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다소 서늘한 것을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보고가 되면 안 되겠으며,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보고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원구 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과장들께서는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16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426억5,522만9,000원 예산액에 275억5,094만9,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6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설현황에서 보육시설은 5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공립보육시설 29개소, 민간보육시설 89개소, 가정보육시설 366개, 직장보육시설 7개소, 방과후교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복지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7개소와 마을복지회관 3개소해서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성모자애보육원, 동광모자원, 홍파양로원,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영기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은 합동마을복지회관, 중계마을복지회관, 월계가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27개소를 포함해서 234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교실 및 청소년시설로는 총 6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에 246억399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136억2,757만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3억7,959만6,000원에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는 금년 2월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계동 508-67에 소재하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방과후교실, 교양강좌, 주민쉼터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실시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2억4,919만원을 들여서 중계어린이집 1개소 개축공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하계어린이집 외에 9개소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염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월계어린이집 외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염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는 20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단 12명이 한 달 동안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노인에 대해서 14억5,539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가정 도우미운영은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290명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31명이 1대1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9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1억9,363만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매년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7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노인 이동무료진료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32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지원에 등록노인교실 1개소에 대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절염수영교실도 28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 물리치료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여가활동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으로 228개소에 4억9,797만5,000원의 예산이 지급되었고, 경로당 CATV 시청료 지원, 또 경로당 보수,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지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지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등으로 총 10억8,183만8,000원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 및 노인 무료급식사업 등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 3만6,000원씩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인원은 현재 9만1,7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위생비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 대한 이·미용료로 월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거동가능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원노인복지관 외 9개 복지관에서 1인 1,520원 상당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억5,5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동불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노인복지관 외 7개소에 4,21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거동불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경로연금대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12개소에 54억원이 투여되었습니다. 12개소 노인복지시설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및 여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성모자애보육원에 5억2,611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 소년소녀가장 20세대 33명에 대해서 5,88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90명에 연인원 22만1,090명에 대해서 8억750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으로 78세대 10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3개 가정에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방과후공부방 지원이 2개소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사업에 40개 초등학교에 연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에 동광모자원 24세대에 대해서 1억7,356만2,000원이 지원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655세대 1,64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에 대해서 2,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여성교실을 12개 과목에 6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구민알뜰장 운영을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캠프 1회 운영으로 저소득 요보호아동 40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총 1억5,068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월계청소년문화의집에 6,600만원, 상계2동 공부방에 4,000여 만원, 상계4·5동 공부방에 764만4,000원, 청소년쉼터에 3,621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전통 썰매체험, 그 다음에 노원구유스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민속한마당, 민물고기 체험 및 들꽃 심기 등 청소년 어울마당에 1,034명을 대상으로 1,543만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한문교실,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 성년의 날 행사 등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2개 단체의 252명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도 역시 1건에 100만원의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고, 이번에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으로 총 491개소에 대해서 1만967명이 이용하는 보육사업에 역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5세 이하 아동 대비 보육시설 28.6%,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원의 76% 이용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보육지원 예산액은 25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포함된 숫자입니다. 월계2동 구립어린이집 이전 추진입니다. 월계2동 845-6, 현재 롯데캐슬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준공 후 2007년 1월말쯤에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516.56㎡입니다. 상계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후 이전입니다. 현재 상계4동 48-11, 구 상계4동사무소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9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10월에 이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공사비는 8억9,570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2동 구립어린이집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중계2동에는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구립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계2동 신축과 함께 복합건물로 어린이집을 유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보육교사 연수 실시입니다. 2006년 11월중에 국·공립·민간·가정 보육시설 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에 673명, 사업비 4억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르신 강사 뱅크사업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가정도우미 31명을 지원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9월18일부터 9월29일까지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역시 결식노인 무료급식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234개소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개소,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도 역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총 출연금 10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1억원입니다. 사업지원 내역으로는 노인교실 지원,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 지원, 방문 물리치료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3,700여만원을 들여서 복지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는 동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세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은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9개 과목에 12개 반으로 연3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민알뜰장은 매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7회 운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는 동광모자원에 생계비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급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청소년 프로그램 갯벌탐사, 도미노게임 등 4회 49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Hi-Seoul 장학금으로 25개 고등학교 1,160명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 지원을 하고, 청소년 야학 2개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월계1동 411-15, 과거에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었습니다. 현재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월계청소년 영어캠프로 기능 전환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개원은 내년도 3월 개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말씀드렸고,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공사 들어가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총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사 착공이 금년도 5월11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 및 개원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량에 따른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벽· 방음창 설치 및 기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계획이나 작업 집행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준수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 공통사항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시설 놀이방이든 유치원이든 구립이 24개 전 동에 다 있습니까? 없는 동도 있습니까?

지금 중계2동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중계2동만 없습니까?

상계7동, 중계2동 등 약 3개동 정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 기억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알기에도 몇 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24시간 내지는 22시간까지 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까? 전 동 다 입니까?

아닙니다. 보육시설 중에 몇 개 시설이 24시간 보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24시나 22시까지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보모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4시간 하는 데가 있지요? 22시까지 하는 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 동에 하나씩 있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지요?

예.

그리고 앞서 여성교실 사회참여 능력개발 하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가족한마당의 경우에...

앞서 말씀 중에 여성교실 능력개발에 관한 것으로 우리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노인문제와 여성문제가 사회참여도가 높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 여성교실에 대한 것도 과목이라든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하지요?

예.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여성꽃꽂이교실을 강사를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각 동에서 하는 벼룩시장...

알뜰시장이요?

알뜰시장 말고 주민 자체적으로 물물교환 하는 부분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닌데 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민 자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청 옆 벼룩시장같은 곳은 잘 되잖아요. 혹시 우리 관내 벼룩시장 하는 곳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관 자치가 민 자치로 자꾸 돌아가야 하는 것을 계도해야 하는 일도 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그 곳은 치매나 중풍 노인들 외에 정상적으로 질병이 없는 분들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치매나 중풍 노인들 치료목적으로 하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시설이라든가 하는 의료시설도 같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저희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노원구가 특히 좀 많은 편이지요?

예.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등 해서 노원구에 밀집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이런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도 많이 있는데 구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노인은 아니지만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홍파양로원이 50명, 시립노인요양원이 70명, 시립중계노인복지관에 260명.

말씀은 알겠는데 거기 시설들에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인지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제가 한번 저희 지역구를 돌아봤더니 거동불편 노인이나 직접 수발을 받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경제활동을 일체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노약자나 치매환자 수발을 들어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은 똑같은 %로 지원을 받으면서 각종 시설은 다 노원구에 몰려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 실제 거주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해야 할 인구들이 그 환자들에게 매여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노원구가 발전할 수 없는, 소위 복지로만 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성장은 포기하는 경향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저희 노원구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 소위 노인인구가 25%만 넘어가면 경제성장은 0%라고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노원구같은 경우는 거의 그 단계까지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여기서 더 후퇴하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다른 구 보다는 더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88년도 200만호 건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 건설하면서 저소득층을 몰아넣고 하다보니까 자치구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자체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운영에서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정부나 시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이 지자체라는 것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분담률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 그런 정책들의 결과 산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고 현재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의 비용분담이라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각 분야별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저희 예산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시나 정부에서는 각 구 공통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저희 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어떤 그런 적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제시한 바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회의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빌려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동행해서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테니까 행정부에서 더 끌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겸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2007년 7월 준공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2006년 5월 공사계약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분양이라든가 하는 홍보물을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는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진여고 옆에 있는 실버타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양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전문시설물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이 노인요양시설 분양받을 사람은 어떤 식으로 뽑는 것입니까?

여기에 입소할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혜택 받을 사람들.

혜택 받을 사람들은 우선 저소득 노인,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이런 저소득이나 틈새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내이겠지요?

예, 이것은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원구 내에 중풍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증환자를 우선적으로?

예.

그러면 가족들도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은 못 들어가고 치매환자만 들어갑니다.

노원구민만?

예.

치매환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서 전문요원들이 치료를 해줍니까?

예.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실 다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민간업체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지요?

장석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복지센터가 지난 2005년도에 아마 법무부 소관 갱생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이것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을 줘서 주민사용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일단 한번 위탁하면 위탁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위탁실적을 그동안에, 지금 1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하는데...

물론 실적을 보고 하셔야겠지만 3년 위탁계약을 하셨더라도 좀 성의를 가지고 지금 나가셔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해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탁시설은 특히 식사, 애들 건빵식사 관리·감독, 지도·감독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 유의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 중에 특히 노원구가 복지 분야의 기관위임사무가 많은데 통상 기관위임사무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잘 안 주잖아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도 보면 예산 조금 준다고 해놓고 구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중앙에서 다 해줘야 되는 예산을 우리가 쪼개서 해야 되고, 특히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생산적인 복지, 나아가서 경제활동까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특히 이게 다 예산이잖아요.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예산만 내려주는데 예산도 너무 작게 해 줘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일선에서만 풀지 마시고 이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재정자치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자치이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는 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을 좀 찾아오세요. 건설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든지 아니면 인맥을 통하든지, 외교라는 것은 시퍼런 칼을 비단에 싼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그런 시퍼런 칼을 비단에다 싸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는 찾아오세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인맥도 탄탄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서울시 내지는, 참고로 노원구의 시의원 중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도 계세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또 국회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정부, 서울시, 노원구 해서 예산의 확대 내지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위탁하면 저는 통상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탁자가 전액 돈을 대고 이익을 창출하는 위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지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위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의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10개 실행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면 몇 %의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수익사업이라면 우리가 그 수익 정도에 따라서 부족분을 지원하겠지만 복지 분야는 거의 비수익사업들입니다. 수익이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전액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도 일단 예산은 전액 지원하고 관리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민간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위탁하면 위탁 자체가 민간이 됩니다.

지금 위탁되어 있는 업체가 대학교나 교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외부에서 볼 때 기관들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위탁 가능한 조직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로 구성이 된다면 그게 우리 기관에서 볼 때는 사실상 염려스러운 바도 있고, 또 공모할 때 참여율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 아닌 배제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고충은 이해하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가 거의 몇 개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주민들에 반해서 했을 경우 예산 규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로 나가는 예산이 다 나가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써달라는데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말이지요.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사항들을 맞추고 검토를 합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잘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구자진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구청에서 위탁기관과 계약상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설에 대한 지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위탁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무엇이 문제라고 보냐면 이용 면에서 일단 시설에 대한 지원은 100%를 해주는데 현재까지 얘기가 나왔듯이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사실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자는 적고,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을 볼 때는 사실 감독관청에서 프로그램을, 한 시설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계획서만 갖다 올리면 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에만 맞춰서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지금 각 복지관이나 각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데이터는 사실 구청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봐서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실 그것을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고민해 주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A라는 기관도 있고 B라는 기관, C라는 기관도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이용에 형평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조금 신경 써 주신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저는 오늘 그 동안의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자료를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양육을 세 가정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인 일이고요. 사실 우리 나라에 있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 많이 입양이 되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도 국내에 있는 장애아동들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지고요. 특히 노원에 세 가정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지원되는 부분이 1,480만원 되는데 세 가정의 어떤 지원내용이 예산이 미리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입양가정이 생기면 입양가정에 대해서 어떤 분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이 장애아동이 장애인편의 의료기구가 필요하면 의료기구지원금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양육비로 매달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세대 있는데 그 예산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책정이 되면 5세대든 10세대든 계속 더 지원할 수 있고요. 병원비도 연 300만원 수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병원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만5,000원 매달 주는 것은 생활보조금조로 주는 것이고요. 의료비는 별도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아까 월계 가정복지센터 질문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문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센터가 2005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10억원 이상 들여서 구에서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종교단체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자체도 종교단체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주민의 원성이 높으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개선을 한번 하십시오.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공무원분들을 응답하시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보충발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금방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구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주민들의 어떤 어떤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실행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월계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이 내용으로 일부 원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수탁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오면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탁자 선정할 때에 각 위탁자별로 ‘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 B라는 위탁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위탁자 선정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심의를 할 때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하시나요?

1차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친 적이 없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일부 학교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의 관련자들, 소위 종교에 관련하신 분이나 학교에 관련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500명입니다’, 교회 나오신 분이 500명만 되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해보니까 일반 분들은 참여도가 300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런 저런 다른 복지관 등등 다 하면서 자기생활 하다보니까 그런 집단적인 단체에 비해서는 참여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다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실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모르셨다면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심의를 하실 때 좀더 시민들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선 여론수렴을 하신 다음에 심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일단은 위탁자 공모해서 우리한테 접수되면 그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지금처럼 학교나 교회 말고 ‘시민단체에 한번 높은 점수를 줘서 주민들 가깝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김종기위원님은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한번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주로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것을 올려주세요.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종교단체다 보니까 장석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극소수에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도 많고 하니까 의견수렴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불합리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꼭 이번에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셔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해당 과에서 해 주실 것은 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 현황을 하나 주시고, 계약기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명시하시고, 그 다음은 금년도에 그 기관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기능과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전부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전부 그것을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여러 혜택을 받고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면 이것도 본 상임위원회와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앞으로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데도 관여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보호가 필요한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만 입소되어 있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나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어보면 퇴원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나오고 있어서 정말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 내지는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의 운영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넘치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고 얘기 하나하나 관심 하나하나가 앞으로 구정에 틀림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위원님들!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1시30분.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행정직 30명, 사회복지직 5명, 기능직 3명을 포함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625억646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이 430억74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 66개소와 사회복지법인 8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24개 전 동사무소에서 실시중이고 예산액은 30억1,000여 만원이며, 구성은 국비 50%, 구비25%, 시비 25%로 구성 되어 있고 사업실적은 6,584명이 근로하고 20억8,376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입니다. 실시기관은 노원자활후견기관 외 7개 기관이고 예산액은 25억9,700만원이며 이것도 국비 50%, 구비와 시비가 각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1,778명 근로에 15억3,514만1,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사업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외 9개 기관에서 실시중이며, 예산액은 2,274만8,000원이고 사업실적은 250명 참여에 874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알콜 중독자같은 분들이고 실시기관은 노원구자활후견기관이며, 예산액은 706만9,000원이고 구성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 2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101명 참여에 15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주민 돕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실적입니다. 기간은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도 2월28일까지이고 사업주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접수실적은 총 6억4,053만1,000원입니다. 성금이 840건에 2억2,978만9,000원이고 성품이 612건에 4억1,074만2,000원입니다. 성금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이며, 지원방법은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특별취로를 실시하고 근로 무능력자들에게는 특별구호를 실시하였고 지원실적은 연 2,192가구에 6억1,882만1,000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긴급 지원사업실적입니다. 사업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며, 예산액은 5억273만2,000원이고 구성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 25%입니다. 실적은 137가구에 9,628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 현황은 1만594가구에 2만1,036명이며 예산액은 462억6,449만2,000원이고 구성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 25%입니다. 지원실적은 생계급여가 7만3,607가구에 291억2,873만원이며, 장제·해산급여가 245건에 1억1,646만4,000원, 교육급여가 4,012명에 11억5,04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실적입니다. 대상은 74개소로 법인 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7개소,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 노숙인쉼터 5개소, 자활후견기관 3개소입니다. 지원 및 관리내용은 운영비, 기능보강비,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은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대상은 16개 단체로 지원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행사지원이며, 장애인단체는 예산액이 1억469만원이고 보훈단체는 예산액이 5,2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추진사항입니다. 등록장애인은 2만2,566명으로 지원내역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지원이고 지원실적은 연 3만8,039명에 23억740만8,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개 노선에 평일 각 5회 구청 직영으로 운행 중이며, 1일 평균 157명 정도가 이용중입니다. 이 셔틀버스는 금년 8월1일자로 그 전에 사용하던 2대를 전액 시비 3억9,950만원을 들여서 교체해서 8월1일자로 저상버스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을 운영중입니다. 위치는 하계1동 288-1 동천장애인재활체육센터 내에 있고, 규모는 총 면적 174㎡이고, 놀이기구는 25종이 있으며, 이용대상은 노원구 거주 장애아동을 무료로 우선 이용토록하고 있고 예산은 2,447만7,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자는 2만5,160명으로 1종이 1만3,301명이고 2종이 1만1,859명이며 지원내용은 1종은 진료비를 전액, 2종은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장구 급여비 지원내역입니다. 대상자는 3,650명이고 예산액은 8억원으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56명에 4억5,620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분야는 7개 분야이고 예산액은 16억6,9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는 국비와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억300만원이고 시비가 8억7,200만원이고 구비가 3억9,4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추진실적은 443명 근로에 7억7,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총수는 1만4,430명이며 이중 수첩 발급자는 681명이고 단체봉사단 구성운영은 7개 봉사단에 60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8회 870명에게 실시를 했고, 수화교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자원봉사 학교 순회교육은 총 5개 학교에 5,6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푸드마켓은 2005년 12월29일자로 예전 공릉2동사무소 자리에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109평 규모에 설치를 했고, 설치예산은 시비 9,800만원과 구비 6,959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4,239세대로 1일 평균 143세대가 이용 중입니다. 모금현황은 2005년 11월에서 금년도 7월30일까지 성금이 1억1,698만원, 성품이 1억4,305만3,000원 등 2억6,000여 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정기후원 회원은 3,903명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1,206명과 주민 2,697명입니다. 정기후원 회원님들이 매월 1,506만7,000원을 자동이체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은 우리 구에서 자체수입되는 1,500여 만원과 중앙푸드마켓 서울시 쪽에서 지원되는 2,000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 정도로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지도·점검 실시건입니다. 점검기간은 2006년 8월28일에서 9월11일까지이고 대상은 13개 기관입니다.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전반적으로 운영실태와 자활사업 참여 실태,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료 소액체납자 및 단전·단수가구, 본인신청 및 통·반장을 통해서 인지한 저소득 주민, 또 타 법령 지원자 및 급여 신청자 중에서 보장부적합자 등 차상위계층이고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각종 부과급여 선정 적합시 즉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조사결과는 1,038가구를 조사해서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120가구를 선정했고, 기타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틈새계층지원 등 72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9월에서 12월 중이고 대상은 법인 8개소와 시설 66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예산, 회계, 인사, 후원금 관리 등 적정성 여부이고 점검결과 사안에 따라서 시정조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건입니다. 기간은 7월10일에서 9월30일까지이고 내용은 금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마무리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3개소, 이동목욕차량 교체가 2건, 기타 개·보수 등 4건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3,447만원이고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분 실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관 개·보수, 재가차량구입 등 14개 단위사업의 신청금액이 5억7,573만4,000원입니다. 이중 실사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 쪽으로 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관내 66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입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연장 추진건입니다.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 3월23일에서 2006년 9월22일까지 조건부로 재위탁 중입니다. 내용은 2006년 2월7일 재위탁 심의시 위탁기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의 상근을 조건으로 해서 재위탁이 결정되었고 이번에 법인에서 2006년 9월21일자로 시설장 교체예정사항이 통보됨으로 인해서 잔여기간인 2년6개월간 위탁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건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인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에서 내년 1월14일로 끝나는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서 1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 추진 건입니다. 이 사항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훈 해당되시는 단체와 단체 분들을 쭉 열거했습니다만, 이 분들로부터 상당히 그간 나름대로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저희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그 사항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때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복지센터 이러한 건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본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보훈하신 분들에게 일부의 쉴 수 있는 자리와 또 그 분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대상으로 잡고 있는 곳은 상계동 1118-67 외 1필지로 이 장소는 옛날에 상계1동 청사가 있던, 지금 보시면 수락산역에서 도봉역으로 가는 부근의 바로 중랑천 옆 상계1동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약도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땅은 서울특별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추정한 것은 토지매입비 26억3,100만원, 건축비 52억3,100만원 등 해서 78억6,2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사항은 땅을 살 때, 지금 땅은 저희가 감정가 정도를 예상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감정 실제 시행하고 기타 이럴 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06평이고, 건평은 약 700평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는 주로 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 사항으로 생산적 자활, 자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본인들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정한 소득과 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후에 시설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안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 같은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연부로 취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일단 구비 쪽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건축비 쪽은 특별교부금을 시에다 요구해서 그 사항으로 대체할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간단하게 취지하고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되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다 적혀있으니까 적절하게 간단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건은 노원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건입니다. 이 사항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계동 863-3 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위치가 있습니다만, 우이천변에 ‘장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땅은 333평 정도로 해서 이것도 2009년까지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건평은 한 700평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요시설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가서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시설 위주로 하고, 그 위에 일부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부가해서 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등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타 시도라든지 타 쪽에 있는 시설들, 또 관련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나중에 유용한가를 해서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건입니다. 기간은 금년 6~8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1,935개소로 주요 조사내용은 신규 시설의 적정 설치와 기 설치된 시설간의 연계 실태, 미정비 시설 등이며, 조사원은 공무원 2명, 지원센터, 장애인 3명, 일반인 6명 등 해서 12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서 845만원이 조사하는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미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2차로 정밀조사 후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연간 365일을 초과해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로 예상 인원은 1만여명이고, 9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12월 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고시된 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는 180일간 연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만성질환자는 90일 연장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예정 인원은 580명이고, 예산액은 8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상반기에 450명에 4억5,616만9,000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30명에 3억4,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실시계획입니다. 추진분야는 7개 분야로 예산액은 전체 16억6,900만원입니다. 3/4분기에 196명, 4/4분기에는 약 190명 정도를 근로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활성화 추진 건입니다. 내용은 동사무소, 복지시설, 학교 등에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해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상담가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캠프 및 상담가 배치 현황은 8월20일 현재 동사무소, 학교, 복지시설 등 53개소에 135명을 배치해서 이 분들이 순회하면서 한 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중에 자원봉사 체험수기와 체험사진을 공모해서 부분별 각 6명씩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자원봉사 나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상설무대 주변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공모전에 출품됐던 사진 전시와 축하공연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각 지역별 기초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부과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주기는 매4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제1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제1기 계획의 적용기간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해서 2010년까지 4개년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전문가들에게 계획 수립을 맡기고자 2005년 10월11일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11월 19일에서 2006년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4,090만원입니다. 자문회의에서 2006년3월17일 설문지 및 표본조사 방법을 검토했고, 중간보고는 2006년6월30일, 공청회는 2006년7월27일에 있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공고를 2006년 8월4일부터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가 2006년 8월25일에 있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 중으로 수 일 내에 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잘 들으셨는지요.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것이나 또는 의문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 지금부터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노원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장월택지지구라고 택지개발로 해서 개발된 자투리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2002년도에 택지개발 지정할 때 사업계획안과는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네요.

당초에도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전부 다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공공용지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고지 및 청소년수련관 내지 이렇게 시설 하겠다고 2002년도 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있는 상태는 공공시설용지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 사항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장월택지지구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장월택지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계는 아직 제가 위치를...

제가 정확한 경계를 말씀드릴게요. 성북구 번동, 장위동, 그러니까 우이천 건너하고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월계4동 일부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택지개발이 되었는데 도면에 보면 우이천 건너 서쪽으로 거기가 장위3동일거예요. 그쪽으로 전부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월계4동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로 해서 차고지 및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갑자기 노원장애인복지센터, 물론 좋습니다. 장애인 일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 년도에 좀 안 좋은 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어떠세요?

앞으로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꼭 하시겠다면 주민 공청회를 꼭 거쳐서, 그냥 무작위로 했다가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꼭 거쳐서 주민이 찬성하면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느 위치에 가든지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난번에 안 좋은 시설이 한번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왔어요. 또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장석교회에 위탁 주고 이런 시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건립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틀림없이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건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데 마일리지제도나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 급여가 나가는지 부분하고, 상담가 설치가 꽤 되지요? 상담가 설치 장소에 따른 인원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일단 자원봉사 부분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건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가 배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과 이쪽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해서 그 분들을 교육시킨 후에 각 동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몇 명씩 배치를 하고, 배치한 분들이 한꺼번에 근무를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 한마디로 임금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캠프에 상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급여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인데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첫째, 우리 청사 내 정문 앞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 부분이 기준치는 맞아요. 각도의 기준치나 시설의 기준치는 맞는데 바닥 재질이 잘못됐다고요. 바닥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방수처리를 해놨어요. 여기뿐이 아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주 출입구 램프와 구청 청사 정문 앞의 바닥재를 방수처리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일단 노약자들이 그 곳으로 다니게 되는데 바닥이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넘어질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바닥은 필히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방수처리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긁어내든지 다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 관내에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조금 미비합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대야 할 자리에 비장애인들이 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창동하나로마트를 비교하면 그 곳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대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합니다. 5분간 10분간 계속 방송을 해서 하나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거기는 절대로 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지를 시키는 상태인데 우리 관내는 사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대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공공용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법적으로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장 용의한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월계동 부지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저희가 나름대로 할만한 장소를 물색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쪽이 그래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나 구할 수 있는 규모 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일단 부지 면에서도 사실 협소한 면이 다소 있고요. 일단은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식이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관에서 설득하시고 관계되는 분들이나 장애인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청회를 해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부지가 다른 곳이 없다면 이 쪽으로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이 일단은 반론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관계시설이나 단체들, 이런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과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앞서 고만규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위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앞서 지금 여기 나오신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현장설명도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가 행정구역이 원래 월계4동인데 월계4동 장애인들이 여기 이용을 할 수 없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치는 저희도 여러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위치가 행정구역은 월계4동인데 월계4동 장애인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시설 아닙니까? 물론 꼭 월계4동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월계4동에 있으니까 월계4동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원칙이고, 물론 월계1동이나 월계2동 다른 중계동에서도 이용해야 원칙인데 월계4동에 있는 시설을 월계4동 장애인이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쪽이 앞서 고만규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계4동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을 어떤 뜻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월계4동 장애인이 여기를 넘어오려면 일반차도로 휠체어를 타고 넘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원선 철길이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 올 수가 없어요. 전동차도 인도가 없어서 거기는 일반 차량이 다니는 차도를 횡단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고만규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이왕 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우리 노원구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서 전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산상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거론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위치가 저희 노원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위치를 잘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꼭 굳이 이 쪽에 하시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서 건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를 보고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니까 그 답변은 방금, 물론 과장으로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검토해보겠다고 뭐 하겠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당선된 지 약 3개월 되었는데 지금 이 회기에 와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개인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초기단계이고 해서,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이고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위치도 적절치 않고 주민여론 수렴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답변에 검토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 방침이 났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방침일 뿐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어디에 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회의진행은 그런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위치가 적절한지 여부, 문제제기 잘 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것인지 여부, 그것은 보훈회관 건립이나 기타 모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사항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44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주간보호시설이 주가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굳이 설명드리기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은 쉬운 말로 정신지체장애아동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복지관들이 있는데 그 복지관들에서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는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많이 순화되어 있지만 안 좋고, 또 나가서 앞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연세가 드시면 연세에 대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서 장애등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연세드신 성인장애인들이나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에 대한 장애인복지실태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분들이 아파트에 가보면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디에 요인이 있냐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운행이 될 때는 어디서 위탁을 받을지 몰라도 위탁을 하든 구에서 직영을 하든 프로그램 운영이 성인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인들이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앞서 구자진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주민들의 반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청회를 먼저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도 더 심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진으로 봐도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정말로 주거지역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가 많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사회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셔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구청의 추진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장소가 굳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느냐고 여쭤봤잖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타당성검사를 충분히 해서 일단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부지를 타 부지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도 아울러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적정하다든지 더 좋은 곳이 있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우리 고만규위원님께서 이것이 사진 상으로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곳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사진 찍기를 이렇게 찍었어요. 참고로 하세요. 주거지역을 등을 지고 찍었어요.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오후에는 속전속결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꼭 필요한 시설이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희가 노원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 지역경제와 직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소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여기 보훈회관에 들어오게 되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어디인가에 무상내지는 유상으로 사무실 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공공기관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이 단체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노원구 현실에서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원구가 복지예산으로 1,100억원 정도를 쓴다고 하죠. 그러면 거의 50%를 육박한다고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지예산이, 복지 구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1등 복지 구가 됐으면 아주 잘된 지방정치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1등 복지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소위 말해서 가정으로 말하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됨에도 저희 노원구는 태생적으로 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 센터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동북부 종심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청장님께서 그것을 모토로 내걸고 열심히 하시는데 걸림돌은 뭐냐? 사실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중심도시가 되려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시설들이 노원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내지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 및 유관단체들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노원구민 중에 치매노인이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두 사람은 꼭 병간호나 이런 것으로 메여있다 보니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가정이 수입이 없으니까 잘 살 리가 없죠. 어렵겠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보훈회관건립은 지금 현재도 많은 지역 관공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도 다시 하겠습니다만 통계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통계를 한번 타 지역까지 뽑으셔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답변 있어요?

아닙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구 자체의 예산부족으로 보훈회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했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쪽에서 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보훈단체 쪽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보훈대상자 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 분들이 바라시는 부분들이 계속 미뤄지면서 못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훈처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것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해줘야 합니까? 이것은 관계법규에 보훈회관 지으려면 예산편성을 몇 %씩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가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봐서 국가에서 회관같은 것을 짓는데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보훈처에서는요?

지금 보훈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은 국민 안에 있는데 국민이 못 해결하는 것을 주민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위에다가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일단 그 사항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고심하시는 부분이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필요성과 또 여태까지 그 분들을 위해서 못했던 사항을 해야 되겠다는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어서 이 사항을 회관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무과장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국고지원 해주면 하고 국고지원 안 해주고 우리보고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지금 보면 공문도 제대로 안되고 우리 동네같은 경우 가보면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운동기구들도 보면 전부 20년 되어서 다 낡아서 나무가 썩어서 운동기구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치고 광림교회 뒤같은 곳에 가보면 아직도 공원에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여름이면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데 그것부터 해야지 지금 70억씩 들어가는 것 해가지고. 주무부서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인지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 우리는 가난한 구라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한 번 고려를 해보겠다. 저도 보훈회관 짓는 것에 반대 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6. 25참전용사,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런 세대이고 저 역시도 6. 25참전용사의 자식인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그 대신 국고를 대폭해서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위에서 안 받아주면 의원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위에 얘기하니까 안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도 위에 있는 국방부라든가 국회나 서울시에다 대고 얘기 할 테니까. 왜 자꾸 예산도 없는데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고. 의원들끼리 교류해서 할 테니까, 방어막을 해드릴 테니까 예산편성을 신경 써서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두 개과 남았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나와 있는 거 다 한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꼭 우리가 부연설명 해야 하는 거라든가 부연설명 빠진 것은 나중에 위원께서 메모해 뒀다가 질문하고 그러는 거니까 다 숫자대로 읽지 마시고 읽는 것도 힘드시고 여기 와계시는 분들도 다 바쁜 시간에 오시는 거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있다 두 과 할 때는 중요한 것만 하셔가지고 꼭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만 하시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이군경회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말하자면 이용하실 분들 같은데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군인회 이것 하면 약 60~70%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재향군인회는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닌가요?

재향군인회는 돈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해줘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고엽제전우회야 저도 그때 월남전 그런 곳에서 병역을 마쳤습니다마는 여기 재향군인회는 저희와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넣는 것은 참 이런 보고서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김광호위원님과 김종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기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나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략하고 환경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보고는 짧게 나머지는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환경정책 평가 및 자문을 위해서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저감, 작은 산 살리기 등 시민실천단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는 42억3,715만2,000원을 부과하여 35억7,261만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도 10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5개소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있어도 주유소 등 31개소에 대해서 12개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사항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8개소를 지도·단속하여 개선명령 5건, 무허가업체 고발 1건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도 상계장암지구 등 41개소를 단속하여 12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관리사항입니다.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무료점검은 매주 화요일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19회 1,641대에 대해서 하였고 기준초과 114대에 대해서 자체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수시점검 1,700대를 하여 기준초과 15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관리에 있어서도 2만7,000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공해 관리사항입니다. 소음 및 진동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음시설 설치명령 13건, 행정명령 및 이행고발 1건, 특정 공사 미신고 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확성기 소음 및 이동소음, 생활악취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2006년도 지원 예산액은 28억원이고 상반기 11개 업체에 대해서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원구상공회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4,930만원이 2006년도에 보조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자본 창업 강좌, 경영 상담사업.등입니다. 다음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써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준수 등 관내 거주 신청자 중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에 사실 조회 후 지급됩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161농가 9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44농가에 1억1,900만원, 80.7㏊ 지역에 대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지도·점검을 하여 물가안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계도사항입니다. 의류 등 소매업소.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포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점검내용은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등 적정가격표시 여부입니다.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업체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사항입니다. 신고업소 1,556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제공 및 표시의무사항, 업체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도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23일 현재 382두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료공급 현황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사항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노원의제 21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징수, 대기오염 배출업소 단속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및 홍보사항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의 다양화입니다. 지원인력은 7개 업체에 공공근로 10명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열린장터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28일부터 8월29일 양일간 노해근린공원에서 열린 장터가 운영됩니다. 작년에 매출실적은 22개 업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상공회 보조금 지원도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지도·점검 사항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사항, 연료공급 현황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업무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래시장 시설 노후화와 대형유통매장의 확대로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상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상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 상계시장,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입니다. 주차장부지 제외해서 10층 이하 건축으로 시행구역이 시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인접필지를 포함하여 층수를 완화하여 사업시행구역 변경심의에 통과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15층 이하의 건물을 주장하냐면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개발해야만 공개공지 확보가 용의하고 블록단위개발을 통해서 도로확보가 용의합니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시장입니다. 시장부지가 상계뉴타운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입니다. 시장관계자 번영회장과 최석화 구의원님 등에게 인정시장의 등록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건물소유주들의 동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점포주들에게 시장현대화사업의 실익을 적극 홍보해서 설득하여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은 시에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신청하여 시행구역 변경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상계시장은 상계뉴타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시장번영회가 우수시장을 견학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점포주 및 상인들에게 시장현대화사업을 홍보하여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시면 상계중앙시장과 상계시장,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태릉사격장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사항입니다. 태릉 국제사격장은 납 오염행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이에 불복하여 토양정화조치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릉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26번지이고 토지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청은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자는 대한사격진흥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7일 조치사항을 보면 토지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 내렸습니다. 그 후 2005년 10월19일 문화재정장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바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26일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오는 9월25일 2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 진행사항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구가 있지요?

전남 완도군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와의 자매결연이 한 군데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몇 군데가 있는지?

포천과 완도입니다.

그러면 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떤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완도에서 우리 서울온천 뒤에 있는 부지에서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성황리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같은 곳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우리 열린장터에 농산물을 많이 가져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많이 하고 충북 괴산, 음성같은 곳에서도 이번에 열린장터에 참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을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하고 까는데 드는 가격이 한진도시가스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가격 경쟁이 안 되고 너무 비싸서 주민들 불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한진도시가스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공사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한진도시가스에 출입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공사 중에 야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한진도시가스를 통해서 처리하고, 또 해당 시행업자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전부 여기저기 가격을 의뢰해 봐도 담합이 되어서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진도시가스에 공문화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다른 내용입니다. 고압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월계분전소에서 시작해서 이쪽 상계동 쪽으로 오는 고압선이 한전에 의해서 설계 시행하다가 아마 일부는 시행하고 이쪽 월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쪽은 중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중단된 내용이 월계역 주변에 서울시 땅이 있는데 그 사용이 불가해서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이 맞으면 한전에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고압선을 지중선으로 묻는다고 하는데 그 약 100평의 땅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상계지역 고압선 지중화공사는 12월에 공사가 준공되겠고 월계동 지중화공사가 2004년 7월에 노원구가 한국전력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이블헤드철탑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서울 주차계획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월계동 환승주차장 일부 부지의 영구사용을 한전에서 요청했는데 그 케이블헤드철탑부지신설로 인한 필요한 면적이 368.64㎡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설 지중화 공사기간, 환승주차장 차량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어떤 해결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은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먼저 월계동 주민과 학교의 민원제기사항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전자파 유해성 및 그런 것으로 해서 상계동지역 지중화 공사할 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참 많아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상으로 통과하는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지하로 통과하는 고압선의 전자파가 더 유해하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자파유해성 및 주민들 민원, 또 연지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의 위험성 및 여러 가지 예상되는 민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한국전력공사에서 민원제기 및 우리 구에 협조 요청할 시에 적극적으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도 추진단계에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좀, 월계동 지역 주민들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자주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어서 안타깝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전에서는 시행을 하겠다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 지금 우리 구에 요청해온 자료에 의하면 자기네가 설계용역해서 거기를 지금 영구사용하면서 시설을 지중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니, 지금 한전에서, 제가 묻는 요지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자체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야 하고...

글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비용부담 하라는 내용도 100% 다 부담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한전에서 몇 %, 우리 지자체에서 몇 %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자체의 비용부담과 또 서울시의 행정재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환경기획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다른 공무원이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질문하신 위원님 동의를 받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렇죠? 앉아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전에서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민원제기사항을 갖다가 한전에 알렸지만 한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공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이런 내용 온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한전에서 거기 월계역 주변에 주차장부지에 영구사용시설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행정재산 사용승인을 지자체에 비용부담 없이 한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전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길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땅, 지금 서울시와 약 100여 평 되는 것을 사용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시려고 하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는 태릉사격장 행정처분 지금 소송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납오염 정화비용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혹시 그 비용 추산된 것이 있으신가요?

태릉사격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면적이 총 27만㎡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를 한 바 3만3,000㎡가 납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도 조사는 2000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범위 조사지점이 클레이사격장인데 거기 토사가 약 3000t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항목은 납인데요. 오염도 조사결과 오염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위임기관은 환경관리청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중화조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니까 약 17억에서 20억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수치이고 실제 한다면 앞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노원구청에서 대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사격장 이전 요청같은 것을 혹시 해보신 것은 없으시죠?

이전요청은 못해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잘 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 납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주변에 클레이사격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영장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MBC, KBS, SBS 9시 뉴스에 다 한번 방송된 적이 있는데 노원지역 모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인가요? 그것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 곳이 저희 태릉수영장입니다. 그런데 태릉수영장의 물을 정화되지 않은 물을 쓴다, 지하수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수영장에서 만약 그 지역의 지하수를 뽑아 쓴다면 납으로 오염된 물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꼼꼼하게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산업과 업무를 보면 대체로 지도, 감독, 점검 이런 것들을 많죠. 그런데 사실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챙겨서 시정해 나가면, 정말 행정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잘 되면 잘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위원들한테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데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건 무엇을 했다 이렇게 됐지.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것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안나온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 노원구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접 구나 이런 곳보다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우리 구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관장하는 환경산업과에서, 물론 이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배출가스 집중단속기간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결제가 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노원구가 다른 구보다도 공기질에 있어 탁도가 좀 높은 것 같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 어떤 산업발전시설들이 많아서 노원구 자체에서 생산되는 매연이 많은 것 보다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지형상 분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도·점검사항에 있어 지적사항의 문제점을 가지고 적극 시정을 해서 하면 더 업무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환경 분야에 요즘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대개는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시키라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고발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적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기 질, 맑은 공기를 위해서 더욱 더 저희가 소신 있게 머리를 써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하루 종일 앉아계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에 제가 상임위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설정, 제가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기본 틀들을 잘 잡으세요. 그래야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협의나 조정할 때 쉬워지지,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전문위원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은 더운데도 전부 의상을 갖춰 입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어느 부서는 티를 입고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공무원 20년 이상 하신 분들로 담당주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보고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인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의회를 공무원들이, 넥타이 매고 상의는 걸치지 않더라도 여름에 하는 복장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노타이를 하더라도 통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조정하는데 있어서 더러 인간적인 것도 교류할 수 있고 그렇지 티 입고 와서 뒤에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다음에는 그렇게 시정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48쪽 일반현황은 관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는 가정·영업용과 사업장용, 특수 p.p마대, 공공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연간 750만매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총 460개소가 되겠으며 4개 대행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청소관리실적입니다.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중 4개소를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서는 이동식 화분을 설치해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청소관리 실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왕복 202㎞로써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청소차량 등을 동원해서 각 구간별로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가로 하수구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스팀세척차량 가동실적입니다. 가로휴지통과 역세권 교각시설물에 대해서 스팀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상가에 있는 음식물수거통도 하루에 40-50개씩 세척해서 가로환경 미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저희 구는 상계5동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전용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일반주택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마는 수거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모았다가 재활용업체로 수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구에는 재활용센터 1관과 2관이 있습니다. 1관은 하계1동에 있고 2관은 중계2동에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2,800점 수거해서 2,300점 판매하여 9,300여 만원의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재활용센터1관은 2,311만1,000원이 부과되어 있으며 재활용센터 2관은 2,880만9,000원 부과하여 그중에 1관과 2관 합쳐서 3,412만5,000원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한국진개 회 3개 업체에서 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우광 외 5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일 평균 발생량은 150톤 정도로써 2만7,53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민환경모니터요원 운영실적입니다. 시민환경모니터요원은 주민들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구에 연락해 주면 저희가 시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체험학교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체험과 재활용센터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견학을 4회에 걸쳐 1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선거관계로 인해서 많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사항입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도·소매업소등을 대상으로 해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1건 신고에 19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5건에 74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분뇨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실적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6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실적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82개소로써 그중 공중화장실은 39개소, 개방화장실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43개소 중에는 주유소 1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중복되는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의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청소관리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9월1일부터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 대행업체 수집운반은 똑같습니다마는 일부 동이 도로라든지 어떤 경계를 구역으로 해서 수거 요일이 달랐습니다. 일반주택 등 13개 동이 구역이 너무 크다든지 하는 사유로 같은 요일에 수거하지 못했던 사항을 9월1일부터 조정해서 같은 동에 대해서는 같은 요일에 배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상반기와 같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관리사항입니다. 가로청소관리사항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청소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도로물청소 강화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도로 물청소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도로물청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로나 노원길, 화랑길 등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1개 조 물 청소차 2대씩을 배치해서 3개 조 6대가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러시 장착차량을 금년 8월말까지 3대 장착해서 1대는 물을 뿌리고 또 1대는 뒤따라가면서 브러시로 세척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개조 2대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빗물을 이용해서 노면의 요철부분이라든지 바닥 의 찌든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스팀세척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동회 등 각종 행사시 물 청소차 지원입니다. 가을 운동회 등을 맞이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장 요청이 있을 때는 운동장에 물을 뿌려서 학생들이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서울가꾸기 동평가 및 시상입니다.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구 자체로 동별 골목길 및 소로 등 청소상태를 시민모니터요원과 직원 합동으로 평가해서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6개동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는 1관과 2관이 있는데 운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1관은 2005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며, 2관은 2004년 11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항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노원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환경모니터 요원 운영사항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정화조·분뇨 청소관리사항입니다.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재래식화장실은 현재 건양흥업등 3개 민간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8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관리하는 고운화장실 미운화장실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계획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2008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이 50% 인상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 봉투가격은 20ℓ 기준으로 32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올릴 경우는 주민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2006년도에 20%, 2008년도에 30%해서 총 5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자치구별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초, 강남, 노원이 있는데 저희 노원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57쪽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대비 대책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7월 이후부터 개정된 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타구쓰레기 반입을 3자 협의만을 거쳐서 일방적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 공동이용 추진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동이용대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동이용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으로 첫 번째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병목구간 조기확장 계획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월계1교 남단에 U턴교 신설, 네 번째 당현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 다섯 번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히 될 경우 다음으로는 인접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1일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당현천 개발사업이 금년도 시 투자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제2부시장을 합동으로 방문 면담을 하였습니다. 2006년 7월24일에는 우리 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이용 협의 관련 우리 구 주요 선결과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7월28일과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8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주관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공동이용 협의를 하였으며 최근 9월5일에는 구청장님께서 노원과 마포시설을 비교 시찰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이용과 연계해서 3자간 협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스스로 깨끗이 청소한다는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활용해서 항상 깨끗한 골목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매월 일제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서 미세먼지와 찌든 때 제거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9월1일부터 일반 주택지에 실시하고 있는 정일·정시 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단독주택 대문에 스티커를 전부 부착하였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9~10월 중에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사업의 활성화와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별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이나 기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소업체라든가 재활용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위탁업체, 정화조 분뇨청소 대행업체 등이 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청소 대행업체는 3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의 처리사항, 민원이라든지 운영상태 등을 평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정화조 청소 관계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변함이 없는 청소체제가 유지되고 있느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3년마다 평가를 한다거나 정화조 분뇨를 깨끗이 치워갔느냐 이것을 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현재 업체들이 별 문제가 없는 한 그냥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선정방법 같은 것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통했을 때는 상당히 공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줄여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타 구에서 경험이 있다거나 준비를 잘 하면 업체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는데 사실 도로 물청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물 간단하게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하고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물청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의 코스가 정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난선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만 하겠네요?

현재 노원길이라든지 동일로, 화랑로길 이런 큰 도로에 대해서 우선 간선이기 때문에 2대를 1개조 편성해서 매주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오전에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물청소를 구간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구매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하고요. 사실 쓰레기봉투는 장애인 우선 구매제품군에 들어가서 30%는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대로는 청소를 하고 있지요?

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골목이나 이런 데는 청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들이 다 나와서 바깥의 청소를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안의 청소도 자기네들이 하기 힘든데 바깥까지 하고, 바깥의 하는 부분에 쓰레기봉투를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 제주도 세미나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클린서비스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에는 음식물쓰레기통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거기는 전부 세척을 하더라고요. 외부도 하고 내부도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 차가 뒤따라가서 자동으로 세척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청결했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름에는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차가 가지고 가면 아파트 경비들이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그래도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런 부분의 재정 마련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만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 개소는 46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제작·구매 관계는 지금 천혜재활원에 한 60% 정도를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대한상이군경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관계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계속 퇴직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채용이 안 되다시피 하니까 뒷골목까지 전부 다 미화원들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같은 경우는 노면차라든지 수하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고, 가로변이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을 간선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담장 부분하고 골목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차원에서 동 자율청소봉사대라든지 주민조직,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공용 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해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관계는 참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통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비우고 난 뒤 세척하는 문제를 전에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업체가 장비를 개발해 와서 구매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물까지 공급하고 세척하고 이런 장비가 한 3억원 정도 되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차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의 상가라든지 음식물통 한 90여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청소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미화원으로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가로정비나 이런 청소 할 수 있는 직원으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이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오려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채용 못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고요. 아까 공공근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가 사실은 형식에 치우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하루 와서 몇 시간 그냥 하고 가고 그러는데 조를 편성해서 아파트 단지면 단지별로 딱 책임자를 둬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시간을 줘서 한 바퀴 돌고 오게 하지 말고, 그 동의 책임 문제를 구역에 책임자를 둬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르르 5명이고 10명이고 조 편성해서 반장 한 사람 대동해 가지고 쭉 한 바퀴 갔다 와서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일정 구역을 그 분들한테 줘서, 일단 구에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IMF 이후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줄은 서 있지만 인원보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 6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동네청소 문제는 지금 역시 공공근로자도 상당히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특수사업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으로 동장님 책임 하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모든 곳을 다 알아서 청소를 해 주고 싶지만 현재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동 주민들이나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조정하고 계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인구비례로 해서 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65만이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인구 몇 명당 미화원 한 사람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화원을 채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약 250명 정도 미화원들를 유지하다가, 또 매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 왔는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절감 쪽으로 가다보니까 채용을 안 하게 되고 또 청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추세로 나가면서 그렇게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전에 250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전에는 아파트지역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단독주택지역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도로가 적은 대신 개발되기 전이니까 판자촌이나 단독주택지역이 많아서 그것은 직영해서 수거를 했고, 우리 구가 90% 아파트화 되면서 대행업체 지역이 전체로 넘어가니까 환경미화원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화원이 250명인데 어떤 요인 때문에 줄어들고 한 것인지 저희가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 요인으로 환경미화원이...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줄었다는 얘기지요?

예, 현재는 도로청소나 재활용분리에 투입되고 쓰레기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환경미화원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면적에 인구비례해서 우리 청소인력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뽑으려면 뽑고 절충해야지, 예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충 몇 명이면 할 것이다 하는 데이터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청소문제가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축소하고 선발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공원에 있는 재래식화장실 있지요?

예.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보수·교체도 하십니까?

그것은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이나 산이라든지 하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대한 것은 재래식화장실 유지문제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겸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니 수지타산이 맞는지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영업상태 어떻습니까?

위탁한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분석한 바로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같고 약간,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경영상태를 파악해 주시고 ,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과연 저가로 판매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관과 2관을 합쳐서 1억7,414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1억6,790만5,000원으로 경상수입이 674만5,000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용이 많이 줄어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업체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을 해 온 노하우로 인해서 그래도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손해를 보면서 끌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검사나 절차를 통해서나 통계를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자료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매년 업체에서 매월 수지타산이 저희에게 보고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 위탁경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마치 저가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저가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또 수리·수선한 물건을 소비자가 샀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반품이 되는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소비자 약관 같은 것이 재할용센터에 비치 되어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약관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재활용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수리·수선을 요구할 때는 실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관과 2관을 통해서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 6개월 정도 보증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를 주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들은 것은 반품을 안 받아준다. 재활용품인데 당연히 이해를 해야지 무슨 얘기냐 하는데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물건을 팔았으면 반품도 받아주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금 김희겸위원께서 질문하신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위탁계약 할 때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셔야 하고 그것을 아심으로써 관리·감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선거에서 그쪽 재활용센터를 이용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희겸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공감을 갖고요. 앞으로 수익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감독기관인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홀해지면 이런 곳에서 사용할 말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도 꼭 아셔야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질문을 하는데 과장께서 모르시면 밑에 담당주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보다는 앞서 김종기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폐기물 성상이 어디 어디까지죠? 지금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일반폐기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내 그런 허가업체가 있지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다음에 정화조분뇨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기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허가조건이나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업체들이 전부 구역이 따로 있지요?

예,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과 함께 정확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김종기위원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또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