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위원장 홍옥희 의원입니다. 제2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의안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선 보조사업자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보조금 목적 달성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시 일반 한시 정원인 정책보좌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을 감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정원 1,209명에서 정책보좌관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보호 업무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발급시 시장 확인에서 읍면동장 확인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고나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사업의 사업자의 자금 부족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상환에 대비 채권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대상 장소를 나주시와 인접한 구역을 관내로 인정한다는 신설조항중 나주시와 인접하는 구역을 나주시와 인접하는 시군으로 연대보증인 3인을 현행대로 2인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나주시여비조례 제2조~제6조의 내용이 제7조 국내여비 규정 준용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을 국내 또는 국외여행이라 하고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여비로 하며,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대법원과 내무부가 합의 종전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처리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처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증명 발급시 청구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 목표액인 10억원으로 하여 기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월지구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나주 신역사 개발에 따른 역세권에 맞는 도시발전 도모 및 택지공급을 통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송월 2지구 택지조성 사업중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에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년리 5.5%로 지방채 10억원을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홍옥희 의원입니다. 97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외 10개소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장별 현지 방문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현지 방문기간동안 별 어려움없이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방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등으로 방치하여 오던 문화예술회관이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발견되었으나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였고, 년내 완공을 위해선 잔여 사업비를 집중지원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써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월 1지구, 2지구, 이창지구 택지 조성 사업은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시면모를 갖추게 될 중요한 공사로써 공사감독 및 최대한 행정지원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은 물론 완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송월 2지구 예정부지에 대해선 건축 폐자재등 불법 반입물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오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비교적 잘되고 있었으나 완공된 다도 암정에서 운흥간 도로공사 경우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와 연계 지점 400m 구간이 미착공되어 도로의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남면 고분군과 다시면 복암리 유적지에 대해선 문화재발굴 및 유물 · 유적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존 관리는 물론 귀중한 문화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문화재 보존지역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겠으며, 아울러 원형보존을 위하여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에 대해선 돔 설계 시공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 유적 · 유물 지표조사를 확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4일동안 시정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방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