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하니까 우리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전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지....

먼저 단장님께서 그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요 설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먼저...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잘못한 것이라니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주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제가 본사업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적이고 조금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다음에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달 입니다. 나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997년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 추진에 따른 나주시통합역사건설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된 지역으로서 통합신역사 주변을 역세권에 맞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종진입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고 우리 업무에 평소에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단장님 설명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월 2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게된 신역사의 통합역사 계획에 의해서 우리역사주변의 계획을 신역사의 역세권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야겠다 하는데 상당히 중점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역사 주변이공원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둘러 싸여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이 대중의 위치를 차지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여건 때문에 신역사가 새로이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지역을 개발할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신역사가 신설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다면 역주변이 개발을 할수 없는 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지역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면 상에서 보면 국도 13호선이 지금 이쪽으로 위치가 되어있고 시청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청앞 도로에서 직선화 해서 영산강 제방까지 연결해서 갈것으로 도시계획으로 현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역사의 위치가 이러한 구역을 차지 해가지고 역사개발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여기가 공원으로 둘러싸여있고 유원지 계획과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재정비 계획을 하게 된것입니다. 재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지역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우리사업계획과 맞춰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까지 이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시간을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초에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개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도에 상정을 할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사업부지는 공원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역사의 뒷면 ,뒷면 경제를 더 듬어서 이범위로 해서 영산강 제방도로 하고 이렇게 경계를 잡아가지고 8만4천평 규모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당초에 종합운동장 시설계획 지구로 되어있는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원지역이고 이것은 자연녹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을 폐지하고 또 유원지 시설을 폐지하고 여기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의 면적이 약 19만1천평방미터가 감이 되고 일반 주거지역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14만5천 평방미터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증이 되고 상업지역은 4만68백 평방미터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여기 배치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상의 변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배치되는 도로가 13호선에서 개발단지로 유입되는 도로를 약25M,폭으로 해서 도로를 진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강 제방계획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M폭중에서 약 반폭을 우리가 개발지구로 넣어가지고 반폭을 도로로 개설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로가 이두가닥이 되겠습니다. 이도로하고 제방 도로하고 이 두가닥이 되고 그 다음에 중로는 단지 내에 도로가 됩니다. 15M폭으로 해서 단지내에 도로를 계획을 중로로 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세부 단지 계획을 넣어서 소로로 해서 계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단지 내에 우리가 수용할수 있는 인원이 이용하는 도로 폭으로 해서 충분한 도로의 폭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이용면에서 보면 영산강 제방을 끼고 있고 역사의 뒷면이 되기 때문에 택지로서는 아주 좋은 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업지역내에 시설계획이 당초에는 여기가 배수지 공원으로 해서 이공원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주거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해서 평소에 여기 생활하는 거주 주민이 운동 휴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공원계획을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애로를 느끼게 된 것은 우리 84,000평 규모의 면적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할수 있는 그런 공원 시설로는 아주 유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배제한 나머지 토지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앞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상으로 봤을 때 조금 수지 타산을 맞추는데 종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이공원 부지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개발 수익차원에서 조금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안에서는 부지 내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

과장님 저공원지역이 상고 뒷산이지요?

여기가 상고 뒷산입니다. 상고가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시당국에서는 공원지역을 이번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서 보면 산이 쓸모가 없어요. 경사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면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된 이유는 우리가 건교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건교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원면적을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 감을 시키게 되면 다른지역에다가 이면적 만큼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를 맞출려면 우리도시계획의 전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렸을 때 그 행위가 가능 한데 이번에 우리 단지 계획만을 가지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안에서 공원면적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이유가 첫째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상당히 다수 의견이 이지역에가서 근린공원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원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 이면적을 공원으로 활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이 상당히 지배적인 의견 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산이 지금 돌산입니다. 이부분 영산포 상고 바로 뒤쪽이 돌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1지구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돌을 절취를 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돌을 절취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어짜피 여기 일부는 지금 상태의 공원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이쪽 철도가 가는 이부분은 점토성 토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가 절취를 해가지고 매립토로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으로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수평공원으로 해서 이용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지를 답사해서 잘아실것입니다마는 지금 철도부지 지역은 토질도 좋고 좋지만 지금 상고 영산강 강변쪽으로 상고 뒷산은요 5m, 6m정도 그런 낭떨어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산책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생각에는 이번 계획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를 매립을 할 때 같이 넣어줘버리고 또 이면적만큼이나 다른 지역에다가 공원지역을 우리가 나주시에서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짜피 공원내의 시설은 우리가 결정을 본뒤에 실시계획 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공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지요.

기본 계획을 할 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산을 전부 절취를 해서 수평공원으로 만들고 이 토량을 여기 매립하는 토량으로 이용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신청할 당시에 여기를 공원으로 해서 하도록 이미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공원은 우리가 별도로 공원의 시설로서 이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토취량은 어디에서 다 들어옵니까?

여기도 많은 토량이 들어갑니다마는 토취장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영산강 내의 토량을 우리가 이용을 할것이냐 아니면.....

말로만 영산강 고수부지 이창지구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애당초 이창지구에 택지정리가 어디에서 갖다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고수부지에서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지금 송월지구에서 갖다가 돈이 많이 들어간곳에서 지금 택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토량을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이용을 하기위해서 하도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도 정비계획이 일부 구간을 한 것이 아니고 영산강의 3분의 2구간을 차지하는 상당히 대규모의 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관리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받아들이기 여려운 여건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구획정리 사업은 시기가 임박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착수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하도 정비는 승인이 안되고 있고 또 1지구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짜피 그토량을 깍아 내서 처리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주시 행정이요 책임있는 행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마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하지 무엇하나 실천에 움직이질 안해요. 애당초 이창지구 택지 정리도 고수부지에서 갖다 하도록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정에서 시장님이나 그밑의 실무자들이 안되는 것을 하도록 강력히 해야 되는데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되어서 한다 앞으로 이창지구 문제도요. 지금 문제가 틀립니다. 입주자들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는이 들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보더라도 어디 어느지역에다 하나 했으면 그렇게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몇사람이 말씀 한다고 해서 보류해버리고 보류해버리고 그런식으로 해나가서 쓸것입니까?

책임감이 없다고 말씀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책임을 안느끼고 한다는 얘기는....

나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배경설명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많이 늘어놓으니까 서론이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출신이라서 알아요 지금 저쪽 공원 철도 부지 나간곳은 평평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산책을 할수 있는 등산로 코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영산강 이쪽은 약 5m, 6m해가지고 급경사로 해가지고 사람이 오고 갈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생각할때에 이번 계획에 같이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의견인데요 어짜피 이런현재의 절벽상태로 놔 둘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새로운도시가 자리잡을 려면 이런곳도 우리재원감안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해야 한다는 내용을 도에 상정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잘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등결정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채택할 때 일반인 증인 채택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감사사항과 관련한 민간인 증인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수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절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늦어도 3일전 입니다.

3일전요.

예.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