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홍옥희의원입니다.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선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체제 변화등 정보화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속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정보문화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 개선등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 전담 할 수 있도록 기구·직제 조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산통계과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및 직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관할지역 국민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개정에 따라 과세전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죠례 제13조 2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과세에 관한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하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 조례를 내무부로부터 일괄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자원센타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급 (물품구매, 제조, 용역, 공사등)에 대한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5천만원이상)시 1건당 만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되리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우너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 체육진흥 사업 및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98년도부터 매년 1억씩 2007년까지 조성하며, 기금의 고나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사용은 이자 및 기타수입금에 한하여 사용 하는등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각각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홍옥희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에서 추진하였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본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대상 나주시와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에 대해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하여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함에도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감사자료가 성의없이 작성되어 제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수증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써 세수확보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체납세금 징수 대책에 총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활기찬 계획수립과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로 시정 요구가 28건, 건의사항이 14건, 총 4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보고서가 채택 될 수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