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만촌3동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만촌3동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동 행정에 접목하여 더욱 발전하는 만촌3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전민규.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6급 이윤경. 기획조정,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정순. 자원순환, 교통 업무를 행정7급 윤종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7급 강지원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손영민입니다. 전입,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민경입니다. 이륜차,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최혜민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정민석입니다. 그 외에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업무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방문모니터링 하반기 7월 계획, 실적 그리고 방문한 상담일지, 이상입니다.

동장님 환경순찰 다니는데 일지, 통장님 임명대장하고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직원현황은 있고 그리고 재해가 이슈화 되는데 재해장비 보관, 관리 실태, 민방위장비 관계도 역시 내역하고 보관, 관리 실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청에서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웃 동에 있어도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창고 쪽 담당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이 부분인데 다 잘해놓으셨는데 보이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장비들은 항상 옆에 건전지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숫자도 부족합니다. 숫자 맞춰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등이, 동장님 확인하셨죠? 천장에 등. 옛날 천막이 하나 있는데 못 쓰는 것 같아요. 청에다가 이야기해서 새것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요즘 신식 장비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만촌3동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전민규 총괄팀장님이 저하고 통화했나요?

예.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대송전원마을입니다. 대송전원마을 거기 야적되어 있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건축쓰레기도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하라고...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공원녹지과에 건의도 하고 서면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와 업무협의 관계에서 조금 미비한... 그 이후에, 사실은 동에서 하기에는...

그럼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까?

현재 말입니까?

예.

내일 처리한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아니, 민원 전달한 지가 꽤 됐는데 안 해 놨겠나 하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줍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까지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난 이후의 결과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제가 자료를 하반기 모니터링을 한 계획과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12월에 굉장히 숫자가 적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 10월은 100명이 넘어요. 9월은 시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도 연 1회 또 분기 1회 이렇게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점이 겨울철 또 9월, 10월은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2월 정도 되면 설날, 명절 때라든지 날씨가 춥거나 더워질 때 조금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적으로 동에 보니까 전부 비슷하게 월별로 적당하게 나눠놨더라고요. 모니터링 하는 계획 자체를. 각 동에 전반적인 사항인데 시점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춥고 덥고 명절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기초수급자들이 상대적상실감이라든지 애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담일지를 한번 봤는데 전부 워드로 입력을 시키는 모양이죠? 별도로 상담일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입력시키고 이런 것이 편리하고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뽑아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문모니터링을 할 때 이것을 뽑아서 가져 갑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으로 한다 그러면 1분기에 모니터링 했던 것을 2분기에 동일한 사람한테 나갈 때 이 내용을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장으로 되어 있다면 사람별로 쫙 지난 분기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해결되어서 이번에는 만족한다 안 한다. 또 새로운 어떤 불만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입력만 시켜서 관리하니까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4백 몇 명이죠? 이런 것을 일일이 머릿속에 다 넣어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과연 입력시키는 게 연속,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 11월 14일에 모니터링 한 것만 일지에 되어 있어요. 동장 순찰일지처럼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분기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해결되었고 안 됐고, 2분기에는 새로운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족이 한 사람 없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한번 건의해 보실 사항은 아닙니까? 물론 규정상 입력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동장 순찰일지도 사실 제가 처음 의원되고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워드로 다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출력해 놨더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불합리하고 그걸 가져가서 앞에 잘못된 것이 뒤에 가서 수정됐는지 현장에서 기록해야지 하루 종일 순찰하시고 와서 저녁에 또 그거 입력시킨다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일지를 적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은 수기로 동 순찰일지를 적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도 그런 개선사항을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도 하시고, 또 일지를 적더라도 일자별로 모니터를 한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몇 월 며칠 이게 한 장에 딱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있을 때 한번 건의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보니까 상담내용은 다른 동과 대동소이합니다.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가교실은 1, 2, 3일 아마 이게 인원도 많고 운영하는 시간도, 운영일도 많고 이래요. 그런데 강사료는 월 10만원. 밑에는 화, 금이고 또 다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인원도 9명 이런데도 강사료는 똑같이 50만원이에요.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프로그램 하나당, 보시면 이 세 선생님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3팀으로 하는데도 10만원. 이게 우리 프로그램 1개당 지원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3개 프로그램은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은 줘야...

그래서 어떤 동에는 이 프로그램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도 많고 월 10만원씩 해서 강사료가 더 많이 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운영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이고 회원수가 9명이고 일주일에 1번 하는데도 월 10만원이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도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수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횟수라든가 시간에 비례해서 최대 1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 사정상 최대 10만원 같으면 다도교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2시간에 한 번 하는 이런 데는 7만원을 준다든지 꼭 10만원, 한도가 10만원이지 꼭 10만원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요가 강사료를 더 줘야 되면 특수한 사정을 건의해서 예산 배정 때 편성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그 옆에 장을 보시면 자치위원회 운영비 해서 108만원 있는데 올해 말까지 1원도 안 쓰셨네요, 집행이 안 됐네요?

9월 말까지라서 10월에 집행...

한꺼번에 합니까?

이 금액이 자치위원회, 옛날에 수용비 성격으로 일반 자치위원회 하는데 그런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음료수나...

아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21 수용비가 맞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목이 무엇으로 내려옵니까?

그것도 (청취불능)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각 동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기 좋도록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접대 성격으로 사용을 못하고.

못하고?

음료수도 밥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무관리비로.

단순히 사무관리비로만 쓸 수 있도록 목이 딱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럼 내년 2018년도에는 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실비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할 때 다과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고문으로 되어 있을 텐데,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과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동 예산으로 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자치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면 사무용품비로밖에 못 쓰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실 텐데. 저도 사실 이게 수용비 목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용품비도 쓸 수 있고 사업비로, 약간 사업비 성격입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 바뀐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68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용 CCTV 설치가 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식으로 감시가 됩니까?

이 5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에 것을 떼 와서...

칩을 확인해야 되죠? 그럼 월 1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확인합니까?

예. 그것을 달아 놓으면 또 안 버리고 다른 데 버립니다. 또 버리는 데 놔두면 다른 데로 가고. 카메라 달아놓은 것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잘 안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동 행정을 잘한다, 우리 동은 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외부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거주하는 주민들도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이게 이동이 간단합니다.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 효율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물론 그렇게 적기는 적어놨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가 뒤따라 간다고 봐야죠. 많이 버리는 데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달아 놓은 데는 안 버리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하여튼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면서 주로 으슥한 데 많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주민들은 불만은 불만대로 있고 단속은 전혀 안 되어 있고 CCTV 이게 필요 없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쓰레기 담당하시는 주무관께서도 수시로 동을 순회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동도 자주 해 주시고. 그럼 이동을 자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여기 잘못 버리다가는 찍힐 수 있다는 하나의 예방효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동장님 소파 밑에 붙어 있는 만촌3동 지도를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게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기에도 지역 특성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올라왔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촌3동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좀 많은 주택밀집지역이기도 하죠?

지역상황으로는 그렇지만 세대수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가 좀 더 많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인구에 따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면적을 따져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주택이 좀 많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주택이 많으면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도 특성상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거주하시고 연령대가 높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만촌3동에 많이 계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동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직원현황을 봤거든요. 만촌3동은 원주민들이 좀 나이가 있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동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인사 문제는 본청에서 하지만 동장님을 비롯해서 발령일을 좀 따져보니까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발령일이 최근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혹시 동 근무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신규 발령 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발령 받으면 다 동으로 옵니다. 2017년도에 구청 9급 직원들은 다 신규직원 첫 발령입니다. 8급은 구청에 한 번 근무를 하고 승진해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는 7월에 생겨서 최근에 동으로 오신 직원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촌3동과 같이 주택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특수한 곳에는 동 업무에 좀 더 경험이 많으시고 한 동에 근무를 오래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기가 주민들 대민업무를 하기에도 좀 더 편하고 직원 분들도 좀 더 전문성을 띄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와서 동을 파악하기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야 자기 구역도 알고 실정도 알고, 전체적으로 인사가 각 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9급에서 8급까지 소요 연수가 한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승진하면 내려오고 또 다시 직원을 구청이 발탁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근무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을 띄고 행정지원 본청에서 우리 직원 분들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물론 신입 공무원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특수성을 띄고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험이, 숙련된 직원분들이 이런 만촌3동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동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기호위원님께서 창고, 물품, 민방위 재해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타 동에 행정감사를 다녀온 후를 비교했을 때 만촌3동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민방위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수량도 있지 않습니까? 확보 수량에 부족한 물품도 상당수가 있고, 확보된 수량을 가지고는 있되 교체가 필요한 물품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일지에 담당자께서 몇 개가 양호하고 몇 개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점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점검을 잘하신다 이렇게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은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 물품이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을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2012년으로 되어 있는 물품이 3개 그러니까 응급처치기구 통 자체가 양호라고 되어 있는 3개의 통도 유통기한이 전부 5년 이상 지났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양호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사실상 썩는 물품들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동장님께서도 그런 물품들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주셔서 그럼 응급처치세트 전체 6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교체가 필요하면 본청에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모자라는 품목이 있으면 그 품목에 맞게끔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동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창고하고 보니까, 앞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창고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둡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창고 정리나 이런 부분이 다 잘되어 있고 3층에 문서창고 겸 민방위창고도 잘 되어 있던데 나무향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늘 평소에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재해장비도 여기 6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숫자랑 잘 배치되어 있었고 안전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예를 들어서 양수기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것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배치를 적당하게 다시 분기별로 하시든지 반기별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빨리 가서 사용 많이 하는 것은 앞쪽에 해 놓으시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 철저히 하신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서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뿌듯합니다. 동장님 고향이 여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만촌 3동이 고향이죠?

예.

여기서 퇴직하실 그럴 계획이죠? 아마 임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인사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재직을 하시니까 그럴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게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지적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동장님께서 더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수능일이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촌3동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대구에서 학교가 제일 밀집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늦게 청소년들과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임기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동에 배치해야 될 방독면 숫자가 몇 개죠? 꼭 필요한 숫자. 동별로 아마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80개 있습니다마는 지역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죠?

580명 정도가 있습니다.

580명인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80개...

그러면 한 20%...

20%도 안 되는데 구청에서 배당이 80개입니까? 아니면... 숫자로 정확하게 몇 개를 보유하라는 게 있습니까?

원래는 민방위대원 수만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예, 모두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민방위대원 589명입니다. 589명에 80개면 상당히...

안 그래도 본청에서도 할 때 17% 조금 넘더라고요. 전체 민방위대원 수에 비해서 방독면 현황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데... 그런데 하나 문제가 80개 중에 지금 쓸 수 있는 유효기한이 있죠?

10년...

아까 창고에서 파악했는데 2006년도짜리가 20개 있어요.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거고. 그러면 20개 반납을 하고 유효기간 안에 것을 갖다놔야지 2006년도 타 구에 가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어 보이던데 본청에서도 유효기한이 지난 물건이라도 개봉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 아까우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훈련용으로라도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동에는 쓸 수 있게 딱 비치되어 있는 것이 20% 같으면 20%의 80개가 배당이 되었거든요. 80개는 유효기간 안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배치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연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숫자 20개가 다 보유현황 숫자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0개가 새것으로 내구연한 기간 안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짜리를 안에... 꼭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독면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 현장에서 필요성을 본청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예.

주로 파악해 보니까 민방위대원 1:1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80개 같으면 많이 모자란데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서 내구연한 지난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연습용으로 쓸 수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게. 그러나 보유량에서 제외하는 그런 쪽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일단 민방위대원 1:1로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민방위대원만 1:1이 아니고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하나씩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몇 명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년에 2,0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 좀 강력하게 각 지역에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행정 담당자 중에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응급구호비 희망나눔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문의할 게 있는데요. 좀 일어서 주시기를... 동장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할게요. 구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담당자가 곤욕을 치르는, 그냥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나 물어봅니다. 뭐냐 하면 긴급지원에 있어서 혹시 만촌3동에는 단골손님이 없습니까? 긴급지원 맨날 나와서 누워서 “나는 급하다” 하고 계속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동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모범 동네네요. 그런 게 동네마다 꼭 있어서 ‘긴급지원을 어쩔 수 없이 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구청까지도 와요, 맞죠? 동 주민센터에도 오고 구청에도 오는데 실태를 좀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후원관계는 여러 계층에서 후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보면 여기 보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은 발굴을 하고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청취불능)

고생 많다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았고요. 어쨌든 지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데 힘들지만 중복 없이 잘 좀 찾아서 꼭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더라고요. 어느 동사무소라든지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점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수급담당. 이것도 보면 여기에도 전부 자격증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탈수급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담당자로서 봤을 때 만촌3동에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이 내가 잘 케어를 하고 또 여러 계층으로 해서 생활전선에 보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나 기초수급이 되나 거기서 거기니까... 요령이 있거든요, 알아듣죠?

예.

탈수급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 나아가서 복지행정이 늘어남으로 해서 국민이 게을러질 수가 있다, 맞죠? 교육받을 때 문제점으로 나온 거 맞죠?

맞습니다.

이 부분 현장에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청취불능)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좀 길게 좀 합시다.

활동을 하면서...

하려면 마이크 하세요. 속기사 안 들려요.

그러면 곁들여서 자활 쪽은...

저희 동에서 자활 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요?

예.

그럼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거의 다 고령입니까? 근로능력이 없으십니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생계급여가 나갈 수 있는 이중범위에서 소득활동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공무원들도 이 부분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 이 문제점 과제로 우리도 한번 짚어야 되니까, 그 정도 하면 우리도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684쪽에 보면 이륜자동차, 누구죠? 이륜자동차는 제가 어느 동 주민센터라든지 가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륜자동차의 소비자들이, 거의 아마 전달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미납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정책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로를 좀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거의 잘 안 됩니다. 미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민원을 보는 경우에도 민원인 한 분이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러 오셨는데,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러 오셨는데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발급이 안 되는지 보니까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압류되어서 발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왜 압류됐는지 모르시던데 혹시나 해서 이륜차 과태료를 안 내신 게 있는지 물으니 그걸 안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번 부과를 하고 가산금도 붙이고 독촉을 하지만 안 내시는 분들은 압류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도 그 장소에서 바로 내야겠다고 하시면서 핸드폰으로 내셨습니다.

그건 좋은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이분들하고의 소통관계 이런 게 안 돼서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보는데.

이전,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서류를 줘도 상대방에서 이전 안 하고 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태료를 매기면 사실 실제 소유자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상의가 되어서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는 아마 통장 한 분 (청취불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93쪽에 보시면 이것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방법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인데 뭐냐 하면 주유량이 매월 똑같습니다. 보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주시면 안 좋겠나, 매월 똑같이 한다는 게 일부러...

주유량을 늘 50리터 이렇게 안 넣고 60리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도 항상 40리터 정도 금액으로 매월 1일에 예산에 맞추어서 넣고, 모여서 또 많이 사용할 때 두 번 넣을 때는 40리터, 40리터 넣으면 80리터 정도 되고.

여기는...

한 번 넣을 때 50리터나 45리터, 풀(full)로 넣으면 50리터도 들어가고 하지만 일단 40리터 기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8월 같은 경우는 주유량이 50리터인데 7월, 8월 남는 양으로 9월에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간씩...

동장님 나중에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맞추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운행거리를 체크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리터 넣고도 200리터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50키로 140만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좀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특히 황기호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관계 저희 동하고 구청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제가 좀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건의하고 자체에 해결할 것은 해서 바로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