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문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위원회 감사하는 도중에 동료위원들 중에서 현장이 자기 사업장이어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을 때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은 무마를 해주고 도시과 업무가 편차가 차질이 된 것을 과장이 시인을 해도 오늘도 연기한 원인을 위원장으로서 해명을 해 주세요.

지금 박홍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까? 감사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까?

감사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그 소관업무 당시에 말씀하셔야 되고 또한 건설과 문제는 어제 건설과에 감사가 끝남으로서 여기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떤 일반적으로 편파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답변을 주세요.

지금 건설과소관이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파적이었다고 문제가 있으면 특위 구성을 하셔서 그때 추후에 조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감사장에는 그 말씀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요. 위원장님 입장으로서 그것을 해명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위원님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지도소 소관이자 사회지도과장

정식으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산건 위원들끼리 다시 간담회를 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지금 10분간 정회를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진행을 안하니까

그 문제는 잠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회를 선포한 연후에 산업건설위원들끼리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한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출한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거 제가 총괄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76번 도시근교농업육성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7번 농민교육 실적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6,347명을 시시하였으며, 급식비, 교재발간등에 모두 3천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미니토마토, 고추등 작목에 대하여 503명을 실시하였고 급식비와 교재발간등에 37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작년 영농기술 중심으로 2,709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재 발간을 위하여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쌀전업농 농가 교육과 신규후계자교육은 국비지원으로 각각 480명과 1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278번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농기계 실질자교육은 이양기관리기, 부녀자반, 수확기반 등으로 국분 4회에 걸쳐 220명을 실시하였으며, 4h회원 교육은 과제교육을 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만들기교육은 한식조리기능반, 홈인테리어 및 농작업용앞치마, 문예창작교실, 취미공예품실습등 24회 7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양강좌교육은 합리적인 농촌소비생황을 위하여 10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교육은 컴퓨터 조작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실습과농업정보통신에 대한 교육을 시전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교육은 금년대상농가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 공간조성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79번 수출농 육성현황입니다. '94년도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산포면 내기리 추상권씨와 5농가에 국비2억, 융자2억, 자담1억등 총 5억을 투자 자동하우스 4,794평, 온풍기 10대, 방조기 5대, 공동선별작업장 53평은 추진한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오이가 국내가격이 높아서 연초에 19톤을 수출하고, 현재는 수출이 증단되고 오이, 고추, 메론등을 재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280번농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1번 도시근교성사업 농가별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282번 시설하우스 수출농 열풍기 농가별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283번 미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채소 자동화비닐하우스 시범사업으로 남평읍 풍림리 강길남 농가 봉황면 죽석리 강택중 농가에 농가당 국비500만원, 시비500만원, 융자1,000만원, 자담500만원을 투자하여 강길남 농가에는 유리온실에 양액재배시설을 하고 강택중 농가에 대해서는 무인 방제시설, 점적 관수 채소재배사업은 산포면 송림리 강경천 농가에 국비250만원, 시비250만원, 자담 125만원을 투자하여 피망고추와 일반하우스고추 630평에 자동점적 관수시설을 9월중 설치 완료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고추가격이 높아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양액재배시범 사업으로 남평읍 풍림리 유성식 농가등 3농가에 시비융자, 자담으로 농가당 2,100만원씩 총 6,3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현대화하우스에 양액재배 시설을 농가당 600통에서 800통까지 설치하여 방울토마토와 완숙토마토를 양액재배로 전환하여 작물 재배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비용 저품질 과실생산 사업으로 세지면 송제리 김종운 배재배농가에 국비, 시비, 융자, 자담으로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1동 30평, 소형트랙터1대, 고성능방제기, 심토파쇄기, 성과기등을 설치 및 구입하여 배재배 농가도 자동화, 기계화함으로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 추진하여 10월 13일까지 완료하고 11월 14일 평가회를 실시하였던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 세지면 성산리 김순갑 화훼재배 농가에 보조400만원, 자담1,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장선진화를 위해서 세제관리 자동양액 조제공급 각종정보수집으로 적기수확과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미, 국화등을 750평 재배하는데 농장 전산화를 계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벼지가재배 농가실증 시범사업으로 금천면 신촌리 박진호 벼 전업농가등 1,000농가에 국비, 시비, 자담으로 567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일미, 화신, 간척, 동진벼등을 건답직파로 5.8헥타에 실시하여 적기에 파종하고 농약, 제초제, 사용등으로 1단보당 560키로씩 수확하였는데 우리도의 직파재배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어 농림부 심사까지 받았던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은 농업인의 농부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다도면 풍산리 조례 마을에 3,500만원을 지원 건강관리실 45평을 신축하고 자부담 2,413만원을 조성하여 건강기구와 가구를 비치하고 태양열온수기등을 시설하여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302번입니다. 미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중 벼직파재배 농가실증 시범사업과 농장 전산화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사업 과실품질향상 및 생력화사업과 자동점적 관수시설은 모두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이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303번 정액보조단체보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05번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홍보 및 기술감독 철저등 모두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는 기회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06번 사업계획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금년도 감사자료가 성실하여서 위원장님께 질의보다는 질의사항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촌지도소 업무가 금년 들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시고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특별한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시고 보충질의 하십니까? 이영기 위원

지금 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내역이 나왔습니다. 사업성과를 보면은 250%, 220%, 227% 이렇게 상당히 사업성과가 좋은데 지금 양액재배를 토마토, 방울토마토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는 당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액재배가 과채류 상당히 어려운 품목인데 이게 200%, 350%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 지도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향수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고 자료라든지 모든면에 충분히 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가름하는게 어떻겠냐 이것을 여러분들께 금 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질문을 하시고 아니면 이향수 위원 말씀과 같이 이상으로 가름하면 어떻겠느냐 이 기입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심난 점이 있으니까 몇가지 물어보고 그럽시다.

예, 그렇게 하죠.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쪽에 보면은요. 태양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주자들은 어떠한 선택으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게 되었는가 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농가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엌개량+욕실개량 혹은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으로 특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호당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나 또는 몰라서 못하는 분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기 전에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읍. 면 상담소라든지 또, 시소식지 라든지 이런데에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읍. 면 리장들에게도 빠짐없이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에게 올려주면은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깨서는 이장님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든데 이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마을에서 홍보를 하느냐 하면 홍보를 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태양열이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융자 해준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몇 사람 비교해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이장이라면 자기의 친절미가 있는 사람한테는 한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융자이기 때문에 우리 12만 시민이 고루 다 알아 가지고 권장을 해서 설치하게끔 그런 홍보를 해주라 그것이에요. 이 공문으로 이장들한테만 주면 무엇합니까. 하다 못해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모임에 대해서 라든지 홍보를 해야지 교육을 하신다든지 반장님들한테만 이장님들한테만 주어 가지고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사 태양열 접수를 한다면 순번은 당신은 안됩니다. 순위가 늦습니다. 그렇게 치부를 하면 될 것입니까? 일년에 몇 대씩이나 배정이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555호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요. 약한 213호 정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줄어듭니까?

잘아시겠지만, 농촌주택개량도 부엌개량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많은 모르고 못한 부분이 없도록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은 농기계수입을 하고 각 읍. 면. 동마을에 다니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어느 마을에서 기종별로 몇 대씩 수리했다는 것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소한 물품은 기록이 안되더라도 크나큰 물품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몇 만원짜리 이상된 것은 기록을 꼭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또, 농가에 많은 반응이 오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전번에 업무실적 잘 받았고 '98년도 업무계획도 잘 받아서 뭘 물어볼 말씀도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방 박홍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농촌에 농기계수리 전번에도 제가 찬사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실적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다음에 '97년도에 제가 알기로서는 농기계수리센터를 한군데서 좀 그렇게 해보신다고 마음을 잡수어 보았는데 시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농가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벼직파재배 금천면에 박진호씨가 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가재배라는 것은 농촌에 노령화로 인한 일손의 절감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물못자리 목판설치하고 또, 직파재배하고 200평당 수확량 기준은 어떤 사항이 좋은 효과를 보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구입을 못해서 제가 확실한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직파재배가 일반 물못자리의 수량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많은 분들이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부분을 농가 자율적으로 직파재배로 맡겨주어야 이양기에 기계화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 살충제, 제초제라든가 적기이양 이런 것들에만 교육을 기술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논못자리에서 한 것과 또, 직파재배를 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농촌에 지원했을 때에 그 주변에 보는 농가들이 현지를 보고 장단점을 찾아서 직파재배를 했을 때 수확과 물못자리를 했을 때 일손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권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협업단지라고 해서 지원 나간 것이 있죠?

예,

예를 한번 들어 보면은요, 지원 나간 거기 다만 힘을 쓰지 실질적으로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제대로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못자리나 해 가지고 일반기계로 심은 것도 또, 그것을 자기들이 단지조성 해 가지고 식목원으로 이렇게 간판을 붙여 가지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100%다 잘되었다고 볼 수야 있겠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했던 제사업과 크게 차이가 있는 직파시범단지는 작년까지 만해도 그 지역은 피도 아주 많이 있고 상당히 문제점 지구였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직파재배단지를 하고 나서 금년 작황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거기를 농림부에다 추천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직파 우수단지로 그래서 농림부 심사에서도 그 지역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직파재배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잘했던 사항으로 저희들도 보고있고 내년에는 어디다 누구를 선정을 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화된 사항이 잘되었을 때는 나주시 농림부가 참여를 해서 그 현장을 보아 가지고 좋은 기술을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옥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감사활동에 노고 하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분뇨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구입현황, 분뇨처리실적 그리고 분뇨처리 부산물생산현상, 분뇨처리장 방류수수질검사내용, 하수처리장시설개보수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그리고 정액보조나 부대비집행, 사무감사지적사항, 사업계획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구입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화학약품으로 고분자응집제, 도포제, 가성소다 이렇게 3가지 약품을 사용합니다. 고분자응집제는 '96년말 잔량이 2,110키로 가 있어서 '97년에 6,000키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구입방법은 매년 그렇습니다만,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경쟁입찰에 단가계약이 체결된 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분자응집제는 1,190만4천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97년도에 6,410키로그람을 사용하고 이 자료를 뽑은날 현재까지 1,700키로가 남아있고 현재 사용중입니다. 또, 소포제는 '96년말에 3,610키로가 잔량이 있었고 '97년도에 3,000키로 293키로 7천원 어치를 구입해서 6,240키로를 사용하고 현재 370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탈취제용으로 악취가 심할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인데 '96년도말에 350키로가 남았고 '97년 구입이 1,000키로 60만5천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317키로를 사용하고 잔량이 1,040키로그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금년도 증설한 시설에 탈취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295번 부뇨처리 실적입니다. 월별로 죽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1, 2월달은 증설공사로 인해서 다소량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11월까지 해서 18,534키로그람을 처리하고 처리비는 2천4백만6만3천원이 수입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96분뇨처리부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저희분뇨처리장에서는 최종 탈수하고 난 탈수찌꺼기입니다. 원우체액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금년도에 450입방미터 생산을 하고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방미터당 6,700원씩해서 214만4천원 어치를 판매해서 잡수익에 불입을 했습니다. 판매처는 자연농업나주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져다가 재처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297번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검사내용입니다. 수질검사는 우리 분뇨처리장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계처리가 됩니다. 탈수폐기를 아까 탈수까지 끝나고 난 탈리액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가지고 다음 공정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는 하수처리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하수처리장에 검사내용을 보면 BOD, COD, SS, TN, T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기준치가 있고 검사치가 있고 그럽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에도 매일 검사 실시를 하고, 월1회 또는 분기 1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빼낸 검사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기준치가 COD, BOD 즉, 20, 40, 60,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치는 아주 깨끗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2, 25,0 18,125, 1,219 이렇게 기준치보다 휠씬 밑으로 적합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8번 하수처리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저희처리장에서는 주로 운영과 관리면이기 때문에 극히 소액 일상경비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합니다. 집행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탈수기농 소포실 보호판넬설치 150만원 그리고 보일러세관 165만원,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직계수리 180만9천원, 환등정전경보장치 170만원, 신사지동감속기수리 137만원, 유입게이그권양기수리 183만원, 찻집관거준설 176만원 이렇게 금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하 사항은 저희사업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각 마을 주택개량이라든가 신축을 하는데에는 전부 수세식 변소를 다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원칙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씩인가 분뇨를 이렇게 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 지금 개인적인 그런 변소를 가지고 계신 것을 수세식변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계획대로 그것을 처리해서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요즈음 분뇨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아무이상 벗이 잘되어 간다고 전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같은 경우는 몇 집을 제외해 놓고는 다 퍼가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들어볼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분뇨가 발생하는 형태는 정화조하고 이반재래식 화장실하고 두가지 형태입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제거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계획과 실시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사업소는 분뇨로 이야기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투입해서 영산강으로 나가는 과정이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수거를 해 가지고 투입하는 과정까지는 환경보호과 청소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증설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일일 백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약80톤 이쪽저쪽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처리용량으로 보아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늘 나주위생에 다고 전화를 넣고 가급적 고생스러워도 즉시 즉시 좀 수거해 다가 오히려 많은 량을 들여오도록 해달라하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청소계와 협조를 해서 즉각 즉각 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환경과 소속일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나주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를 나주시가 아닙니다. 밭에다 말입니다. 냄새가 나서 종거를 해놓고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밭에다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호스 갖고 뿌리고 보니까 상당히 비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상당히 위배좋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그것을 물어 보았더니 환경법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그렇게 하길래 그것이 그런 것인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되지 않는 것은 밭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역시 이것도 단속업무소관인데 처리업무는 저희들이 하과 단속업무는 단속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협조 요청을 할랍니다.

협조요청이 아니라 그것이 위법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안 맞습니다. 처리가 된 뒤에도 찌꺼기도 이제 금방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업체에서 사다가 재처리를 해 가지고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이광남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느냐 하면 제가 한 7,000평정도 논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분뇨를 어디다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기래 논으로 한번 내버리면 어쩔까 싶어서 그것을 내가 알아보았더니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악취가 발생하는 환경사업소에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 참고충과 고생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분뇨를 처리하고 마지막에 발생되는 최종 슬러지가 있죠. 최종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영농법인체에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전량이 영농법인체에 공급이 되어버리는지 소모가 되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잔액이 있으면, 그 잔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영농법인체에서 처리하고

다 처리되는지 혹시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왕곡에 있는 영농법인에다가 아까 그 나주 자연농업 나주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수거를 해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재처리를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남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전량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처리된 슬러지가 그리로 가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도 나머지 잔량이 사업소에 남아있는지 처리하고 나머지가 있는 혹 나머지가 있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잔량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전량 인수를 해 갑니다.

이향수 위원

소장님 분뇨에 드는 화학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자가 일반수의 계약을 했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일반 경쟁입찰을 그때 당시에 몇 군데서 해왔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 시. 군에서는 이런 분뇨처리에 대한 화학약품 가격이 얼마에나 입찰해서 실시하고 있는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분자 응집체는 매년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우리 도내에서 저희들이 입찰로는 좀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를 전부 공문으로 해 가지고 copy해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통보를 해주면은 다른 시. 군도 차차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년 입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시가 가장 싸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경쟁이 좀 심해 가지고 단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성소다는 액면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견적 처리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쟁 입찰을 어디서 들어왔어요?

응찰을 한 업체 말씀이십니까?

고분자 소포제

업체명이 일일이 생각은 안납니다만, 7군데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요.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가 선두격인 역할을 해서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을 잘 하셨습니다. 또, 타 시. 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싸다고 그랬는데 타 시. 군에 비교 가격표가 있으면 제안설명 해 주실랍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 자기들 것을 먼저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오거든요. 그 표를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타 시. 군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얼마에 응찰이 되었는가를 묻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기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럽니다. 참고로 이 입찰은 저희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 경리관한테 의뢰를 하면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을 전부 끝내고 난 뒤에 계약된 단가계약 체결된 것만 저희들한테

회계과에서 자금은 나가더라도 관장 부서는 소장님 아닙니까?

예,

그럼 최대한으로 우리가 저렴합니다. 했으면 어디는 얼마이고 얼마니까, 우리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지

빼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좋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복지소장 박계수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호입니다.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현황으로 위치는 중부버스터미날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담요원 인적사항으로는 대호동에 거주하는 김철자씨 210일로 상담일수는 210일, 건수는 276명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일일 18,700원으로 도. 시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자료 300호 부녀아동삼당실적입니다. 먼저 부녀아동상담실적으로 상담자 총수는 856명입니다. 상담방법별로는 내방이 58명, 방문이 782명 전화상담 16건입니다. 상담자 조치현황으로는 선도귀가 1명, 시설입소 1명, 생계보조 1명, 직업알선3명, 치료의뢰 17명, 교육 및 조언이 818명이며,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15명은 전문상담위원에게 법률과 심리 성상담소를 위촉한 상담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상담실적입니다. 상담총수는 87명이며, 상담방법별로는 내방이 16명, 방문이6명, 전화상담은 7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자 조치현황으로는 선도귀가가 6명, 시설입소1명, 생계보조3명, 직업알선3명, 교육 및 조언 74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1호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입니다. 교육횟수는 상반기14회, 하반기12회,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학생 1,629명, 고등학생 4,073명, 사회복지시설 보육사 12명, 총5,718명에게 성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그리고 상건 위원장께서 제안해주신 교통질서지키기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저희 부녀아동상담소 전 직원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점, 이상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

부녀아동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아마 지적된 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나주시대호동 김철자씨 상담수 210일 해서 상담건수 상담수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간이부녀상담소 운영이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기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

18,700원을 주고 와서 부녀아동상담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인건비가 현재일수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예산에 계상했을 때 위원님들깨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금년도에 210일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210일

210일에서 일당은 얼마로 되어있어요. 금년도에

일당이 일용직 18,700원 때문에 돈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없고요. 일수를 늘려주시기를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수를 늘려 놓았어요.

예산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당이 18,700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목으로 해서 세워주세요. 이 18,700원 가지고 부녀상담한다고 다니고 1년 상담일수가 210일인데 어떻게 276건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생활비를 인건비 집행을 일을 시작하라고 해야지 18,700원 주고 간이 상담소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상담하고 찾아다니면서 일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하나의 겉치례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이 말입니다. 목을 세워서라도 줄 것은 주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계상 현황은 '96년 2월에 8억 2,237만8천원 당초 예산 60억 2,339만6천원 추경예산 37억 533만9천원입니다.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은 '96년말 잔고 1,010키로 '97년 구입 1,200키로, '97년 사용량 1,350키로 현잔고 860키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운영 현황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43억 7,900만원, 의존수입 21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 차입금 30억, 합계 97억 2,900만원, 세출부분은 인건비 7억 7,800만원, 관서운영비 3,400만원, 기본경상비 21억 8,800만원, 투자사업비 51억 천만원, 기타 16억 900만원으로 97억 2,900만원입니다. 지체 현황을 보면, 토축자금 25억, 지역개발자금 83억 7,200만원, 재특자금 33억7,200만원, 총 142억 4,400만원중 21억4,000만원, 상환하고, 121억 400만원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자체수입 현황은 급수전수가 6,596전으로 '97년 소유금 부과액이 9억 4,201만3천원, 징수액이 9억1,211만8천원, 체납액은 지금 못 받은 금액입니다. 3,555만 7천원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사업실적은 3개사업 대행업소 750건 사업실적은 3억 2,886만 천원입니다. 노후급 배수관 교체 및 확장 사업현황은 총 14개소 4,766미터 3억 3,192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취수량이 507만 651톤 유수량은 공급량입니다. 278만 1,251톤으로 유수율이 55% 누수율은 45%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96년 1월 23일 전공정이 완성이 되어서 '96년 3월 통수하였습니다. 송수관으로 0.4키로, 배수관로 7키로, 진입도로 0.27키로, 기타입니다.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과정은 광역상수도 사용으로 슬러지 발생은 없습니다. 민간에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대비 집행 현황을 보면 총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630만원중 34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81만 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2건 지적받았고, 2건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읍. 면지역 간이상수도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줄것과 누수율 저하를 위한 노후관 교체 계획을 단축해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읍. 면 지역 간이상수도 역점 추진사항은 '96년도에 6개소를 신설하였고, '97년도 예산에 5개소 2억 8,450만원,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수율 저하를 위한 노후관 교체 계획 단축은 당초 '99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내년까지 '98년도까지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후 1년 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현황은 저희 사업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곤입니다. 지금 저급수 맑은물 급수 동지역에서 남평, 산포, 노안, 금천 54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우리 금천같은데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놓고 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로관로 묻는다고 전부 절단해 가지고 지금 농로나 진입로 도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수도 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포장이 파손되면은 상수도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덕곤 위원님께서 금천 상수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천은 저희 광역 상수도 지역으로서 급수관이 각 마을마다 전부 설치가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되어 있는데, 금천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또, 수용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농로포장같은 경우 도로했을 때의 상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파손 문제는 지금까지 보다 미비된 하자문제는 개선 보완하고, 제가 와 가지고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직까지 옛날한 것 낡은 것은 보수했고 앞으로는 하자가 지금 안 나고 있고 또, 만약에 하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과장님이 오신 뒤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뒤에는 공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선임 소장이 잘못했으면 그 다음 소장이 바로 잡아서 해나가야지 내가 있던 때는 다 잘되고 그전에 있던 것은 못한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보셨지만 금천은 사수도 사업소에서 대형 흄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 굴착 해버린데가 전부 도로가 파손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안계실때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은 언제고 전임 소장의 지속, 연속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금천같은 경우에서 상수도로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광역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그런 대형관을 묻으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사는 하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기간 내에 있는 것은 그 하자처리 공사를 한 업체가 언제라도 보수를 자기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해주지 않을 경우는 그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정지 내지는 취소가 된다든가 그런 우리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별적인 어떤 지역을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하면 바로 신속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향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읍. 면. 동 간이상수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된 지역에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바람 그랬는데 '97년도 1차 추경시에 더 많은 예산확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했다. 말입니다.

예,

사업소장님 금년도 '97년도에 상수도 신설한데가 몇군데 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상수도 정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상수도 정수약품에 가서 약품명에 간이상수도용 소독약품이 있고 상수도용이 있는데 그 약품명이 무엇 무엇이며, 상수도용 소독용하고 상수도용하고 어떠한 약재가 어떠한 기준이 의해서 분류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상질상수도공기업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상수도공기업 자체 수입을 보게되면은 체납액이 ;96년 이전치가 1,400여만원이 있고 '97년도에 발생한 돈이 2,150여만원이 있는데 '97년도 이전 것은 어떠한 세까지나 체납징수완료 할 수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간이상수도 금년도에 신설한 시설확충현황은 다시 정촌, 반남 방주, 다시 월천, 동강 월통, 왕곡 내동, 다시 영촌등 6개소 간이 상수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다.

금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금액은 간이상수도 별로 4,000만에서 6,000만원까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빼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이 한군데도 감사자료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은 남평 원두, 공산 장성, 다도 신동, 다시 신영, 두덕, 금계 5개소에 2억 8.450만원

'98년도 사업이겠죠?

금년도

좋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수약품은 크로로칼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용은 읍. 면 배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수도용은 송월배수지에 사용하는 약품 여기 송월배수지에다 사용한 것이 상수도용이고, 간이상수도용은 읍. 면에 배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소독용하고, 수도용하고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소독하고

소독용이 읍. 면 배급하는 것입니다.

소독용이 간이상수도 그러면 수도용은 무엇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액체로 된 것입니다.

액체가

수도용입니다. 배수지에다 넣은 것

전부다 크로로칼키입니까? 칼키가 액체로 된 것 정제있어요? 답변 확실하게 해주세요.

수도용으로 한 것은 염소로 해 가지고 액체고

명칭은 약품명이

크로로칼키는 소독용이고요. 정제로 된 것이에요.

또, 상수도용은

상수도용은 염소인데 수도용입니다. 액체로 된 것

액체 두가지 것 성분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분을 똑 같습니다.

아니 성분은 똑 같습니다. 가 아니라 액체하고 소독용하고 상수도 이름은 크로로칼키 한가지가 액체로 나온 것이 있고 정제로 나온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독용으로는 칼키를 정으로 쓰고

아무래도 간이상수도는 수량이나 모든 것이 적고 또, 약품사용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떡 먹어도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인체에 해는 없습니다. 정량만 투입하면 아무런 인체에

정량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면 물한병에 몇 리터가 정량입니까?

우리 보건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보건직하고 환경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도 약을 공급하는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셔야지 바로 먹는 것이 인체에 해가 되는가 안되는가 예전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샘에다 서너개씩 넣어 버리죠. 이렇게 주면서 많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몽땅 넣어 가지고 먹으면 토할 정도로 많이 넣은 분들도 있고,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넣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하고 바로 우리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용량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배부를 해줄 때 교육을 시켜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적정량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들어서 잘 할랍니다.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덜 끝났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체수입에 대해서

예,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도 이전 체납액과 '97년 발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보면은 폐전이나 공가등 또, 임대차인들이 와 가지고 이사를 가버린다 말씀이에요. 주인이 안사는 경우 그런 경우 인수, 인계가 불투명했을 때 약간 체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특별 단속반을 매년 편성을 해서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안에 80.90%이상 징수하겠습니다.

아, 80.90%이상 정수할 수 있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폐전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미납으로 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의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감액 처리하고 또,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그것을 계량기 단수를 시킨다든가 정전을 시킨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하다보면 단수를 시켜놓으면 그 집을 다시 이사온 분이랄지 주인이 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은 아주 100%완징 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 내년도 상반기까지 80.90%를 징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실행에 옮겨 주시고, 단 한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96년도 체납액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가 과연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의심치 않습니다. 상반기를 기대해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방금동료 이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96년도 '97년도 많은데 거기에서 체납을 다 못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그 관계 자료를 지금 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것을 결손 처분을 시키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계는 분명히 가려주어야 합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 하면은 어제도 하수과 문제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타협이 되어야 한다고 사업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못 받을 것은 못받을 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높으신 분들한테 이것을 결손처리를 해야 비근히 말해서 '96년도는 지금 1,442건이나 되고 또, '97년도에는 2,150건 15건이나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많아져 버려요. 해년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 건수에 대해서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이러한 발생이 더 없게끔 철저히 해서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을 처분해야 됩니다. 정리해 버릴 것은 정리해 버리고, 나가야 되고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시 상수도가 주암댐에서 보급을 받으면서 수압이 세졌습니다. 수압은 엄청나게 세졌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수변이 설치기 지금 안됩니다. 그것은 몇 번 지적을 했어도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 작년에도 안 올라왔고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압력이 센데 급수압력이 하나 터졌을 때 1키로나 2키로 정도 단수를 시켜야만 물이 중단이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나주시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제수변이 총 몇 개 그런 건수들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96년도 업무보고에 우리가 제수변 신설공사로 해 가지고, 75개소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수율이 45%라 했는데, 어느지역 어느지역 45%로 되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총 어떤 지역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오고 정수가 오기 때문에 정수가 공급된 량하고 우리가 수용자한테 공급한량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한 총 량입니다. 총량인데 '96년 3월 통수 이후 즉, 1년 6개월입니다만, 저희들이 노후관 이랄지 유량계 설치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당초에 작년 자료에 65.6%였는데, 지금 45%로 지금 26%정도 누수율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누수율은 명년도 '98년도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지적 사항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시가지의 도로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 공급받기 위해서

아무도 맑은물 공급받기 위해한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가지를 깨끗이 말끔하게 공사를 방금 해 놓았는데, 또, 한2, 3일 있다가 상수도 사업소가 들어가요. 그것을 절단을 해 가지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짐 문제가 나와요. 봉사 아웅하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스콘 딱 해놓으면 모릅니다. 한달 보름만 딱 지나가면 침하가 됩니다. 우리 나주시가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런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공사를 하실때는 감독 공무원 입회해서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그만 룰러 그것 가지고는 안다져 집니다. 물다짐을 시켜주세요.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물다짐외에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나주시가지가 첫째 깨끗해야지 아니 시에서는 몇 천만원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 놓았는데, 상수도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또, 하면 그 자리만 이빨 빠진 모양으로 쑥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충분한 설계하신 분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되었을때는 하자 보수도 시키고 또, 능력없는 사람 일을 시키지 마세요.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 사업일이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상. 하수도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수도꼭지 마져도 못 본 사람이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전문인들이 해도 일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않습니다만, 시가지 돌아다니시면서 보아 보세요. 옛날에 전문인들이 다 몇 십년 몇 년씩 한 경험자들이 일하는 것하고 지금 면허만 상. 하수도 면허증 딱 옆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소 일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엉망입니다. 아스콘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속에는 어떻게 될망정 겉이라도 반듯하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할 때 어떻게 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소장님께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참 우리 지역 살아하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수도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하고, 또, 도로 굴착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나주시의 도로 시설공사를 할 때는 먼저 지하매설물을 한 다음에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기 조절을 함과 아울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혼을 담은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면허만 있다고 해서 공사를 나누어 먹기 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성실한 시공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면허도 있고, 또 일이나 능력도 함께 갖춘 성실한 시공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면허도 있고, 또, 일이나 능력도 함께 갖춘 사람이 공사를 함께 함으로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 상수도 업무나 지역사회 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믿어서 감독 공무원과 저희 상수도 사업소 전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가지고 정말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저희들이 갖고 일로 해서 정말 성실성이나 능력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7년 한해는 다지나 갔습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새 출발로 해서 '9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차질 없고, 도로가 일절 그런 하자가 발생 않게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 위원

체납액 1,400만원이죠? 소장님

예,

체납액이 발생된 연도와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연도별 누진된 액수 그러죠? 누진된 사유 왜 못받았는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 직접 본인이 누진된 액수에 대해서 받아내야겠다. 의지목표 계획서를 전체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어제 설명이 미흡한 국도1호, 국도13호선 연결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을텐데, 제가 업무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고 드렸던 국도1호선에서 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최종 검토하였던 결과 43억으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께 보고드렸던 감사자료 40억은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3억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여금이 21억5천만원 시비가 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의 능력을 저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과라고 하면 우리 도시행정의 근간이고, 나주시를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일구어 놓느냐가 도시과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본래 2.45키로가 1호선에서 흥국 주유소까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50미터는 원협에서 시설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개장을 하기로 했고, 그 이후 도로는 저와 시와 협조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450미터를 시에서 전담해서 건설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협에서 450미터를 건설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개장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왜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를 다 건설하게 되었는가 시공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 설명을 해주라 그말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때는 원협공판장에서 흥국주유소까지 이렇게 공사구간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감사자료에는 국도1호선 흥국주유소로 이렇게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도시계회 시설도로를 갖다가 배원협공판장에서 450미터를 국도1호선에서 배원협공판장까지 하기로 조건부 도시계획 시설 이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 원협공판장에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도로이기 때문에 배원협공판장에서 조건인가 한데로 공사를 안한다고 해서 그 구간을 띄어 놓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전 시민들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개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2억이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6억4,000만원

계장님들은 무엇하고 계세요. 자료가 불충분하면

6억 4,0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입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배원협공판장의 개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반 조성은 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니요. 그렇지 않소. 도시과에서 분명히 해주어야죠. 기반시설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하는 것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그런 시집행부 아닙니까? 그런 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나 사람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 안지켜진다면 모든 것은 약속 아니요. 지금 우리 의회가 약속을 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서 허가가 거기가 안되요. 길이 안되니까 안되겠소 하니까 원협에서 그 사업을 길을 내서 우리가 갈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허가만 내주쇼 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여 그것도 각서쓰고 골백번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보조금까지 집행이 다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타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누가 2억이라는 수치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억4천하고 2억하고, 8억 4천이 들어가야 4,500미터를 건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여 누가 2억을 원협에서 받으라고 했소 2억만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소? 거기서 누가 하라고 했냐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사항이다. 이 말이요. 사람은 약속 아니요. 우리가 내는 세금도 약속사향에서 내는 것 아니요. 그럼 그 위반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것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 말 아니요.

예, 그것은 배원협공판장에서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원협공판장이 잘못된 것인데 의원 여러분깨서 이해해 주실 것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450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배원협공판장을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원협공판장만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 개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개장 자체는 우리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개정 업무는 산업유통과 개장입니다. 그래서 그 개장 자체를 갖다가 우리 과에서 승인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그 개장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지금 2억을 받고 도로를 내주기로 한 그것을 묻는 것 아니요.

2억은요

8억 4천이 들어갈

저희들이 2억을 내주면 2억을 내주마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 2억이

그러면 이정표씨가 2억을 주라고도 안하는데 2억을 갖다 주었다. 이 말이요.

그것은 제가 모를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시 나주행정이 바로 우리 과장님 같은 표본 때문에 문제가 도는 거예요. 전부 책임회피요. 주무과장이 누구요. 도로개설 주무과장이 누구요. 도로 개설 주무과장님이 누구냐고요?

도시과장입니다.

과장님 누가 했단 말이요. 그러면 윗사람이 했든지, 아니면 밑에 사람이 했든지, 고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2억을 내주면 도로 개설을 해주마

모른다. 이 말이요?

저는 모릅니다. 왜 2억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2억도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세수입 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2억을 모른다. 그러면 2억을 그렇게 해서 몰랐다. 앞으로 아무 책임이 없네요. 과장님은 안 것은 해로운 것은 모르고 과장님께서 이로운 것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요.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저는 사실

2억 입금되었다는 것 어떻게 알았소?

2억 입금되었다는 것은 세입구좌에 입금을 하란다.

누가요?

전국장 김봉수 국장께서 입금을 한다니까 그 입금을 받아주라 해서 이것은 받아주고 자기가 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입금할 수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룰은 누가 받아 와 가지고 누가 결정했구나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구만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봉수국장이 과장님한테 예기했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2억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조건에 따라서 우선 2억을 입금하고 나머지 6억4천은나중에 입금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즉 말해서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나익수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말입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나익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그 금액 여기에 대한 과장님 충분한 숙지를 못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금액 차이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나하고 싸울 일은 아니고 이게 말이요. 행정행위가 약속이 이그러져서 우리 행정위에서 약속 사항아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우리는 아무상의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럼 아무리 위에서 약속을 해도 필요없고, 우리조건을 문제점이 있다해서 지적을 해도 필요없는 사항이라 이 말이요. 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요. 그렇지 않소 위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이렇게 다 제3자가 약속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했다. 그것이며, 아,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안된다. 그 장소가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해서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 고집하고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기들이 길을 낸다. 했다. 우리는 길을 못내주겠다. 너희들 우리 길내에서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기들이 길을 낸다. 했다. 우리한테 설명한번 없이 돈 2억을 받았네, 1억을 받았네, 5천을 받았네,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도시과장님도 모른 상태에서 인제 알고 보니까, 도시과장도 모르셨구만요. 과장님도 계장님도 모른 상태에서 돈이 바닥에서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이행정의 작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서면 답변이 무슨 필요있어요. 지금

나위원님 들어 보세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숙지를 못했고, 지금 재차 말씀 더 들어보세요. 또한, 지금 원협쪽과 집행부 쪽이 어느 우리 위원들까지도 전혀 모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까?

제 말들어보세요. 그것은 건설국장 전 김봉수 국장님이 우리 본 회의장에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2억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예, 지금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싸우자는 거요. (고함소리가 왔다 갔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선의적인 위원님들한테는 저기하고,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위원한테 위원이 저지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회의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어떻게 해서 위원이 위원한테 대들고 말이요.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위원장님이 저지를 시켜 주어야죠. 그런 저질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소.

저는 그런 부분에

그것은 회의방법으로 저지를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요. 그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요.

제지한 차원에서 제가 정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소. 위원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행정사무아니요. 자, 우리가 선량한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대표로 나왔다. 이 말이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하지 않고, 어떤 획일적으로 어떤 편협적으로 가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밝혀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 아니요. 그 사항에서 틀린 문제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아, 이 사항은 이렇게 되었구나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그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나익수 위원님 발언에 대한 잘못을 탓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단 문제는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명쾌하지 못함으로서 그것을 절차상 문제점을 확실히 밟아서 서면 답변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나익수 위원께 저는 양해를 구했던 바입니다. 그 점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과장님 나익수 위원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덧붙일께요. 위원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위원이 위원을 저지 한다든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통제를 해주시고 회의를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 본인이 질문하는 자체는 처음에 물어보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고유한 권한이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까지 들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이 말을 쭉 묻다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묻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물어 보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중간에서부터 저지를 시킨다고 야유하고 한다면 이것은 자지역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요.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과 소관 업무는 어제 받다가 계수가 틀리고 그런 미비된 것 때문에 오늘 받기로 하고 또 나익수 위원이 배원예조합공판장 진입로 문제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으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와 감사를 오늘 일로 종결지은 것으로 하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저는...

잠깐이요 의사진행발언 김춘식 위원님.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질의 종결을 요구하고 발언권을 얻습니다. 이런 절차를 문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에 권한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결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말할 그것 권한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다시 진행시키고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하십시오. 지금 답변중이니까 회의진행 주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받을 수 있는데 또 계속 보충질의를 하세요.

답변 듣고 나서 제가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협광판장 진입도로는 450m로서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억4,0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 사항이 배원협공판장에서 이 도로를 450m을 개설하고 나서 배원협공판장을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잘아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저희 과에서 배원협공판장에서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도 1호선에서부터 배원협공판장까지 450m를 띄어놓고 배 원협공판장에서부터 흥국주유소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부터 공사를 흥국주유소까지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이 2억 문제는 우리 도시과에서 2억을 내면은 6억4천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고 부족된 돈에 대해서는 저는 배원협공판장에서 계속 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6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원협에서 계속 받아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신빙성이 있는 확실한 우리 과장님한테 언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그것은요 제가 꼭 받아 내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니까 임무를 완수를 해라 약속을 해라하는 촉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약속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익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광남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조금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억을 납부하는데 2억을 납부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니까 그것을 제가 시인을 해버리면 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2어근 배원협공판장에서 스스로 2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억을 납부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조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말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2억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과장님 모른 상태에서 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사태는 잘된 상태입니다.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배원협공판장에서 6억4천만원이 안 들어 왔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450m를 빼놓고 원협공판장에서부터 흥국주유소까지 개설하기로 했지 않소 그것도 1.9km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미 양여금 신청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양여금 신청을 당초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450m가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원협공판장도 아니고 1호선에서 흥국주유소까지로 다시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비추어 진지 모르게 바꾸어졌어, 이 행정행위 자체는 과장님 모르셨다 이 말아닙니까?

모른게 아니었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원협공판장에서 돈이 안들어 왔다고 해서 원협공판장으로부터 흥국주유소까지 공사구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를 떠나서 모든 시민이 쓰기 때문에 국도 1호선부터서 공사를 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공사구간을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2억을 그냥 말씀을 안했는데 가져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입고하라는 얘기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알고도 모른척하시오? 모른척하시오 이유가 무엇이요.

저는 몰랐어요. 입금을 스스로 한 것을 갖다가 제가 알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금을 했어요.

누가 왔어요? 국장님하고 와 가지고 돈 2억이 입금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대로 놓아두라고 임급 받아 놓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반려를 해버릴 것이냐 우리과로 입금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세 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약속 사항 아니요. 그런데 약속사항을 이행 안하는데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면서요.

아니 2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를 납부해라...

바꾸어서 말하면 의회에서 약속한 것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약속을 했어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해주어야 할 일이니 당연히 해 주었다 지금 이 말아니요. 공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난 모르겠다 이 말아니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위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얘기 짚고 넘어 갈랍니다. 지금 원협공판장이 개장을 안한다면 원협 공판장에서는...

과장님 개장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개장은 다음날 윈협에서 이루어진 상태가 이사항 행정 행위가 이렇게 되어서 쓰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원협이 문열고 안 열고는 당연히 열 것은 열어야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지금...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과장님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협이 주장한 것하고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잘 아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데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이로운 것은 안다고 이거 무슨 일이요.

개장하고 도로 개설하고는 불과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개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로는 하기는 해야 되요.

어떻게 해야되는 거요. 이것이...

과장님 그게 절차상에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개장 후공사가 아니라 도로개설에 대한 후공사가 아니라 선도로 공사를 한 후에 후개장이 되었으면 이의가 제기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나익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만 정확히 간단히 답변......

이것은 서면으로 안되요. 나익수 위원이 행정사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아니요.

보충질문 잠깐 하랍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나익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얼마전에 지방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두약속도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초대때 의원하는 시설에 원협공판장 이설설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는 상가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런 부분으로 발전해야 되고 유통 그런 부분은 그쪽 남부쪽에다 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소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농협에서 했던 부분에 우시장 부근으로 해서 5만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시오. 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주라고 하더만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회의장이 무엇이에요.

땅을 살수 있으면 그쪽 땅을 좀 사주쇼 해서 그쪽에다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미 그리 결정이 되었어요. 원협 후보지를 그쪽으로 결정해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여보쇼 당신이 땅을 사주라고 해놓고 무슨 원협이 이쪽으로 결정을 이미 해놓고 그런 짓을 했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 원협 조합원들이 마다고 반대를 해서 이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나익수 위원님이 당연하게 지금 원협에서 6억4천만원 돈을 들여서 공사비를 6억4천을 시에서 그 공사비에 들어간 것을 나익수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협조합장이 우리가 도로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니까 돈을 지금 과장님이 6억4천만원을 받아낸다는 그 답변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지방채라든지 국세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받아낸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본인이 약속에 따라서 성실히 납부를 해주어야만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꼭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원협이 아니라 다른 농협같은 곳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 이렇게 우리가 개설을 할란다 해 가지고 또 거짓말 쳐버리면 우리시비가 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과감히 돈을 받아야해요.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해서 최대한 돈을 받아 내야되어요. 안돼죠?

부족된 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줄 것을 촉구할랍니다.

그렇게 하실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종결하고 한가지만 더 정리를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작년에 자전거도로 했죠?

예.

동신대학교에서 성북아파트까지 했어요? 거기 한번 사업장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5천만원이상 확인을 해서 보니 가관입니다. 왜 가관이냐 가스공사 해 가지고 따 꺼져 버리니까 보수 해놓는 것이 꼭 준공검사 막 마치고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 분리대도 꺼져 가지고 있지 전부 이렇게 무엇입니까? 요철이 심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요. 보수를 해놓은 것이 헌 누더기 옷입은 것 같다 이 말이요. 다 색깔이 틀리고 다 잘라놓고 이렇게 해서 쓰겠냐 이 말이요. 그 후로도 그 보수했다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 후로 보수한 뒤로 본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점검을 나갔는데 웅덩이가 군데군데 파졌습니다. 또 분리대도 다 벌어져 있고 그때 우리 위원들이 나갔을 때는 보수를 할란다 했어요. 과장님 그 뒤로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의회에서 위원들 나가 가지고 산업건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고 감사장에 들어왔냐 이 말이요.

직원으로부터 보수를 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지 알고 아침에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 이후 손도 안대어 보았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소. 어디 이렇게 도시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요. 위원들이 가 가지고 55천만원이상 사업장을 점검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고친데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금방 확인하고 왔어요. 과장님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쓰겠소 편리한대로 저기 한 것은 몰랐다고 하고 저기하면 했다고 하고.....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토록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공사를 했으면 거기다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라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분리대가 양쪽으로 벌어져 가지고 있고 침하되어 있고 침하된 곳은 자전거가 가면 자빠질 정도로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구덩이가 파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했다 그것이여 그런데도 오늘날 지금 그때 점검한지가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요.

잘되었소 못되었소 과장님 잘되었다고 했지 않소?

잘못되었습니다. 현대 건설하고 가스공사에 하자 촉구를 해 가지고 하자를 완벽하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매사를 말입니다. 좀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에 업무는 우리 도시의 미관을 나주시를 꾸며나가는데 가장 핵적인 주무과장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과장님선에서 모든 돈이 얼마만큼 절약되고 좋은 구축물이 되고 좋은 도로기반이 되고 도시건설이 되는데는 과장님 손아귀에 달렸다 그 말이요. 그런 중요한 과장님이 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이 이쪽에 업무보고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다시 기본 정비가 용역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통합 도시기본계획은 시와 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1차 보고회를 가졌고 들었습니다만 다시 재변경 용역을 예산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가 있습니다.

변경용역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나 내년초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도시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현유원지 고시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뒤로 이런 예산이 배당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금년에 사업 완료되겠습니까?

지금 경현 유원지는요.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가 이미 끝나고 나면 경현유원지 기본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설계비가 약한 1억3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1억3천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금성산 명산가꾸기 임도 개설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원지 고시바로 인해서 경현동 지내에 가서 병목현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듭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종석위원 거수)

나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얼마 들었는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그것은 뒤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산하에 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저희직원이 13사람입니다.

13분이죠? 지금 도시행정의 꽃이 도시과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할 일도 많고 그러면 직원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거짓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거짓말보고....

의도적으로 거짓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안되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나익수위원이 하자 보수된 구간을 처리변경을 질의했을 때 직원들에게서 완결되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안된 것이 오늘 날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거짓말 보고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이 되겠습니다.

거짓이죠?

예.

그 직원에 대한 처리방법과 그 직원이 누구인가 밝혀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비치는 일하는 자세가 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그렇게 비치는 상이 그렇게 비치시면 안됩니다. 거짓 보고한 직원들 상황, 동태, 또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의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오늘 더 이상 없으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