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4일 두분 의회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반복되는 질문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소값 폭락사태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여기에 대해서 홍보 소고기 소비촉진 홍보대책에 대한 내용이 시장님 답변 부분에 조금 약하다. 확실하게 한우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식장 손님들이라든가 나주곰탕을 진짜 한우로 소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홍보대책이 답변이 내용이 조금 빈약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고 또 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이라든가 참깨, 바나나, 오렌지 등에 대해서 붉은 깍지벌레라든가 총체벌레라든가 이런 병충해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주배 과수농가들 보호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문제점을 홍보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의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폭력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간의 학교폭력이 더욱 흉포화·조직화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지원 기능을 맡고 있고, 실질적인 기능은 경찰과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 관계관들로 구성된 지원 협의회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경찰에서는 대책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남산공원에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및 시가행진을 한바 있고, 단란주점, 노래방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 8회를 실시 39건을 적발 그중 영업정지 12건, 시정경고 27건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반을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2회에 걸쳐 3건을 단속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우범지역 24개소를 지정하고 청소년 지킴이 108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고 청소년 지킴의집 스티커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활동일지를 비치하여 활동상황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 교사와 청소년 선도위원 106명에 대해 청소년 선도증을 발급 학교내외 폭력행위 단속 및 청소년을 선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과 본청 부녀아동상담소 등에 청소년 상담소 3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면접 36건, 전화상담 184건, 방문 150건, 기타 33건을 접수하여 총 40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가출한 학생은 82명이며, 탈선과 비행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교폭력이 총 17건이 발생하여 59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단순 갈취폭력은 11건에 4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학교폭력사범의 발생건수는 증가추세이나 구속인원 및 관련인원은 줄어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사범 발생은 전년 3건에서 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료를 통해 건수는 늘었으나 폭력사범의 양적 질적면에서는 나아지고 있다는 간접적 추측도 가능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또 우리지역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나 경찰,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또한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민·관이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학교별, 우범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교외지도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실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8월까지 청소년 지킴이의 실질적 활동강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유과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길거리 농구대회등 놀이공간의 확충에도 힘써 시민이 걱정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기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234조의 17조의 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을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지역 담세실태를 보면 `97년 재산세는 가구당 평균 1만4,930원이고, `96년 종토세는 가구당 2만1,150원으로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농촌지역 대중세중에서 담세인원과 담세액이 큰 세목임을 감안하여 납기조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평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액에 대해서 부담이 안간다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주시 전체금액을 요약해보면 납기일이 하루만 넘어도 5%의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납기일내에 돈을 낼수 있는 전체의 12만 시민으 농촌소득을 주소득으로는 농가들은 그 납세기일안에 낼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6월말 납기에 낼 수 있는 재원은 7월달이 되어야 농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고 10월말 납기에는 추곡수매인 11월달이 되어야 농민의 손에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세법상 집행부도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하고 지방화시대에 도입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생각 뜻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지 사항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할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덕곤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상고생이 하교시간이 되면 나주공용터미날을 이용해서 각 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한두번이 아니고 엄청난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다시말하자면 조금 끼가 있고 불량학생이 화장실에 한칸에 3∼5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담배를 핑고 자위행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알것입니다마는 버스터미난 주변에 수입농사물이 진열된 판로가 있습니다. 레몬을 거기에서 팔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힘 약하고 연약한 학생들을 골라서 레몬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안사오면 거기에서 구타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폭력을 당한 것을 낵 몇 번보고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은 실지 단속이 어려울 것 같으면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런 청소년 범죄가 안 일어나고 또 여학생들이 화장실 안에서 3∼5명이 짝을 지어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또 단속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더 받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덕곤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더욱 그런 것 때문에 다같이 걱정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미널이 우범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복경찰 두사람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일토록 배치할 경찰인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범시간에 중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책협의회를 제가 참석을 해서 가 보았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범학생 우려학생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직적인 학생 거기에 극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런 어떤 사실이 있을 때 또는 그런 우려 학생이 즉 발견이 될 때 신고내지는 통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시민께 널리 홍보를 해서 신고 내지는 통지를 해주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걱정해야 할 이런 과제라는 뜻에서 조금 서로 이런 문제들을 신고 내지는 통보를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은 경찰이 우선 상당히 중점 관리 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회는 산업국장 소관입니다마는 학교측에서 각 고등학생들에게 지금 제가 그걸 많이 보고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터미널 주위에 지금 레몬이라든지 수입물품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 농촌이 수박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걸 않고 한사람이 사먹어 버리면 그 학생들이 줄지어서 다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대책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실지 지금 중·고등학생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도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들이 충분한 예산의 잔량이 없이 시행을 했다가 공사기간이 넘어서 몇 년째 되어도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전달하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공사기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났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 사업은 부식되어 가는 쪽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정부의 메아리로 끝날수도 있는 건의사항으로 그칠것인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식된 부분을 하루빨리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노력하는 특단의 계획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대충아실 것입니다마는 중앙지원의 모든 재정은 요목별 지원제도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포괄적인 것은 교부세에 끝나고 나머지는 요목별 이 돈은 어디 다리를 놔라 또는 어디로 개설하라 이렇게 목이 지어져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속에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즉 근본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정부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상 못됩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그런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애정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여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수입농산물을 파악하여 앞으로 시민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절차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수입 농산물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유해물질 함량 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국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의원님이 농민신문에 수입된 농산물에까지 벌레가 많고 농약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저도 그 신문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97년 6월 20일 보도된 내용은 인도산 수입 참깨가 맹독성 농약 BHC 허용치가 3배정도 검출되어 1천톤 가량 반송을 하였고, 7월 7일 보도내용은 미국산 오렌지에 깍지벌레가 우글거려 메틸브로마이드 농약으로 훈증 소독한 뒤 통관시켰으며, 앞으로도 해충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검역소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사료되나 혹시라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면 반상회보, 시 소식지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종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대책과 교통질서 확립 방안 및 추곡전량 수매 방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지난 2월 제22회 임시회때 이영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있어 중요한 해결과제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나의원님께서 재차 지적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차 및 교통질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은 탁트인 도로망과 건물 규모와 용도등 주차 수요 유발 범위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주차난의 해결 방안입니다만 우리시의 도로 및 재정여건, 법령상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유차량은 주차여건은 `97년 6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 대수는 2만 1,434대로 그중 승용차량은 1만879대, 승합등 기타 차량은 1만555대로 시민 5.3명당 1대 정도이고, 지난 4월말 현재 주차시설을 조사한 결과 노상주차장 740면, 노외주차장 614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4,853면등 6,207면이 있고 공한지등 간이주차시설 8,245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타는 이면도로, 주택가 주변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5월에 주차장 예정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남평읍, 동강면등 국·공유지 5개소에 200면을 설치할 곳이 조사되어 `97년 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4,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동지역은 현재 공한지로 9개소가 예정지로 조사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민영 주차장을 설치토록 권유한 바도 있으나 건물 신축등 활용계획이 있어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 상태였으며,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검토해 보았으나 보차도의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8m로서 교통 소통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유발 건축물 허가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법령상 주차장 확보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주차장법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사업부지 면적의 0.6%인 719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주차난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도로의 확장 및 개설시에는 가능한 한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차도의 너비 6m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토록 하여 노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관리를 위해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상주차요금, 도시계획세 10%,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등을 수입 재원으로 적립기금을 조성토록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적립기금을 조성토록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대형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 8개소 4,060m의 도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장애 정도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 생산량에 대한 전량수매 대책에 대하여 `97년도 추곡 생산량은 벼 식부면적 `1만5,264ha에서 207만4,000가마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77만1,175가마는 정부수매를 하고 나머지 잔량 130만가마에 대한 소비처와 수매대책은 먼저 자체 식량으로 시민 1인당 소비량 조곡 146kg씩 환산하여 총 42만500가마는 자가 소비가 예상되고 우리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은 7개소로서 자체 원료벼 확보량이 1개소당 6만 가마씩 총 42만가마를 매입할 것으로 추정하며, 또 종자 소요량은 300평당 5kg씩 환산 총 1만9,000가마와 기타 소비량 10만4,000가마등 총 소비량이 96만3,500가마로 실제 잔량은 33만6,500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잔량에 대해서 예년의 예를보면 조생종 벼, 간척지 벼등 수확기에 타지역이나 관내 도정업자들이 양질미 확보를 위하여 추곡 수매시기 이전에 수매가보다 10이상 비싼 가격으로 자율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관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고 있으므로 잔량발생분 처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농협자체 수매분에 대한 수매대금 금리손실액을 시에서 지원하여 추가 수매물량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각 농협에서 수매량 부족을 해서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협 자체수매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농협 자체수매 대금에 대한 금리손실 부담액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추곡수매 물량은 77만1,175가마로 현재 10% 약정체결을 완료하여 선급금으로 125억7,100만원 지급한바 있고, 농가 추가 희망량이 10만가마 정도되어 도에 추가 배정해주도록 건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추가 배정되도록 계속 도에 절충하겠습니다. 농가추가 희망량만 해결된다면 금년 추곡수매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말씀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이 마치 정부가 실시하는 검역소에 모든 검역절차가 완전 무결하실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이게 난장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밀 수입과정을 보면은 미국 포틀랜드항에서 선적해서 한국 인천항이나 목포, 부산항까지 도착되는 기일이 무려 30일에서 40일 이상 걸립니다. 밀 선적할 때 농약원액을 살포하지 않으면 절대 한국까지 도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김병호 국회의원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밀 껍질은 한국에다가 버리고 나머지는 반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정확히 분석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구미라는 해충은 25∼35℃ 기온에서 산란에서 알이 부화되기까지는 4∼8일이면 부화가 됩니다. 40일이면 몇 번 부화가 되겠습니까? 원액 뿌려야 밀 수입이 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검역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발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수입과정을 보게 되면은 동남아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6∼7일이 걸리고 중남미에서 수입하면서 3주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반드시 광대파리라는 해충 때문에 푸른 바나나로 수입하게 됩니다. 이것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수입을 못합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바나나가 어떤 바나나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푸른 바나나로 수입해 가지고 여기와서 미숙과를 갖다가 후숙을 시켜서 판다 이 말입니다. 한번 나주시에서 아니면 원예조합같은 어떤 과수 작목반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한번쯤은 고려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달, 두달 걸릴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마치 정부가 다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오렌지라는 것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농축액은 절대 액으로 수입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여기 한국까지 도착되거나 수출국에서 한국까지 도착되는 기간이 40일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로 수입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패되지 않도록 인체에 유해성분이 함유됐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렌지에서 붉은 깍지벌레가 객가충입니다.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죽습니다. 동료의원중에 과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 잘 알것입니다. 또 총체벌레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만큼 나주시에서는 과수농가를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는 믿을수가 없어요. 몇 년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쇠고기 과다수입해다가 전부 못먹고 국민을 속여서 땅에다 묻었고, 바나나를 하물며 우리 왕곡면 장산리 부근에다도 군데군데 다 퍼버렸습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체 유해성분 때문에 못다 소비하고 또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정부를 믿겠어요. 이래도 검역절차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제대로 지적된 사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국민의 혈세로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 모든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검사하도록 했지만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히 소신있는 뭔가를 하신다면 이러한 인체에 유해성있는 문제는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한번쯤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주차난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앞으로 매년 시끄럽던 추곡수매도 아무걱정 안해도 잘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운한 그말씀 이면에 주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하나도 시원한 것이 없어요. 주차난 매년 21%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책이 이면도로도 이용하고 여러 계획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본의원이 귀에 띄는 것이 대형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해결할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항상 발언내용이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추곡수매가 농촌에서 농민들이 1년내 농사지어가지고 매년 가을만 되면 시끄러운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전량이 전부 회수되도 별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 좋으련만은 가을되어서 농민들은 갚어야 될 돈들은 시간이 정해졌어요. 정해진 시간에 팔지 못하면 값싼 가격으로 일반 상인이 사가는 것이 작년까지 비일비재해요. 올해도 그럴것이에요. 이러한 사항이 농민들 가슴속에는 그것이 한 3∼4개월만 참았다가 내년봄에 팔면은 석당 몇 천원, 돈 만원 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채울 가정적인 형편이 못돼요. 그 어려운 심정을 국장님께서는 농사를 안지어 보셔서 모르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농협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30만3,696가마를 사들였습니다. 자체 수매량 농협에서 수매해 주는것도 고마워서 보니까 그 농협은 농협대로 금리에 대한 부담에 이자부담을 안고 있어요. 압박을 받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건의한 본의원의 사항이 그 금리에 대한 몇 억원 이자 차액이 조금만 보상이 되면은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몇억원 안됩니다. 그것이 작년에 40kg 한 가마당 일반상인보다 1,000원을 더주고 사주는 것이 간접적인 농가 이익이 약 3억3천만원이 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전량수매는 시대가 변화하니까 지방정부가 보조금 약간 몇억원 줘가지고 전량 수매란 계획 아래서 수매를 했을때는 수억원 추정액 약 15억원정도에 간접적인 농가이익을 볼수 있는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깊숙이 연구도 안하시고 이자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는데, 좀더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에서 생산된 쌀이 전부 수매되고 해결됐으면 오죽 좋으련만은 그게 아니니까 매년 대모하고 떠들고 그게 안되니까 떠드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닿지 않는 계획이 계속 나와서 메아리로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음에 안드니까 대모하고 물리적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깊이 세심히 심층 들어가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무엇이 옳겠는가 분석하시고 시장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세요. 그 연구한 자료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한 이틀동안이라도 전화로 타협을 해서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저한테라도 타협도 안해보고 안된다고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연구를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세요. 대형주차장 설치에 따른 계획, 그 다음에 연구를 앞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도와서 전체 농민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줄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형의원 말씀하세요.

국가 고유업무사무라서 어렵다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되지만은 우선 시민이 살고있는 그 가슴에 닿는 정치가 퍼져야 됩니다. 물론 사무한계는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치제 이후 지방정부에서 정말로 나주시에서는 농촌에서 생산된 추곡을 전량 수매했다는 그 한번 하세요. 해보고 무리한데 도전도 해보시고 정말 가슴아픈 대목에 파헤치고 들어갈라면 무리한 도전이 아니면 안됩니다. 시도도 해보고 그래야지 항상 범위안에서 규정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게 지방자치 뭣하러 합니까? 지방의회 뭣하러 있어요.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해서 모험되더라도 집행부가 시도도 해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국장님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형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