용이 있기 여기서 제가 구두로 설명 말씀을 드려도 저도 이 표를 보면서 설명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는 알기쉬운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다시 복사를 해서 금일중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학비 지원중에 인문계가 작년에는 30% 지급대상이었으나 금년에는 전체 인문계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그 사항이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우리 시 의원 두 의원님께서 전체 지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부터 제도가 인문계 고교생 전체인원에게 지급된다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제도가 실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신 바가 또 국가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이고 이 사항은 기쁜 마음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성원과 백민원으 관리 부서와 관리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금성원, 백민원의 고아원 시설은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적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2억원 목표로해서 1억8천만원까지 지금현재 적립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적립이 `92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2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왔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서서 2억원이 저희들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할란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렸고 이 취지가 당초부터 영세민으로 책정된 가정에 지급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된 사람에게는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급 대상을 중·고생보다는 대학생에게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 대학생보다는 몇 가지 것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 방향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가운데 문제점 하나가 중·고등학생 지원금액하고 대학생 지원금액하고 금액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성된 금액은 2억원입니다. 2억원에서 이율이 붙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학생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원금은 그대로 놔두면서 발생된 이자 수익금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학생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해당된 인원이 굉장히 축소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에게 줄라면 제도를 개선해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안고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곤 위원 거수)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심야·퇴폐·변태 등 기초질서 위반업소 수시점검해가지고 2반 18명이 단속기간을 정해놓고 수시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은 어느 업체에 어떻게 단속을 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말하자면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혼숙, 윤락, 도박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신선한 다방가에서 도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스톱정도 치는 것이 상례로 되어가지고 나주시내 다방가에 들어가면 그 화투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나주 다방이 이 앞전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문 했습니다마는 수없는 다방이 윤락행위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봉봉을 끊고 이렇게 나가는데 실지 내가 다방아가씨 6 ~ 7명 있는데 가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200만원짜리를 6명을 놔두면 1,200만원이 나가고 먹여주고 그러면 2,000만원 가까이 소비되는데 1,000원짜리 차를 몇 잔을 팔아야 이 여성들을 관리를 하겠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야간에 다시 말하면 20,000원씩 받고 봉봉을 끊었기 때문에 유지를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방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답을 받아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업체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야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업소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방에서 공공연하게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저희 직원들한테 다방에서 화투놀이를 하고 있다하는 사항은 아직 보고 말은 못들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화투놀이가 사실적으로 성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적발 되는대로 바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특별교육과 또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가에서 소위 말하는 봉봉 영업행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가장 취약적이고 가장 어려운 사항이 이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시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를 받았고 저도 입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에 봉봉사업을 잡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임했을때에 이 종업원은 완전히 저희가 단속이 심한만큼 업소에서는 반대적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을 교묘한 방법을 개선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과 업자들의 피해나가는 방법이 이게 역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종업원이 임지에서 근무를 안하고 있을 때 어디를 갔냐 그러면 멀리 나가버린 사람한테는 오늘 근무 안하고 쉬는 날이요. 또 현장에서 봤다했을 경우는 나하고 친한사람이 와서 오늘 근무 그만하기로 하고 나와서 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저희들이 잡아챌 수 있는 형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들 늘상 제가 사적으로 밖에서 친지들이나 선후배들한테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봉봉이라는 이 자체를 없앨라면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주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봉봉 영업이 성행이 되는데 이것을 없앨라면 사회문제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회과장하고 있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나 제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하지말고 사회 질서를 잡아주라, 나 의회에 가서 의회업무보고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질책 받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정도의 심경이 복잡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못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식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과장님 고생입니다. 이광남입니다. 아까 장학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택보호자들한테 자녀 학비가 나가는 것이 1,744명중 중학교가 406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1,338명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구만요. 학비지원이 분기별로 3페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많이는 안들어갑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데는 지방 사회단체에서라든가 장학금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지금 타면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면만 하더라도 농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학교 자체적 그런 뭐 장학사업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서 장학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중학생들한테 애들 사기도 올릴 겸해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는 우리가 2억원을 모금한 데에서 그것을 좀 다른 고등학생들한테라든가 사용을 하고 그것을 안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을 잘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하겠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잠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억원 조성하는데 가서 장학금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따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없죠 시비죠.

시비입니다. 2억원은 시비고

그러니까 여기 저소득층 나가는 것은 분명히 나간 것이 괜찮다니까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가서 중학생 장학금은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올렸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줬으면 어쩌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나익수 위원 위원장님 피곤하요. 한 10분 휴식했다가 합시다. 처음부터 강행군하요.)

김덕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산속이나 하천 그렇지 않고 사람이 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전제품폐품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등 등의 것들을 트랙터에나 트럭에 싣고와서 저녁에 무단 버리고 다니는데 한 번 단속한 근거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영세성을 띠고있는 상인이나 농민들은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철저히 지키는데 모 법인도 아니고 조합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는커녕 야간에 소각해서 지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엊그제 바람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그 먼지가 나주시내를 덮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단속하냐고. 이렇게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단속한 근거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산포 호혜원 축산폐수 때문에 월산재가 완전히 돈분으로 가득차 있고 또 폐수가 흐르는 그 매사구가 전분 돈분으로 쌓여 있는데 준설작업은커녕 대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월산리 주민들이 못자리 철은 돌아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못자리를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등급을 금천면에서 월산리만 2등급밖에 안나와서 막중한 피해를 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97년도는 어떻게어떻게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97년도에도 분명히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산과 들에 산업폐기물 내지 김덕곤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96년도말에 감사때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곤 위원이 질의하신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무단 투기실적이 있느냐하는 문제는 `96년도에 73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사용 서민들은 하고 있는데 모 조합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하는 문제는 `96년도에 이 사건이 있어서 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원예협동조합에 저희들이 공문을 우리 공무원들을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무도 만났습니다.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잠복근무라도해서 잡아서 원예협동조합을 고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혜원 축산폐수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현황을 쭉 조사를 했고 또 말하자면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사람을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포 호혜원이나 또 노안 현애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축산농가 폐수 저장조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제 미만 농가가 674농가인데 규제미만농가를 어느 기준에서 정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하루 처리 용량과 비교를 해봤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열 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결론이 다시 재조사를 할수 있는가를 보호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 다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이 문제는 `96년도 완결된 것이죠. 다 무산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저장고 설치문제는 저희 시에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1,67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연차사업으로 `97년도에는 그 중에 674농가만 저장조설치를 권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1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도 해야되고 또 공산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해서 가동될 때 원수 수거차원에서도 저장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화경보호과 특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산폐수장이 가동될 때 수거는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규정 미만도 하고 신고부분, 허가대상까지도 전부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배출용량이 폐수처리용량하고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지금 나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폐수는 퇴비화로 전환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량된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중에 개량된 숫자를 산정해 가지고 여기에 적정 용량을 맞춰서 저희들이 수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축산폐수 농가가 매년 증가추세로 있는데 이것이 용량의 즉 말하면 배출량이 200톤이 금방 몇 년안이면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느냐 시에서는. 몇 년 계획으로해서 용량하고 맞출 수가 있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에는 그냥 배출하는 식으로 놔두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퇴비화 시설로 전부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아주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겠지만 앞으로 퇴비양이 증가할 것이다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퇴비화시설쪽으로 융자 내지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다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역 쓰레기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96년부터 검토되는 사항인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문제가 4개 후보지를 용역하는 부분 또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공산쪽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또 공산면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자들이 4개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4개 후보지로 선정했고 또 그것을 동신대학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저희들이 납품받아서 설명회 하고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해당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들 회의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말하자면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할라고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을 찾아가서 뭔 사업을 뭣을 좀 해줄 것이니까 이해를 해라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방법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내가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이것이 시에서 처음에 통합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편중적으로 계속하면 됩니까. 편중적으로 이렇게 혐오시설을 편중적으로 해도 이것이 시에서는 무관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장이 시 행정을 잘 펴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공산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위원님 이 자리를 이 업무계획만 보고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해도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뭣하러 보고만 하고 뭔 질의를 받아요.

환경보호과장님도 여기에 충분히 수렴해서

그러면 질의없이 답변만 해서 끝내요.

그것이 아니고

의심난 것은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방향제시를 하는데

방향제시를 충분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한 위원이 조금은 미심적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물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여론이나 몰아붙이기 식으로 언론에도 내가 주로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 갖고 우리 면민을 괴롭힐 때에는 우리 면민도 정말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알으시고 과장님께서 내가 엄포가 아닙니다. 사실 나는 투쟁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곤경에 있더라도 내가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 위원입니다. 3쪽에 친자연형 하천 관내 시범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8억원해서 양여금 9억원 도·시비 4억원씩입니다마는 관내 시범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양여금이 약 10억원이 저희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영기 위원이 질의하신 첫 번째 지석천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주천 정화사업은 금주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남평 취수장에서 통수를 해가지고 한수제로 물을 올려보고 또 백민원 밑에서 밸브를 열어서 직접 말하자면 흘려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통수시험, 보의 가동 여부 이런 것들을 완전 점검해가지고 금주 중에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규제미만 축산농가 저장조 설치는 규제미만도 퇴비화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비화 시설을 거쳐서 나오는 오수 이런 부분이 수거되지 않고 자연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저장조를 설치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새롭지만을 권장을 하고 또 시장님께도 농가부담이 100만원정도 소요되니까 규제미만은 영세농가한테 1만원정도 소요되니까 50%정도는 시비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히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저희들이 50%를 반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정화 하천 지석천의 시범사업은 대단히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권을 연계한 사업 또한 현재 지석강 유원지와 연계된 사업등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양여금이 약 10억원 저희들에게 양여가 됩니다마는 현재 타당성 조사분석에만 용역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우리 주무과에서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과장님 어려운 직책을 맡아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나주뿐 아니라 이것 참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은 해볼려고 하고 이미 또 어렵게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칠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려는 뜻과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각 마을별로 지금 조사는 안되어 있죠.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안나와 있죠.

전부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석천과 나주천 문제를 앞으로 상당히 우리 작품화를 만들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서울 근교 경기일원에서 지금 친 자연형 하천을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결국은 자연하천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조물이라든지 조형물을 가능한 피하고 친자연형 하천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무팀들이 분명한 우리 국내 것이라도 국내에 작은 곳이라도 꼭 답사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나주시와 맞출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직원모두가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노후생활 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운영이 지금 202개소죠. 경로당 운영 202개소를 건실하게 된 곳이 많이 있고 또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란 부탁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을 실태파악을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한 번 해주셔서 실제로 인원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경로당에 간혹 방문을 해보면 물론 모여서 여러 가지의 생활 문제나 또는 지역 문제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소일거리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나주지역의 적은 제품이�� 경로당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제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정복지과에서 적극 선정하셔가지고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기들도 경로당 하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 시간을 보내지만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본위원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주 우리 지역이든지 농공단지든지 아니면 농수산물 단체를 통해서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성원과 백민원의 운영상황 내지는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생활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전부 현재 등록된 노인 개소수는 208개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등록인원이 20명이였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은 농촌 지역은 10명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 현황은 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전한 놀이관계는 저희들도 항상 가면은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부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늘까기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그런 노인당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 말에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원하고 백민원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에 기술 시설 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취사시설 보수로 해서 각 시설당 2,200만원씩 금년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마늘까기를 사회복지관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를 많은 인원이 하기 땜ㄴ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세 경로당들 보통 60세이상 70세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거기에 적당한 부업거리를 연구하셔가지고 특히 나주지역에 농산물 포장이든지 아니면 농공단지의 아주 적은 소일거리를 연구하셔서 소개해서 부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소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민원에 지금 백민원에 지금 교육문제가 이번에 나주 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파악해주셔서 백민원, 금성원에 대학 입학자들 또는 중·고등학교 입학자들을 다시한번 파악해 주셔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계는 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진학은 소년 가장은 1명이고 부자 가정은 2명, 모자 가정은 전기대가 6명, 전문대가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아동은 2명이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기대 합격자에 한해서만 입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이 이미 전문대까지해서 수요조사를 전부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도 방침이 전문대생까지도 입학금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오 그 인원이 확정되면 그 아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때 많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라고 그럽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을 나주시에서 착수하고 있죠.

예?

어린이집이요. 지금 우리 나주 관내에 몇 개업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12개입니다.

아니 지금 신설로 시설하고 있는데는

지금 기존 `96년도까지 운영하는데가 12군데고 `96년도 신축이 세지이고 `97년도 `96년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군데하면 전체가 15군데입니다.

지금 거기 어린이집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죠.

작년에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지역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님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보조를 못해주게는 안합니다. 내지역에 어린이 집이 들어서게 되면 그래도 그 지역에 출신 의원하고 같이 타협하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한 줄 알아야지 보조금만 나왔을 때 그때사 어린이집이 들어선 줄 알고 있는 저기가 제가 알기에도 노안에도 그랬고 또 세지에도 했고 제 지역도 그런 저기가 있었단 말이요. 과장님이 그것은 앞으로라도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읍·면·동이나 의원이나 한자리에 앉아서 업주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금방 박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집 운영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원장이 있고 거기사 지도하는 교사가 있고 그러죠.

저희들이 원장은 임명하고 거기 교사들은 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무연한도 없고 계속 그대로

근무연한 그것이 호봉이 있어 저희들이 인건비는 나가고 전에 의회에서 저희들 보육기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상정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전부 만들어 있습니다.

인사관계도 없고 계속 어쨌든 어린이 집을 원장은 계속 그대로

아니 연령 제한도 있고 저희 공무원복무조례하고 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95년도에 통과시킨 것으로

연령 규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없죠.

내년도 6월까지해서 연령제한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모든 수혜 무료로 제공을 안할 것이고 거기에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비를

거기 운영 자체내에서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농촌지역이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받으라는 그 수준에도 못미치고 저희 나주시 경우같은데는 수업료로 40,000원 내지 60,000원까지 최고한도 그렇게 지금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받은 교육비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운영비는 나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랄지 그런 것은 하니까 당초 그분들이 연도계획을 짤 때 수입과 지출해가지고 전부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못미치는 그런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인건비같은 것도 보조를 안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마늘까기를 권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도비입니까. 부업으로 시키시는 것.

작업할 수 있는 그것만 설치해 놓았지 아직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이라든가 마늘을 까게되면 전부 손으로 보통까게될 것입니다. 마늘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노인들 눈에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는 손이 활짝활짝 다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더군다나 이것을 권장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입면에서 어떻게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97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당면하고 있는 저희 업무중에서 택시 요금체계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안과 성북 5일시장 이설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단하나마 `97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이 봉투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먼저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 산건위 위원장님과 박홍섭 위원님 또 그리고 임근홍 위원님도 현지를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회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 행정기관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을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유사한 시·군의 택시요금체계를 종합 검토하여 시민의 의견수렴후 이원화된 요금 체계를 전지역 복합할증을 적용한 택시미터기 운영체계로 개선코자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택시요금체계는 읍·면 지역은 구간요금 63%로 할증을 해서 구간 요금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택시 미터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외곽지역 65개 마을에 대해서는 52%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선의 필요성은 대도시 위주의 택시 미터기 이용체계를 지역 여건이 열악한 소도시 적용으로 실제 운영상 왕복 승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의 증가 대중 교통의 편의성, 인구의 감소, 도로 및 도시형성의 취약성 등으로 택시 이용승객의 감소 현상을 감안 나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적정한 복합 할증체계 전환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청원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미터기 사용구간에서 이용승객으로부터 왕복요금 등 부당요금 징수로 택시운송 질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시·군 자료수집입니다. 먼저 현지 출장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논산시, 남원시, 화순군을 저희 시의회 의원님 한 분, 택시업체 대표 세분, 언론인 한분, 공무원 5명이 출장을 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거기 택시요금 체계 조정 동기는 `96년 3월 1일 논산읍, 연무읍, 강경읍 등 3개읍을 통합한 도·농복합형 시 승격후 택시의 부당요금 투서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용승객의 고발, 진정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택시운송질서에 대한 불신풍조가 고조되고 택시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토록 시 의회 및 기자실 의견을 수립을 시 전역을 65% 복합할증 구간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임체계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일부터 기본요금은 2km까지 1,000원, 주행요금은 249m까지 시간요금 거리병산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0초에 100원, 심야할증은 저희 시와 똑같이 0시부터 04시까지 20%를 할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온 금액하다가 복합할증 6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논산시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2km까지는 기본요금 1,000원이나 2km를 넘엇 249m를 초과 주행시 복합할증에 650원, 거리 복합 165원 등 1,815원으로 이용승객이 지속적으로 불만이 고조되어서 상당한 민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 1월 23일 현재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다수 시민들이 이해하는 측면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에서는 추진과정에 시청, 시의회 의원, 출입기자, 택시업체가 일치단결하여 대 시민홍보를 하였으며 미터기 사용후 영수증을 교부한 후 요금을 준수하도록 자동으로 미터기를 끝을 내면은 영수증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와 같이 동지역은 미터기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여건에서도 미터기 사용이 정착되지 않아 이용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면단위은 저희 시와 똑같이 복합 할증구간 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자 말도 앞으로 논산시 등을 견학을 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화순군입니다. 여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한바 있습니다. 화순지역은 우리 시 동지역과 같이 미터기 요금체제였으나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한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읍·면 전 지역을 사업구간 요금으로 단일화한 후 기본요금 2km까지는 1,500원으로 인상하고 51m 주행시 160원 그러면 60%를 복합할증을 했습니다. 시간요금은 15km 이내일 때 동시 병산제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자료협조 요청사항입니다. `97년 1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장외 42개 시장·군수에게 현행 택시요금체계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료 접수는 6개 시·군이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시와 논산시는 아까 논산시를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이 같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군산시, 경주시, 김천시는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경남 사천시는 동지역은 미터요금, 읍·면지역은 복합할증 55% 읍·면지역에 동간으로 주행을 할 때는 복합할증을 40%로 하향으로 하는 그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타 시·시도의 시·군은 택시사업구역을 단일화하고 있으나 전남은 화순군을 제외한 구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나주시 일원으로 어느 택시든지 사업구간 제한이 없이 다녀야하는데 전라남도는 택시운송 면허시 어느 지역에서만 얼른 말해서 운행을 해야된다는 조건부 면허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제가 안되어가지고 화순만 이것을 해제를 했는데 저희 시도 그것을 해제를 한다고 하면 택시업이 잘되는 지역은 반발하고 안되는 지역은 잘되는 지역으로 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를 제외한 다른 도는 전부 시 자치단체별로 구역이 단일화 되어 있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비슷한 도·농복합형 도시에서는 미터기 사용이 정착되지 않아 택시 업체와 이용시민간 많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기 사항은 충청남도는 대전직할시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미터기 사용지역의 복합할증을 시행 또는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택시요금체계의 서면자료를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최종접수를 받아가지고 3월 10일까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시 전지역 복합할증 요금 체계로 조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중에 택시업체, 시의회,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범시민 홍보를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행시 예고 기간내에 택시요금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미터기를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사업구역 단일화시 택시업이 잘되고 있는 남평, 금천, 다시 등의 택시업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미터기 사용 동지역에 복합할증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요금인상으로 미터기 사용지역 이용시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미터기를 제대로 사용했을 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행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이상 할증한 금액을 기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측면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성북 5일시장 이설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의 전통재래시장인 성북5일시장은 첫째 부지가 협소합니다. 또 그리고 인도 및 차도를 노점상이 점용함으로써 교통혼잡은 물론 다수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다수 시민이 이용되고 있는 기능을 최신형 신시장가로 재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시정발전에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설일은 1966년 6월 16일날 성북 5일시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532평입니다. 장옥은 목조 함거 43동에 261개 점포, 화장실이 1동 있습니다. 개장일은 매월 4일, 9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장시 이용인원은 선금 1일 5천명정도 됩니다. 먼저 이설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2월 17일날 어제도 들어왔습니다. 성북동 351명이 집단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교통상이나 여러모로해서 거기는 적합하지 않으니 이설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판매상 인도 및 국도변 차도까지 점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전 사고 위험 및 교통이 혼잡하다. 또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거래에 불편을 느낀다 또 시내 어떻게 보면 나주시 중심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이 이설의 필요성으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이설 부지 선정여건은 국도변 가시권 및 시 중심지와 연결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미관상 다중생활 은폐지역, 수요·공급의 중심지로서 교통이 원활한 지역 시 발전시 상설시장 기능이 가능한 지역, 현 5일시장 주변상인 이설공간 확보 가능지역, 시장 이설지역의 토지매입비가 저렴한 지역이 이설하기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사항이 전면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후보지를 나름대로 보았습니다. 현재 중로 3-2호선인 나주여자상업학교 입구에서 배원협 공판장 부근으로 저희들이 자리를 봤습니다. 현재 제1안은 나주배 원협공판장에서 평동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2안은 이쪽 도로변쪽입니다. 그리고 3안은 나주여상고 길 밑으로인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주여상고하고 가깝게 가는 것은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설 사업 재원 판단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감정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약 3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시장을 매각했을 때는 1억원이상으로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가 10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150%만 잡더라도 37억9,8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세부적인 추진에 들어가면 부지매각 및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판단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역시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계획입니다. 시민 여론 수렴 및 시의회 간담회를 정식으로 한 번 날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설을 한다면은 현시장 매각승인 및 신시장부지 취득승인을 의회에 저기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될 때는 4월중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저희들이 도시과에 의뢰를 한 번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용역설계나 사업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옳으신 지적과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셔가지고 이런 저희들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두가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일시장을 그렇게 이설을 해보시겠다는데서는 본의원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나주역이 시청앞으로 옮길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5일 시장이 그쪽으로 크게 생각해 보는 것도 어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추진 이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것을 굳이 지금 뭐 공무원님들 하시는데가 어디 해외 판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상 판매를 어떻게 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도 생각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물건이 지금 시장이 우리 한국시장 같이 좋은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꼭 거평그룹 거기 뿐만 아니라 타 구라든가 여러군데를 자매결연이라든가를 맺어서 우리 나주 상품을 홍보해서 거기서 정말 판매가 잘되고 신용을 얻으면 수출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 먼저 질적인 물건을 생산하고 그다음에는 국내 판매에 주력을 해서 나주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이 선전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겠금 그런 방향을 힘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먼저 5일시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안한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앞에 기차역 통합역이 생깁니다. 그 계획이 끝나면은 터미널을 최소한 중부·남부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꼭 터미널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면도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남부 시장도 남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근교하고 현재 5일시장 기능이요 모두 좀 열악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쇠퇴되고 문을 닫는 직전에 있으나 현재 영산포 시장하고 나주 5일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막무가내로 다소라도 그래도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주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원인이 바로 교통입니다. 다시만 해도 그렇고 또한 문평이라든다 이런데는 요즘 버스를 한 번 타면 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나주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교통편리를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해외시장 개척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제품을 홍보를 하지 전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의는 없습니다. 지금 자매결언을 해서 개척을 한다 뭣을 한다 하는 사항들이 실지로 그렇게 계획대로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국내 소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럴러면 특색있는 어떠한 제품도 나와야 되지만은 저희과에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은 저희 시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 관내 제품 소개서를 좀 돈을 들여서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든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첫째는 전국에 계시는 이용자들이 나주시에서 무슨 물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농산물은 지금 상당히 가능해요. 공산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산품이. 농산물은 나름대로 시장개척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이것이 거평 계기가 작년도에 관내 생산품 전시회를 했을 때는 겨평유통 전문이사가 현지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견 교환을 했는데 잘 되면은 8개매장까지 확대를 하도록 관내 회장님이신 분이 그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국내 소비도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과장님 나주 5일시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1안과2안, 3안이 나왔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2안이 제일 위치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단 민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은 빨리 수일내에 추진을 하셔가지고 리드를 할 수 있겠금 우리하고 협의를 한 번 거치겠금 해주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굉장히 빨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나 하는데만해도 빠르면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도 우리와 뜻이 같다고 하면은 추진을 상당히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랍니다. ("잘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님

지금 택시요금개선을 추진 계획은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먼데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그래서 대단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교통질서 확립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 매년 단골메뉴로 업무보고시마다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요 오죽해서 지금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현실화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꼈냐하면은 실은 특히 택시운송질서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해서 이말만 나오면 마치 죄인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처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는 과정에 택시업계특도 안살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고충도 상당히 하는 것을

과장님 택시요금 체계개선은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까지 노력하신 것은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교통질서 확립문제 지금 나주 공용터미널에서 여기 정순까지라든지 아니면 목사내아까지라든지 그 외 간선도로들 교통 질서 문제 이것 뭐 말로 형용할 수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속 문제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는데 업무 보고시에만 이것이 올라오는 것인지 내가 사진을 몇장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회의때마다 얘기했어요. 저도 껄끄럽고 들으신 분도 힘들고 좀 의지를 말씀 한 번 해주시고 먼저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문제는 공익요원 6명을 가지고 직원 하나 해가지고 교통지도차가 있습니다. 그 차로 저희들이 매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적발해서 매일 몇 건씩이 들어오고 있는데만 저희들이 돌아서면 전번에도 도에서 확인 나왔는데 5일시장이나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을 금고있는서 차가 2대 있어가지고 적발도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속으로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나주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터미널에서 동아약국으로 해서 소방서로 빠져나온 도로가 1차선 도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얼른 말해서 인도가 없는 1차선 도로가 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그런 도로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크거든요. 상행위가 안되어 버립니다. 일방로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국장이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들여서 주차 빌딩을 만들던지, 나주천을 복개를 해버리던지 아니면 영산강을 막아 버리던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 매년 회기중에 이거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갈수록 산을 들어가고 있고 증차되고 있고 협소해지고 도대체가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한 번 해야됩니다. 지금 외지에서 차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를 알고 이렇게 해서 피해 다니고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주를 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기중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인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멍석 깔 때 윷놀이 하더고 얘기한번 과감하게 해 봅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차 질서가 설라면 도로 여건이 좋은 데는 질서가 좀 서고 특히 나주 중남부 간선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교통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사항들이 사실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주차장도 어떤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나 대형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참 안은 좋으나 저희 지역경제과 위치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알겠는데 다음 시기에 특수시책을 한 번 발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질서는 이러한 의지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한 번 발표해주세요.

연구를 해서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다음 회기중에 한번 주무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시고 공청회를 나주시에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저명한 학자들을 모셔다가 하신다든지 해서 분명한 대안을 한 번 제시해주세요. 저희들도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더해서

연구하셔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회의중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 이렇게 나오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통역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동을 시켜주라고 부탁말씀드리고 이것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고 또 연년히 상호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쪽에서도 확실한 전문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쪽의 문화와 경제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구해 주셔서 다음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은 국제교류를 담당부서가 지금 기획담당관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과동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수출하는 담당도 얼른 말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왔으면 쓰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분야는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공동 노력하셔서 기획실과 협조해서 문자그대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서 기회가 되면은 온 시민이 노력해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어려운 업무입니다마는 맡으신 소관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

과장님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시장 유지 관리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난 것입니다. 시장임대료를 안받니 받니 그렇게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다시 5일시장이 있죠. 거기에 한 5년인가 3년인가 추징을 해가지고 약 15만원정도씩 해서 시장 임대료를 추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시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인들이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지난 회기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5일시장내 사유건물을 방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장사용조례상으로 봐서 임대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다시도 52동 915평을 개인이 나주시땅을 건물을 짓고 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세법상으로 보면은 사용료로 했어요 점용료라고 하지 않고. 우리 땅에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을 할라면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일반 시장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영세상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알기는 5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간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지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5년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다른 질의 받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유가옥에서는 임대를 사용료를 안받았답니다. 안받은 것을 다른 점포와 동일한 여건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 문제에 대해서 마침 말씀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에서 6회 해준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결행하고 조발로 심한 문제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초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가지고 제 코스를 안밟고 예를 들엇 결혼식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저희에게도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본사에 연락을 할려면 잘안다 이것이에요. 조금 기사들한테 나무라면 키도 놔둬 버리고 가버린다고 전달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좀 회사와 절충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표 문제에 제가 말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주에서 차표를 사가지고 그 차표를 영산포에서 타면은 영산포 개찰구에서 손님들하고 시비를 하고 말썽을 부리는 사항을 내가 두 번 봤습니다. 이것도 좀 영산포 터미널에 좀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혼식 예약등으로 인한 결행은 없도록 저희들이 우선 공문을 한 번 보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표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나주 터미널에서 인체권을 끊어 가지고 남부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에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나주 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장이나 사지 않습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영산포 터미널에서

나주에서 산 것을 기본권이라해서 영산포에서 탄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차표를 팔면은 한 10%정도 마진을 먹거든요. 판 터미널에서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진을 나주서 먹어버린 것을 자기가 쓰니까 그런 경우는 타는 터미널에서 표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저도 그 사항은 압니다. 이익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터미널에서 산 것을 거기서 안좋게 하고 있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박홍섭 위원 업주가 한사람 같으면 되는데 업주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서로. (○박홍섭 위원 업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나익수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죠.) (○박홍섭 위원 그것은 안되죠.)

예전에 학생들 통학할 때는 한 터미널에서 사면은 그것 가지고 왕곡 가는 사항을 봤는데요. (○박홍섭 위원 왕곡 촌에서는 탈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상 남부 터미널하고 중부 터미널하고 거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의 버스 문제와 이영기 위원님의 주차장 문제는 매번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주무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누차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거론만 되었지 성과가 없으면 유명하실 이말씀이에요. 이번만큼은 어느 부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먼저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저희과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더욱 저희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사항 보고 끝에 실음) 이상 농산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구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농기계 지급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기계화 율을 말씀하십니까.

농기계구입

작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설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농기계 구입이 다 농가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농기계 구입사업 하면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반값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선까지 해서 보조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직파기라든지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업농에 또 공급하는 것 2,350만원 상당 범위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기계로 구입하는 그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가 지금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업농 사업은 100% 다되었고요 일반농기계 지원사업만 작년에 계획 물량이 3,155대였습니다. 3,155대인데 농가가 구입을 하면 구입 확인서를 읍·면·동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은 공급이 되었더라 하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 확인서를 붙여가지고 공급은 농기계회사에서 자금을 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현재 신청이 되어가지고 자금이 나간 것은 약 90%정도까지가 자금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안가 있는데 읍·면·동에 확인한 것으로는 읍·면·동에 배정된 물량이 다 확인서를 발급을 했다 하는데 아직 돈의 지출은 9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 농가 농기계는 다 100%로 되고

일반 농기계가 전업농은 100% 되었고요 자금집행까지 일반농가 농기계 말하자면 100만원까지 보조지원하고 나머지 80%를 융자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3,155대입니다. 작년에 공급해야할 대수가. 그런데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읍·면·동마다 전화 확인한 것으로는 100%를 다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그 확인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자금신청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 회사에서 공급한 회사에서. 그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은 9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월말까지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몇 대가 공급이 안되었는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내가 알아보는데요 사실 다른 시·군에는 농기계 보급이 거의 10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날씨는 금방 못자리도 해야되고 농기계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그분들이 시 운전도 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이 될 것인데 나주시만은 이렇게 보급이 100%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주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이게 뭔 서류가 미비되어서 그랬다 나도 아까 시에다가 알아봤는데 서류가 미비되고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완도에서 조금 어떻게 몇%덜 되고 나주시에서도 아직 할라고는 하지만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미흡해서 나주시에서 지급이 아직 안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기계는 다른 시보다도 구입을 하고 빨리 준비를 한다든지 행정에서 더 빨리 이끌어서 보급을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뒤따라 가는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까 얘기를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모든 것이 좀 행정 절차가 아직 안되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다는 15%나 그 정도나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드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착수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작년 여기에도 농발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농발위를 개최를 해가지고 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같이.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주냐면 시 농발위에서는 읍·면·동별로 사업 물량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12월달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한기 동안에 자기 계획했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농발위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 농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빨리 밟기 위해서 저희들은 12월달에 다른 시·군에는 12월달에 농발위에서 해준데가 저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기 확정을 해서 읍·면별 금년 사업 물량까지도 전부 배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는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에서 말하자면 오해가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냐하면은 지금 농기계를 배정을 해놓고 나서 지원에 뒤따르는 부작용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92년도 `93년도 사업이 부작용이 일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의욕은 있지만 그 농기계가 없어서 갖다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대동 경운기 같은 것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대동 농기계가 말하자면 수급이 딸려 버립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갖다 놓지 않고 이것을 가져 온 것으로 틀림없이 대동농기계를 갖다주면 나는 쓸라니까 확인서를 끊을 수가 없고 대동농기계 회사롤 하여금 어떻게든지 그 물량을 조기에 학보해서 공급하겠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더 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회사의 것이라도 있는 회사 것이라도 갖다 쓰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년 1월, 2월중에 대동 경운기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금년 사업으로 확보를 받아라 사업 물량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농가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민원전화로 받아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무슨 확실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면에서도 뭐 비싼 것 같아요, 큰 트랙타 같은 그런 종류인데 그 보급은 받은 당사자가 여러 농산과에 가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면에서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많이 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에 할라고 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받고 와서 나한테 왜 다른 시·군에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가고 있는데 나주시만 이렇게 늦게 공급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알아봐달라고 하기에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위원님 그건 진상을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를 넣어 봤어요. 넣어본 결과 그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면에서 무슨 절차상 잘못되어가지고 한꺼번에 할라고 합니다. 이주내에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느 분이.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위에서 먼저 알아서 물론 더 빨리 보급을 해줄라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라도 다른 시·군보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향수 위워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6페이지에 추곡 약정수매계획 예시를 보게되면 금년도에도 쌀가격을 역시 동결해야겠다는 의자가 담겨져 있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데 더구나 약정 금액의 40%를 약정금액으로 선도금을 주면서 농가에 수매가의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있다고 계획을 예시해놓은 것은 쌀 자급을 말로는 하시는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나주시에서는 내놓은 예가 아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이 선도금 반납 이율을 이렇게 고금리로 7%로 반납하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저도 같이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중앙에다가 내용을 회의시에도 건의를 했고 또 제도 개선으로해서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7%로 왜 높이 책정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에 요구한 것으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수매를 응할려고 선도금을 가져간 사람은 대부분이 수매에 응하고 부득이 수매 시기에 시중 가격이 높아지면은 말하자면 시중에다 내겠지만 당초 계획부터서 시중에다 낼라면서도 선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도금을 받는 그런 농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방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약정 수매에 응할 농가가 70 ~ 80%로는 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미리서 약정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도금을 가져간 금리를 어느 정도 부과를 해주면서 그것을 배제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안은 어떻게 했냐. 1차에 한해서 불응을 한 말하자면 계약을 위약한 그런 농가는 말하자면 이율을 3%정도로 낮게 해주고 두 번째 2차년도에도 또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럴 때는 한 5%로 해주고 3차년도까지 계속해서 위약을 한다 이것을 경기도 지방에서 오는 대부분의 농가들일 것이니까 이런 농가는 일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소 하고 그 요구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일정하게 7%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학 있고요. 지금 그 가격의 동결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또 쌀 자급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해서 작년에도 수매 시기에 저희들이 10% 인상을 올려주도록 건의도 한 적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위원님도 전부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릴 여지가 상당히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전번에 제가 주요현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수분 함량 상향 조정 말씀드린바 있죠.

건의를 했습니다.

회신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회신까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를 정부 양곡 장기 보관을 위해서 말하자면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분 함량을 15% 이하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되지만은 지금 보관이 여건이 좋은 RPC 싸이로라든지 아니면 특급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는 수분 함량을 17%까지 해도 크게 미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가에 건조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17%로 상향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수산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보관 양곡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현행 15%이하의 수매곡 수분 규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또 위원님의 어떤 의결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반영을 해볼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금 반납 이율하고 수분 함량 조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에 보면 창고가 우리 관내에 120동이 있는데 지금현재 양곡보관이 36.4%밖에 보관이 안되어 있군요.

창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물 수매 양곡 보관 창고가 아닙니까.

보관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양질의 어떤 쌀을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앞전에 작년도에 지금 수매가 `95년보다도 `96년도에 48,883가마를 더 수매를 하셨구만요.

현지에 가보니까 17%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싸이로의 산물벼로 수매한 것은 수매시기에 말하자면 수분이 25%가 되든 30%가 되든 관계가 없이 그것을 15%를 기준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거기 싸이로에 보관할 때는 꼭 15%로 건조를 해서 싸이로에다 넣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싸이로에다 넣어 놓으면 자연 건조를 해서라도 15%를 유지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넣는 시점이 15%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물벼는 수매를 함과 동시에 농협이 인수를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전표를 끊음과 동시에 농협의 양곡이 되고 그 양곡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싸이로를 관리하는 미곡 종합 처리장한테 공매를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공매절차를 밟아 가지고 마구 인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다면 아까 답변이 17%를 추진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다고 그랬죠.

15%로 해야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인데 17%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요.

아니 저희들 건의가 17%까지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맞다 그것이에요. 우리 농가에서는 15%로 수매를 받아가지고 창고에는 지금 물 수매벼를 보관하고 있는데는 17%로 있다면은 이것은 잘못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요.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15%로 수매를 해가지고 17%로 낸다라는 전제로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째 꼭 그런말을 하냐고 또 지천을 들을까 무서워 내가 우려가 됩니다마는 15%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정부가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넘겨줄 때도 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깁니다. 기계가 17% 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5%의 가격을 매긴다 그 말입니다. 다시말한다면 17%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조곡의 값이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은 가격으로 그사람들한테 넘긴 것이 아니고 15%를 전제로 해가지고 가격으로 해서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업체하고 이해관계는 냉정하게 이렇게 쭉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업체하고 이해관계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박홍섭 위원 말씀은 기존에 농가만은 15%라 해서 했단 말입니다. 대금 정산은 15%로 정산을 했는데 아까 중앙업무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할 때도 미질 보관상 어쩔 수 없다해서 15%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미곡 종합 처리상들은 17%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2% 차액이 나겠습니까 안나겠습니까. 왜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2% 이해관계 있죠.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현재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17%가 결론적으로 쌀로 나갈 때는 15%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 정부창고에 15% 짜리의 정상적으로 15%이하가 된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매를 해서 나갔다고 합시다. 정부가 공매를 해가지고 일반 임도정 공장에 공매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임도정 공장이 15%이하인 것을 사가지고 저희 사물건이 되어가지고 17%로 수분을 상향해서 낸 것은 규제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규제할 대상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고요 미곡 종합 처리장 물건도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거기 전표를 끊으면 끊음과 동시에 정부미가 아니라 농협양곡이 되어 버립니다. (○이향수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라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과장님

박홍섭 위원 말씀하라고

그것은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했죠. 농협에서요.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했는데 지금 창고에는 건조장에는 17%로 보관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정부에로 2%를 변상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지금 그 물건에 인도 과정만 정부에서 농협을 통하고 농협에서 RPC 사업자한테 거쳐가는 과정만 그러지 일반 양곡을 공매업체한테 공매를 해버리면 일반 사물건화 되는 것과 똑같은 절차가 그 싸이로 총안에다가 물동량 이리 옮기지만 않지 서류적으로 그렇게 옮겨 가버린다 그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 위원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 보관창고에가요 수분 15%로 보관을 해가지고 6개월이고 3개월이고 5개월이 있다가 내게 되면 13%나 14%나 12%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정업자들이 물 수매벼를 추징을 할 때 17%나 18%로 받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요.

그러니까 낼때는 15%로 건조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저기에는요 지금 15% 수준으로 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한 3 ~ 4일 후에 하면요 만근을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해놓았다가 낼라면 거기서 몇 백근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머리를 쓴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안해보셨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어떻게 꼭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 120동의 보관 창고가 있어도 지금 36.4%밖에 보관이 안되어 있는 과정에서 물 수매를 해각지고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금년에도 노안에다가 이런 창고를 지원을 해줄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 되었다 그것이에요.

지금 미곡종합 처리장은 농가들이 건조 과정을 안거치고 마구 수매를 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가에다 그것이 좋으면요 분명히 우리 농가에서도 17%를 받든지 15%를 정확하게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과장님 이 답변 문제는 다시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것으로 종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금방 참고가 될까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17%짜리 벼를 말려가지고 수매를 할려고 15%로 말리고 보니까 40kg짜리 60개에서 40kg짜리 3개가 비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박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17%에서 정부에서 받아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익입니다. (잠시 장내소란) (○나익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채택을 해서 넘어가요. 하루종일 할 것입니까.) (○박홍섭 위원 15%가 되었든지 17%가 되었든지 지적을 한 것인데 뭐)

위원님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97년도 시행할 보고에 대해서 보충해야할 발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은 질의 내용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었다든가 시정되어야 할 것은 업무 감사때 하기로 하고 지금 감사하는 식으로 시간을 많이 뺏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석 위원 거수) 김용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식량 안정 생산 맥류재배 확대를 위한 정부 무제한수매 및 크라스콤바인 지원해서 `97년도 크라스콤바인이 농산과에 신청이 들어오고 대수는 읍·면·동단위에서 현재 몇 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크라스콤바인은 저희 시에서는 두가지 형태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ha 이상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단지에다가 주는 도비가 지원되는 그 사업이 있고 또 그 사업만으로는 수요에 충족을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시비만으로 10%를 보조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두가지고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것은 5대이고 시비 10%만을 보조하고 나머지 90%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는 4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10%밖에 보조를 안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번 본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는 대수가 4대여서 4대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기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ha이상의 밭작물 단지에다 주는 사업은 희망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시 신청을 지금 현재 보리 심어져 있는 지적도를 붙여가지고 단지를 형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이번 2월말경에 농발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을 결정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공문을 내놨습니까.

단지는요.

물론 동강같은 경우를 보면은 크라스콤바인이 부족해가지고 방화로 한 필지가 많단 말이에요. 앞전에 농산과장님께서 필지가 방화된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보상을 해주셨는지.

제가 좀 못들었습니다마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요.

크라스콤바인이 부족해가지고 물론 동강만 그런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당시 방화로 된 필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보상이 지급이 되었는가.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화한 것을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안나고요 그때에 잦은 강우로 해가지고 수확을 제때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못을 심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린 필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차후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라스콤바인을 확대해서 그런 지역에다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의 관계에서는 재해의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다면 지역당 이런 일반 작물의 경우에는 50ha 이상의 집단으로 피해가 있어야 되고 그 피해률도 50% 이상의 피해를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그 방화한 것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은 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질의때 그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위원장님 방금 나종석 위원님께서 `97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아닌 것을 겸해서 질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97년이 아니라 2000년에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는 15%로 받아가지고 그 공정에서는 수분을 15%로 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탱크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17%로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마는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후에 내면은 건량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는 계획적으로 17% 내지 18%로 수분 제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것인데 과장님은 그 공장하고 짜고 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다가 변상을 해야된다 그것이에요. 다시 환원조치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님 말이 좋은 말인데 정부에다가 환원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다 환원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다가. 과장님 저녁에 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책을 놓고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지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부분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요.

그러면 산물벼 수매는 2%를 더 줘야되고 17%로 해가지고 그 수량만큼의 정부 수매가를 적용해주고 일반 수매한 사람은 15%를 적용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농가에는 15%로 정부에서 수매를 하니까 15%로 업자에게 줘버렸으니까 업자는 20%를 받든지 30%를 받든지 그말씀이요.

관계가 없단 말이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요.

관계가 없단 말이 아니고 그 업체는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좋은 쌀로 해서 유통을 해야할 책임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쌀을 가지기 위해서 17% 보관한다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에다 건의를 한번해서 안되면(청취불능)

그러니까 너무 윽박지르지만 마시고요 저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해주십시오. (○박홍섭 위원(청취불능))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 위원 과장님이 지금 수물벼를 거시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간 부분은 전부 중앙에다도 건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고 부지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전혀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저는 제입장을 말씀을 드려본 것이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요. 정부에서 수매했으면 정부에다가 2%를 반환해야 됩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RPC 사업한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RPC 사업함으로써 수매한 것만 2% 차액을 RPC 수매한데서 돈을 물어내라고 했을 때에 그럼 그 부분은 다른 일반 공매를 해가지고 수분 15% 짜리를 사서 찧는 사람보다는 RPC 공장을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물 수매 벼를 받았을 때 100kg을 받았다고 합시다. 보관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것을 100kg을 낼라면 수분이 감량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부분은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이 어떻게해서 농가한테만 손해를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말이에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럼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답변이 아닉 이것은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제가 조합장을 해봐서 아는 성격입니다.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아니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할 때도 말입니다 %를 15%를 잡고있지만은 농민이 가져올 때 18%짜리도 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 %를 제가 그 업무를 보아봐서 이해를 하는데요 자로 재듯이 짜를 수 없는 것이 그런게 현실에 입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알겠는데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할 때에 15%로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말리고 왔어도 18%나 18.5%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봐주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안을 양쪽에서 분석을 해볼 때 이것을 정확히 짤라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로 재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많이 임면할 때가 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건의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여기서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과장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청취불능)

아니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제가 보아봐서 압니다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건의를 해주세요.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을 갑론을박하고 날이 새도 못다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 위원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광남 위원 우선 질문좀 합시다. 질문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한마디만 할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니까.

우리가 질서를 밟아 가지고 합시다. 국장님이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박홍섭 위원 말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럼 또 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종련입니다. 박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어쩐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박위원님을 만나서 듣고 서로 이야기 해보고 이해가 갈 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으십시오.

박 위원님

그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만나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남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외국에서 수입한 쌀이 우리 나주시에 보관 창고에 약 1천여톤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쌀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당해연도 산과 성분 비교가 필요합니다. 첫째 영양가 분석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성분 검사라든지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주시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내지는 상급 부서와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수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전 산업건설 위원들에게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수입쌀 어떤 인체 유해성이라든가 영양가 문제라든가 분명히 우리나라 것하고 비교는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합니다. 하시겠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늦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년도에 농산과장님께서 메뚜기쌀을 특화사업을 한 번 하셨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그래도 기대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메뚜기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나주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양질의 미곡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현재 다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다시쪽으로 흑미를 일부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전국 각처엣 브랜드화된 고품질의 또는 우리 체질에 맞는 농산품을 생산할려고 하는데 미곡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문제 의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흑향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메뚜기쌀이라고 제가 작년에 그 용어를 써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우스개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우스개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특색있는 사업으로 어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어떤 농가의 소득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사업을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해서 작년에 재배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재배는 메뚜기가 완전히 서식을 하고 또 그쌀이 무공해 쌀로 일부 무공해 쌀이라고 명명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무공해 쌀로 명명할 수 있을라면 3년 이상을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해줘야 무공해 쌀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1년간을 했을 때에는 저공해 쌀이라 해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본 결과 소량은 다소간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만 하지 계수적으로는 농가들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가고요, 가격은 가마당 2,000원씩을 보태서 다시 농협에서 수매를 전량해서 지금 쌀을 생산해서 유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년이상을 그런 농법으로해서 재배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농법을 택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그 반영이 안되어서 금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하는 유기농 쌀 생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 지역에다가 말하자면 하도록해서 가능한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무공해 쌀 생산 단지 지역으로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흑미 경우는 지금 현재의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일반 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득이 높습니다. 생산량은 일반 쌀의 약 50% 수준에 불과합니다마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한 3배, 4배를 호가하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는 엄청 높은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흑미가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에 말하자면 소비가 거기에 뒤따를지 않았을 때에 소득보장이 어렵지 않겠냐 싶어서 한 농가에서 많은 대 면적을 광작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의 경우에 샛골쌀이라 해가지고 흑미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흑미를 재배한 진도 지역의 쌀보다도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거기에는 단지로해서 계속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년에 다시 신광리에 일명 메뚜기쌀입니다. 물론 유기농 쌀로 해서 저공해 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명 브랜드화 시킨다면 메뚜기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의지가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물론 첫해에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 상업농 시대에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나주 고유의 브랜드를 미작에도 분명히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흑미라든지 또는 타 지역에서 요즘 대량 유통되고 있는 다마금쌀이라든지 하여튼 어떠한 무슨 품종이든지 농산과에서 연구해서 단지화 시키든지 아니면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영농에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97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업무 계획에 대햇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산업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공판장에다가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기에 이 자리엣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나주배 원협 공판장에서 이 예는 나주배 원협뿐만 아니라 영산포 공판장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월 6일 하루에 배가 말입니다. 39,620kg에 15kg 박스로 2,640박스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사과로 말하면 4,995kg에 약 20kg 한 박스로 잡아서 약 250박스가 상장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는데 사먹은 소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개수가 20개수인데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20개인데 25개 든 박스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물건 품질이 낮아진다는얘기에 그 다음에 15kg 박스로서 물건을 중량을 알고 샀는데 재보니까 14kg밖에 안되는 박스도 있고 사과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례는 나주배 명성찾기 운동을 아무리 벌이고 있어도 실지 상장시키는 판매장이 있어서 정량이라든가 규격품을 출하하지 않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주배의 명성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명절같은 때에 직접 직원을 대동하셔도 좋지만 가셔서 분명히 이것은 감독을 해야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감독을 잘하셔야 되겠기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지금현재 양 공판장에서 공판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변에도 사실상 배직판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에도 배세계화촉진과에서 특수 기동 이것을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하고 같이 배세계화촉진과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좋은 상품이 인증할 수 있는 상품이 거래되도록 같이 저희들이 연합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