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부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는 보고내용중 의심난 부분이나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옥희 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해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옥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베풀어주신 지도와 격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들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담당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 거수) 강기동 위원님!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밤부터 14일날까지도 유선방송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금일 6시부터 또 지금 유선방송이 방송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날도 두 번인가 전화 왔고 오늘 아침에도 3번 전화가 왔어요. 그사실 알고 계셔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 12월 28일자로 해가지고 유선방송이 체신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본래 체신청 관계에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전국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허가권하고 요금인상관계를 협조요청 했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체신청으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업무가 넘어 갔다고 해서 발빼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정보라도 가끔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직접은 못합니다마는 체신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시설을 설치를 안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아침에는 전화가 오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노원균 위원 거수) 노원균 위원입니다.

김재주 위원과 비슷한 그런 안건입니다. 아마 중복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TV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있고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은 어떤 연관이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케이블TV가 들어오면 유선방송이 없어 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자세한 현재 진행사항인 어느 정도 되어있고 앞으로 언제쯤 반영되는가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지역에 활용된 것은 중재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한 중재 유선방송입니다. 말씀 그대로 최초에 법이 만들어 질 때는 공중파 방송에 장애를 받아서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을 깔아서 중재를 해주었던 것이 중재 유선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 유선방송에는 비디오를 쓴다거나 다른 영화를 비춰준다거나 그런 것은 당초에 일체 금지되어 있다가 나중에 업자들의 요구와 수용자의 충족에 의해서 요즘에 약간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유선방송은 회자 중계유선망 자체에서 채널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공지사항만 자막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종합 유선방송은 본래 본사를 나주지역에다가 건립을 할려고 건축신청까지 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옆에다가 그런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개업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아마 그업체에서는 화순에 건물을 사버렸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3월달에 말경에 시험 방송을 해서 5월달부터 종합 유선방송이 본 괘도에 돌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어떻게 변경이 가능하느냐 없어지느냐 이건 별도입니다. 광주도 지금 중재 종합유선방송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중재 유선방송하고 종합유선방송하고 같이 업자가 틀리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 종합유선방송 가입하신분들은 중재 유선방송을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널이 너무 많고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중재 유선방송이 그렇게 빨리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갈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형 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나주시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계속해서 여러차례를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일반 시중여론입니다만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우선 자기 지역으로 온 것을 제일먼저 반대해서 안되었다 이사람들이 먼저 설쳤다 이런 시중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직자가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번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들어 왔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전부 반대해서 한다는게 저희로 봤었을때는 그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듣고 부덕동에서도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산동 지역도 왕곡면 지역도 전부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개입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그 공직자에게는 명예가 회복될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공직자는 지금 계속 노이로제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반대해서 앞장서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안되었다 해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주목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주목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감사담당관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공직자가 개입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국가가 어려운 사항에 공직자가 어떻게 한 번 잘못찍힌다고 하면 자기에 공직에 몸담고 있는 뒤에 조차도 상실하지 않냐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정말 공직자가 해당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시에서도 그것을 불식을 해주셔서 어떤 특정한 공직자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기 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나주목욕탕에 업무시간에 공무원 다수가 와서 목욕을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자꾸 떠돌면서 여론이 공무원에게 굉장하게 안좋은 여론이 돌고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한번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런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봤다면 조사를 해보았는지 그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세요.

예 조사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자체적으로 시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공무원들이 목욕탕에 일과시간에 목욕탕에 목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목욕도 같이 해보고요.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파악을 해보니까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주지역 해보고 나주쪽에 없으니까 화순 도곡온천까지 가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같이 목욕을 해보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사람들을 파악 할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본청 아니면 읍면동까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사람 없어야 하고 다만 읍면동에 민원부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고 또 숙직자들이 있습니다. 숙직자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우리 공무원에서 숙직자는 그사람이 숙직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숙직하고 나면 보통 아침밥 먹고 목욕하고 아침밥 먹고 그렇게 차한잔 하고 오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참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보고 앞으로 지금도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공무원으로 보고 좀더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구귀인 위원 거수) 구귀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귀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나주신문에 보도된 관계공무원들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제 나주신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화투 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사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IMF시대에 대단히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의 행동과 행위가 상당히 모범적이고 생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 공무원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대단히 봉사를 크게 하고 있고 더구나 근래에 들어 와서는 나주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정비리라는 그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때에 왜냐 하면 스스로의 수신을 해서 이번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1,200여 공무원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것이 고의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론 어느 부분에 비유를 맞추기 위한 식으로 일하다가 밖으로 내포된 이런 건에 대해서는 12만 시민과 1,200여 공무원들에 전부다 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지금현재 IMF시대에 감사담당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때보다도 또는 앞서야 되어요. 상당한 냉철한 판당니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님님에게 지역별로해서 어느 공무원이 어쩐다고 그런 좋지 못한 여론도 접수를 했을 것이고 현장에 나가시기도 했었고 그러면 그런 여론 관계는 일시적으로 나가서 판단해 가지고 그사람이 아니다는 것 보다는 그사람을 두둔하기 보다는 여기에 문제성이 있겠다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공무원이 그런 문제를 유발시켰을 때 절대적으로 신분에 지장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두 번다시 그렇게 허튼 기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감사담당관님 보시면 인정이 많아가지고 가서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자체가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면 몰라도 왜냐하면 감시라면 상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과감하게 파고들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서 나주 시정이 명분있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약 10분 휴식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중웅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딤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