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 조례안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자격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적 사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할한 입법활동 지원과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는 1명을 더 추가하여 2명으로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자격과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의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법률적 자문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기호위원.

선정하기에는 기분 좋은 뜻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진행을 하다보면 해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1번부터 6번 각 항까지 위반이 됐을 때는 해촉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해촉 하는 방법,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나 삽입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해촉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해서 해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시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촉을 합니다 그런 통보방법을 삽입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2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10분? (『10분』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6,626만 4,000원에서 1.77%인 4,899만4,000원이 증액된 28억 1,525만8,00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1억 3,399만6,000원의 1.2%인 1,356만6,000원을 증액한 11억 4,756만2,000원이며 의회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 2회로 책정되어 있는 위탁교육비를 금년도에는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연 3회로 증회한 상승분 560만원과 공용차량 솔라티 시트커버, 실내커튼 등 차량관리를 위한 금액 500만원이며 공용차량 솔라티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7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탑승자 편의를 위해 차량용 TV모니터 등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에서는 기정예산 1억 2,583만6,000에서 7.2%인 906만5,000원을 증액한 1억 3,490만1,000원으로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1, 2층 회의실 롤스크린 설치와 회의실 및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리폼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에서는 기정예산 1억 700만원에서 0.6%인 60만원 증액한 1억 760만원으로 지금까지 개별로 처리되던 차량통행료를 시간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이패스 통행료로 지불하기 위해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예산 12억 940만6,000원에서 2.1%인 2,576만3,000을 증액한 12억 3,516만9,000원이며 인건비 2,454만 3,000원 증액은 금년부터 5급 전문위원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고 육아휴직 수당을 신규 반영함에 따른 금액이며 직무수행경비 122만원 증액은 8, 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387억 3,2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4,819억 8,600만원에 비해 11.77%인 567억 4,67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17%인 5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23%인 6억 5,328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289억원 대비 0.53%에 해당하는 28억 1,52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7억 6,626만4,000원 대비 1.77%에 해당하는 4,89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의회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 2회로 책정되어 있는 위탁교육비를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 참석으로 연 3회로 증회한 560만원과 공용차량 솔라티 시트커버, 실내커튼 등 차량유지관리를 위하여 176만6,000원 증액 편성과 탑승자 편의를 위하여 차량용 TV모니터 등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1, 2층 회의실 롤스크린 설치와 회의실 및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리폼비 등 906만5,000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차량이용, 편의도모를 위하여 하이패스 통행료 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급 전문위원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 2,576만3,000원과 8, 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 122만원 증액 편성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기 의정팀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거기 보면 현재 우리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해서 성과상여금이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공통경비로 지급하던 것을 연봉제가 되면서 개별 부서별로 그러니까 과별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거랑 우리 직원들 인건비 금년도 인상분하고 이 정도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워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