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광열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기가 못내 아쉬워 시샘하는 듯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벌써 마음 한구석에는 봄기운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민들이 더 즐겁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가정에 금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로 하고 우리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책자를 가지고 이것을 다 읽을 게 아니고 그냥 이것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추가해서 빠진 부분 있으면 얘기 듣고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곽명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서류로 대체하고 다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서면에 나타난 처리결과 이외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30번 처리결과에 「관련부서에 협조공문 발송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발송해 드리고 계신 것이지요?

예, 발송했습니다.

34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된 부분이 없나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현재 조례가 미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일 폐지가 된다면 그 기금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검토된, 추진된 내용들은...

타구 사례나 조례를 수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번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는 인원교체를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할 것이며, 37번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구성은 타구 운영사례를 종합 참고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 등에 심의 필요시 여성관련 조례에 의거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타구에 보니까 22개 구청이 다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올해 안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24시간 보육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하겠습니다. 40번 노인복지관의 주방시설 식탁 등의 교체는 복지관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광모자원의 타 지역 이전관계는 현재에는 이전이 불가피하여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보강하겠으며,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동광모자원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형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내용은 실제 의회에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우리 집행부의 열정이 드러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대한 문구 이런 것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이 보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번 37번에 보면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를 의회에서 한 것이 지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한 것은 지도점검 현재 있던 것을 어떻게 강화했느냐에 대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정한 사람으로 해서 단체 1명, 그 다음에 장례업 전문가 1명, 그 다음에 구 직원 1명이 하는데 지금 약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구 직원은 수시로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시에 의뢰해서 확충을 더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리결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연간 1회 했으면 연간 2회～3회로 늘리겠다든지 그것을 ‘강화’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처리결과에 맞다고 봅니다. 39번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예산 확보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구에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확보방안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곱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을 해서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어느 정도 더 신청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네 군데, 가정이 세 군데 해서 지금 일곱 군데가 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할 때를 신청 받아서 시에 예산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세우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욕구가 일곱 군데인데 실제욕구는 약 열 군데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목표는 최소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더 확보하겠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독려를 받아서 하겠다는 신청이 나오면 시에 적극적으로 또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더 할게요. 연번 40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에게 지금 기능보강을 하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게 노후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노후정도에 대한 파악은 되셨나요?

예, 다 됐습니다.

지금 몇 개 운영 중에 몇 개가 문제 있다고 봅니까?

10개소인데요. 좀 우리가 급히 하다가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시급하게 보이는 곳이 세 군데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복지관으로 하여금 자체 교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법인들이 그런 여력들이 되나요?

예.

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드린 것은 법인에게 책임을 부가시켜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큰 것은 아니니까 법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체 다 들여서, 다른 데 예산을 써야지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41번 동광모자원 이전불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광모자원은 건축이 ‘88년도 10월이고 다른 구에 있는 데는 ‘83년, ‘85년 이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이 낙후되지 않았고 해서 작년에도 기능보강비 2,500만원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최근에 의회에서도 갔습니다마는 청소년 쉼터 있지요?

그 시설을 경로당으로 쓴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쉼터로 사용하기 전에는 경로당 건물이었고, 당시 처음에 실시할 때도 되게 노후 되어 있던 건물인데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가 들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기를 나와서 이전을 하겠다, 제가 몇 년 전 처음 들어갈 때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 있지요. 그리고 아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노후 되고 낙후된 것 같은데 동광모자원은 우리 법인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후로 인한 이전계획은 없나요?

제 생각은 우리가 그 자리를 보강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쉼터도 부모 없는 애들 갖다가 한다는 거 알면 그 동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아직까지 쉼터가 뭐하는 곳인지 주위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게 옳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가출 청소년들이 오는 곳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춘다고 해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대로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가 나서서 그것을 바꾸는 계몽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아이들 몇 명을 케어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예방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환경산업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단하게 조치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3번 사항입니다. 상계1동 경계지역, 의정부소재 골재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우리 지역에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고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오염물질을 중랑천에 배출하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정부시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앞으로 골재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로얄종합상사 장안동 411-3 구 경계에 위치한 위법내용은 악취발생, 불법소각 내용에 대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또 성도건설은 건물철거업체로 방진덮개 미설치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업으로 철거폐기물 수송업체입니다. 자동식 세륜시설 미가동, 또 측면 살수시설 미가동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하고 앞으로 내사를 해서 입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45번 사항입니다. 중랑천변에서 낚시행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미끼, 줄, 쓰레기, 오물 등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점차 지도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오염행위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47번 지적내용이 개방화장실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시설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인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20여 개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개방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한 확충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22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방수요에 맞춰서 수요가 많으면 더 확충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주유소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건물에 있고 여러 가지 큰 건물에 좀 있습니다.

공동건물에도 도로변 상가라든가 이런 곳은 그 상가 번영회와 협의해서 상가 화장실을 개방시킬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개방하겠다고 동의해 오면 우리가 동의서를 받고 그에 대한 제반 편의물품을 제공합니다.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 안하는 원인을 물어보니까 청소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청소용역을 줘야 하는데, 청소를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 청소용역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구에서 해준다고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인력이 없어서, 환경미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힘들고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취로사업 인부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취로사업도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각 동에 취로사업 인원이 각 동별로 지원하면 몇 명씩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취로사업과 공공근로로 우리 청소과에 약 50명～60명 나옵니다.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니까 선별장을 운영하는데도 이 인원 가지고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연번 49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아토피 환자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예, 저희가 한국보건사회복지회에서 서울시민보건지표 표본조사결과를 피부질환에 대해서 받은 발췌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 구에...

노원구는 인구 1,000명당 6명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명당 6명이요? 그러면 아토피환자입니까?

피부질환 관련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데이터가 틀린데요. 지금 어린이 아토피의 경우는 실제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우리 노원 관내에서 양의학으로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아동 숫자가 거의 25%에 육박하고 있어요. 0세～5세까지의 아동들 중에 실제 거의 1/4 정도로 타구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만 노원구가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조사내용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편차가 너무 큰데요.

그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정도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 있을 때 이것이 선정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부질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해서 병원을 찾는 숫자는 많을 수 있겠지만 아토피성으로 고통을 받고 진단된 숫자는 아마 이 표본지표에서는 중증의 아토피성 환자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방의 측면이 제일 강한 것인데 아토피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별로 안 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좀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진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 자살률과도 아토피문제가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저희 지역이 대기오염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병으로 보이는 아토피환자에 대한 대책요구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건의사항을 낸 거예요. 여기 처리결과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하게는 해주셨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고 특별히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토피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또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명쾌하게 치료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건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서,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괜한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져 있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바꿔주자는 주민들 운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아이들 뛰어놀 공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줘서 실제적인 연관관계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환경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타구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에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공원녹지과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어린이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로 보건소가 받아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각 타부서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고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의료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