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와 내일 제2차 회의는 97년도 시정업무 결산 및 98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앞으로 있을 97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시 매우 중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고 내용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근홍 간사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7업무 실적과 98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8년 내년도 우리나주시의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나주통일 나주시만들기 추진, 나주이미지 통일화 사업추진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나주시의 타이틀은 세계속에 큰나주 나주건설을 부르짖으면서 타이틀이 현재 걸려있습니다. 지금 우리한국경제는 국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있고 또 우리나주시도 앞으로 상당한 지정의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주시도 어떤 국가 경쟁력도 중요하고 우리나주시의 예산절감적인 측면도 앞으로 중요 하리라고 생각해서 나주시민들이 전체가 참여할수 있는 어떤 검소하고 절감하는 어떤 이미지의 쇄신을 우리나주시부터 근검 절약하는 나주이미지가 조금더 통일화 사업하는데 좋지 않느냐 현재 보게 되면 세계화 지방화 세계 일류의 나주시로 만들기 지금현재 우리국가가 처해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문구가 안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근검 절약 할수 있는 어떤 통일화사업 이러한 사항을 어떤 식견있고 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추진위원들을 만들어서 연구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가 이길선 위원 표현대로 법정관리된 IMF에서 차관을 받아온 수모를 당하게 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국정에는 참여 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자책감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검소하고 절약한 나주이미지 사업에 저희들도 흔쾌이 참여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 일류 나주도시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주시가 어떻게 하면 모든사람이 머물러 살고픈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6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해식입니다. 평소 저희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아직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담당관실 97업무실적과 98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무한히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및98년도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인사 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똑같은 97년도에 어떤 분은 상반기에 6개월을 연장을 해주고 또 그가운데 연장을 안해 주신분이 있고 똑같은 공무원을 1년을 같은 해에 연장을 해주었는데 그 불균형적인 인사 관리는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98년도부터는 연장은 불허한다 안해준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태 같은 공직에 계시다가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전혀 6개월이고 1년이고 안해준 원인은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떤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1년해주고 어떤분은 6개월 해주고 또 내년도 부터는 연장 불허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정년 연장 시기 도래 3개월전에 본인들이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신청하게 되면 1개월 전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기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분은 해주고 어떤분은 6개월해주고 그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과원이 예를 들면 정원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정원이 10명이다 그럴때에 현원이 10명 이내에 있어야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종에 따라서 행정직이다 보건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안해준 그런직종은 보건직이었습니다. 보건직이 과원 이었습니다. 과원 발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시와 군이 통합 당시에 현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와가지고 자연감축을 그대로 해온결과 연장신청 당시에 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왜 6개월 예를 들었느냐 과거 지도직이 국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1부터 지방직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상례적으로 6개월정도로 선임자들에 대해서 연장을 했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거 선임자의 예에 의해서 6개월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해주었고 그외에는 정년 연장은 정년이 58입니다.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합당시부터 한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타 시군에 보면 정년 연장을 처음부터 일체 불허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1년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과원범위내에 않있는 정원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 1년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서 볼때는 어떤 분은 6개월 해주고 어떤 분은 연장을 불허하고 어떤 분은 2년 해주고 불균형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98년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지금 한시정원이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원 감축이 기구는 5과 현재 16개를 줄여야 하는데 3개개만 줄어들고 현재 남아있는 줄여야할 계가 5과 13계고 그다음에 정원은 5급이 5명, 6급이 20명 해서 25명을 99년말까지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과원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9년 말까지 유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에 연장을 하게 되면 99년도에 일시에 30명 가량을 감축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정년 연장과 결원시에도 충원을 억제할 이런 방침으로 이런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방침으로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도직에 대해서 6개월 연장 1년 연장 문제는 지도직을 말씀하셨는데 6개월 지난번에 연장 하신 분들도 지도직에 있고 이번에 1년 연장 하신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도직에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같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연장을 받았던 1년 연장을 받았던 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해주시면 본인들에 대한 원성이라고 하면 원성일까 상당히 그런 불평이 없었을 것이고 또 본인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민이 들었을 때 우리가 듣던지 간에 집행부에다가 나무라지 않을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문제로 너무나 불공평하게 연장 과정이 되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평이 많고 여론이.... 또한 본인들에 대해서는 말할수 없는 자기 가슴에 못을 박아 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보고 내용은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지만 아마 6개월 연장해가지고 똑같은 해에 1년을 해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공무원 연장 법규를 몰라서 불평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거쳐서 이런 원성이 없도록 해주셔야만이 우리시에 일하는데 불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을 해가지고서 어떤 일을 공정성있게 해나갔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해소를 시킬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스러운 일은 없도록 앞으로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집행부 측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들에게 사전에 이제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같이 사전에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됩니다만 본인들의 희망은 신청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당해주지 못하고 1년을 해서 결정한 뒤에 본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은 그것을 불만족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불만족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현재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정한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조직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24개 읍면동장 또 사업소가 현재 혹시 행정직 이외의 복수직으로 지금현재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읍면장은 행정직하고 농업직으로 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다도면은 임업직도 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간부님들께서 타직종에 대해서 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토목직 또는 임업직 보건직 축산직 망라해서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차 회시가 예를 들면 간호직도 포함 되었었습니다. 간호직또는 희귀한 전기직 이런것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서 3개내지4개 직종을 제외하도록 다시 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장은 농업직하고 임업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 하기 위해서 총 직종을 망라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검토 지시가 와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나주시가 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광주라든가 목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복수직들도 많이 읍면동장도 나가 있고 또 5급 상당의 직을 복수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한 번 하셔서 검토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충분히 기여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선거구 및 선출 정수가 나와 있는데 도의원 수가 올해 98년도에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혹시 뽑으실려고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나주시가 의회에서 제출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이 유야무야로 엄청난 나주시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찬성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혹시 98년도에 다시 행정구역개편을 과감하게 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동단위도 과감하게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단언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부님들이나 시장님께서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대두 될 때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제 위치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답변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공직자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예산절감 여러 가지 절감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행정구역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전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국가도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있는 형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크나큰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현재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항상 연구를 해서 어느 좋은 방향에 있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내무부에서도 인구가 과소한 동에 대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현재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장들의 직종에 따라서 지금현재 대출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방금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검토 지시가 내려졌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읍면동장에 한해서만 그랬습니까? 지금현재 본청에 있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기술직 6급 승진에 관한 사항도 같이 요청을 안했습니까? 읍면동장에 한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방금 이길선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읍면동장에 대해서 행정적, 농업직, 임업직까지도 현재 이렇게 배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다도 같은 경우는 임업직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면 본청내지 읍면동에 있는 기술직도 이렇게 현재 순환 보직을 가능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도에다가 건의라할지 했지 않았느냐 그말이에요.

구위원님 질문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지금현재 기술직들이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순환 보직을 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도에다가 혹시 건의한 사실이있냐 그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장급까지는 복수직이 드뭅니다. 예를 들면 5급 읍면동장이 현재 행정직의 단수직으로 있는 동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축산직이나 다 병렬직렬으로 될 경우 그 하위직은 자연히 순환 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검토지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예.

감사때 이관계는 상호간에 서로 의견교환 하기로 하고 검토 지시 내렸던 공문서 사본하고 과장님께서 요청했던 공문서하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