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준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민봉사와 더불어 타 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관계로 다양한 업무가 많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진한 업무는 더욱 보완하는 등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인력으로는 155명 정원에 현원이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예산이 190억3,976만3,000원에서 집행이 128억2,437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62억1,538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율이 67.4%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입니다. 기타 주요현황으로는 채권, 콘도회원권이 48개 구좌가 있습니다. 전화회선이 1,681회선, 차량이 39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사는 1만2,345㎡ 약 3,574평입니다. 건물이 2만3,713㎡에 7,173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8층이며 주차가능대수는 187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계입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좌석수가 212석이 되겠으며 이용인원이 420명정도 되겠으며 1일 평균 약 6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은 대지가 3,516㎡, 건물이 4,009㎡ 되겠으며 강당동과 사무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인력으로는 팀 관장 외에 15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냉동기 수배전반을 교체했습니다. 내용은 냉동기 수배전반 노후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금액은 1억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주방기기 개선입니다. 오븐기를 비롯하여 새것으로 교체해서 질 좋은 음식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서비스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아침, 오후방송과 노원칭찬의 날 운영, 직원칭찬 릴레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직원친절봉사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더불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친절봉사 추진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52개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상반기 260만원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평가분야는 민원만족도, 주민평가제, 제도개선 및 특수사업이 되겠으며 평가결과 표창 및 시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비심의위원의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한정 임시위원회로서 심의결정을 하고 난 후에 해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캐치콜 서비스 운영, 전화친절도 점검, 부서별 친절서비스 리더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우미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창표창을 추천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7월1일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에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포상으로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체험실시 사항입니다. 9월22일까지 체험단 28명을 선정해서 각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친절도, 민원환경탐구 등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캐치콜 서비스 운영, 전화친절도 점검, 부서별 친절서비스 리더 운영을 통해서 민원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주민 평가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사무환경평가 및 친절봉사추진실적 평가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위탁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외국어학원과 전산학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운영사항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콘도 48개 구좌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입니다. 국내 유명 문화유적지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장내 조직일체감훈련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10월에 2차에 걸쳐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64명으로 늘려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선진행정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명 내외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청사 본관 동 및 보건소 동에 대해서 전체소요 예산 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25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 범위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개요는 노원구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항목 보장성보험이라든지 학자금대여, 임대주택지원 등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서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포함해서 이 분들의 복지서비스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서 점진적으로 배정포인트를 높여 직원가족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1,200포인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0포인트로 300포인트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추진이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1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7년에 적용할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추진을 현재 행자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 증액 내지는 감액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 그쪽 담당 박사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상의해 본 결과, 금년 대비해서 8%정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거기 기본적인 자료외에 보정자료를 주어서 현재 3%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최종 자료를 제출해서 2006년도 보다는 적어도 인건비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교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대상을 보면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계약직과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나요? 노원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고 계약직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한정된 액수에서 공무원이 나누어 쓰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일용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청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택적복지지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용분석이 어떠한지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들의 적용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것의 타구사례, 적용범위 이런 것들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우리구에서 시행한지 2, 3년 되었나요? 몇 년 되었지요?

시에서는 3, 4년 되었고요, 저희 구의 경우는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이제 2년째에 들어가서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 900포인트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포인트가 있고 가족포인트가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포인트라 하면 근무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추가포인트에 대해서는 가족수라든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직원들, 우수공무원들, 일반직원들에게 없는 그런 다른 요인들을 부과해서 포인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총 합쳐지더라도 900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상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6쪽의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지요?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발점이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기획계장 할 때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이 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은 구청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우수한 공무원, 창안제도, 제안제도,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 가족을 극진히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 부서별로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하고는 좀 상반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당연히 포함되지요. 업무를 잘 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으니까요.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연 인원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 선정은 부서별 근무 인원 수 비율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부서장이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표창 수상자라든지 근무 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추천하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일괄적으로 90명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장한테 배정을 주면 그 숫자 내에서 추천을 넣으면 그것으로 편성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가던 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늘 갈 수 있고, 그런 게 없도록 골고루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들이 계속 가는 경우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에 우수한 사람들,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장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2페이지 현황에서 구민회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자체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민회관 주차장은 현재 뒤쪽 공원 내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뒤쪽에 유료로 하고 있는 게 원래는 구민회관에 딸린 주차장이란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부속시설이 아닙니다.

구민회관 부속시설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글쎄요, 부속시설이 아니라서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전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오는 사람은 다 대중교통만 이용하라는 것인지, 구민회관에 들어가서 무슨 행사를 하면 꽤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는가, 그 주차장이 구민회관에 딸린 것은 아니지만 혹시 구청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구민회관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면 구민회관에 오는 사람인지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인지 구별이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입구와 출구를 잘 통제해서 하시면 좋겠고, 구민회관 주차장을 일부라도, 전체가 아니라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민회관담당주사 이대수입니다. 저도 금년 3월1일자로 구민회관담당주사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상 구민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윗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연간 몇 천만원 정도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우리가 행정을 친절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모양인데 아까 소개 중에 친절봉사담당주사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하반기 주요업무라든가 실적 중에 나와 있는 친절봉사 업무의 대다수가 친절봉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고,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와서 옛날에 비해서 권위적인 것이 대단히 많이 없어지고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종합해서 할 수 있지만 간혹 들어보면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감정적인 마찰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가 좀 지나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권위를 내세워서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다시 말해서 감정이 업무 그 자체가 아니고 서로 부딪치는 말꼬리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다 친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접수하고, 또 그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소위 종합민원실 같은 부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꽤 오래전에는 모든 업무들이 각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원여권과에 건축민원, 세무민원, 지적민원, 기타 자동차민원 등등해서 전부 다 밑에서 접수가 되고 발급이 되고 합니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고, 타 부서에 관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접수된 문서를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심의도 거치고, 타 부서에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민원실 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기능이 민원여권과에 지금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 민원, 그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지적,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야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기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 또는 솔직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각 부서에 넘기고, 각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그쪽으로 넘겨서 약간 완충장치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토목에 관련된 민원이 생기면 토목과 가서 얘기하면 사실 토목과 직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에 열중이고,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직접 부딪치면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모든 행정의 민원처리시스템이 최종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절도는 누가 강조해도 사실은 무한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친절은 지금 부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구청의 민원실이나 민원처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 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친절도를 매년 조사해서 상위그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종전보다 한꺼번에 왕창 뛰어오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소위 순위라 그러면 좀 어설픈 얘기지만 25개 구청 중에서는 중하위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여권을 처리하는 구청들이 14개 구청이 있는데 그 구청들이 여권 민원하고 맞부딪쳐서 좋은 인상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여권을 처리하는 전 구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여권과 일반 민원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최근에는 여권 수요가 줄었지만 지난 달까지도 여권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못 거둔 것은 그런 원인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도보다 분명히 좀 좋아졌고, 점진적으로 또 민간단체에서 친절도는 점점 좋아져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효율적으로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인트 가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제도라든가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배치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총액 인건비 제도에 관한 게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따른 노원구 정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1,377명입니다.

지금 현 정원은요?

예, 1,377명입니다.

현 정원하고 표준정원제하고 똑같습니까?

현원은 거기에서 한 25명이 적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천시청 같은 곳에서는 과다한 증원으로 가이드라인이 높게 책정되어서 지역 여건이나 언론사의 지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을 동결해서 가이드라인이 적게 책정되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인력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 인건비 대비해서 최대 30% 정도 축소가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원구 특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특징적인 요소, 보통 지역의 총액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는 한 312가지가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의 특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한다, 저소득 주민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외형적으로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다, 그래서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서 담당 교수하고 직접 교섭을 하면서 많이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에관한조례에 근거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 결과는 신청이 162개교에 162개사업, 34억7,700만원중에서 심의결과, 지급한 결과는 132개교에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원교양대학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4, 5, 6월 휴강해서 상반기에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시간, 수강대상, 장소, 강의내용은 자료와 같으며 노원교양대학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지역발전연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입니다. 접수기간은 1, 2차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으며 조사는 금년말까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접수결과는 936건이며 조사완료는 356건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한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되어서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로 송부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범죄발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방범용 CCTV를 기존 7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3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노원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범죄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수해라든지 불법주정차 이런 등등 행정적인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동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상계4동 신축청사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10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시 조정교부금 70억을 교부받아서 지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회 개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3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주민자치센터 7개동을 선정해서 시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련지급조례에 의해서 50개단체 79개사업 6억5,34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건물번호,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의 개선실적은 82%, 건물번호판 교체는 91%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합해서 1억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추진사항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 운영개요는 금년 1월19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차량, 감면·할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원교양대학을 우수한 강사진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양대학 운영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순수한 노원구민을 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하며 가급적 우리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노원구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489세대 76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며 이들이 정말 우리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착하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의견교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구청방문 현장학습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구 특수사업으로서 금년에 7회를 방문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7회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견학코스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자그대로 동사무소 안에 있는 별개의 주민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등등을 행정기관 간섭없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중에 운영관계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여기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4개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주민자치발전을 위한 사례발표 포럼 방식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조사를 금년말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과거사 진실규명문제도 금년 11월말까지 접수해서 위원회로 송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동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상계4동은 10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추진사항 평가입니다. 연초에 일괄지급한 6억5,344만7,000원에 대해서 사업목적대로 추진했는지 또한 회계서류는 적정했는지 등등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주체는 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등록율이 10부제 참여율은 많습니다마는 이 전자태그등록대수는 13.4%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각 구 공히 비슷한 실정입니다마는 등록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청 전 직원이 1인 다섯 사람씩 5차량의 목표를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한 사람이 5대씩 전자태그를 붙이도록 신청서를 받아오면 금년도 인센티브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자동차정비 공임 10%, 세차비 1,000원 할인 35개소, 꽃구매 할인, 타이어 할인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혜택보다도 교통차량 체증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동참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원어린이 영어교실과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운영, 과학 (SCIENCE)체험교실 운영으로 지금 많은 학부형들의 호응 속에서 노원어린이들이 영어교육에 접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인기프로그램이라 신청자가 많아서 전자추첨합니다.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를 여름방학은 방학기간이 짧으니까 1회밖에 못 합니다마는 겨울방학은 방학기간이 길어서 2회정도로 늘려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추첨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2월1일 상계1동 사무소에서 ONE-STOP 통합민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ONE-STOP 통합창구는 종전에는 한 창구에 한 사람이 앉아서 자기 업무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구를 여러 개 해서 그 창구에 은행처럼 순번발급 번호를 받아서 아무 창구나 가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민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면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한 상계1동을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월계2동은 9월중에 설치합니다마는 월계2동, 공릉1동, 공릉2동이 다 신축한 청사입니다. 여기에 9,600만원을 투입해서 9월중에 통합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약 4, 5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그러한 타구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노원구가 교육문화 1등 구로 구정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또 학교부지가 3개 있고, 상계3·4동 뉴타운이 진행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학교가 많고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강북에는 길음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노원구만큼은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온 구민의 힘으로 단합해서 진척시킨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선 주체세력인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에서 관 주도 보다도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에 근거해서 여기서 다양한 사람으로, 조례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모든 교육문제를, 주 목적은 우수고나 특목고, 자사고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하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주민서명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동에 파급되어서, 그래서 63만이 거의 동참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여론이 우리한테 접수되면 우리구에서는 절실한 노원구의 교육문제를 작성해서 여론수렴한 탄원서, 서명날인을 첨부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원영어학습공원은 어제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차질없이 중계2동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지요?

예.

요즘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불법주차, 골목길 주차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많은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계제일여중이 주민들한테 일부 개방을 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사업할 때 심의에 조금 더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가지고 주차장이나 복합시설들을 추진한 적도 한번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릉동 지역이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과 거기가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파고, 일부는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파고, 또 일부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설계까지 해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와의 시설 문제가 이론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계제일여중은 2년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경비 보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한번 준 적은 있고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초등학교 구청방문 현장학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006년9월20일에서 11월9일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제가 전에 주민자치과장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1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청이 이쪽으로 이사 오고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오래되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이 ‘7개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의 교사로 재직 중일 때 저희 학교에는 이런 게 한번도 안 왔었어요. 이것을 공문으로 보냈었습니까?

학교 선발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신청을 하는 학교가 있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뿐만이 아니라 6학년 정도 되면 구뿐만 아니라 의회활동에 대해서 견학을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앉아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방문코스가 있어서 여의도까지 가서 하고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면 차 문제뿐만 아니라 여의도가 여기에서 굉장히 먼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충분히 체험을 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으면,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짜서 3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 아이들도 바로 와서, 회기가 아닐 때에는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종전에 매번은 아니지만 의장님 허락을 받아서 본회의장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모의의회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문제는 의회와 구정에 대한 관계하고 해서 이게 매년 9월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학기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에 대해서 유인물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치적에 대한 뭐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관계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책받침이라든지 기념품하고, 또 노원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각 과에서 하는 일이 뭐다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대 방안은 좀더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꼭 3학년이 아니더라도 6학년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일부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학년 대상으로 딱 하지 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화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임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뽑아 봤는데요. 중랑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10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10년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감히 해촉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사람은 이사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인데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10년째, 20년째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담당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뽑아 왔는데요. 여기에 ‘1회에 한해서’ 그런 게 없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관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것으로 제가 구두로 보고 받은 적이 있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 또 행자부의 지침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구의원님들을 한 동에 한 분을 선출했기 때문에 고문문제는 한 분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입장에서 따지면 두 분 내지 세 분이 해당 구의원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고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 보고 드려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25개 구 전체 주민자치센터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7개 자치구인가 65세 이상 무료로 감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센터가 부실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내실화되지 않고 그래서 전부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 순시 때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검토했는데 무료화 하는 것은 프로그램 질 향상이나 센터의 자율적인 운영방안에도 역행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를 내년부터는 여름방학 동안에 한 번하고 겨울방학 동안은 길기 때문에 두 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인물에는 2006년도 여름, 겨울방학 중 총 4회라고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착각했습니다. 여름에 두 번, 겨울에 두 번인데 겨울에 세 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의 어린이영어교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 전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만5,000원에 왕복 스쿨버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어린이영어마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노원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교실에 대한 운영 또는 공원, 마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오셨는데요. 지금 노원어린이영어마을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감사하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보고더라도 저희가 초선이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봤는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의 3~6학년 아이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 내까지도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담당교사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꼭 참석을 해 달라’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많았어요. 저희 학교는 종종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게 2개월 과정으로 5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동기유발은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2명 정도 다 채용을 해서 저학년, 고학년으로 해가지고 원어민 교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동기유발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2개월 과정으로 해서 단기간에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에 동기유발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심도 깊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실 운영 문제는 일부 학교가 한두 명의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학생 수가 넘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의 학생 모집을 안 하고 5~7개 학교 정도 할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계지역의 8개 학교에 인원수를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자체 모집을 해서 추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학교는 한두 명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나중에 몰린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을 선발해서 현재까지는 모집에 차질이 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5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1년에 다섯 번이 개최된다는 뜻입니다. 2개월이면 월, 화, 수, 목 주 4회 교육에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회 강좌가 있고, 마지막 날 퇴소식할 때는 영어로 연극발표회도 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나 이것의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영어교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한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간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서울시 노원구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지역협의체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지원체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있습니까?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내 공릉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이라든가 정신적, 심리적 치료라든가 청소년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족행사, 체육, 지역문화체험, 캠프행사 이럴 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는 운영위원 중 당연직 아닌 사람에 대한 수당으로 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위원회가 생기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릉복지관에서 하고 평화복지관에서 하고...

공히 통일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예산으로 합니다.

조례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노원구 거주가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많지요.

그리고 공릉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위한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4~5년 전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한 4년 전에 제가 주민자치과장할 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뭐 하는 게 없었습니다. 주민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관리하고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없어서 이 분들에 대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자 해서 그때 저희가 최초로 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그 구성 인원은 서울여자대학교나 공릉사회복지관 그리고 종교인들, 일반 지역인사로 한 10여명 안팎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안이 뭐냐 해서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도 그전보다 지금 나아진 것은 공릉사회복지관에서 통일부 외에 예산 내려온 것을 위탁 줘서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소위 학습지도라든지 또는 취업알선이라든지 서울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초기단계가 되어서 큰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는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예,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동안 회의를 몇 번 했나 이런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입력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입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기적으로 가끔 보는데 시기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비를 시키고 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기가 지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전문직들이 하는 일이 되어서 자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주기를 보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혜택받는 분들만 또 다시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하루 100여명이 넘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 인터넷으로 신청을 접수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 하면 요새 저희 상계7동이나 6동, 이런 곳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 구청 홈페이지만 보아도 하루에 수천명이 방문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인터넷상으로도 접수를 받는다면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접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임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유관단체가 상당히 많지요? 보면 임기제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임기제가 전혀 없는 유관단체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큰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을문고의 경우만 봐도 해당 회장이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해당 동에 두고 계속 활동을 10년이상을 해서 젊은 회원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임기제를 검토해 보실 때 다른 유관단체 장들의 임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동별로 가장 민원신청이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초본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등등...

인구가 많은 공릉2동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저도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공릉1, 2동이나 상계6동 이런 데를 보면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건물들도 많아서 각종 민원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 인원이 일부 발령없이 본청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한 번 총무과 인사팀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업무가 적은 곳이라면 다행이지만 제가 다른 구의원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인원이 적은 곳에서 본청으로 파견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1동사무소에서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추가 시범동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과정에서 보완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주민자치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청사 여건이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대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확대운영하게 된 동기가 사실 민원이 밀리는 시간이, 폭주하는 시간이 시간대 별로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가하고,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많이 폭주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바로 불만사항이 표출되고 곧 바로 민원이 유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ONE-STOP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줍니다. 한 창구에서 인감, 등초본 등등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ONE-STOP으로 하게 되면 그런 민원사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 안 되었습니까?

예, 번호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선 직장에 있을 때, 과거 은행경험을 했을 때 민간쪽에서 먼저 ONE-STOP이라는 창구운영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점에서의 취지와는 다르게 각 지점마다 자기네에 맞게 이것을 변형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는 ONE-STOP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보면 그렇지 않고, 지금 시범운영 과정에서 상계1동 사무소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점검한 것은 세 번 갔고, 평상시 담당들 하고 동사무소 팀장하고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면 당연히 취지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민만족도 조사라든지 민원여권과에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지와는 틀리게 약간 변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가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불시에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해보시고 왜 그렇게 운영되었는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과연 이 취지보다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취지는 종전에는 인감창구, 주민등록창구, 전출입창구, 제증명창구 등 여러 가지 창구가 각 분야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인감창구에 인감만 줄을 쭉 서는데 주민등록창구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간에는 반대로 주민등록창구에는 사람이 많은데 인감 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해서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한 사람이 같이 떼면, 번호표를 주어서 몇 가지 증명을 통합시키면 줄 서는 것이 해소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조치했는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관희위원님께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밀조사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번 기회에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단순히 인감만 떼던 사람이 주민등록등초본도 떼어야 되고 제증명도 떼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도 전체 다 알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으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민자치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한 항상 고정적으로 일상처럼 하는 업무보다는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의 사후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창의적인 일은 처음 예측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논의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고 또한 예컨대 겨울방학동안에 어린이영어같은 것,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노원의 교육열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영어마을이 기획자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 부분도 평가를 하셔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만 둘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면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려면 예산을 받으셔야지요, 그러면 사후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제공해서 의회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직능단체, 관변단체 이런 것을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주었던 것을 갑자기 줄일 수도 없을 것이고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 평가를 보면 사회단체에 있는 몇 몇의 간부들이 그것을 받아서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 얘기도 있었지만 한 번 맡으면 계속한다, 그리고 단체 본연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욕을 누가 먹습니까? 구청이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돈을 주느냐, 결과적으로 욕을 구청이 먹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적하고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돈을 주면서 본연의 목적에 쓰지 않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깎는다, 갑자기 깎지는 못 하지만 20%씩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미리 제시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인데 이 심의위원회가 잘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줄 것인가만 결정하고 잘 쓰는지 안 쓰는지는 심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회계전문가를 채용하셔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정확히 주셔서,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어디 얼마 쓰고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발표하고 말고, 거기도 또 밥먹고 끝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제대로 감사하셔서 20%를 깎을 단체가 어디인지, 몇 군데인지 이것을 정확히 그쪽에서 책임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방학중 어린이영어캠프운영, 이것 보니까 약 1,000명정도를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이 3억이다, 9박10일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숙식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1인당 약 30만원정도 되는데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혜택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전산추첨입니다.

무작위네요, 그냥 당첨되면 되네요?

예.

이 부분이 대단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부모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사는 사람 자제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시고 학교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면 교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30, 40명 해서 대규모입니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이제와서 특목고, 사립고를 유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하고 학교 짓고 나면 학생이 줄어들어서 학교를 없앨 단계가 곧 올 것입니다. 5년 이내에 중·고등학교가 넘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방향을 유치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지 마시고, 특목고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립형사립고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원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그 학교에 조건을 주세요. 말하자면 교사도 충원하고 시설도 더 하고 해서 여건을 주셔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해야 시간도 안 걸리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어 보시면 이것 하고 싶은 학교 많습니다. 제발 이런 것에서 새로 유치한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어렵고, 그것 만들어 놓고 나면 학교 한 두개는 교실을 줄여야 될 정도로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개념을 기존 학교를 운영하시면 하고 싶은 학교 많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조건 붙여서 따라 오면 그 학교에 주면 됩니다. 그렇게 발상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할 때 학교부지로 공터가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세 군데의 공터인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가 되었을 당시에는 기존의 학교를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하는 방법, 또 학교부지가 기히 10년전부터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공터로 주차장화나 쓰레기화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인구는 줄고 아이들도 줄고 하니까 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건의하는 것도 포함해서, 학교의 지원관계가 저희가 기히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단순히 공무원 몇 명이 하는 것 보다는 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데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세 군데 학교유치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한 번 지원하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원 금액이 중앙이나 이런 데 같이 몇 억, 몇 십억, 몇 천만원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잘 나가면 3, 400만원이상 4, 500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회계처리상 약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인가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해보겠다고 해서 실태조사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이야기가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약간의 형식적인 평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실제평가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 문제는 일정액 정도는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회계 관계가 3만원, 2만원, 1만원짜리까지도 이것을 꼭 신용카드로 써야 된다, 아니면 공적인 영수증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실무선에서 ‘돈 200~300 주고 뭘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이런 말도 듣고 그래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바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도 작년도 것은 금년도에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평가보고 대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교육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처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저희한테 학군 배정이나 여러 가지 틀을 총체적으로 해서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일부 교육경비 보조를 한 3~4년 전부터 강남구하고 노원구가 시작을 해서 각 구청으로 번져서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본청에서도 그 동안 상당한 액수를 지원은 했지만 교육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는 것으로는 서울시에서 개방직형으로 교육정책보좌관을 임용해서 교육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도 개진하고, 교육청하고의 창구역할도 하는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발전 사항, 또 주민에 대한 욕구사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안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요. 아직은 입법예고 중이지만 차기 때에는 전체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처리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후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에 대해서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잖아요. 본인 부담금 25만원에 구 30만원 해서 총 5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게 3.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똑같이 3.9%입니까?

금년에는 자료에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는요?

예.

사실 본인이 25만원을 낸다는 것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저소득층에게 2005년도에 3.9%였었는데 작은 %입니다. 노원구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를 높여서 어린이캠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캠프나 영어교실 하는 것이 본인 부담하고 구청 부담하고 해서 한 50%씩 부담하고,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기초수급생활자들은 전액 구에서 부담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무료이지요. 저희 구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의 20%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의 20%가 아니라 2005년도에 1,000명이 수료했는데 39명이었습니다.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20%입니다.

20%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로 지원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창 예민한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을 알리고 싶지도 않고 이런 면에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부족한 것이지 이쪽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사람만 뽑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는 3.9%, 39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말씀이 틀리셔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무자 말씀은 우리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쌀 같은 것을 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예컨대 “쌀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사람 선발해 주라” 그러면 선발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섞어서 넣지 마시고 겨울방학 3회 중에서 1회 인원 조정하셔서 학교에 선발권을 주든지 해가지고 전체가 다 무료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너는 공부도 잘하고 영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니까 학교 대표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회는 한꺼번에 하는 방법 등등을 하시면 좋고, 섞어서 가면 아까 실무자 말씀처럼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혜택이 가도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짜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석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어렵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평가 대상은 27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2/4분기 현재 평가 결과는 완료 19건, 정상추진 254건, 미흡 6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확대간부 회의시 및 개별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으로 부서별 추진사항 자체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추진사항 평가 및 결과보고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상반기에 4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혁신 분권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9일부터 3월17일까지 7회에 걸쳐서 광진문화회관에서 5급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추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1부서 1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54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실무회의를 해서 특강 및 회의 개최를 하고요. 혁신주니어보드 4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 명칭 선정 및 4개 소그룹별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보드에 대한 특강 및 자체 토론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행정혁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교육 수료인원은 1,984명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30세 이상의 구민이고 장소는 구청, 공릉1동, 공릉3동 정보화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컴퓨터 기초 및 활용반, 인터넷 활용반하고 엑셀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05년12월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6,628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4월6일~4월29일, 22일간 조사원이 방문면접을 하고 응답자 기입하고, 인터넷조사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조사항목은 122개 항목에 조사인력은 161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 및 사용전 검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대상건물 연면적 150㎡이상의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전 설계검토가 70건이고, 사용전 검사가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을 위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제공 구역은 6곳이 되겠는데 구청 민원실 1~2층하고 보건소 1층, 기획상황실 등으로 해서 소요예산 1,200만원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사항으로 대상 업무는 선거인명부 홈페이지 열람프로그램, 현수막 지정게시 온라인신청 프로그램,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프로그램을 각 과의 요청에 의해서 자체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용은 당초에 보고한 실적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279개 사업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57개 사업으로 해서 구청장공약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해년도 10월31일까지 해서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해서 나중에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세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홍보 및 공익활동 시행이 되겠습니다. 혁신홍보는 운영시에 혁신주니어보드 혁신알리미두레 42명으로 혁신물결을 해가지고 자체 유인물을 제작해서 온라인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혁신포스터를 제작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전부 다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혁신공유 활동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에 관한 주변의 작은 지혜 및 칭찬과 감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혁신방에 게재하는 ‘혁신 함께 이어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실시사항으로 금년 4/4분기에 직원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엑셀 초급, 엑셀 중급 등의 직원 교육을 12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 교육은 총 1,770명으로 상반기에 했던 과정 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이것은 행정자치부 사업 주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545만2,000원으로 이 중 구비가 5,1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 지난 번에 조례 제정 건으로 해서 설명드렸던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조례 제정 때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7번, 민원인을 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서 소요예산이 1,200만원인가요?

예.

이게 일시적인 금액이에요? 공사 비용이에요? 아니면 매월 지출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까?

추가비용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없고요? 지금 구청 전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이 있잖아요? 이것이 매월 2,000만원 정도씩 나갑니까?

예.

동사무소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일괄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는 얼마씩 나가지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인터넷 요금이 타구에 비해서 저렴한 것입니까? 전용선이용료가?

전용선이용료가 타구를 전부 조사해서 조사된 그 금액으로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오래전에 전용선 계약한 회사들의 경우에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전용선이용료가 계속 인하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전용선이용료가 매월 2,000만원씩 나가고 동사무소도 통째로 계약하셨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더 빠른 속도로 보안에도 유의할 수 있는, 요새 부가서비스로 보안까지 점검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번에 노원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함으로써 예산도 확보되고,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전부 상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때 예산편성보다는 이것을 잘 해서 미리 미리 예산확보를 하고 투자심사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할 때 훨씬 더 앞으로 노원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실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요?

저희가 두 분은 의회에서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구의회 의견이 다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람만 인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얘기했고요, 8페이지에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가 계속 상주하고 계신 것입니까?

강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급과정이기 때문에 주민교육하는 강사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컴맹에 가까운 사람인데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원래는 의원연구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해볼까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지 않고 기계를 가지고 시범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런 체제가 안 되고 말로 밖에 할 수 없어서 더딜 것 같고, 학원에 한꺼번에 등록해서 싸게 해 볼까 하는 연구도 했는데 이런 교육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을 위한 교육도 계획을 해주셔서 수준에 맞게, 이미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은 그 수준에 맞고 저희 같은 컴맹은 기초부터, 이런 식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시간을 없애지는 마시고 시간 배분을 하셔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보화교육은 지속사업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정책상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만 4/4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행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교육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항목을 보면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 실시, 이 조사를 한다고 조사요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애로도 느끼시고, 제대로 된 조사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료가 제공되어서 그것을 빌미로 세금이 부과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세히는 안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대충해서 조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요원한테, 이것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활용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국가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결과물이 나오면 대한민국 전체가 활용하는 자료이지 저희만 특별히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세금자료로서는 활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활용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세금부과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국가에 보고를 하고 구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까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해서 최종 통계는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으로 넘어 갑니다. 통계청으로 넘어가서 다시 결과물이 우리한테 와서 그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어느 정도 결과물들이 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체에 대한 항목별로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별 조사한 것에 대한 집계를 내서 통계청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책자로 해서 통계가 나옵니다.

이 결과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각 과 여러 군데에서,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모든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업 활성화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소득수준에 대해서 이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자 이런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자료들이 국가자료라도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자료를 노원구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명의 구의원이 참여된다고 하셨지요? 어느 정도 수립단계까지 관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5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입니다. 각 사업마다 심의될 것입니다. 일단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확정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고, 유인물을 사전에 검토하시라고 드리고,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를 거쳐서...

예.

심의기구는 몇 명입니까?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빠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총괄하고 문화예술이라든지 각종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매달 얼마 정도씩 집행되고 있습니까? 500만원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500만원정도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답변서를 받아 보았는데 대부분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되면 어떤 하자라든지 A/S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마다 일지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자발생하면 저희가 일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가 엊그제 유지보수 관련해서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주셨는데 지금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500만원이 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업체에서든 구청에서든 어떤 부분들이 A/S가 되었고 어떤 부분들이 요구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리내용에 보면 오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DB커네이션 다층문제 이것은 하자이지 A/S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의이지만 업체에서든 일지식으로, 또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관리해서 차후 행정감사라든지 다음 감사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산운영팀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선인터넷 있잖아요? 이 부서들이 층수도 그렇고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네요.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안테나를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무선안테나를 설치하면 그것이 전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테나를 설치한 수가 그 수준입니다.

비용 때문에 몇 군데로 한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민원인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를 선정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기복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총 16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억861만1,000원이며 보조사업은 2억3,058만2,000원이고 자체사업은 29억5,347만5,000원입니다. 총 합하여 41억9,266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26억5,172만원입니다. 잔액은 15억4,094만8,000원입니다. 집행율은 63.2%입니다. 기타 주요현황에 지역언론사로 케이블 방송에는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과 큐릭스 노원케이블종합방송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노원신문, 연합신문, 노원우리신문 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단체로는 노원구체육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는 종합체육시설로 노원구민체육센터가 1개소 있고 간이체육시설로는 공릉다목적체육시설이 1개소 있고 중랑천변 간이운동장이 5개소, 도시자연공원 등 체육시설로 수락산, 불암산 외 근린공원 14개소가 있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이 47개소로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로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빙상장이 3개 있고 종합체육시설업 한 군데가 있고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 볼링장, 골프장 등 총 350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의 활성화로 신문, 방송 등 전달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자료제공은 250건, 보도실적은 405건입니다. 기자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매체와 44회를 하였고 지역매체와는 25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1일보도 스크랩과 모니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고 보도기사 모음집도 1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구정 홍보책자 ‘노원이 좋아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제작·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발간 부수는 월 19만부이고 점자판은 3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은 매월 25일이고 8면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전광판 운영으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에 2개, 구민회관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행사 안내 등을 수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축구관람 및 응원전 개최입니다. 우리가 토고전할 때 응원을 한 것입니다. 일시는 6월13일 20시부터 했고 장소는 노해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때 참여인원은 약 1만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염광고적대와 광운대응원단, 밸리댄스공연을 식전에 하였고 그 다음에 응원을 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575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로는 노래교실, 댄스 등 12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하였고 장소는 노원구민회관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은 12개 강좌, 261회, 연인원 3만4,16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고 노해근린공원과 풋살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학생입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어린이축구 1개반에 25명이며 청소년풋살 2개반에 50명입니다. 다음은 직장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를 보면 코치 1명, 선수 3명입니다. 참가대회 수는 제32회 봉황기에 참가하였고 제2회 경호실장기 등 4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회장기대회 및 봉황기대회 때 속사권총 및 단체 1위를 하였고 경호실장기대회 단체 1위를 하였습니다. 개인은 차상준이 한국신기록 개인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체육회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38명입니다. 위촉직이 29명이고 당연직이 9명입니다. 내용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단체지원관련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총 5개 대회를 하였고 연합회장기 4개 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국 1개 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중계동 360-18호 노해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대지가 4,778㎡이며 건물이 5,857㎡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운영주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입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세입이 26억7,685만4,000원이고 세출이 26억4,685만4,000원입니다. 시설 보강을 했는데 3층과 2층 헬스장에 4,300만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시설보수로는 남녀 샤워실 바닥 보수공사를 1,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계단 안전공사와 강화도어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다음은 공릉다목적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위치는 공릉2동 112-3으로 면적이 1,063.9㎡입니다. 준공일은 2004년12월10일이었습니다. 시설 용도는 풋살경기장과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운영시간은 하절기가 06~22시, 동절기는 07~22시이며 이용인원 및 수입을 보면 1,300명으로서 수입이 949만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관리로 점검대상은 체육도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입니다. 6개 업종으로 19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1일까지 했습니다. 점검 결과 휴·폐업소 공부정리 및 보완업소 변경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는 현안업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설치는 별첨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산길걷기 대회를 10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수락산 수락골입니다. 계획 인원은 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9월9일과 9월10일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 구가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운영 강좌는 생활체육교실로 볼링 등 8개 종목이며 참여인원은 약 2만5,000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로는 노래교실, 댄스 등 14개 강좌에 약 6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노원구민회관과 공공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은 상반기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장 사격단도 마찬가지이고 노원구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동호인단체 육성 및 지원, 구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공릉다목적시설 운영 관리도 상반기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학교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상경초등학교입니다. 체육관 800㎡를 증축합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7억5,000만원, 시비가 6억원, 구비가 1억5,000만원해서 15억원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의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5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 6억원 배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해서 12개 업종이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으로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대상시설은 실외수영장 2개, 실내수영장 6개 해서 8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수영장 관리실태 점검과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역량 강화인데 노원비전201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5대 마케팅 전략 등 구정 시책을 주민에게 전파하여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전략으로는 지역의 주권자인 구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노원의 미래와 희망인 노원비전2010 5대 마케팅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역자산브랜드를 높여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주요 3대 미디어매체를 활용하고, 인터넷방송국을 개설하고 구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구 시책 등 구민들의 정책 참여 및 만족에 대한 리서치를 정례화하고 지역케이블과 연계해서 정기 구정뉴스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 실천 수단으로 인터넷방송국 개설은 11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지면 및 발행 부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행 8면에서 11면으로, 19만부에서 22만부로 증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소식지 유료광고 게재로 저렴한 비용의 광고란을 신설해서 영세상인들이 광고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점에 구정 이미지 광고탑을 설치하고 노원구를 이미지한 캐릭터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인데 우리 구가 실내체육시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상계동 770-1호 마들근린공원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만3,000㎡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수영장, 주차장, 농구, 배구, 테니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중석도 약 3,000~4,000석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를 57억원 정도 받고 구비가 183억원 드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또한 민자유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협회 KBL과 협의 중에 있는데 KBL에서는 200억원이고 300억원이고 운영을 해서 적자만 보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는데 KBL에서 연구 용역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추진현황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놓쳤네요. 인터넷방송국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경에 반영을 할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회기 중이라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국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국 예정일은 11월1일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6층으로 구 자료실 약 21평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기초 예산으로는 2억1,000만원입니다. 시설 및 장비 구축이 1억9,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고 자료실을 이전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인력은 계약직 2명과 기존 직원 2명 해서 총 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구축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금년 8월21일 조달청에 의뢰했고요. 공고기간은 10일간이었습니다. 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8월31일 가졌고 여기에는 대상정보기술 외 8개 업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1차 기술자료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를 9월4일 하였습니다. 1차 기술 평가 및 통과자 발표를 9월7일 하였습니다. 업체에 대한 설명회 평가위원의 구성을 9월7일 하였습니다. 계약직 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인원은 여자 아나운서 1명과 남자 PD 1명입니다. 원서접수는 8월1일부터 8월3일까지 3일간 하였는데 아나운서 1명 뽑는데 31명이 지원을 하였고 PD 1명 뽑는데 47명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를 했고 2차는 실기시험을 치렀고 3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각 1명씩 선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외부 방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운영위원회 8명 위원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8월24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비, 장비구축 관련해서 업체 제안설명회 서류접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은 9월14일 하고 협상적격자 발표 및 가격협상은 9월18일 할 예정입니다. 협상적격자 선정은 업체 제안설명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3명과 방송관계자 3명, 구의원 1명, 방송전문단체 임원 1명입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행정자치부 예규 186호에 의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계약체결은 가격협상일 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홈페이지 및 시스템구축은 10월23일까지 할 예정이고 시험운영은 10월24일부터 10월31까지 1주일간 할 예정입니다. 개국은 11월1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채용입니다. 지금 채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원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 콘텐츠 준비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양강좌, 교육, 건강, 재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타 자치구 인터넷 방송국의 우수프로그램과 상호 교환하여 방송을 하고 지역 케이블TV와 연계하여 구정소식 등을 정기방송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교인 서울산업대, 인덕대학, 서울여대 등과 방송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콘텐츠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인터넷방송과 연계하여 방송하고 관내 학원연합회와 교육콘텐츠를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송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리포터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촬영 및 취재를 위한 전용차량도 내년에는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안과 구청 요구 방송장비 목록을 별첨을 붙어 놓았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주요프로그램 구성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장비목록은 꼭 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표준모델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구두로만 설명을 하셔서, 여기 조달청에 참가하는 업체 대상정보기술이 구청홈페이지도 제작한 업체 아닙니까?

그것 까지는...

이번에 참가업체 자격제한 자료를 보니까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인테리어 기술을 갖추고 서버도 공급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제작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8개 업체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선정업체를 선정한다 했기 때문에 많이 참가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홈페이지 제작이나 서버 공급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서버를 공급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인테리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결국 중견기업이상으로 참가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 기술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분야는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고려 한다기 보다도 저희들은 좋은 장비,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업체에서 특정기술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청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국일이 11월1일이지요? 촉박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촉박하면 조금 연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할 내용을 여기 11월1일로 명시해 놓은 것은 모호한데 9월에 인력 채용된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9월에는 업무파악하시고 10월에는 업체선정해서 홈페이지 제작,지금 메뉴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정도를 개설하는데 11월1일은, 이미 직원들도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많이 고생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 주세요. 인터넷방송국 주요 프로그램, 오늘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맛집멋집을 공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공보체육과에서 건의한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고유만의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냐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서도 맛집멋집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홈페이지 에 올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조사하고, 여기 인터넷방송에서도 맛집멋집 메뉴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홈페이지 하고 인터넷방송이 일부분은 중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저희들이 구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오픈 시기도 11월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시니까, 아직 픽스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뉴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시고,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하루 2,000명정도 예상합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기에 2,000명 정도가 방문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광진이나 이런 데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특별하게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연합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능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좋은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방영할 예정이고...

내용구성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구두로 설명을 들은 일이 있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2,000명 정도...

저희들은 우리구의 장점인, 우리가 85%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파트방송망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할 예정이고 구정소식지, 지역언론, 중앙매체 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홈페이지에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00명 정도면 아마 상당히 초반에는 성공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명 이상만 와 준다고 하면, 2,000명까지 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보통 노원구하면 노원구청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뜨고, 항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마케팅, 시기에 맞추어서 제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홍보방법이나 마케팅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마케팅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보체육과가 그런 일들을 개발하고 좋은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짓고 하는 것은 부지문제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방안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비록 노원이 강남에 비해서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못 사는 동네처럼 되어 있지만 주어진 자연환경은 어디 못지 않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의 만족도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7페이지 보시면 구민산길걷기대회를 가을에 개최를 하시는데 일반 구민들이 운동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못 하니까 24시간동안 어느 시간대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노원을 보면 천변은 잘 걷게 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습니다. 불암산에 보면 평평하게 등산이 아닌 상태로 걸을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밤에 걷기는 어렵습니다. 돌부리도 있고 어둡고, 그런 부분을 평탄하게 개발하시고, 그것은 결코 자연훼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또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밤이 커버가 안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밤에 일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자기 운동겸 해서 해 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아파트가 개별단지별로 막아져 있지요? 산에는 안 가더라도 아파트단지내에서 걷는다고 해도 내 단지만 몇 바퀴씩 돌면 재미없지요. 걷는다는 것이 쭉 일관성 있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가로등도 정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1시간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평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산길걷기대회도 등산이 아닌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길을 잘 개발하셔서 그 길을 개통해서 구민들이 한꺼번에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제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불암산 밑에 보면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몇 군데 높이 되어 있는 데만 개발하시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8페이지에 체육동호인단체를 육성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노원이 땅값이 싸고 여러 가지 산이 인접되어 있는 혜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가 서울시 대회를 해보면 노원이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해 왔는데 요즘 성적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동호인단체의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퇴직하셨지만 전에 있던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기를 떨어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바꾸어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자주 만나시고 그 분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 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청장께 건의도 해주시고, 구청장기대회도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보다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보면 배드민턴을 사설로 동호인들이 많이 만든 것이 있지요? 산자락같은 데, 건축법 규정상 쓰면 건축물로 보니까 단속대상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용납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 예를 보면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단속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속부서는 물론 공보체육과가 아니겠지만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확실한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다른 구의 경우는 눈감아 주는 식으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동호인단체, 체육도 보는 단계가 아니고 다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주시고 많이 대화도 나누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보체육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주관 과가 도시자연공원 등 이쪽은 치수과 내지 공원녹지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체육시설인데도 치수과 또는 공원녹지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중랑천변 간이운동장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관리하는 과는 치수과입니다. 모든 운동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수락산이나 불암산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내려오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치수과 쪽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차원입니까?

예산 차원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리는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게...

예산 차원보다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의 일원화 관계 때문에 하천변은 치수과, 공원 분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관리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와서 된 것이지, 체육시설은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과에서 관리하고 다만 서로 업무적인 협조 관계만 있지, 중랑천변에 운동장 만드는 것은 치수과의 책임 하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체육공원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락산, 불암산 안에 지붕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에도 그런 시설물이 몇 개가 있지요?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채널로 해서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씌워줘야 되는데 현재 배드민턴장 관계는 초안산에도 있고 불암산에도 있고 수락산에도 있는데요. 사실은 망을 시커멓게 위로 바람막이해서 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는 분은 더 좋지만 배드민턴을 싫어하는 분은 그것을 상당히 꼴불견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하다면 돈을 제대로 들여서 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법 개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공릉동 배수지나 아니면 월계동 배수지에 무엇을 씌우는 방법으로 좀 구체화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시 예산에서 그 정도 같은 금액으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씌운다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지난 간담회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대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실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라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지시를 하셨고, 보통 3~5가지 안을 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을 고쳐서라도 배드민턴장을 정식 건물로 지어서 그 분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님 면담 안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일부 단체와, 또는 등산객과의 마찰이거든요. 중간에서 저희는 양쪽이 다 좋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고, 지붕을 덮고 이로 인해서 미관상 나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위험도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전기선이 엉터리로 들어가서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산속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느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법을 고쳐서라도 거기에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수질이 오염되고 거기에서 밥 해먹고, 고성방가도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음주도 하시거든요. 제 판단 하에는 그렇게 산 속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분들도 산속에 간 이유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산 속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산 아래에 합법적인 체육시설물 건축을 1개동부터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배드민턴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려고 하지요. 또 동네마다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역신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바는 없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신문사 것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노원신문, 노원우리신문, 연합신문, 강북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월 구독료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월 구독건수가 노원신문, 우리신문, 연합신문은 800부입니다. 강북신문은 20부이고, 전국매일은 70부, 시민일보 70부, 시정신문 70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신문은 구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900부 정도 구독을 했는데 예산이 한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만 하더라도 지역신문이 넉넉하게 잘 돌아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평성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이런 신문들까지 한 30개 신문이 있거든요. 8개 신문 이것 말고도 한 30군데에서 계속 봐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신문 중 한 군데에서 800부 보는 곳이 있습니까?

월 두 번 발행되거든요. 1회 400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400부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의 필요성보다는 지원 차원에서 구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원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역신문하고 구청하고는 서로가 윈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은 간접적으로 예산 지원 형태 아닙니까? 사실상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유용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유용하십니까?

저는 100% 유용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많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 들어오는 것 다 읽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지간하면 큰 제목 정도는 다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꼭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고 그러지요.

제가 전에 보니까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읽지 않고서 폐기되는 신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달 과정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과장님이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니까 이왕 돈이 들어갔다면, 아예 그것을 끊을 생각이 없다면 그 신문 구독을 독려하시든가 예산 지원 차원이 아니시라면 예를 들어 부서별로 한 부씩 가든가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음에 저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워서 건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메뉴 부분 있잖아요. 방송국 주요 프로그램 구성 안 보시면 보고 기간에 맞춰서 좀 힘들게 고민하셔서 만드신 것 같아요. 주민이나 네티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포털사이트이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어차피 관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만한 규모의 포털사이트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아웃소싱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유저 입장에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곳곳의 메뉴를 보면 참여율이 적은 것 같고, 1년 정도 전의 정보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야, 이것 뭐 이렇게 썰렁하냐” 따뜻한 느낌을 못 받고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예전에 다음이나 네이버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포털사이트가 아니었어요. 네이버는 단순히 검색만 되고, 다음의 경우는 이메일만 주고 받는 사이트였는데 점점 재방문을 유도하면서 포털사이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정말 노원구민에게 필요한 양질로 해서 서너 가지를 엄정 선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 부분 콘텐츠가 잘 보강되고 한번 찾았던 방문자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분들 고객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하나씩 메뉴를 점점 증가시켜서 나중에 포털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그것이 타당하다 싶으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구민체육센터를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2005년도부터는 뭐든지 예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체육센터 수입료가 매일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출할 돈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상이군경회에서 쓰고 나중에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회계결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얼마가 남았으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별도로 수입을 잡고 했는데요. 지금은 매일매일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또 저쪽에 지출할 건은 건건이 세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은 사무관리위탁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장 한 분에 직원 44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급여 차원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급여 차원하고 시설비까지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과 지출을 저희 쪽에서 다 계상을 하고, 단지 외부로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경비, 그 중에 인건비만 나가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 운영 결과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수익이 오르리라고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떠셨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력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구립 문화시설현황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281개소, 비디오감상실이 25개소, 오락실 75개소, 영화상영관이 2개소, 여행사가 국내 7개소, 국외 10개소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3개소와 보물 9개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9개, 무형문화재 등 해서 총 28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입니다. 단원 수는 45명이고 여름 연주회를 지난 7월28일 개최했습니다. 정기 연주회는 12월2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1회 노원구민의날 기념 마들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9일 이후로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마들가요제, 거리예술축제, 시네마투어, 마들농요 공연 등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6년 10월중에 예술회관에서 노원구 거주 또는 노원구 소재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부문을 경연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2월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클래식 공연 및 성악가 출연입니다. 다음은 지역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보존회가 있는데요, 회장은 김완수씨이고 회원은 48명입니다. 발표회는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단원수는 51명이고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했고 장석열린음악회 등 주요 서울시,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2월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노원미술협회 회원수는 150명이 있고요, 노원음악협회 회원수가 208명, 노원서예협회 회원 78명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원문인협회가 회원수는 141명이고 지원예산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장애인악단 창단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구립장애인악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007년 본예산에 할 계획으로 있고 인원은 10명 이내로 있습니다. 악기편성은 드럼, 기타, 키보드, 섹스폰, 트럼펫, 트롬본이 있습니다. 단원모집은 내년 3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조례를 문화원육성및진흥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기능은 문화원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2명 이내로 할 것이며 구성은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 및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하고 일반게임장, 비디오방인데요,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으로 주 5회를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인원 7명이 경찰과 교육청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적발건수는 92건이고 조치내용은 과징금 43건, 영업정지 43건, 등록취소 2건, 경고가 4건 있었습니다. 일반게임장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 동안 경품게임장 5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방법은 게임제공업소 지도 점검표에 의해서 위법행위를 단속했고 단속결과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8월30일하고 31일 양일간 단속대상되는 5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고발 및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등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를 유치했습니다. 기획공연 관련 예산은 6억6,000만원이고 기획공연 유치를 15건 했습니다. 화요클래식 운영을 35회 했고 기획전시로 미술·서예협회전과 세계민속악기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기획공연 계획은 5건에 7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대관입니다.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룸, 회의실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대·소공연장 대관 실적은 49건에 63일이고 하반기 대·소공연장 대관접수는 77건으로 있습니다. 유료회원제 운영입니다. 8월24일 현재이고 회원수는 지금 185명입니다. 운영관리입니다. 개관은 2004년6월16일 했고 운영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13명, 용역 직원 16명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상계10동 온수근린공원내 위치해 있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총 좌석수가 786석으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1층 모자·어린이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지상2층에 종합자료실, 지상3층에는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컴퓨터학습실 등이 있으며 지상4층에는 일반열람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장서 현황은 7만3,000여권이 보유되어 있고요, 비도서 및 E-book은 2만4,690여권이 있습니다. 운영관리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 인원이 35명으로 구 직원이 3명, 서울여대에서 21명, 용역직이 10명, 공익이 1명 해서 총 3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운영인력은 관장 1명과 자료지원팀 9명, 정보봉사팀이 11명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11월1일부터 2008년10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입니다. 이용인원은 월 1일 평균 2,96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문화교실 운영은 6개분야에 13개 강좌가 있으며 수강인원은 312명이 되겠습니다. 수강기간 및 수강료는 4개월을 받고 월 2만원씩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 주말 토·일요일에 영화상영을 하고 있고, 여름방학 독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문화강좌를 10개 강좌에 140명 실시했습니다. 수강기간은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하반기 문화교실 개강입니다. 수강기간은 9월5일부터 12월30일까지, 강좌내용은 실버컴퓨터외 25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498명으로 접수기간은 8월31일까지 했습니다. “도서관과 친구하자”라는 행사개최를 10월14일에서 20일까지 6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현재 중계4동 삿갓봉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아열람실, 디지털자료실, 강당, 아동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보유장서 현황은 4만5,000여권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서울여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5년12월26일부터 2008년12월25일 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일 평균 7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강좌 4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8월24일 영국, 일본 등 9개국 도서정보관련 전문가 25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행사는 자체 문화강좌 및 한국전래동화 전시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의집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상계동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163평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1년 단위로 시설사용을 임대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설강좌는 컴퓨터교실, 한문교실 등이 있으며 운영기간은 연중 12개 강좌에 3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먼저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월계2동사무소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212평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월18일부터 2007년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6억1,200만원으로 국비가 6억7,300만원, 시비가 19억2,000만원, 구비가 10억1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에 보존서고, 휴게실 등이 있으며 지상1층에는 모자열람실, 지상2층에는 122평의 어린이열람실과 문화교실, 지상3층에는 종합디지털자료실, 지상4층에는 89평의 일반열람실이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터파기 및 건설폐기물을 반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강북지역 시립미술관 유치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 예정인 강북지역 시립미술관 건립지를 노원구로 유치하여 공연·전시·학습 등 균형잡힌 문화자치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7월부터 유치시까지이며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비입니다. 유치예정지는 현재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 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립 가능면적은 1,051평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이하 건립이 가능하고 추진방안으로서는 미술관 건립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술관 유치를 위한 원활한 건축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울시 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건립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이 있겠으며, 관내에 미술관 유치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시너지효과 극대화로 문화자치구로서의 이미지 부각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노원역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문화구로서의 위상제고 및 서울 동북부지역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인데 장소는 롯데백화점에서 큰집설렁탕 구간과 금호스포츠 사거리인데 장소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용으로서는 차없는 거리 조성이고 퍼포먼스 및 이벤트 행사 등 개최, 예술적 거리 조성을 해서 조각거리라든지 다목적 가로등 설치, 상징물 등 설치입니다.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하고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의 거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고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정도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에 일조하고 문화구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7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세간에 화재가 되고 있는 성인PC방 내지 경품게임장 업소, 현재 저희 관내에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경품게임업소가 55개소입니다.

성인PC방 수는 어떻게 됩니까?

PC방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인PC방은 자유업이 되어서 저희 제재사항은 없는데 다만 청소년 출입문제만 저희한테 단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발건수에 PC방 10건 단속한 것은 청소년 출입으로 해서 단속이 된 것이고 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단속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인력 정원이 25명인데 32명으로 7명이 초과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거기에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정원조정 안 하시고...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부서도 혹시 정원 초과된 데가 있나 살펴 보았는데 문화과만 그러네요. 문화과가 제일 잘 나가는 부서라서 그러는지, 그 다음 2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국가지정 사적이 세 군데정도 밖에 없네요.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 경향을 보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려고 많이 합니다. 예컨대 소설 속에 나오는 홍길동의 고향이라고 해서 몇 군데가 다 홍길동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뭔가 나름대로 고장의 전통과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또 관광지로 만든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원을 보면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노원에 사는 사람들이 ‘거쳐 가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노원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썩 크지 않은 그런 자치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결혼해서 애 한둘 낳아서 교육시키다가 조금 나이가 들고 돈이 모아지면 언젠가는 떠나야 될 동네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지금까지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런 것도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보면 여기서 집 팔아서 다른 데 옮기기가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노원에 정 붙이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원 자체에 정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헬기장이라고 불리는 불암산성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면 돌무더기가 많이 있고, 왠지 옛날에 돌로 된 산성이 있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요?

예.

가까이는 임진왜란때 고언백이라고 하는 장군이 실질적으로 마들평야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고 정확하게 산성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까운 일인데, 물론 남양주하고 경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불암산성 근처에 사유지가 좀 있고 이런 제약조건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사유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땅 활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으셔서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시고, 사적지로 지정받으면 그 뒤부터는 국비로 거의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불암산 개발하면 우리 구민들의 휴식처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불암산성에 대해 문화재 지정요청을 정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락산 보루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애초 서울시에서 성곽 조사를 할 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은 ‘불암산성을 사적지로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불암산성을 발굴해서 복원 해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수락산 보루는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함께 고구려시대 유적이 나오는 지역이므로 수락산 보루를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불암산성은 심의 당시에 시 기념물로 지정을 하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의위원회에서 불암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언백 장군이라든가 그런 고증과 산성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과연 신라시대 것인지 고려시대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기념물로 지정이 못 되었습니다. 한 3년전인가 구에서 정식으로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도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청의 계획은 어차피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문화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지표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고증이 제대로 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사적 지정 요청을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허락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적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하시면 될 리가 없습니다. 즉 “당신들이 가서 조사해서 지정해 주시오” 이것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설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예산 써서 그 부분에 관심 있는 학자를 통해서 고언백 장군을 연구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표조사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뭔가 고증을 한 다음에 올리셔야지 “서울시 여러분들이 와서 좀 보시오”, 절대 안 해 줍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올려야지, 사적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향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해 주지 않지요.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운영에서 운영 관리 및 인력 현황으로 ‘서울여대 21명’ 되어 있어요. 서울여대하고 어떤 관계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분은 서울여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는 시설관리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쪽의 인력을 애초부터 서울여대 출신이라든가 서울여대 다니는 사람을 충원하면 뒷말이 없을 텐데 공개모집을 해놓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서울여대 안 나오시고 왜 여기를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아예 서울여대 출신으로 모집공고를 내시든지 그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서울여대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답변하라고 했고요. 공개모집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장을 안 봤지만 사실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위탁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대 쪽의 사람을 좀더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내시묘 관계가 나왔는데 그게 지표조사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안산에 대한 문화재 관련은 담당주사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식명칭은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3월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 제440호입니다. 현재 지정면적은 약 34필지, 20만7,514㎡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9필지, 사유지 25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단체는 서울시입니다. 2002년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구청에서는 경계 측량도 해야 되겠고, 경계 휀스도 설치해야 되겠고,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계속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2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휀스를 설치하고, 문화재 안내판 10군데를 설치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신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전체를 매입하려면 작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약 4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산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초안산 사적지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내년에는 문화재청에 한번 신청해 봐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공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에 문화재청에다 예산을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이 서울여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하고 노원어린이도서관, 서울여대에 용역을 줘서 운영 중입니까?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이면 작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 금액이 한 16억원 정도나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보도서관이 16억원입니다.

1년에 16억원이요?

예.

이렇게 큰 금액인데 보통 용역을 3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지금 조례에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보도서관 운영할 때는 3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관련 직원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련 직원이 오셨습니까?

담당주사가 오셨습니다.

담당이 맞으신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예술회관 홈페이지 제작하고 할 때 서버도 한번 구입한 적이 있지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대답을 좀 하십시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는 저희 포털사이트 구축할 때 같은 서버에 구축해서 별도의 서버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서버 구입은 문화과와는 관계없이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예,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서울시립미술관이 중계2동 등나무공원인가 그쪽에 건립될 예정이지요?

아니, 건립될 예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장소 유치를 그쪽으로 하려고 신청을 한 것이지요.

어떤 의견서도 제출하셨고요?

예,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 정식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동북부 지역에 미술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정부지가 도봉구 창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알아서 ‘저희도 공원에 적정부지가 있다’ 해서 현재는 두 개소가 경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은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 계획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두 군데를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좋은 데를 주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을 통해서 저희 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비공식 창구를 통해서 소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아직 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노원구로 꼭 되기를 바라고요. 미술관을 건립할 때 다양한 공연장이나 세미나도 이용할 수 있게 문화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우선 유치가 됐다고 하면 관할구 구청장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경비하고 청소용역이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이라는 업체가 맞습니까?

예.

그 업체가 경비하고 청소용역을 각각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맞지요?

예.

금액이 각각 1억1,000만원하고 1억2,300만원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까?

예.

이 업체가 정보도서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업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 어땠습니까?

단체수의계약 사유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공고되는 물품에 한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중소기업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단체수의계약을 내서 이것이 한국청소경비용역협동조합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체수의계약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어서 내년 2007년1월에 폐지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업체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이것을 또 한번 보니까 청소용역의 경우는 본 견적하고 타 견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가격제시도 들어보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한국경비용역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경비업체의 경우는 타 견적서가 없지요? 보통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타 견적서는 안 받는 게 관례입니까?

아니요,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할 때는 타 견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용역의 경우는 타 견적하고 본 견적이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견적 의뢰를 할 때 업체에 샘플 양식도 내려줍니까?

아니,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다른 업체가 글꼴만 틀리고 양식이 똑같습니까? 제가 타 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출한 것을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은 곳에 넣어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런 내용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계약문제 관계는 금액의 일반적인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계약방법만 결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겠느냐 일반경쟁 하겠느냐 하는 계약방법은 주관 과에서 결정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재무국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금액을 업체하고 얘기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재무과에서 계약금액도 결정하고, 계약도 일반경쟁을 한다면 거기에서 경쟁을 할 것이고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면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해서 직접적인 계약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업체선정은 문화과에서 하는데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계약방법만 저희가 결정합니다.

업체선정만 저희가 하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추후 질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업체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같이 하지요?

예.

보면 지원예산이 꽤 많습니다. 1,200만원, 거의 1,000만원대인데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조금 많이 책정되지 않나 싶은데 노원음악협회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8월18일 정기음악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무료였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3,000원씩 받았습니다.

3,000원씩 입장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이 맞게 썼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하시나요? 영수증만 보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보면 다른 단체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나 서예협회나 크게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동 마을문고 운영을 문화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동별로 도서구입비하고, 거기에서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무엇과 무엇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분기당 130여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라면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4번, 그리고 문구운영비는요?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운영비 쓰는 범위가 많은데요, 물품도 사고 문고운영에 따른 차도 구입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문고가 책하고 시설은 구청에서 해주었는데요, 운영위원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는 돈이 책값 외에 30만원의 용도가 어디냐 하면 책에 대한 보수비용이나 행정사무용품비로 쓸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 격려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명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격려비도 포함되어서 포괄적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한테 5,000원인가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별로 마을문고 회원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갖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 운영비 3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을문고 회장이 알아서 회식을 하거나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포괄적인 비용이니까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라는 것이 회원들 식사비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는 따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히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제가 마을문고에 대해서 몇 번 가보기도 했고 참가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석에서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문고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이용하면 책을 빌려주거나 빌려오거나, 왜냐하면 마을문고를 이용해서 거기에 와서 책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익요원 그 분들을 이용한다면 운영비 이런 것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요즘 신축한 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불필요한 용도를 폐지해서 거기에 차라리 구립도서관같은 것을 만든다면 동 마을문고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문고발생이 자발적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동도서관으로 해서 발족이 되고, 한 두개 동에서는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기타 단체에서 의욕이 있어서 한 두 군데가 문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문고도 호응이 좋았고 문고자체 설치한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여년전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문고를 육성하기 시작해서, 과거에는 책을 헌책으로 출발 했었는데 최근은 헌책은 안 봅니다. 신간을 갖다 놓지 않으면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시설비, 시설비라야 공간확보해 주고 서가 마련해 주고 책상이나 컴퓨터를 마련해 주고, 시설비와 장서구입을 구청에서 책임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명 있으니까 그 분들께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몇 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금액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문제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요원 숫자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은 현재 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데는 산림감시, 교통지도, 행정 내부보조,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공익요원도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야 될 숫자입니다. 물론 신규로 한다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빼서 돌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전체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전체를 가지고 지금 기존에 쓰는 공익요원 이외에 별도로 공익요원을 요청해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저희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국방부에서 줄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김현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마을문고 회장을 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주소를 옮겨서 까지 10년이고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아까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유가 운영비를 자기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마을문고 회장을 하면 안 놓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합니다. 대부분 마을문고 회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더 감사를 하거나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 관계하고 도서구입비 관계는 지도점검이나 감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사과에서 하든지 반드시 마을문고뿐이 아니라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도점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파트에 감사도 의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연을 할 때 객석 점유율이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70%정도 해서 일반 타 공연장보다 객석 점유율은 낮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공연장이 616석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고 좋은 공연은 매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프로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 70% 정도로 타 공연장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입니다.

1년에 525만2,000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별로 보통 문고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도서가 1만권 안팎입니다. 그러면 약 500여만원 나가면 그 분들이 여러 권 사기 때문에 7～800권정도 많아도 1,000권은 못 바꿀 것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민원여권과는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호적팀, 여권1·2팀 5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49명에 현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현황으로서 호적부와 제적부가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으며 우리구 호적인구는 6만2,170가에 25만1,263명입니다. 다음 민원인 편의시설 현황으로서 저희 과에 각종 기본 편익시설 외에 여행정보서비스센터, 건강관리, 장애인 서비스 코너, 전자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근무복 하복 추가제작, 구매로서 구청의 민원부서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2년에 한 번씩 일제히 민원근무복을 제작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사이동 등 변동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은 6월에 95명에 대해서 제작해서 기 지급 완료했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실시로서는 저희가 분기 1회 구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유기한 민원과 동사무소에서 하는 전입신고 처리에 대해서 사후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친절응대라든지 신속처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9,357건을 전화 조사 완료한 결과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금년에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종이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95만7,376매를 전산화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는 71.1%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으로서 여권을 발급받은 분중, 5년 복수여권 발급자중에 우리 노원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8월까지 1만4,078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사후조치로서 호적전산화는 2002년도에 기 완료되었고 작년도에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2005년11월14일부터 제적등·초본 등 전국 온라인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시에 의거해서 종이 제적부 698권 6만1,074가에 대하여 사후조치로서는 제적부 첫장 호적편제란에 말소사유하고 서미인 날인 작업을 완료한 후에 호적서고에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설 구매·설치로서 금년에 50인치 벽걸이용 TV를 1대 구입했습니다. 과거 1990년도의 29인치 TV가 있는데 낡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금년에 신규로 민원대기인들 용으로 해서 TV를 1대 구입하고 구청 1층 현관로비에 1992년도 노원구 청사 개청 당시 만들어 놓았던 민물어종 수족관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안전관리도 위험하고 그래서 금년에 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1,200~1,3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민원실이 먼지와 공기가 탁해서 공기청정기 3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으로서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처리한 각종 민원은 33만3,226건으로서 1일 평균 2,10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민원근무복 동복 추가 제작·구매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령받고 와서 근무복이 없는 구청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동복을 제작·구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로서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행정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향후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지속적으로 민원처리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서 주택과, 건축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생산된 문서, 도면 95만7,376매에 대해서 금년에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이 사업이 끝나면 전산화사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228만7,617매로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 2차 사업으로서 대법원에서 발췌된 5,127명 명단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주민등록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오류자 정비와 1차 정비때 정비보류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민원업무 추진 사업으로서 2005년9월30일부터 여권 발급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진부착식 여권이 사진전사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여권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저희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해서 여기에 따라서 새벽 4시부터 여권 발급을 받으러 와서 줄 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여권1팀, 2팀 해서 22명이 있고 사진 스캐너 작업을 위해서 주요 장비가 스캐너 9대와 여권발급기 3대, 감식기, 판독기 등 2대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일 평균 706건을 처리했습니다. 2005년 대비 224건이 증가해서 작년보다 46.5%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1일 적정처리량은 500건 정도입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의 여권발급대행기관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25개 전 구청이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고 10개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비해 본 결과 2004년도에는 2003년보다 순수증가가 4,766건이 증가하였고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9,153건이 증가하였는데 금년에는 2005년도 대비 3만828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금년 연말까지는 15만7,200건이 발급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한 4만8,500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5억5,200만원인데 보조금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30% 남짓 지급됩니다. 이 수수료는 전액 외교통상부의 국고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단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9월30일 신여권 발급 이후 금년 7월까지 여권민원이 상당히 폭주했습니다. 지금은 여름방학, 성수기 종료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줄어서 다소 안정적입니다마는 향후 가을철 수학여행이라든지 겨울방학, 연말연시 등으로 다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업무개선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전용 대기의자를 설치하였고 또 외교부의 승인을 얻어서 일용직 민원안내도우미를 3명 배치하였고 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7개 부처에 발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7월30일부터 10개 구청 여권대행기관에 대해 3시간 연장근무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8월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그 동안 여권 관련되어서 각종 편의시설 설치한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낸 내용 중에는 ‘외교통상부의 주전산기 용량이 꽉 차 있어서 접수처리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용량을 확대해 달라’, 두 번째는 ‘10개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사항을 25개 전 구청에 확대해 달라’, 왜냐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0만명, 수도권에 1,000만명,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10개 구청, 수도권의 5개 대행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여권 접수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고, 다음 세 번째로는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게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인터넷 예약접수제를 해달라’고 건의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수수료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일정금액을 대행기관인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해서 예산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네 가지를 건의한 결과 저희 건의사항이 100%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서버 보강해서 내년에 주전산기 용량을 확보하고, 또 내년 10월 목표로 해서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서울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250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우선 금년에는 수도권에 4개 대행기관을 신설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약접수제도 이달에 업자를 선정해서 겨울철 여권수요 전에 인터넷 예약접수를 시행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또한 내년 1월1일 목표로 해서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던 것을 일정금액은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겠다고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당면사항과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권 민원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이 이로 인해서 연장근무라든가 잡무 등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일 평균 706건을 처리했고 작년에는 1일 평균 48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교하면 224건을 작년보다 더 많이 했는데 여하튼 7월말까지는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균 7시 아니면 8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여권과가 고생이 많다는 것은 구청 내 뿐만 아니라 외에 있는 구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이로 인해서 포상이라든가 휴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고 금년에 구청 종합적인 포상때 추천을 해서 민원여권과 여권팀 직원 세 사람이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여권팀 직원들 고생한다고 간담회도 개최해 주신 적이 있고, 기타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MT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 제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권발급에 관한 제도개선을 끌어내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고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출생신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통보에 의해서 호적 등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병기를 합니다.

1968년10월20일 최초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서 지역별로, 가족별로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마는 1976년도에 개인별로, 생년월일별로, 남녀별로,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 번호로 바뀌게 되면서 신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127명은 그 이전에 사망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망한 분이라든지 출생을 정정한 분, 또 호적부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이 착오 있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미정비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2차 정비를 합니다. 1차 년도는 2004년에서 2005년도에 1차 정비를 완료했고, 그 당시에 정비불가, 정비할 수 없어서 보류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제 완료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최근에 노원구의 동영상 제작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했고, 외교통상부가 그야말로 해줄 것은 해 주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입만 몽땅 챙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성이 생겨서 앞으로 좀 시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8페이지 맨 밑의 수수료 수입 및 보조금 교부에서 비고란에 가내시액 5억5,400만원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음 년도 보조금을 내려주기 위해서 대행기간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금액을 선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외교통상부에서 2006년도에 보조금으로 5억5,419만9,000원을 내려주겠다고 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내려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쓰고 있는 청사가 굉장히 좁던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민원여권과의 사무실을 넓힐 방안이 별로 없으시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청사를 증축한다든지 하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실하고 은행하고 붙어있지요?

은행은 별도로 되어 있지요.

같이 붙어있고 파티션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서울시의 은행이 옛날 상업은행 시절부터 우리은행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은행이 있는 것은 구청의 국고 관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간단간단하게 현금 출납 이런 것만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임대를 해줬을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은행은 대출업무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 청사가 아주 좁기 때문에 은행의 임대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성준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서울시 금고가 과거 상업은행이 되고 또 지자체가 되면서 우리은행까지 왔는데요. 우선 금고를 꼭 상업은행만 둬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종전의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요. 금고 문제는 지금 현재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저희와의 예산에 대한 배정, 현금에 대한 배정, 이런 모든 시스템이 서울시와 우리은행과 구청 간에 관계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저희가 독단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일단 어려운 상태이고요. 또 은행의 면적 문제인데요. 은행이 구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청사 건설하기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청사도 넓고, 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쓰는 상태였지 자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모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도리어 필요에 의해서 구청내부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최초에 이사 왔을 때 그때 당시 민원실은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점차적으로 부서가 늘어나서 공간이 부족되고 하니까 거기에 증축한 부분을 우리은행에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은 저희 소유였을 것이고 2, 3층은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부담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우리은행도 일정한 영업장소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여권과와 은행과의 관계는 건물에 대한 외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터서는 건물의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관계는 모르겠고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원래 민원실이었을 텐데 여권이 들어오면서 여권과가 되었는데 사실 여권업무가 주이고, 주로 그런 일로 시달리시는 것이지요? 본래 구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정리되었고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아예 여권 부분을 부서를 따로 하고, 그것은 전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서를 따로 하고 옛날의 종합민원실 내지는 이런 체제로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인원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 관계는 저희 내부에서도 구체화 된 것은 아닌데요, 아까 민원친절관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과 때문에 친절도 관계가 상당히 낮아져서 타 구청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둔다고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처로 다시 여권과 사무실만 별도로 임대해서 나가는 방법도 구상해 보았고요, 또 심지어는 보건소를 증축할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아직까지 구체화 되거나 실현되지 않고 실무선에서만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권업무가 전자여권이 된다고 하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확대한다는 안이 나와서 신청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고 발급은 중앙에서 발급하고 이런 제도까지 개선된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 10월까지 전자여권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청사를, 직원들 보고 공간이 있는지 알아봐라 하는 정도까지 해서 만약 공간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 하도 여권에 시달리고 해서, 이런 얘기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공간이 있었으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안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해요, 이동해야 되고 과거에 강남구청에서 여권 분실사고도 나고 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의 대부분은 특성상 민방위, 비상계획, 재난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과장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8억7,600여만원중 3억7,000여만원을 집행해서 40.3%를 집행했습니다. 기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체현황은 노원구 재향군인회와 6.25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으로는 D급 2개소, E급 1개소의 재난위험건물이 있고 민방위대 자원현황은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민방위대로 840대수, 7만380명의 대원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비상시설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확보 현황은 민방위장비로 메가폰, 구급함, 화생방장비로 방독면, 분대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원 267명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 100부를 배포하였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조사를 연 3회중 2회 조사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점관리 자원의날 행사를 6월16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6 을지연습을 2006년8월17일부터 2006년8월2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로 정례 정신교육 및 복무점검실시,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2006년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을 8세대에 1,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기별, 절기별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사업추진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비상훈련소집, 지역·직장민방위대장 교육실시,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민방위 교육을 5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에 마지막 재난대비 동원자원 조사를 하고 충무실시계획을 11월중 수립하겠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재난대비 방호계획 및 운용실태 점검을 10월중에 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 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은 예산이 확보되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2006년9월부터 11월중에 기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1,013개소 포함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월중에, 민방위대 창설 제31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에 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10월,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과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 보고자료가, 당초 자료가 조금 양이 긴 것 같아서 요약을 하라고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요약이 되어서 다시 만들어진 것을 바꾸어 끼다가 한 두 분 위원님께 전의 것이 안 바뀐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전체 교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어디 관련 몇 페이지인지는 자세히 지목할 수는 없고 민방위 훈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민방위 관계 때문에 알아 보았는데 원래 타 지역간 민방위교육을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쪽에서 제가 받아 보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민방위훈련을 다 함으로 해서 타구 사람은 배제한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여기에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은 자치구에서만 해당되고 타구는 인정을 안 합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주사 장광수입니다.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기 해당 자치구 대원들만 관계되는 사항이고 타구 사람들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구는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 구가 3개구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치구 자체에서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3개구는 인정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하고 행자부의 검증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전 기관이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서울 3개구만 유독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인터넷 민방위훈련이 어떤 상황인지 해당 구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련업체하고 조사가 있었는데요, 행자부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인터넷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검증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검증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3개구 실시한 데도 거기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는 데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제도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예, 행자부의 검증을 거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7월12일에 침수피해가 상계4동에서 났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백만원이라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라고 쓰신 것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8세대에 서울시에서 전체 총액 1,55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8건이요?

예.

주택 및 침수라기 보다는 파손과 침수라는 뜻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7건이었고 파손이 3채였고 침수가 3채였고...

반파가 4건에 침수가 4건입니다.

침수가 4건, 파손이 4건이요?

예.

그 중에 파손 하나가 지급기준에 미달되어서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다 조사를 나와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과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 미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시 지원금 대상하고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월29일 구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파손이 4건이고 침수가 3건인데 파손 3건에 대해서는 650만원씩 지원을 했고, 파손 1건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미달되어서 미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월12일부터 7월19일 태풍 위니아의 집중호우에 따라서 저희에게 피해신고 들어온 것은 주택파손 총 9건, 주택침수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파손에서는 9건 중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급이 안 되고, 또 신고하신 부분에서 담장파손, 또는 화장실 파손, 유리창 파손 이런 것은 주택파손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와 서울시가 합동조사 결과 4가구에 대해서 1, 55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4가구라면 주택반파 가구입니다. 반파가 2가구입니다. 한 가구는 450만원을 지급하고 한 가구는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500만원을 지급했느냐 하면 거기에 장기구호비라고 50만원을 지급했고 주택반파된 곳에 사시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 두 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급했고, 주택침수 신고는 27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택침수로 지급된 것은 4건입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23건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은 본인 대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역류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막아야 되는데 벽이 센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노면수가 흘러들어서 침수된 세대, 4세대에 대해서만 가구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해서 총 8건 1,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과 틀린 것이 있는데 주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 얘기가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건을 더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항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행복하게 노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크게 탈이 안 나는 지역에 속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는 약간의 위험수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느 지역, 예를 들면 A, B, C, D 위험수위별로 해서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재난위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1,0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D급, E급이 3개 있습니다. D급이 월계1동에 하나 있고 월계4동에 있고, E급이 하계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 때는 그쪽에서 발생 안 하고 다른 쪽에서 발생한 것이네요?

원래 건축물인데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계1동은 옛날 건물로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계속 저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상계4동은 공원녹지과에서 즉시 다 복구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은 건물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해서 D급이 2건, E급이 1건 위험하다는 것이고, 일반적 시설 1,010건은 눈여겨 봐야 될 건물이 1,010건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 침수가 되고 반파가 되었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건물의 위치가 산 계곡 옆이기 때문에 약간의 산사태나 계곡수가 갑자기 불어나서 들이쳐서 반파나 물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정시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이 대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 수해 났을 때 우선점검대상들을 빠르게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 해당 과인 치수과, 토목과, 저희 과가 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수해 때도 저희 구청쪽에서 먼저 찾아가서 확인하기 보다는 주민신고를 앉아서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을 요구했고, 그 다음부터 직접 밖으로 나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수해의 위험이 있는 곳은 먼저 나가서 검토하고 상황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청장님을 모시고 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험가옥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효율적 관리를 보면 저희가 공익요원이 배치된 곳을 보면 저희 구에서는 복지시설이 27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시설하고 사회복지과 시설에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그쪽에 더 배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올려서 그쪽에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노인요양원에 2명이 되어 있고 시립중계노인복지관에 4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복지시설에 추가로 배정을 해서 그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