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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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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운반해서 어디로 모으죠?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수수료나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는 것이죠?

다른 구와 형평성을 같이 맞추어서 잡나요, 어떻게 잡나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활용센터에 보낸다고 하면 이것을 재활용센터에서 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비용이 어떻게 비슷하게 갑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얘기하는 이익이 있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에어컨이나 컴퓨터 같은 그런 것도 자주 나오나요?

가격은 안 적혀 있는데 현행 가격을 보통 얼마씩 받으세요? 예, 12쪽에 보니까 에어컨 현행과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14쪽에 컴퓨터도 현행과 같다고 나와 있지요? 이런 것이 수집이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오기가 여기 적혀 있지만 거의 안 들어 올 것입니다.

이런 컴퓨터의 경우는 재활용센터에서 실비를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5,000원이랄지 해서 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가제품이 만약 들어온다면 재활용센터에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약간의 돈을 받고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들어오는 현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무료로 주기 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재활용센터의 물건을 제가 가끔 가서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파는 것이 전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굳이 무료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주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 아닙니까?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재활용센터에서 이익 창출이 됩니까?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 자료는 있어요? 거기서 올리는 것으로 압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 감독을 나가요?

하여튼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그런 문제, 앞서 얘기했듯이 냉장고나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 보다는 어떤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