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 김성환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이 사임을 하고 이영섭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이 보임되었고, 본 특위 김종기부위원장님 사임으로 인하여 먼저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하고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환경산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우리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석화위원님께서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이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준위원님과 이영섭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왔고 또 본 특위에 처음으로 보임되었는데 갑자기 좌석배치를 보니까 서로 논의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튼 중요한 감투를 쓰게 되었는데 이 성북역민자역사유치건에 대해서 빨리 공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섭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성북역민자역사건립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역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북역사는 1939년도에 건립된 시설로써 월계동 8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만3,000㎡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 및 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로는 철도 화물역, 철도적치용 시설, 도매시장, 대규모 점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민사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성북역사로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토마토, 홀팅스 등 6개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축규모의 사업시행 개설면적은 9만8,000㎡로써 건축 연면적은 40만1,924㎡이고 건물 층수는 지하1층 지상 30층 규모로써 용도는 운수, 판매, 운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내용으로는 작년 9월6일 성북민자역사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결과 서울시 시설계획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 제62조에서 정하는 유통업무설비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로부터는 철로 및 유통업무설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회신되어 2005년 9월22일 주민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19일 유통업무설비와 철도중복결정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제안자인 (주)성북역사에서 주민제안을 취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역사 입지가 가능하도록 철도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에 계획된 개발면적이 방대하고, 또한 주변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제출된 개발계획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교통수요유발요인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현 가능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여 제반사항이 보완된 제안서가 다시 제출될 경우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입니다. 그 성북역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간다고 볼 때 거기가 지하철역이 있기는 있어도 예전부터 아주 도로상태가 안 좋지요? 도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계역에서부터 성북역을 거쳐서 월계교를 횡단해서 도봉구 창동으로 가는 20m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계역 앞에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있고, 또 성북역 밑으로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선만 결정이 되어있고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아마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찌되었건 그 도로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오늘 보니까 이 역사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도로가 지금 현재 상황처럼 그래서는 도저히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소통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먼저 정확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행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서 현재 개발계획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이 과연 이대로 적정한가를 검토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제안서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시멘트 공장 두 군데, 시멘트 하치장입니까? 두 군데 이전하는 것과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멘트 하치장은 현재 개발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자역사를 유치하기에는 도로가 미비하다고 보는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2008년도에 경춘선이 폐선된 거기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춘선 이설이 2009년도에 폐선 예정입니다. 그것과 전체적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문제, 그 다음에 배부해 드린 위치도 대로 약 20m 도시계획도로의 확충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터널이 예정인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은?

그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선형을 도면에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지금 현황도로로 해서 월계동에 속한,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선은 그렇고 이것은 그 이후에 그 선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터널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철길 폐선과 연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인가 뉴타운 계획을 발표할 때 이 터널계획이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요?

서울시에서 용역 하는 기본계획에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과 같이 맞물려서 하면 도로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뉴타운계획 설명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뉴타운지역에 도로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부담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도로개설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뉴타운과 별개로, 물론 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만 도로개설문제는 서울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북역사에서 처음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는 사업성을 가지고 이런 운동, 문화, 체육시설을 집어넣어야만 수익성이 있겠다. 민자역사개발에 대한 수익성 유지가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 외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개발계획이 무리하다고 해서 작년도 접수된 것을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고 단지 제안을 이렇게 한 것은 현재 철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5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9만8,000㎡로 작년 9월에 접수된 것은 약 12만㎡에 철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건축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9만8,000㎡를 철도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의 차이가 작년과 조금 있고, 이것은 철도로 시설결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0만㎡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도시기반시설 도로가 확충되지 않고서는 이런 건축계획이 무리하다고 해서 단계별로 개발 가능한 면적부터 단계별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공을 하자 해서 그렇게 다시 서로 협의가 돼서 이의 없이 지금 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안자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자가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될 경우에 다시 접수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저희가 통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다시 재제출해서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 민자역사를 추진 못하는..

그게 아니고, 개발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를 해서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을 제출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용문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복합상가로 해서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업무설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극히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로 중복결정을 하고, 철도에서는 또 문화, 체육, 이런 시설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로 중복결정을 하고, 또 유통업무설비에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공간적 중복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물도 유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산업과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20일자로 환경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철식입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역 일대 시멘트저장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역 일대 유통업무시설지역인 철도청 부지에 설치된 현대·동양시멘트 저장시설은 2003년도 6월에 이미 이전한 성신양회와 함께 1980년대 서울·경기 북부 일원에 기존 건축자재의 공급을 위해서 건설되었으며, 20년 장기사용 시설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 임차기간이 각각 2004년9월, 2005년3월로 만료되었으나, 현재는 철도공사와 해당 시멘트회사간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는 성북역 주변 일대가 도시의 기능과 농업, 제조업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시설물 위치로 인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후 도시개발이 본격화 되고 주거여건이 고밀화 됨에 따라 도심 부적합시설로 인식되면서 자료 2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인근 거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점차 친환경 주거여건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이전 요구는 집단으로 이어지는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민원해소와 아울러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해당 시멘트사와 철도공사,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조기 이전요구, 조기이전을 위한 방법 모색, 또는 협의를 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해왔으나, 관계기관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이전절차의 기간소요 등에 따라 뚜렷한 경과실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북역 일대 시멘트저장시설과 민자역사유치를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출범한 제4기 민선지방자치시대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노력으로 시멘트저장시설 조기이전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심의 상정단계에 이르게 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저희 집행부와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지역주민들과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의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8월 건설교통부에서 자체 예비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총 26개 사업 중 4순위로 통과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11월중에 예정된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전사업이 추진된다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후 2008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사항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이번 11월 중에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구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등 관련기관과 더욱 더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전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관계기관, 관련 인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하여 다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3일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사능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사능으로 이전하는 것은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에 안이 확정이 돼서 지금 타당성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사업을 확정 지은 상태이구요, 예산이 735억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건설교통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기 위한 먼저 전제 작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의가 끝나면,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 심의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그 타당성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KDI에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구요, 용역이 끝나면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안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구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다른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잘 진행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데서 서명을 받아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장관님들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몇 군데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한 군데에서 쭉 일을 추진했으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건드리게 되면 일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말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약간 나오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 그리고 철도청이나 철도공사, 건설교통부는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이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측에 저희들이 접촉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사능 쪽에서 이것을 반대 할 우려는 늘 있는 겁니다. 물론 계획 자체가 친환경시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쪽 주민들도 역시 반대할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외적인 발표를 좀 자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능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구요, 우리 노원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또는 저희 추진 주체나 여러 요로를 통해서 그 쪽에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결의안 채택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도 그 쪽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전촉구결의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또 현지 주민들도 약 7,3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염려가 되시는 것이 혹시 다른 데서 그럴 까봐 그러시는데, 그 쪽 주민들한테 혹시나 염려될까봐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사능 쪽의 주민들이 혹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지요?

예, 그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건 이미 건설교통에서 안 자체를 확정 했기 때문에 노원에서 성북역에서 이전을 하면 어차피 서울근교에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그리고 민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 건설교통부가 사능역을 적지로 지정을 했고, 그것은 이미 계획이 확정 단계입니다.

어려운 짐을 지셨으니까 끝까지 좀 책임지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문사항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월계동에 지금 저희 구에 탄원서 들어온 것 말고 또 다른 단체에서 8,000명 서명 받아서 청와대 민원고충처리위원회, 건설부, 국회의원 해당부서에 한 6군데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데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 다른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지금 진정서를 만들어서 지금 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것이 혹시 두 군데, 열 군데에서 막,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 뜻이 아니시라고 그러시네요.

진정을 받는 측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구에 어떤 여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그런 얘기를 이미 했고, 특히 의회에서 결의안 같은 것을 기획예산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그런 뜻으로 했는데 아니시라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서명자가 1만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따로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1만5,000명 정도가 서명이 들어왔으니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 물어 봤는데요, 오히려 힘이 되면 되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진정이, 민원이 많으면 사실은 우리 쪽의 요구대로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8,000명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것은 월계3동 주민들만 들어온 것이고, 다른 데에서 받은 서명운동은 월계동 전체에서 받은 서명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첨부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첨부는 시킬 수는 없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하구요, 그 자료를 확인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쪽 의견을 따라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준위원입니다. 부적격한 시설이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그리고 철도청과 잘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 중에 보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2006년11월, 지금이 11월이죠. 이 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예산투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 해 내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저희 월계 지역주민들이 정봉주의원님을 통해서 진정서를 전달을 하고 정봉주의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혹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의원님을 만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면 정봉주의원 관심사항이다, 라는 말이 그 쪽 자료에 이미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여론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기꺼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11월에 심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지역에 관련된 전봉주의원 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의원한테도 현황 보고를 하시고, 국회의원이 바쁘면 그 밑에 보좌관한테라도 해주셔서 국회의원실도 같이 더불어 힘을 합쳐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 지역에 우원식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우원식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지역에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장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쪽 보좌관들이 비교적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런 자리를 잘 만드셔서 갖다드리고 이번 2006년 11월 중에 있는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부탁을 하셔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이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단계는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달 중에 열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예결위가 다음 다음주부터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처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이고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관계부처 협조사항으로 얘기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꼭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와 관련 지역구 의원의 어떤 공조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기회가 닿으면 시간을 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한 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편성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2008년 예산하는데, 혹시 적기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못해서 또는 2008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부정적인 의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조체제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 규모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중·장기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이 시작도 안 됩니다. 2008년도 목표로 2008년도에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중·장기계획에 걸쳐져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점이 지금 보고 중에 2006년 11월 중이라면 지금 과장님처럼 밋밋하게 말씀하셔서는 제가 볼 때 이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과연 국회의원실에 협조요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믿음이 안 가는데요.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일주일 안에라도 되는 일이지 11월 다 넘어 갈 것 같은데요. 답변을 더 정확히 잘라서 해주세요.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회의원를 만나는 일정을 잡으시려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실에 갖다 던져주라는 말입니다. 만나면 더 좋고, 꼭 그렇게 하셔야 이 쪽 일이 되지 않나 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중·장기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실 때 최성준의원님을 모시고 가도 되니까...

환경산업과장님! 최성준부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이야 월계동에 있지만 63만 노원구민의 전체적인 숙원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정봉주의원님만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고 여기에 국회의장님이신 임채정의원님도 계시고 우원식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을 잘 숙지하도록 하시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최초로 계약을 맺은 것이 1985년에, 기부채납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만료기간이 2004년과 2005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안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쪽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기간 내에 파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이 넘어서고부터 좀더 건설교통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어떤 절차에 장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6년에 들어와서 이것이 좀더 가시화되는 모양을 보였고요.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안철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